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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페트라스(뉴욕대) 2011.04.28 15:59
제임스 페트라스(James Petras)는 뉴욕 빙햄튼 소재 뉴욕주립대학 사회학과 교수이자,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의 세인트 메리 대학 국제개발학과 부교수이다. 주로 남미의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고, 국내에는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공저), <세계화의 가면을 벗겨라>(공저), <제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공저) 등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모로코, 예멘, 요르단, 바레인, 이라크, 기타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아랍 혁명에 대한 대부분의 판단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재 정치, 실업,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과 폭력적인 진압 등. 이런 판단은 젊고, 교육받은 활동가이고,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중간 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 음모 이론가들의 경우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정치적인 행동의 직접적인 ‘기폭제’에 대한 설명에 비해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관점에서 혁명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 대중 봉기의 넓이와 깊이는 분쟁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힘에 대해서 만큼이나 투쟁을 일차원적으로 볼 수는 없다.
최고의 접근 방법은 정세를 “깔대기 구조”로 마는 것이다. 이 깔대기의 가장 넓은 아래 면은(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구조) 경제, 계급, 정치 체제의 특징을 토대로 깔고 있고, 중간은 이 구조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관계가 변화하는 효과가 역동적으로 축적되는 곳으로 정의된다. 짧은 곳은 사회-정치-심리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거나, 정치적인 행동을 이끄는 사회적인 의식이 발생하는 곳이다.
아랍 경제의 특징
요르단을 제외하고는, 반란이 벌어지고 있는 곳 대부분의 아랍 경제는 석유, 가스, 천연자원, 관광 “사용료” 수입에 기대고 있고, 이것이 대외 수출과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경제 분야는 노동인구 중 매우 적은 부분을 고용하는 비지(飛地)경제이고, 매우 특별한 경제부문이다. 이 수출 부문은 분화된 국내 경제 생산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 기름은 수출되고, 완성재 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인 상품과 금융은 모두 수입되고 이것들은 지배계급과 결탁한 초민족적이고 국적이 없는 외국 자본이 통제한다. 관광은 ‘임대’ 수입을 보강하는 한 분야로, “외화 환전”과 세금 수입을 로열패밀리(부족-계급) 국가에 제공한다. 세금 수입은 투자와 이주건설노동자 수입을 위해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결탁한 ‘부동산’ 개발업자와 국가 보조를 받는 외국계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사용료에 기반 하는 수입은 대단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데,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 “기생 생활자들”의 부가 늘어난다. 이들은 일하지 않고, 경제의 발전과 혁신 과정을 깊어지고 넓어지게 할 의향이 없다. 이 기생 생활자들은 금융투기가 “주 전공”인데, 사모펀드기업에 해외 투자를 하고, 최상의 럭셔리한 상품을 소비하고, 해외 은행에 수억 달러, 수억 유로의 비밀 계좌를 갖고 있다.
현대 산업 활동에서 기생 경제는 직업을 적게 제공한다.; 꼭대기는 권력층의 측근과 국적 없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외국계 금융 기업이 통제한다.; 기술직과 밑바닥 일자리는 계약직 이주노동자가 맡는데, 이들은 숙련 정주 노동인구가 받아들이길 원하는 임금, 노동조건보다 더 낮은 조건을 수용한다.
격리된 기생 경제가 공적인 소유와 사적인 소유가 뒤섞인 부족기반 지배 계급을 낳았다. : ‘국가’란 절대 군주와 그 일가가 꼭대기에 있고 그들의 예속 부족의 수장, 정치적 측근, 테크노크라트가 중간계층이다.
이들은 “닫힌 지배계급”이다. 성원은 부족이나 왕가에서 선택된 사람, 지배 부족-계급(부족에 기반한 계급)의 부를 축적시켜주는 소수의 기업 경영인으로 제한된다. 부족-계급은 임대료로 생활하고, 그들은 아무런 기술도 제공하지 않고 부동산의 협력자들에게 오직 공식적 허가, 땅 허가, 수입 허가, 세금 면제만을 제공하고서 그 대가로 주는 돈을 신수 편하게 받고 산다.
