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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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당신에게.

맑은 아침이다. 창을 열어 찬바람을 방안에 한가득 담아 본다.

그리곤 이내 추위를 닫는다. 봉로 녹차 한잔을 뜨거운 물로 만들어 책상위에 놓았다. 두손모아 찾잔을 감싼다. 이내 따듯한 기운을 마신다. 올바른 다도란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라지만, 새벽의 긴 공복감에 목말라하는 나로써는 그럴 여유가 없다. 홀짝 홀짝!

따듯한 온기가 사라지기전에 모두 마신다. 차가 식어버린다면, 무엇이라도 허전하고, 찬기운이 금방 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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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통을 수확 했다고? 나머지가 100통 정도라!

나머지는 한 300통 정도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계산이 맞는데! -------------

하여간, 겨우 그 정도라니 라기 보다는,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수확이다 라고 흐뭇하게 생각하자! 00이도 거들었던 올해의 농사는 풍년이다. 당신은 힘 모아 수확을 하면서도, 그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듯 하구나. 내가슴에 가득찬 만족감을 당신에게 전할께! 올해 호박 농사는 성공이야!

만주 길림성에서는 680만평에 콩을 심어서 한국으로 들여 온다고 한다. 680만평이라! 한국은 1키로에 5000원인데, 중국쪽의 것은 5700원으로 (더 비싸지만 수급이 맞고 유기농으로 재배)저렴해서 수지 타산이 맞는 다는 것인데! 만주의 기후가 콩 재배에 좋다고 한다. 하여간 콩값이 되게 비싼 거야! 나는 호박에 이어서 콩 재배를 관심 있게 연구하겠다. 콩은 뿌리 혹 박테리아에서부터 왕성한 생육, 딱딱한 조직등 비교적 병충해가 없는 작물이기도 하다. 현재는 씨를 뿌려서 재배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작물이기도 하다. 문제는 여전히 잡초일텐데, 바로 만주에서는 풀을 잡았다는 것이다. 몇 번 오가면서 갈아 없으면서 풀을 잡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고랑을 갈아엎는 기술 같은데----- (어느 발명가이다. 콩의 100배, 죽은 나무 살리기 등의 생명공학 박사 이야기 였는데, 이는 나중에 확인해야 겠다)

어제는 재판을 받으러 갔다 왔다. 바쁜 중에도 동지들이 왔더구나. 하여간 고마운 동지들이다. 그것도 외출이라고, 몹시 곤하게 잠들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야지! 당신도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길 바란다. 밥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소화도 잘되고 소식을 할수 있다. 머리도 맑아지고------.

아침의 맑은 기운을 000이와 당신,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전한다.

2004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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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당신에게

곽재구의 ‘포구기행’을 접으면서.

잔잔하게 감동을 주고 간다. 잔잔한 수평선과 파도처럼-----. 숨가쁜 격렬함이나, 빠른 질주, 그렇다고 한정되어 있는 호수의 맑음, 그런 느낌은 아니다. 포구가 삶의 냄새가 물씬 풍기면서도 속물성에 질려하지 않게 하는 이유는 바다와 갯벌 때문 이리라. 넓디넓은 바다가 항상 지줏대처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간사함과 다툼은 그로부터 교정 받을 것이다. 인간 사회의 갈등과 이기심이란 해안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다를 근거로 형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바다 앞에서는 그리 내세울 것이 아니었을 터이다. 풍랑과 폭풍우, 파도가 언제든지 인간들의 오만함을 응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잘 아는 어부들은 항상 바다 앞에서 겸손하고 서로에게 따듯했던 것이지!

그리고, 갯벌은 해안가의 어민들은 물론 이거니와 뭍의 나그네에게 삶을 가르친다. 육지와 바다가 교차하는 지점, 그리하여 인간들이 살고 있는 뭍의 모든 배출물을 정화시켜내는 공간과 역할 때문에 갯벌은 ‘끝’이요 ‘시작’의 교훈을 준다. 단지, 쓸모없고 버려진 땅 떵어리라고 없인 여기는 인간들에게는 갯벌속의 생명과 그 생명이 인간에게 선사하는 교훈이 안 느껴질 뿐이다. 한편으로 갯벌은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그곳에서 ‘맛’을 채취하고 전복을 따서 거뜬히 자식을을 대학까지 교육시켰고, 멸치어선을 기다리거나 오징어배를 따라 생계를 이어갈수 있었다.

