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민투 위원장 함운경의 586 직격
-이권에 기반 한 운동권 특권정치 깨야 나라 발전
‘세상을 바꿉시다!’ 공화주의 솔루션 저자 함운경 씨가 요즘 자주 외치는 슬로건이다. 그는 함운경 Tv의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때는 물론 방송 말미에서도 ‘세상을 바꿉시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이번 총선이 5.86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할 소중한 기회라고 주장하면서다.
그 자신 정치 참여를 위한 지평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도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함 위원장의 태도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오래전 조경(造景) 식재 업을 거쳐 작금에는 횟집을 겸한 수산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함 회장이다. 이런 그가 정치, 사회, 경제적인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생업 현장에서 체득한 신념에서 출발한 면이 적지 않다. 함운경 씨의 주장은 그래서 현실적인 근거와 상식에 입각한 소리라 할 수 있다. 함운경의 발언 시점도 이를 뒷받침해주고도 있다.
지난해 6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논란이 일자 ”지금의 후쿠시마 처리수를 바다에 넣으면 1조 분의 1로 희석되는데 방류와 관련한 괴담이 내 밥상을 엎어버리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 발언의 시작점이다. 그러면서 586 운동권 특권정치의 폐해를 여러모로 직격하고 나섰다.
먼저 586운동권 세력의 과도한 대표성이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열에 두 명이 채 안 되는 수준이었다. 그중 1% 정도가 운동권이었다고 한다. 1% 밖에 안 되는 운동권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정치권에 진입해 있다. 아무튼 운동권 전체 세력들은 사회 도처에서 길게는 3~40년을 군림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을 타고 2004년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이른바 ‘탄돌이’라 불리고 있는 운동권 정치인들이 문제다. 무려 20여 년을 기득권 정치인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 163명 중 70여 명에 이르고 비율로는 40%쯤 된다. 심각할 정도로 과다 대표돼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 하겠다.
둘째 586운동권들의 특권층화다. 이들은 20대였을 때에는 아스팔트 위에서 민주화를 외치고 사회 곳곳으로 하방을 한다. 한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30대가 되자 시민운동의 경험치를 가지고 기업에서 노조 투쟁을 시작한다. 이게 90년대의 일이다. 그 결과 4.50대가 됐을 때는 정규직 노조의 상층부로서 귀족노조를 형성하게 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상위 10%는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또 586운동권은 진영을 위한 투쟁 집단이다.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세대별 특징을 짚어보면, 60대 후반과 70.80세대들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던 때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어 4.50대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일 때 태어난 인물들이다. 때는 중진국 시대를 향해 달려가던 시대였다. 반면에 2030 젊은이들은 반공 민주주의나 개발도상국이었을 적 사람들과는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 이른바 자유를 만끽하고 풍요를 누리며 자란 세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86운동권 세력의 진영을 위한 이익투쟁은 미래세대들과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세대를 가로막는 몽니요 어깃장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이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 유수의 무역대국이자 선진국이다. 1987년 이후 직선제를 관철시켜 대통령을 직접 뽑았고, 지방자치까지 이룬 풀뿌리 민주국가다. 따라서 586운동권 집단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한지 79년이나 되는 대한민국에 반일(反日) 선동이며 죽창가 발언을 부르대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 반열에든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퇴행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다. 586운동권 세력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대표돼 있고, 특권층화 돼 있고, 진영 이익을 위한 투쟁 집단이 돼 있다. 선진 대한민국이라면 586운동권 특권세력들이 계속해서 상위 10% 상층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귀족노조로 군림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모든 투쟁목적을 기득권 강화에 두는 것도 용납해서도 안 되겠다. “586을 청산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586운동권 특권정치 세력들을 깨끗이 설거지하자.” 이런 점에서 함운경 위원장이 586운동권 특권정치세력들을 직격하는 이유다.
글쓴이/박정례 피플투데이 선임기자.르뽀작가.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