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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추양경규- 정세인식과 현장정치 태도

“무너지는 노동정치, 다시 세워야”

[인터뷰] 양경규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대표와의 대화 ①



 

By / 2012년 11월 20일, 5:47 PM 1개의 댓글

 

 

* 최근 출범한 노동자정당추진회의 양경규 대표와 19일 인터뷰를 가졌다. 추진회의의 출범 문제를 뛰어넘어 노동정치와 진보정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대화였다. 동시에 과연 진보정당이란 무엇인가, 노동운동과 변혁운동에서 진보정당의 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기도 했다. 이 인터뷰를 2회에 나누어 게재한다.<편집자>

***

정종권 : ‘지역과 현장의 백년둥지, 노동자정당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가 지난 11월 10일 출범했다. 추진회의의 출범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양경규 : 작년 진보신당 9.4 당대회에서 진보통합안이 부결되었고, 이후 지도급 인사들은 진보신당을 탈당하고, 그동안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참여당 등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창당했다. 진보신당은 지도급 인사들의 탈당과 독자-통합 논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노동현장과 노동자들이 진보정치에 대해 냉소하고 불신하는 풍조가 급격하게 커졌다는 점이다. 노동자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또 노동현장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진보정치는 더 발전할 수 없는데, 그 현장의 노동자들이 진보정치의 분열과 이합집산, 갈등 속에서 급격하게 진보정치, 노동정치에서 철수하고 불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동 중심의 제대로 된 노동정치 진보정치를 다시 일구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제안자모임’을 시작했다. 이름 그대로 특정한 조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정치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 제안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과거의 관계를 뛰어넘어 다시 단결하고 다시 시작하는 모임을 출발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특정한 정치조직을 만들지 않고 ‘제안자모임’이라는 수준에서 다양한 노동정치그룹들, 개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1년을 넘게 지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정치의 단결과 통일은 쉽게 첫발을 내딛기 힘들었다. 공감대는 있지만 공동의 조직적 출발을 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었다.

가능하다면 제안자 모임이 해소되더라도 큰 틀로 묶일 수만 있다면 그 씨앗이 되도 좋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건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관계의 문제, 새로운 노동정치, 진보정당에 대한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크게 뭉쳐보자라는 바람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가급적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하나의 정치그룹으로 굳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큰 틀을 쌓기 보다는 또 다른 분열로 나갈 것만 같았다. 그래서 대중적인 활동을 자제하다 보니 오히려 오해가 많았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대중적으로 알리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래서는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계속 새로운 노동정치를 제안하는 수준에서 멈출 수 없다는 생각, 함께 출발하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출발하되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실천에 먼저 나서자는 생각을 갖고 추진회의를 출범한 것이다.

추진회의는 두 가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정치세력의 단결과 통일에 근거한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재건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정파적 이합집산, 대립갈등으로 또 쪼개질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백년을 전망하는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종권 : 제안자모임이 1년 동안 ‘제안’만 한 것은 아닐 테고, 나름대로 노동정치세력들의 통일과 결집을 위해 다양한 대화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또 그 과정에서의 아쉬움과 한계 그리고 유의미했던 점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얘기해 달라

양경규 : 작년 12월 제안자모임의 출발의 문제의식은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당시 많은 한계를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노동정치의 큰 틀을 새롭게 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올 초부터는 제안자모임의 조직화와 함께, 적어도 통합진보당에 합류하지 않는 모든 노동세력들과 함께 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 논쟁이 있었다. 하나는 통합진보당에 개입해서 개조하자는 의견들과 진보신당 입당을 통해서 진보정당을 새롭게 세우자는 의견들이 그것이었다.

제안자 모임은 당시 통진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를 개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운동의 후퇴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판단이 맞았다고 본다.

진보신당의 입당을 통한 새로운 노동정치의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새롭게 노동의 정치를 실현하고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현장의 조건을 감안할 때 진보신당 입당을 가지고 현장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노동현장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기존의 정당에 대한 냉소와 분노가 넘치고 있던 때였다. 당연히 진보신당의 동지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지만 그 경로로서 우선 노동현장에 새로운 정치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새로운 노동정치를 갈망하는 동지들, 그리고 통진당에 참여하지 않는 세력과의 논의로 한정하여 대화를 시작했다.