인간은 갯벌의 길이가 약한 곳을 택하여 배를 정박시키고, 이름하여 포구 또는 항구라는 명칭을 붙였다. 인천의 연안부두에서 아래로 제부도 들어가는 곳, 평택과 당진으로 패가 나뉘어 다툼하는 아산호, 안면도를 연한 일대, 군산과 장항이 15분 거리로 마주하는 금강의 하류포구, 그리고는 다도해와 오밀조밀한 남해의 작은 포구들 ------.

곽재구님은 그 포구를 바라보면서 삶의 힘겨움을 달래라고 하고, 풀어내라고 하지만, 내가 더 주목한 것은 각 포구의 역사성이다. 적어도 30년 이상의 역사가 묻어있는 포구에는 30년부터 길게는 60년 70년까지의 생생한 역사를 간직한 어부들의 인생사가 간직되어 있겠다. 낮선 나그네가 포구에서 위안받고 하소연하는 자신의 넋두리는, 실은 모두 포구(갯벌)와 포구민들이 이룩해 놓은 대자연이 존재했기에 가능한 것이리라! 끊임없이 인공이 가미된 항구와 간척지, 댐의 위용을 자랑하지만, 그 반-동-성이 증명 될 날은 가까워 올 뿐 아니라 이미 확인되기도 하였다. 갈매기가 노래하는 항구, 배가 둥실 떠 있는 바다, 갯벌의 지평선을 이룩한 교차점, 그리고 면면히 바다와 조우하며 살아온 어민들, 이풍경은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모습이다.

전평과 70-99년의 역사(그렇게 이해됨)는 거의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다. 어제는 잘 내려갔는지! 많은 안부를 묻기보다는 너의 건강이 더 염려되는 구나!

오늘은 이만! 2004년 10월 5일 (화)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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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당신에게

이치로의 힘 9할은 “땀”

시즌 세계 최다 안타를 달성한 ‘이치로’를 두고 하는 말이지! 257개 최대 기록이었는데, 경신하고도 훨씬 넘치고 있을 거야! 뭔, 야구냐고? 그렇기는 하지만, 스포츠든 예술이든 문학이든지 간에,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성취하려는 것에 대한 존경심은 갖추어야 잖아! 완전히 자본의 노예가 되어버린 ‘스포츠의 스타성’ 때문에 그 맛이 베려버리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록’이 알려지니 어쩔수가 없구나. 평등한 게임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돌아오는 점수, 반드시 상대가 존재하고 한번에 한 행동만을 허락하는 경기는 테니스이다. 그래서 박진감 넘치고 섬세하기 이를 데 없는 경기로 각광을 받는 것인데, 경기장과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고0는 있지만. 그런 테니스의 새로운 스타‘사라포바’가 ‘한솔’대회에 참가해서, ‘한솔’자본은 약 50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나! 아니 100억 까지도 가능하대! 유형 무형의 수익을 부지런히 계산하는 거지! 그녀는 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전문수업을 받아서 ‘조련’된 것이지! 메이져리그로 진출키 위해 영어에 능통한 부인과 결혼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치로도, 정상등극을 위해‘조련’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인데!

이같은 노력으로 그는 수비가 힘든 곳으로 가볍게 끊어치거나 내야수의 키를 살짝 넘기는 등 자유자재로 방향과 힘을 조절하면서 안타를 만들어낸다. 빠른 발과 함께 왼손타자라는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 많은 내야안타를 만들어 내는 것도 남들이 따라 할수 없는 능력이다. ‘단타의 황제’인 이치로는 175센티미터에 77키로의 비교적 단신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극대화 시킨 것이지! (1루타-219개. 2루타-24개. 3루타-5개. 홈런 8개. ** 219개 1루타중에서 내야안타56개) 올시즌 타율이 0.371이니까 10개중에서 3.7개를 안타로 만든 것이지! (네가 야구를 얼마나 잘 알겠나! 3할 7푼1리면 굉장한 거야!)