공공 자원을 약탈하는 데 뿌리를 둔 지배 부족-계급은 ‘자유 무역’을 장려한다.; 자유무역은 값싼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내에서 1차 산업, 농업, 기술 부문이 자생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이유로, 아랍 경제에는 민족 자본가나 ‘중간계급’이 없다. 중간 계급을 빼먹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임금에 의존하고, 때로는 절대 권력에 복종하는 거대한 공공 부문의 노동자이다. 그들은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거나 교육받은 자녀에게 경제적 기회를 열어줄 수 없다.
폐쇄적인 부족-계급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력이 편중되는 것은 그 사회체계가 부를 거대하게 집적시키도록 만든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 받는 자 사이에 사회적 격차는 주어져있고, 높은 상품가격이 만들어내는 부는 개별자본의 부에 대해 매우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상태인 청년층 대중의 꼭대기에 있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는 눈속임일 뿐인 높은 평균 수입을 만들어낸다.
기생 생활자들의 지배 : 무기와 원조
사회적으로 이런 큰 격차를 안정화시키고, 기생 생활하는 지배계급의 지위를 보호해야 하는데, 후자를 위해서는 수억 달러 군사 기업과 동맹을 맺고, 압도적인 제국의 힘(USA)으로 군사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뒤꽁무니를 쫓는다. 지배층은 “신-식민주의 초대”를 약속해, 땅을 군사기지와 비행장으로 쓰고, 항구를 해군기지로 쓸 수 있도록 헌납하고, 반제국주의 저항세력들에게 용병을 투입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공모하고, 시오니스트 헤게모니에 굴복(이따금씩 논리에 맞지 않는 비판에도 불구하고)한다.
깔때기의 중간을 보면, 힘에 의한 통치는 시골빈민과 부족에 온정적인 기부, 도시빈민에게 식량 원조, 교육받은 실업자들에게 저질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으로 보완한다. 비싼 무기를 구입하는 것과 온정적인 원조를 하는 것 둘 다 실물경제부문 투자치의 부족을 반영한다. 수억 달러가 경제를 다각화시키기 보다는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수억 달러가 생산부문의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 보다는 일회성인 온정적인 기부에 쓰인다.
함께 이런 시스템을 고착화시키는 ‘접착제’는 공공재산과 천연에너지 자원을 현대적으로 강탈하는 것과 전통 부족과 신식민지가 여론을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 용역을 고용 및 구매하는 것의 결합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18세기 왕조 지배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절대 군주제와 독재정권을 위해 미국의 현대 무기가 제공되고 있다. 최첨단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초현대적으로 지어진 쇼핑센터의 도입과 확장은 럭셔리한 구매자들의 엘리트 층에게는 상품을 조달해주고, 이것은 상부에서는 배제된 채 아래로부터는 저임금의 이주노동자들에게 밀려나는 실업 상태의 교육받은 광범위한 다수 청년 층과 강하게 대비된다.
신자유주의적 불안정화
기생생활자 부족-계급은 국내 시장과 공공기업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하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도입한 데 따른 세계적 위기에서 초래된 적자를 줄이도록 경제를 ‘개혁’하도록 국제적인 금융 기업과 현지 은행가들에게서 압박당하고 있다.
“경제 구조조정”의 결과 빈민 식량 원조는 줄어들어나 중단되었고, 국가 고용은 감소되어 교육받은 젊은 층이 가진 적은 기회마저도 봉쇄되었다. 부동산 개발업자, 금융 투기꾼, 수입업자가 세금 면제를 받는 동안 소비자와 임금노동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상승했다. 탈-규제는 기생생활자 지배 부족-계급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사업 측근들 까지도 심각하게 부패시키고 있다.
하층과 중간계급을 지배계급에 묶어주는 온정주의 ‘접착제’는 외부에서 도입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때문에 약해지고 있는데, 구조조정은 국내에 현재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사적인 약탈과 함께 ‘현대적’인 해외 팽창에 결부되어 있다. 계급-부족 체제는 더 이상 가족, 부족, 성직자, 도시의 노동조합, 학생, 소자본, 저임금의 공공부문의 운동을 분할시키는 피지배층의 충성에 기댈 수 없다.