진보신당이 총선 전에 사회당 등과의 재창당 논의를 할 때 제안자모임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뭐 대단한 조직도 아니면서 이름 하나 걸고 당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다. 새롭게 노동현장을 묶고 그 속에서 내용을 채우려는 뼈아픈 노력도 없이 그렇게 새로운 노동정치,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그때 막 시작하고 있었다.

더 크게 노동을 묶어세우고 현장에 새로운 노동정치를 만들어 나가면서 함께 하고 싶었다. 그래도 총선에서 진보신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찾기 위한 노력은 지역조직별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하나 더 언급한다면 총선이라는 선거일정에 맞추어 사회당과 선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진보신당 나름의 판단근거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판단을 존중했다.

우리는 노동정치, 새로운 진보정당의 내용을 만들어 현장과 공유하는 일을 제1의 과제로 생각했다. 부족하지만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일을 나름으로 노력했다. 두 번째로는 현장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새 틀을 크게 짜야 된다는 목표 속에서 새 노동정치를 추진하는 노동그룹들과 집담회, 지역토론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을 해갔다. 그 외 노동그룹은 아니지만 진보교연 등과도 수시로 간담회를 가지며 같이 새 정당 건설을 위한 논의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해나갔다.

정종권 : 통진당이 분당되고 그 과정에서 진보정의당이 창당되면서 제안자모임의 입장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 통진당에서 탈당한 노동그룹과 대화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양경규 : 올 5월 통진당 내에서 비례대표 부정부실선거를 둘러싸고 당 내 논란이 있었고 그 사태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의 분당으로 귀결 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사태를 계기로 통합진보당에 개입해서 개조하자는 노동진영 내의 의견이 사라졌다. 통진당에 참여했던 노동그룹들이 대거 이탈하며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을 주장하며 나선 것이다. 진보정의당과도 명확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미 특정한 정파그룹이 되어 버린 통진당을 빼놓고, 어느 사이 참여당과 다름없어진 진보정의당과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노동정치를 크게 묶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름 노력하면서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통진당에서 이탈한 노동세력이 진보정의당과 함께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여러차례 확인하면서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한 만남을 시작했다. 변혁모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룹들이 함께 하기 시작했다.

변혁모임은 대선에 대한 대응문제로 이견이 있었다. 또 현재 대선을 치러야 하는 변혁모임의 입장에서 이런 논의에 참여하기에는 물리적인 여력도 없었다. 특별히 배제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변혁모임에게 요청도 했었다. 현재로서는 대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언젠가 이런 흐름에 대해 변혁모임도 입장을 정리할 시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이 논의를 모으기 위한 정기적 모임을 같이 하고 있다. 여러 노동정치세력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통진당 내 노동그룹은 물론이고 진보정의당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그룹도 함께 하지 않는다.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참여단위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정종권 : 최근 노동자 독자후보와 관련, 특히 변혁모임의 노동자후보와 관련해서 추진회의가 처음에는 독자후보를 같이 주장하다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경과와 이유를 설명해 달라.

양경규 : 대선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일관된 입장은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진보정의당이나 통진당과 선을 긋는 새로운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이미 퇴색한 진보정치의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고,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함께 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 독자후보 전술은 분명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이 독자후보 전술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교협 평통사 진보교연 등이 제기했던 ‘노동자.민중후보 추대 연석회의’도 진보정의당이나 통진당과는 일정하게 선을 긋는 독자후보 방침이 서도록 요청을 했다.

그런데 좌파들은 우리 마음과는 다른 것 같았다. 사회연대후보 논의 테이블에 모인 단위들, 좌파단체기획단으로 논의했던 단위들은 민주노총의 독자후보 방침도, 연석회의의 독자후보 방침도 그들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에 소극적이었다.