하여간, 이치로든 이창호든 간에 분야의 최강자의 공통점은 그만큼의 노력을 기본으로 하였다는 것이지! ‘최강자’라는 표현에는 정글의 살벌하고, 그리하여 인간사회로 전파되어 생존권을 심히 우협하는 ‘경쟁의 논리’가 연상되기도 하지! 허나, 이를 무시하고 ‘선의의 경쟁’이라는 스포츠본연의 정신에서 볼 때, 최강자의 결실에는 노력이 ‘천재성’에 우선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정작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또 있어! 바로‘집중’이라는 것이지! 순간적, 판단, 결단, 돌파력 등을 뒷받침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집중력을 강조하고 싶다. 집중력은 반드시 스포츠에서만 한정하지 않는다. 정신 스포츠인 바둑에서도 그렇고,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종합인 영화나,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에서도 그렇다. 뿐만 아니라, 자연물의 운동 현상에서도 집중적인 것이 강조되고 있고, 사회운동에서도 집중력은 대단히 중요시 한다.

운동적인 표현의 집중은 그러나, 정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타석의 손발이나, 바둑판에서 전투를 벌이는 두뇌는 모두 인간의 중심인 ‘마음’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음의 집중’, 즉 ‘평상심에 기반한 마음이 동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은 ‘정’과‘동’(실천)의 통일이다. 이치로의 노력은 그러므로 집중력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포함 하였다고 보여진다. 다른 최강자들 엮시 그러할 것이고! 만사에 앞서 눈을 지긋이 감고‘마음의 집중’을 높여 내 보자! 하루아침에 누군들 최강자가 되었겠는가! 마음의 집중과 그 집중의 반복인 노력만이 목적하는 것의 성취를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

서양의 도시 주거를 들어가며

‘산업 혁명으로 인한 사회 자연적 환경의 악화는 서양 도시주택에 또 다른 영향을 끼쳤다. 도시는 그 주민에게 기본적인 도시 서비스 초자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확장된 도시로 성공을 찾아 몰려든 농촌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던것은 열악한 환경뿐이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자 도시주민 대다수의 생활 주준은 서양 도시발전 역사상 최악이 되었다. 중세시기에는 ’자유‘와 동등한 의미로 여겨졌던 ’도시‘가 빅토리아(1837- 1901)시대의 도시주민에게는 절망의 멍에가 되었다. ---- 거주 환경을 개선하려는 ---- 출발----- 전-원-도-시 개념을 --- 신도시를 건설 ----- 이 개념은 부유층이 교외로 탈출하여 도시생활의 열악한 현실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제공했다. 19세기에는 빈민을 위한 주거공급 문제가 절망적인 상태에----- 다음세대인 우리들 역시 ---- 만족스런 해답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서양의 주거 들어가는 글 중에서 p259)

오늘은 이만해야 겠네! 추석이후에 매일 면회를 왔구나. 그제는 (토) 김 oo 동지가 왔네! 취직도 해서 고양에서(영동)잘 지낸다고 하니 참 보기에 좋았다. 나중에 영동으로 놀러가 봐야지!

2004년 10월 4일 월요일 아침.

** 그림 설명

서양 주거 타워

동양의 중점 개념은 로마 멸망후 단절됨. 기후적 영향 때문 이라기 보다 전쟁으로부터 보호 때문에 타워 형을 보인 것이다. 즉, 방어를 일상화하는, 혹은 공격구 처럼 생긴 창, 옥상난간, 돌출 공격구를 설치하였다. 중세초기 주거타워(dwelling tower)는 방어를 (암흑시대 야만족들(?)로부터)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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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이라는 치외법권 영역을 인정해 달라고?

불법파견 면죄부 주고 사내하청투쟁 막으려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파견노동자보호등에관한법률’ ‘비정규직보호법’에 이어 한국 정부의 허울 좋은 ‘보호’ 시리즈가 하나 더 늘었다. 지난 5월 27일(금),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위원장 박영범)가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것이다.

파견법과 비정규직법이 파견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비정규직 사용과 해고를 용인해 주었듯이,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역시 사내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에 사내하‘도급’이라는 면죄부를 주고 자본이 자유롭게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먼저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 원청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전반이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사업주(원청)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사내하도급, 즉 불법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라는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를 비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사내하청·용역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이미 쟁취하고 있는 내용을 제시하며 ‘보호’라는 생색을 내고 있다. “하도급 관계가 종료되어 수급사업주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주는 신․구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식칼테러와 업체폐업이라는 가공할 원청 자본의 탄압에 맞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결과, 업체가 교체될 경우 고용승계가 기본이 되어 있고 노조탄압을 위한 업체폐업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건설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집단적 투쟁을 통해 원청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아내기도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때로는 목숨을 걸고 수천 명이 해고와 구속을 당해가며 싸운 성과를 두고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내어놓는단 말인가!