왕정에 맞선 거리
아랍 혁명의 ‘직접인 이유들’은 거대한 인구로 이루어진 계급이 기생 경제를 지배하는 부족으로 이루어진 계급을 반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배 과두는 실업과 불안정노동에 놓인 청년 노동자 대중을 지배한다.; 불안정노동을 하는 청년노동자는 25세 이하 인구 중 50~65%를 포괄한다. 역동적인 “현대” 기생 경제는 새롭게 교육받은 젊은 충을 현대 고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길거리의 노점, 운송, 계약직, 자영업과 같은 저임금의 비보장 “비공식 경제”로 추락시킨다. 초-현대적인 석유, 가스, 부동산, 관광, 쇼핑 부문은 전통 성직자, 부족장이 뒤로 밀어주는 정치적, 군사적 지원에 의존하는데, 이들 성직자, 부족장은 현대 생산 영역에서 보조는 받지만 절대 ‘포섭’되지는 않는다. 작고 독립적인 노동조합과 함께 현대 도시 산업노동자 계급은 쫓겨났다. 중간계급 시민 연합은 국가의 통제 아래 놓여있거나, 절대권력 국가에 청원하는 활동으로 국한되어있다.
현대적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계급에 연계된 사회 조직의 ‘미발달’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의 중심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자와 비공식 부문에서 불안정하게 노동하는 파트타임 청년들은 광장, kiosk, 카페, 뒷골목, 시장에 있는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절대 권력의 중심에서 바깥에 있다. 도시 대중은 경제 시스템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점거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적인 동원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고 이윤이 만들어지는 거리와 광장이 마비될 수 있었다. 비슷하게 중요한 점인데, 대중 운동들이 실업 청년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억압받는 전문가들, 공공부문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치고 자기 일터에서의 탄압에 복종하지 않고 저항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정치적, 사회적인 대치는 여론을 서로 반대편으로 갈랐다. : 충성스런 정권 지지자와 계급 대중들. 전자는 국가(군대/경찰 기구)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후자는 현지의, 비공식적이고, 면대면의 즉흥적인 비조직적인 조직들에 의존한다. 예외는 인터넷으로 움직인 대학생들 중 일부다. 조직된 산업 노동자들은 항쟁에 뒤늦게 참가했고, 전체와 분리된 경제적 요구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일부 예외는, 특별하게 과두 측근이 지배하는 공공기업에서였는데, 노동자들은 경영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기생 국가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봉기는 임금노동자와 산업자본가 사이의 계급 투쟁의 형태를 띠지 않았다. 봉기는 독재 국가에 대항하는 거대한 정치적인 항쟁으로 나타났다. 길거리에서 벌어진 사회적 운동은 자신의 역량을 국가 권위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마비시키고, 독재자를 몰아내는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조직했다. 그러나 이것은 길거리 대중 운동의 특징으로, 광장을 상대적으로 쉽게 채울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독재의 ‘상징’을 쫓아내면 흩어질 수도 있다. 길거리 운동은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설계하기 위한 조직과 지도력이 부족하다. 그들의 힘은 현존하는 지배층과 기업을 압박하는 능력으로 발현되지만, 국가와 경제를 바꾸지는 못한다. 미국, 이스라엘, EU가 이집트 군부를 복권시키는 것은 놀랍도록 쉬웠다. 이집트 군부는 제왕적 지원자와 맺은 결속을 유지하는 한 권력을 움켜쥐고 전체 기생경제 국가와 경제 구조를 보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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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중인 이라크 민중 [출처: 알자지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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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융합과 “시위가 남긴 것”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 걸프지역에 걸친 광범위한 아랍 혁명은, 첫 번째로 비슷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다. : 가족에 기반한 부족의 우두머리가 지배하고 자본을 불리는 석유와 에너지 수출 수입에 의존하면서 광범위한 청년 대중을 비공식의 ‘길거리-기반’ 경제 활동의 변두리에 묶어 두는 기생 국가.
