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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총선과 노동자계급의 과제

고민택

 #1

  이번 4. 11 총선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지난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난 이후 치러지는 선거 중 역대 최악의 선거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부르주아 선거의 본질에 대해 비판하고 폭로하는 것은 그것대로 필요하지만 해당 시기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세적 과제를 제기하는 것과 분리된 채 원리적/원칙적 수준(차원)에서만 비판하는 것에서 그치거나, 이러저러한 현실적 이유(사실은 자기 조직이 처한 한계)를 들어 정세 대응을 미루는 것은 무기력함을 넘어설 수 없고 정당화 될 수도 없다.

  이번 4. 11 선거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역대 최악의 선거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즉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이번 4. 11 선거에서 제기해야 할 최대 정세적 과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가 단지 부르주아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즉 반MB 야권연대로 왜곡/수렴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 그리고 통진당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또 다른 의회주의로 귀착되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것에 있다. 그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전술)은 바로 이와 같은 정세적 과제를 구체적/실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명확한 정세 구심, 정치적 대안 구심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 자체가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이 점이 지금 다른 모든 문제에 앞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2

  사태가 이 지경에 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15년 이상에 걸쳐 지속된 잘못된 ‘진보정당’ 운동과 바로 그러한 ‘진보정당’ 운동을 낳고 또한 그 ‘진보정당’의 하위 파트너 역할을 자처한 관료화되고 박제화된 공식노조가 걸어온 행태에 있다. 그러나 짧게는 지난 2007년 말~2008년 초에 걸쳐 일어난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로부터 시작하여 그 뒤 지속된 이른바 ‘진보대통합(당)’ 논의와 ‘진보의 재구성’ 논의가 저지른 잘못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의 원인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주도한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데서 찾지 않고, 즉 그에 대한 발본적/근본적 평가를 미룬 채 엉뚱하게도 민주노동당 분당이 가져온 효과/후과를 봉합하려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말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민주노총 관료지도부가 절대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대중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도로 민주노동당(진보대통합)으로 돌아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주체로 되살아나게 되었다. 여기에 일조를 한 것이 바로 이른바 ‘진보의 재구성’ 논의였다. ‘진보의 재구성’ 논의는 사민주의/개량주의/의회주의 전략이 낳은 폐해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건너뛰고(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추상적 언사, 사실은 비정치적/탈계급적 내용으로 가득 찬 ‘가치 논쟁’으로 둔갑시켰으며 민주노총 관료의 문제를 노동자계급 자체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으로 이끌었다.

  여기에 ‘진보교연’을 중심으로 한 소부르주아 지식인(교수, 연구자)이 크게 한 몫 거들고 나온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마침 이명박 정권에 의해 그나마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겨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었다. 정확히 그들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현실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들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의 대표적 인사들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그래도 그들 정권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유지했으며, 그 중 일부는 여전히 변혁적 전망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권을 향한 원망이 잘못된 결과를 낳게 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안이 없다. 마침 당시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적수가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이른바 ‘선 진보대통합, 후 (조건부)민주대연합’ 논리를 들고 나오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도 진보신당으로서도 충분히 자기들의 입장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논리였으며 실제 그 뒤로 철저히 그렇게 활용 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력에 대해 주관적 착각을 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사회주의 세력을 철모르거나 정치를 모르는 원칙주의자 내지 정치적 아마추어(세력)으로 매도했다. (물론 사회주의 세력이 저지른 잘못은 그것대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3

  4. 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지배계급 분파들이 복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과 같은 현란한 정치적 수사를 앞 다투어 쏟아내고 있다. 노동자 민중들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새누리당)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노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재벌을 비롯한 자본가 지배체제와 그 일부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지배계급 각 분파들로서도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노동자 민중을 달래야 할 필요성이 긴급해 진 것이다. 그 때문에 민주당의 경우 마치 정권만 바뀌면 금방이라도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온갖 호들갑이 난무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의 야권연대에 목을 매는 통진당은 오히려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정리해고제 폐지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비정규직 철폐는 ‘차별 축소’로 자본가 정당들을 따라하고 있다. ‘야권연대’ 공통 공약으로 한미FTA 폐지는 사실상 실체도 불투명한 ‘전면 반대’로 애매하게 처리하고, 제주 ‘해적기지’ 논란에서는 아예 지배계급의 논리를 손들어주는 현상마저 등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때다 싶게, 반MB 프레임에서 탈출해 오히려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공격적으로 선거 쟁점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바로 그 결과가 최근 반MB 대세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배계급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온갖 매체들이 이 때다 싶게 자본가정당 사이의 쇄신/혁신 경쟁이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앞 다퉈 보도하면서 이것들이 마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나 쟁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나마 반MB라는 개념 속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계급적대성마저 완전히 앗아가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야권연대 입장에서도 겉으로와는 달리 내심으로는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야권연대 최대의 목표는 오로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과 연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것뿐이다. 여기에 금상첨화와 같은 것은 자신들이 해결 할 의지도 없으며 감당할 수도 없는 노동자 인민대중의 요구와 관심사를 자본주의 체제 내에 묶어두는 일이다. 물론 그 때문에 선거에서 불리하다 싶으면 ‘립 서비스’는 언제든지 다시 등장하겠지만 말이다.