게다가 “원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채용규모 등 일자리 정보를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적격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란다. 정규직 신규채용시 사내하청에서 40%를 선발하는 제도가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노조 탄압을 위해 사용되어왔고, 그래서 비정규직노조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알고나 있는가?

어디 그뿐인가. “원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사내하도급 관계로 전환하여 수급사업주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등에 위탁 사유와 그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대목에서는, 노골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화·도급화·하청화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의도조차 엿보인다.

더욱 기가 찬 것은, 도저히 도급이라고 보아줄 수 없는 항목조차 합리화시켜주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고 이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다만,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수급사업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진정한 도급이라면 교육·훈련과 인사노무관리를 도급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필요한 경우’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미명 하에 불법파견을 합법화시켜주려 하고 있다. 이는 기존 노동부·검찰의 지침이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불법파견의 요소로 인정된 것마저 ‘도급’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문구를 가장 좋아할 이들은, 바로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온 현대기아차 자본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사내하청·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해하고 오히려 자유로운 사내하청 사용과 해고를 조장하는 내용으로 가득찬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일고 있다. 법조항도 아니고 지침도 아닌 그저 ‘권고사항’에 불과하니 현실에서 힘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노리는 바는 실효성에 있지 않다. 2004년 12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1만명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전후로,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이 ‘파견인가 도급인가’를 놓고 노동과 자본 사이에 거대한 전투가 벌어져왔다. 그런데 작년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을 파견노동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오자, 이제 자본 측은 전략을 수정하게 된다.

즉, “사내하청은 명확하게 파견으로 보기도, 진정한 도급으로 보기도 애매하니, 파견과 도급 사이에 ‘사내하도급’이라는 제3의 영역을 새롭게 설정하여 규제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파견법·노동법을 지키고는 기업을 못하겠으니, 파견법의 규제는 다 없애고 파견법·노동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내하도급’이라는 치외법권 영역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결국 사내하‘도급’ 즉 도급으로 인정해달라는 말이다.

이는 사내하청·용역 노동자들이 처절한 투쟁을 통해 이끌어낸 국가인권위 권고, 대법원 판결, 국제노동기구(ILO)의 수차례 권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 인권위와 대법원, 국제노동기구가 한결같이 사내하청·용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주는 원청 사용자이니 정당한 교섭 요구에 응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는데, 공익위원이라는 자들이 불법파견 합법화 가이드라인을 만든단 말인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공익위원(안)이며, 앞으로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과의 논의 속에서 그 내용이 훨씬 나빠질 것임에 틀림없다. 직장폐쇄 6일만에 전격적인 공권력 투입까지 이뤄지도록 유도한 막강한 현대기아차 자본이 직접 나설테니 말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사내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다. 자본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법파견과 원청의 사용자성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가 부득이 사내하도급 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수급사업주에게 알려주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현대차 원청은 사내하청(불법파견)업체와 매년 6월말과 12월말, 6개월마다 도급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어떤 업체와 재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해지할 것인지는 결정되어 있다. 6월 말을 정확히 1개월 앞두고 있는 오늘(5월 31일),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몇 개의 업체들이 폐업공고를 붙일 예정이다. 그런데 그 업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수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곳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력·투쟁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만 골라서 폐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1개월 전에 계약해지 여부를 알려주었으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했다고 포장해주자는 것인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자본의 비정규직 억압과 탄압을 합리화시켜주려는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 ‘공익위원’이라는 딱지를 붙이려면 먼저 그대들의 연봉부터 공개해 보시라. 친절하게도 이번에 공익위원(안)을 발표할 때 노사정위는 공익위원들의 명단도 공개했는데, 대다수가 대학의 현직 교수들이다. 도대체 연봉 얼마를 받는 분들이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보호를 논의했는지 공개해보시라. 공개하는 김에 과외로 공익위원 일을 하며 받는 수당도 함께 공개하라. 사람 잡는 야간노동·심야노동 철폐하자는 노동자들을 공권력과 군홧발로 짓밟는 이명박 정부에게, 그대들은 평균 7년에 1년씩 ‘유급’으로 안식년 휴가를 가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하라. 넉 달째 목숨을 걸고 고공철탑에서 ‘원청사용자책임 인정하라’ ‘하청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우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강병재 동지에게, 그대들은 과연 떳떳하게 사내하청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2011년 5월 31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첨부자료] 사내하청·간접고용 관련 국가인권위, 대법원, ILO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