우리는 적어도 대선을 범진보좌파진영이 독자후보로 치러야 한다면, 민주노총의 대선방침도 중요하고 범좌파진영의 결합과 결속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계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뜩이나 대선을 치를 역량의 문제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든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여 진보정의당이나 통진당으로 쏠릴 지도 모를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좀 더 큰 틀로 대선 독자후보의 토대를 만들고자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 있는 독자후보 전술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이런 입장을 설득했지만 일부 단위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더구나 대선과 당 건설과의 연동도 부정적이었다. 독자후보 전술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공유하기 어려웠다. 아쉽지만 대선 독자후보 전술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미 하나의 정파가 된 통진당이나 이미 야권연대에 목을 메고 있는 진정당을 넘어서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중심을 자임하고 그 중심으로 세력을 모아가겠다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 시기 좌파정치, 진보정치를 말하는 사람들의 몫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립 갈등하였고 서로에 대한 불편하더라도, 새 진보정치, 새 노동정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함께 범좌파의 독자후보를 만들고 그 성과를 새 진보정당 건설로 이어가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직 생각의 차이는 여전했고 거리도 있었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종권 : 현재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곳은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이다. 이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양경규 : 통합진보당은 논외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통진당은 자주파의 정파조직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이다. 민주노동당 분당 과정, 국민참여당에 대한 지속적인 구애와 타협, 내부 선거와 당 운영에서의 패권주의 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나의 정파집단으로서 존재의미는 있겠지만 새로운 노동정치를 고민하고 모색하면서 함께 해야 하는 유의미한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정의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진보정의당의 대주주와 지지기반은 과거의 국민참여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노동 중심성, 사회주의 등 이념 지향성, 국회의원 등 상층 인사들 중심의 정당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비판적이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진보정의당 전체가 우리가 고민하는 새로운 노동정치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이 자유주의 정당의 정체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정치지형에서 나름 자유주의적 지향을 갖는 정당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정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진보정의당이 그런 자유주의 정당을 지향하는지, 진보정당을 지향하는지 고개가 갸웃해질 때가 많다. 더욱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당은 일관되게 문재인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연립정부 등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우경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진보정의당의 정체성에 더 의문이 든다. 이 당이 굳이 진보정당을 주장하고 노동중심을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진보신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것,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그리고 우리 추진회의 성원들은 그러한 아쉬움과 비판을 넘어 진보신당이 갖고 있는 ‘진보’적 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주목한다. 또한 진보정당의 주체들이 해체되고 산개되는 현실에서 적지않은 당원들이 한 울타리에서 이후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주요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진보신당이 이러한 성과들을 유실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진보정당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레닌이 인용한 러시아 속담처럼 독수리가 가끔 낮게 난다고 해서 닭이 아니듯이 나는 진보신당이 진보정치의 재건을 위한 소중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정종권 : 진보신당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거꾸로 진보신당에서는 추진회의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이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변혁적 계급정당 건설을 밝히고 있는 변혁모임에 대한 생각도 밝혀 달라.

양경규 : 이 인터뷰를 빌어 해명하고 싶은 것이 있다. 추진회의에 대한 진보신당 당원들의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 추진회의는 우리끼리 무슨 새 당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또 우리가 무얼 해볼 테니 ‘우리 중심으로 다시 모여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만나길 기대한다. 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약속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뭘 그리 대단한 조직이라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진보신당에 대하여 시기를 말하고, 믿어보라는 교만을 떨고, 혹은 이런 저런 공식적인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추진회의는 진보신당이 채워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아주 소수지만 간혹 제안자모임(추진회의) 때문에 당의 재창당 일정이 꼬이고 당의 주체적 활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우리 실력에 맞지 않는 분에 넘친 기대려니 하면서도 당혹스럽다. 더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다질 뿐이다.

변혁모임과 노동전선 등 새로운 계급정치를 말하는 그룹들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선 이후에 함께 논의를 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그 동안의 현장투쟁을 통한 노동정치를 넘어 제도권 정당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기대한다. 다만 나는 이런 고민이 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제도권정당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기를 기대한다. 제도권정당의 활동과 현장정치의 결합의 접점을 함께 찾아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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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아산으로 쓴 편지-1127

 

울산 철탑 농성자가 유성지회장에게

[서신] 완전승리 염원을 담아

  현대차 울산공장 철탑 위에서 농성중인 최병승, 천의봉 조합원 [출처: 울산저널]

유성기업지회는 제가 듣기로 노조의 조직력, 투쟁력이 남부럽지 않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주간연속 2교대 실시를 합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협을 파기하고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만든‘노조파괴 시나리오’대로 탄압해 노조를 깨기 위해 혈안인 것이 유성사측이라고 압니다. 직장폐쇄를 하고 어용 제2노조를 만들어 조합원들을 협박하면서 대표교섭권을 빼앗아간 사측의 행태에 분노하게 됩니다. 현장에 복귀해서도 조합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며 노조 흔들기를 계속해오고 있는 지금, 현장의 불씨를 만들기 위한 홍 지회장 동지의 농성이 여기 울산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측과 창조컨설팅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사측의 책임자 처벌과 교섭 성사, 해고자 복직, 제2노조 해산 등을 요구하고 있는 유성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단지 농성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투쟁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농성장을 지키는 것보다 현장을 조직하고 현장에서 투쟁해 달라는 지회장 동지의 외침은 오늘도 유성 현장에 힘을 불어넣고 있을 것이고, 불법파견 투쟁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홍종인 지회장

목에 밧줄을 매고 굴다리 위에서 농성 중인 홍종인 지회장 동지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과 동지애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땅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분노와 고통, 절박함을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주간연속 2교대보다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전환 투쟁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본의 이름은 달라도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탄압하는 것은 어느 곳 에서나 같습니다.