#4
 

  지난 2007년 대선 참패 뒤 민주당은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었다. 2008년 촛불투쟁 당시 민주당이 초라한 몰골을 보였던 것도 그 때문이다. 대중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서 촛불투쟁이 전개되자 민주당은 촛불에 개입하고 싶어 했지만 시위 대열에 얼씬거리는 것조차 거부당했고 정치적으로 고립되었다. 알다시피 촛불투쟁의 내용이 급진적, 반자본주의적이어서가 아니다. 집권 기간 동안 대중들의 경험으로 이미 그 반노동자적 반민중적인 실체가 철저히 폭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조차 대중의 상태나 요구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른바 뉴민주당 플랜을 들먹이고 있었을 뿐이다. 이러던 민주당이 어느새 작년 희망버스에 이어 이제 한미FTA 반대투쟁에서는 당당히 대중집회 연단에 올라 노동자 민중들의 반이명박 분노에 대한 정치적 대변세력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을 이처럼 되살려 놓은 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일차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불만을 말할 수 있다. 노무현/김대중의 연달은 죽음도 분명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된 ‘야권/후보단일화’ 즉 ‘야권연대’에 있다. 대중들은 그 때나 지금이나 결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료들과 진보정당들에 의해 민주당 지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운동 내 이들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들이 집권 기간 철저히 폭로되어 주변부로 밀려나 버린 민주당에게 야권연대라는 신임장을 바치고, 노동자 민중들을 다시 민주당 주위로 불러 모은 것이다. 그래 놓고는 그걸 근거로 또 다시 ‘야권연대’의 정당성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통진당이다.

  통진당으로서도 ‘야권연대’를 통해 죽어가던 존재감을 되살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통진당 이전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들은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나는 투쟁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전혀 신임/환영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야4당(야5당) 중재단을 만들어 현자비정규직 25일간 점거투쟁을 비롯해 쌍용차, 금호타이어, KEC, 한진중공업 등 노동자 투쟁들을 주저앉히고 깨뜨려 왔던 역할을 되풀이 했던 것을 노동자들이 알고 있었던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안철수, 박원순, 나꼼수 현상이 등장하면서 ‘진보정당’의 존재감은 대중들의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사실이다. 특히 지난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에는 굴욕적인 태도마저 보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기까지 했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요구를 당 안팎에서 들어야 할 만큼 정치적으로 시달렸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그 위기를 자본가정당인 ‘국참당’과 통합하는 것을 통해, ‘야권연대’를 밀고 나가는 것을 통해, 원내 교섭 단체를 달성하자는 것을 통해, 민주당과의 ‘공동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통진당은 전국적 차원에서 민주당과의 ‘야권/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다. 민주노총은 이런 통진당을, 아니 ‘야권 단일후보’를 사실상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방침을 강행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2천명 가까이 노동자를 구속했으며,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악법, 노사관계 로드맵을 밀어붙여 대량실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노조 말살·노동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열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철저히 1% 재벌, 자본가계급의 천년왕국을 위해 99% 노동자 민중들을 억누르고 생존권을 파탄으로 내몬 자본가 정권과 그들 주역들을 노동자가 나서서 지지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진보신당(사회당과 통합한)도 기회주의로 말하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야권연대’를 반대하기는커녕 한 술 더 떠 자신들은 ‘야권연대’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앞세워 오히려 이정희 통진당 공동대표를 ‘허위사실’를 유포했다고 고소하는 촌극까지 벌이고 있다. 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거제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된 것을 가장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할 만큼 한심한 몰골을 보이고 있다.

#5

  한편 야권연대와 통진당 반대 흐름(더 정확하게는 통진당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통진당이 추진하는 민주대연합 반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선언운동본부’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 흐름은 정체성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야권연대 반대를 일관되고 철저하게 진행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라는 반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촌 투쟁을 계기로 형성된 ‘노동자참가단’이 있다. ‘노동자참가단’은 바로 희망버스 투쟁이 ‘국회권고안’ 앞에서 좌절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희망버스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노동자참가단’은 <점령하라> 제호의 유인물을 통해 일관되고 철저하게 반MB 야권연대가 갖는 허구성을 폭로하고 노동자 인민대중의 직접행동, 직접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노동자참가단’ 역시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현실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통진당 ‘범좌파’(정당)을 모색하려는 흐름이 있다. 그러나 이 흐름 역시 자신들의 주관적 주장이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선언운동본부’가 부딪치고 있는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으며 즉각 정세에 대응하려는 태도를 유보 또는 포기하고 대기주의에 빠져 있다.       

