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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자본가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다고?

  선거철을 앞두고 노동조합과 정당의 정책연합이 한창이다. 노동조합 표를 몰아줄테니 노동조합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시켜달라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노동조합과 그러한 정당의 정책협약은 굳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계급 정당이라면 정책협약이 없더라도 노동계급의 배타적 이해를 대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협약이란 대체로 노동조합과 자본가정당 사이의 것 말고 다른 것은 없게 된다. 자본가 정당과의 정책협약은 명백히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자본가 정당에게 표 찍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 반노동자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된 투쟁으로 자본에 맞서야 하는 계급투쟁의 현실에서 자본가 정치인들만 쳐다보게 만드는 행위다. 

민주노총의 통진당 배타적 지지와 정책협약

  민주노총과 통진당은 지난 3월 6일에 민주노총의 10대 입법과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노총의 10대 우선입법과제는 △파견법 폐지 △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기간제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방송법 개정 등이다. 이러한 협약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민노당을 만들었지만 국참당과 합당하면서 노동계급 저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지난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통진당 배타적 지지를 추인하려고 시도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좌절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곧바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사실상 선언했다. 이에 맞서 311명의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2월 27일 선거방침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구서를 민주노총 집행부에 제출했고, 3월 22일에 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자들은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중심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지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선거방침에 대해 의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사건들이 나날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대의원 대회가 정족수를 채울지조차 미지수인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집회와 정책협약

  3월 17일에는 공공운수노조‧연맹 주최로 서울역에서 1만명이 모여 △공공운수부문 법제도 개혁 △노동탄압․선전화 정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운수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 5대 요구를 정치권에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실제로 집회의 성격은 정치권과의 정책협약을 발표하는 장이었다. 하지만 관성화 되어 있는 대부분의 집회가 그렇듯이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정책협약 발표는 노동자들과 동떨어진 것으로 비춰졌다. 지도부들이 정당들과 정책협약하고 알아서 해줄 텐데 단순히 집회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 말고 무엇이 더 있겠는가. 긴장감과 투쟁의지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통진당과 진보신당은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이러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 정책협약은 민주노총과 맺는 것이라면서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질의서에는 답변을 했다. 공공부문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과 서울의 예를 따르겠다고 하는 등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상투적인 답변들을 보냈다. 민주당의 경우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원하는 것을 일부는 들어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도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면 그만인 것이다.

  과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데 민주당과 국참당 세력이 앞장서고 한나라당이 뒤에서 밀어준 사실을 잊을 수가 있는가.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후예들에게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버젓이 정책협약을 제안하는 조합 관료들에 대해 현장활동가들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단호한 규탄과 반대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야권연대를 지지한다?

노사협조주의와 뭐가 다른가  

  조합관료들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의 표 몰아주기를 ‘계급투표’로 포장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계급투표는 자본가 정당과 완전히 단절하고 철저히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통진당도 계급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진보신당도 마찬가지로 의석확보를 위해 야권연대에 매달리고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정치적 이해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관료들이 야권연대를 위시해 배타적 지지를 옹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력을 자본가들에게 보여주고,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다.

  이러한 관료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정치세력화에 맞서 노동조합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고 어떠한 지지도 보내선 안 된다. 노동조합이 야권연대를 지지하는 것은 자본가 사측과 손 잡는 노사협조주의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어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 정당과 손 잡는 야권연대를 지지하는 것이 곧 어용이다. 노동조합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