울산에서도 철탑의 불씨를 현장의 파업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을 뛰어다니는 노조간부와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11차까지 이루어진 불파 특별교섭에서 대법판결을 1인의 판결로 축소하려는, 신규채용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피해가려는 현대차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 두 명이 철탑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고공농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현장의 투쟁, 현장 파업을 통해서, 현대차를 압박하고, 실질적인 항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에서는 현장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대차는 갖가지 방식으로 철탑농성을 해제하라고 회유 협박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아니 2명의 농성자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에만 이곳에서 내려갈 것입니다. 여기 현대차에서는 불법파견 투쟁을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힘으로 주간연속 2교대, 현장통제와 노조 깨기 등에 맞선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혼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홍 지회장 동지가 더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동지들을 믿기에 단단히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달구고 현장 조합원의 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해 당당하게 땅을 밟도록 합시다.
우리의 요구인 민주노조사수!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아산에서, 평택에서, 울산에서의 농성이 하나의 투쟁전선을 만들고 서로 힘이 되도록 울산 철탑에서 완전승리에 염원을 담은 연대를 보냅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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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성이 최병승에게 쓴 글-1125

최병승, 천의봉 동지께!

 

동지들의 편지 잘 받았습니다.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로 8년의 세월 이었다고요?

한 명의 동지가 세상을 떠나고 2명이 신나를 끼얹고, 160명의 동지가 일터를 떠나고, 1천명이 징계를 당했고요?

 불법 파견이라고 보수적인 판결을 받았는데도, 현대차 자본은 시정은 하지 않고 조합비 조차 압류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편지를 받고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국내 최대굴지의 자동차 회사에 하청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청 노동자의 인간선언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테러 당하고, 때로는 당연히 함께해야 할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부터 배척을 당하고 했던 동지들의 투쟁 말입니다.

 

저는 쌍용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2003년 9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아산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송성훈 동지가 아킬레스를 식칼로 테러를 당할 때 쌍용차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라이에서 원청과 똑같은 일을 해도 받는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었고, 임금 차별 만큼이나 모든 근로환경은 차별 뿐 이었습니다.

 

2005년 이었습니다. 불법파견이 문제가 되니 정규직 노동조합과 사측은 진성도급이라며 합의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쌍용차 경영이 위기라는 사측의 공세가 이어졌고, 2006년도에는 약 500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짤려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미 상하이 먹튀 자본으로 인해 비정규 노동자 우선피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말 정규직 노동조합 선거를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강제휴업, 현장 출입금지 등 자행 됩니다. 이를 감지하고 저희들은 쌍용차 비정규직지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비정규 노동자 350여명이 짤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날까지 쉼없는 투쟁을 전개해 왔던 것입니다.

 

 2009년 쌍용차 사태와 77일 점거파업내내 저희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늘 86일 동안 굴뚝농성을 통해 쌍용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설움을 대변했고, 투쟁의 결기를 보여주었던 서맹섭 지회장 동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쌍용차 사태와 투쟁의 밑바닥에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과 착취, 정규직과의 분리와 우선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서맹섭동지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비록 적었을 지라도 사력을 다해 끝까지 공장사수를 위해 원하청 연대정신으로 투쟁 했다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서맹섭지회장 동지의 심정으로 저는 지금 철탑에 올라 있습니다. 함께 오르지 못한 한윤수, 유제선 동지의 심정은 저와 동일 할 것입니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기아차, 대우차, 쌍용차에서의 불법파견 임이 분명합니다. 법이 정한대로 원청이 정규직화를 시켜야 합니다. 복기성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쌍용차의 구조조정은 첫 단추부터 거짓과 조작이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원상회복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파견에 근거해서, 정규직으로 복직되어야 합니다.

 

최병승, 천의봉 동지!