“예시의 힘” 혹 “시위의 효과”는 각국의 동일한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인식한 뒤에 이해할 수 있다. 길거리 힘-도시 대중운동-은 길거리를 경제적으로 주연배우의 무대로 생각했고,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사회적 요구를 실현시키는 공간으로서 광장을 점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서의 의심의 여지없는 부분적인 성공은 다른 곳에서 운동을 폭발시켰다. 그러나 성공은 같은 역사적 유산을 물려받고, 같은 사회적 양극- 기생-부족 지배층과 변두리 길거리 노동자 사이-이 있고, 지배층이 제국 경제와 군사 네트워크에 깊숙이 통합되고 종속된 국가에서만 일어났다.
맺음말
기생 지배층은 US, EU 군대와 금융기업과의 결탁으로 통치한다. 그들은 그들의 풍부한 비지(飛地)를 현대화시키고서, 수도 거리에 집중된 특히 불안정한 비공식 부문에서 저임금 일자리에 묶여있는 최근에 교육받은 젊은 층을 간과했다. 신자유주의적 사유화, 공공 원조의 감소(식량, 실업급여, 식용유, 가스, 운송, 보건, 교육)는 종교 지도자와 부족장과 같은 지배층이 청년과 빈민의 불만을 흡수하던 온정주의적 결속을 박살냈다. 계급들과 대중들, 현대와 전통의 합류는 아래를 배제시킨 채 위로부터 내려온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시장’이 국가의 온정주의적 원조를 줄이고 질 좋은 일자리로 대체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실패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대중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약화시키면서 더욱 부를 집중시킨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는 유럽과 미국이 이민을 통제하게 하면서, 체제의 탈출구-일자리를 찾아 국외로 나오는 교육받은 실업 청년층을 실은 육중한 비행기- 중 하나를 파괴시켰다. 더 이상 이주는 선택지가 되지 못한다. 선택지는 투쟁할 것이냐 고통 받을 것이냐로 좁혀졌다. 한 연구는 이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대단히 야심 있고, 더 교육받았고(자신이 속한 계급에서), 위험에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은, 바다 건너 기회에 대해 환상이 사라진 채 자신의 나라에 묶이게 됐고, 그들은 자국에서 개인의 이동성을 요구하며 집단적인 사회적 정치적 행동을 통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젊은 층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생경제 체제의 보증인인 US가 몰락해가는 전제권력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 경제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에게 도전받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중인 식민지 정부가 패배에 직면했다; 비열하고, 거짓말쟁이 수하인 이스라엘이 오바마 정부와 의회에 있는 시오니스트 요원을 통해 굴욕을 줬고, 이스라엘에 대해 불신감이 증가하고 있다. 미 제국의 쇠퇴와 수모의 모든 요소는 범민주주의 운동을 북돋우고 있고, 이 운동은 US의 속국인 것에 맞서 나아가고, US군이 개입해 제3의 전선을 맞게 되리라는 공포를 줄이고 있다.
대중운동들은 그들의 독재체제가 “세 번째 층”인 것을 보았다. : 기생경제 국가는 번갈아 US헤게모니와 이스라엘-시오니스트 보호 아래에 있다. 대중 운동은 UN 총회에서 130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체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식민주의적 팽창을 비난한 것, 레바논, 이집트, 튀니지, 곧 들어설 예맨과 바레인의 새 정부는 민주적인 외국의 정책을 약속하는 것을 이뤄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현대적인 병기와 68만명의 군대가 자신들의 총체적인 외교적 고립과, 국지적으로 자신들의 기생 경제 하수인을 잃는 것과, 자신들의 과장된 군국주의적 지배자들 및 미국 외교단에 있는 그들의 시오니스트 요원에 대한 전적인 불신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범민주적 대중 운동을 촉발시키고 실업자와 불안정 고용된 청년을 길거리에서 조직시킨 대단히 사회-경제적인 구조와 정치적 조건은 지금 거대한 변화를 선물하고 있다. : 비조직적이고, 가지각색인 대중들이 국가 권력을 접수하여 체제를 민주화시키고, 동시에 기생 경제에서는 부족했던 안정적인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생산경제를 만들어내는 조직된 사회적, 정치적 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정치적 결과가 불확실하다. 민주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성직자들, 전제 권력들, 미국이 자금을 대는 신자유주의적 압력과 경쟁하고 있다.