  적어도 작년 희망버스 투쟁이 ‘국회권고안’ 앞에서 좌절되기 시작할 때부터라도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야 했다. 노혁추는 바로 그 시점에서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를 내걸고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하자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노혁추는 희망버스 투쟁이 불러일으킨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연대투쟁, 즉 공식노조 체계와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동시에 ‘진보정당’으로부터 촉발되거나 ‘진보정당’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투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 운동을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대 요구>와 같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총기치를 내걸고 투쟁함으로써 야권연대에 의존하지 않는 전국적 정치흐름을 형성해야 할 필요를 절감한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진보정당들은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통합’이냐를 놓고 세월만 죽이고 있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명적 투쟁, 유럽에서의 광장점거시위, 마침내 미국에서 등장한 월가점령운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인민대중의 직접행동과 투쟁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세였음에도 진보정당들은 그런 것과는 아랑곳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지금 노동자 인민대중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어렵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즉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전국적 차원의 정세적 대안 구심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2013~14년 예상되는 지배계급의 총공세를 그대로 당해야 하는 현실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총파업을 현장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하자거나, 더 나쁘게는 선거 국면에 대한 개입 자체를 터부시하는 태도와 전술로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정치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것도 대중에게 야권연대 반대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상황인식에서 그런 것이라면 더욱 재고해야 한다. 야권연대 반대를 분명히 하지 않는 정치총파업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조직될 수 있겠는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명확성이다. 도대체 누가 노동자 인민대중과 함께 끝까지 정세를 부여잡고 투쟁하려는 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선 <희망광장>에 모인 투쟁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자기가 속한 조직의 낡고 보수화된 이데올로기를 벗어 던지고 오로지 현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자 인민대중에게 가하는 고통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믿는 활동가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아니 지금은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

  다시 촛불투쟁과 같은,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에 맞서는 대중투쟁이 타오르면 기만적인 야권연대가 힘을 잃어버리고 민주당은 고립되거나 주변부 세력으로 밀려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2008년 촛불 같은 자생적인 대중투쟁을 기대할 수 없다. 민주당과 야권연대 같은 제도정치권과 의회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의존할 것도 없었던 2008년 촛불 당시의 대중 동력이 현재는 반MB 야권연대에 의해 대부분 수렴되거나 봉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반이명박정권’/ ‘반새누리당’만으로는 설사 촛불과 같은 자생적인 대중동력이 올라오더라도 결코 야권연대와 반MB 선거심판론을 넘어설 수 없다. 국회의 비준 이후 전개된 한미 FTA 반대투쟁 같은, 일시적으로 의회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던 대중투쟁에서도 민주당은 야권연대 지지 세력들에 의해 ‘국회 내에서 야권연대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았을 뿐, 야권연대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거나 민주당이 폭로 타격받고 주변부 세력으로 밀려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누가 뭐래도 지금 한미FTA 반대투쟁의 성과는 민주당과 야권연대가 다 챙기고 있지 않은가.

  대중투쟁이 자생적으로 터져 나오기를, 그것도 그 내용이 반자본주의적, 변혁적인 방향으로 터져 나오기를 기대하는 식의 대기주의를 떨쳐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이 진전되면 그 속에서 지도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전위당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는 따위의 환상을 깨야 한다. 야권연대에 맞서는 대안적인 정세 구심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1% 자본 독재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이 어떻게 반MB 야권연대와 선거심판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아내고 자본주의 그 자체와의 투쟁으로,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적인 총기치와 대안적인 전국정치전선을 어떻게 세워낼 것인가? 혁명적 정치조직들, 계급협조에 반대하는 평조합원 현장활동가들, 의회주의에 반대하는 직접행동 활동가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결집하여 야권연대에 맞설 대안적인 정세구심을 형성하고 대안적인 전국 정치전선을 쳐야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광장, 한미FTA 반대투쟁,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야간노동 철폐투쟁, 장투사업장 투쟁, 대학 등록금 폐지투쟁, 물가폭등에 맞선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쟁취투쟁, 민영화 반대투쟁, 해적기지 건설 반대투쟁, 전쟁 반대/핵 반대투쟁, 재벌 반대투쟁 등 모든 투쟁전선에서 이러한 대안적 정세구심을 작동시키자. 그리고 대안적인 전국정치전선 아래 이 모든 투쟁들이 배치되어 반MB 야권연대를 딛고 자본주의 그 자체와의 투쟁으로 나아가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