할 수 있는데 까지 연대를 강화합시다. 비록, 고압선을 따라 울산과 평택에서 서로가 위태롭게 연결되어 있으나, 우리 노동자들의 가슴에 흐르는 뜨거운 열정은 한겨울 추위를 녹여 낼수 있다고 봅니다.

최병승 대법 승소자만의 정규직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신규채용이란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12월 7일 불법파견 분쇄를 위한 양재동 현대 기아차 본사 집회는 동지들의 8년 울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성과를 내왔으면 합니다. 이곳 철탑위에서 힘 닿는데 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최병승, 천의봉 동지를 올려 보내고 불철주야 투쟁하고 계신 현대차 비정규 3지회 동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차, 쌍용차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하라"

 "민주노조 사수!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2012년 11월 27일 평택 송전탑농성 8일째 쌍용차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복기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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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선본 희망버스 호소문- 노동정치세력화와 정치 조직화 태도가 드러나 있는 글.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호소문>‘2012년 정치 희망버스’, 함께 대선투쟁에 나섭시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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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1월 27일 17시 14분 53초  

11월 27일,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에 나서며

이제 본격적인 겨울인가 봅니다. 내복에 겉옷을 여러 겹 입었는데도 새벽바람 때문에 온 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집을 나서다 하늘에 올라 온몸으로 칼바람을 마주하고 있는 동지들이 떠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까지 새도 둥지를 틀지 않는 송전탑과 고공에 매달려 살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는, 너무도 보고 싶은 동지들이 생각났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아침, 사랑하는 동지들이 한시라도 빨리 무사히 내려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외치며 함께 했던 진보정당이 정리해고법, 비정규직법을 만들었던 노무현 정권의 국민참여당 세력들과 통합을 강행했습니다. 여소야대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에게 민주당을 지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부정선거와 폭력사태로 진보정당운동은 물론 노동운동마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다시 시작할까 고민했습니다. 무너진 노동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라진 노동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현장과 거리에서 함께 했던 동지들과 10개월 넘게 토론을 했습니다. 노동정치와 현장실천 복원을 위해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주체의 출발은 지난 10년간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민영화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한 노동자들의 단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쳐둔 통제선을 과감하게 뛰어 넘어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역사가 무너진 노동현장, 사라진 노동정치를 복원해내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노동자들이 현장의 정서를 냉소와 허무가 아니라 낙관과 배짱으로 돌려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대선기간에 후보를 내고 싸워보자고 결의했습니다. 현장에서 정리해고에 맞서, 비정규직에 맞서,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싸워보자고 결의했습니다. 이 사회의 가장 아프고 약한 곳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연대하고 투쟁하면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내고 출발하진 못했지만, 현장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탐욕의 자본주의를 넘어, 묻지마 야권연대를 넘어 끝까지 완주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에 동의하는 제 세력들과 함께 공동대선투쟁을 전개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대선투쟁을 통해 분열된 현장을 모아내고, 노동정치의 냉소나 좌절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씨앗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민영화에 맞서 온 몸을 다해 싸워왔던 많은 동지들과의 토론을 통해 부족한 제가 노동자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선거가 장난이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과연 기탁금이나 모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본 후보 등록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해고를 당한지 2년이 넘는 현대차 비정규 동지들이 20만원, 30만원씩 마음을 모아주었습니다.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고, 금속, 공공, 화섬 등 민주노총 소속 현장의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수와 학술단체 115명의 선생님들이 지지선언과 후원금을 모아주셨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하나 둘씩 모여졌습니다. 그렇게 기적처럼 열흘 만에 전국에서 모아진 마음으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노동현장을 찾아 노동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이 단식하고 있는 대한문 농성천막에 찾아와 단식중단을 호소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를 하기도 했고, 전직 노조간부들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그는 단일화 토론회 100분의 시간 동안 노동문제, 쌍용차,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또 다시 죽음을 각오하고 하늘로 오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로 살아보지 않은 이들, 평생 공주로 살아온 이들에게 또 다시 노동자 민중의 미래를 맡길 순 없습니다. 가시밭길이지만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 받았던 우리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 노동자, 농민, 장애인, 철거민, 이주노동자, 해군기지 반대투쟁, 탈핵, 4대강 등 돈 때문에 쫓겨나고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과 함께 생명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나섭시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함께 싸웁시다. 우리에게 싸울 힘이 없다면 저들은 한 치도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체적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대공황이 오고 있습니다. 10대 재벌 중 9개 재벌이 내년에 인위적 구조조정, 즉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지엠을 비롯해 여러 사업장들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마음모아 싸우지 않으면 97년 IMF때 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끔찍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신당 당원 동지들! 이미 진보신당은 공식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정한 동지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힘 있게 투쟁으로 돌파하고 새롭게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음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갑시다.

희망버스를 함께 탔던 승객, 쌍용차투쟁에 함께 연대했던 많은 노동자, 시민, 학생 동지들!
작년 희망버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김진숙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정리해고로 고통 받고 있는 한진 노동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모았고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회를 변화시킬 기적을 다시 만들어 냅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은 살인법입니다. 쌍용차의 23명 노동자와 그 가족이 목숨을 잃었고, 이 법제도로 인해 1,000만 비정규시대가 되면서 1%대 99%라는 심각한 양극화와 이로 인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묻지마 살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심각하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대선투쟁으로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부자되세요’가 덕담이 되는 뒤틀린 세상을 바로 잡아 봅시다.

정치의 희망버스에 시동을 겁니다. 희망버스 승객들, 쌍용차 투쟁에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희망버스의 기적을 다시 만들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불가능에 도전을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정권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빈곤과 차별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돈이 주인인 세상을 사람이 주인이 세상으로 돌리기 위해, 인간 존엄성의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의 마음이 뜨겁게 움직여야 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손으로 혁명의 주먹을 움켜져야 합니다.

돈에 물든 금배지 정치를 깨고 거리에서,
노동자 민중의 억센 투쟁의 근육 속에서,
모든 노동자 민중의 연대의 손길 속에서,
사회 혁명과 인간 해방의 정치가 노동자 민중 자신들의 힘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대통령 후보는 이 꿈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때론 나 하나의 결심이 역사입니다.
노동자의 배짱과 용기로 함께 가보지 않은 길, 하지만 가야할 길 힘차게 함께 어깨 걸고 갑시다!

2012년 11월 27일
18대 노동자대통령 후보 기호 5번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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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답변-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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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대한 대선후보들 답변

 



By   /   2012년 11월 27일, 5: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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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각 대선후보에게 보낸 정리해고와 관련한 질의서 답변 현황을 공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사퇴), 진보정의당 심상정(사퇴), 통합진보당 이정희, 무소속 김순자, 김소연 후보에게 질문을 보내 모두 답변을 받았다.

현행 정리해고 실태에 대한 기본 인식

첫 번째 질의인 ‘현행 정리해고 실태의 문제에 대한 입장’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물론 생활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현행법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급조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부당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남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답변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후과이고 잘못된 제도의 산물”이라며 “정리해고 폐지,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금지, 노동3권 보장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무소속 김순자 후보는 “쌍용자동차 사태는 자본과 국가의 일방적 폭력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정리해고법을 폐지해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정리해고제도는 기업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손 쉬운 구조조정의 수단이자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이라며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료사진

정리해고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정리해고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질의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영성 해고 요건 강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고용경직성 초래 및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입법여부는 노사대표 의견과 외국 입법례 등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해고와 관련한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 허용”하며,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히 선행할 것을 포함해 정리해고 요건 절차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기존 대선공약”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인원 감축없이 기업 유지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해고는 제한된다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이번 정기국회 혹은 내년 초 임시국회를 열어 최대한 빠르게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김순자 후보는 “현재의 정리해고법을 개정하는 수준을 넘어 법률 자체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노조와의 합의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검증 등 7개항 중심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리해고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언제라도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어 ‘정리해고제도 폐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및 진상조사 실시 계획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진상조사 실시 계획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국정조사가 아닌 법적 구제절차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진상조사도 정리해고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국정조사는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협조만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진상조사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국정조사 및 정리해고 실태에 대한 특별진상조사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무소속 김순자 후보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정리해고 실태에 대한 특별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해 “이를 통해 2014년부터 정리해고법을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정리해고를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특별진상조사는 당연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 후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해결 노력 여부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정리해고 발생한 사업장 문제 해결에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해고된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잘못된 정리해고, 반드시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며 “사용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정리해고 피해자의 원상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순자 후보는 “정리해고,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으로 밀려난 노동자들부터 즉각 현장으로 복귀”시키고 “자본의 해외 도피로 현장 복귀가 어려울 때는 별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당선 이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선거기간 동안 정리해고자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울리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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