대중의 민주주의 혁명에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김도연 기자 2011.03.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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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성남 중앙대 교수(의학)는 “단지 감염 가능성 때문에 자연적인 면역력을 가진 동물까지 죽인다면 점점 질병에 대해 허약한, 면역력을 갖추지 않은 동물만 남게 된다. 그러면 이런 질병이 돌 때마다 다 죽여야 한다”며 “결국 최종 숙주인 동물들이 자체가 그걸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염병 돌았지만 초기에는 사망률이 높았던 질병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저항하는 면역력 갖춘 인간이 나오고, 결국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며 “구제역 역시 살처분이 아닌, 질병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개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종 바이러스 인간 감염 가능성...“‘복지축산’ 도입해야”
이들은 바이러스의 변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 살처분에 소요될 경비를 가축사육환경 개선에 투입해 축산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처음에는 닭에서 발병했으나 이제 오리까지 발병하여 매몰되고 있는 우리나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사례는 다른 종 사이에 전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우리 축산 환경이 닭, 오리, 돼지, 소 등의 근거리 사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종간에 변형된 바이러스가 양산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에게로 감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용희 한림대 교수(화학)는 “특히 돼지는 직접적으로 인간에 바이러스를 전이할 수 있다”며 “축산을 하면서 우선 다른 이종을 격리시킬 필요가 있고, 밀집형이 아닌 넓은 공간, 그리고 소규모로 축산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대응책에 ‘복지축산’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창길 성공회대 교수(동물복지 전공)는 “정부에서 친환경축산기반구축제도 T/F팀을 발족했지만 제도팀에서 마련한 내용이나 법률개정 및 신설안에는 복지축산의 기초인 인도적 살처분 내용이 빠져있는 등 의제가 굉장히 불충분하다”며 “일반적 T/F팀이 한 달 만에 대책을 만들어 ‘땜빵’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영속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친환경 복지축산의 기본적인 내용이 없는 <동물보호법>, 인도적 도살의 내용이 전무한 <축산물가공처리법>과 <가축전염병>에 대한 규정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도시와 농촌이 소통하고 생명과 환경, 지역경제를 아울러 생각하는 새로운 공생의 생존방식을 찾아내야” 하며 “국민들의 건강한 식문화를 위해 먹을거리 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호소에는 환경철학회 한면희 회장,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교수,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백도명 교수, 씨알의 소리 편집장 김조년 교수, 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김서중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기독교 원로교수인 김경재 교수, 경제학계의 원로 이대근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정덕 동국대 명예교수, 생명윤리학회의 원로 진교훈 교수, 허종화 경상대 명예교수 등 다수의 학계원로 교수들도 참가했다.
김성구(한신대) 2011.03.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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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구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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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이 논문은 독일판 신자유주의인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비판을 통해 김영삼 정권의 개혁정책의 본질이 신자유주의임을 밝히고자 하였던 것이다. 아마도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1998년 김성구, 김세균 등의 공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문화과학사에서 간행되었는데, 이 책을 통해 신자유주의 비판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권에 의해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화 되는 상황 때문에 신자유주의 비판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정치경제적 토대이었다.
신자유주의 비판의 문제제기, 이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가져올 위험한 결과들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중적인 저항력을 동원하여 그 전환을 저지하자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에 대한 대중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관철되었다. 저성장과 고용불안, 금융투기와 금융위기, 대외종속의 심화, 극단적인 양극화, 그리고 상업지상주의. 이런 구조의 악순환이 전개되었는데, 실로 전개된 그 결과는 비판과 문제제기에서 예상했던 관념적인 사고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한국자본주의의와 한국사회의 모습은 불과 15년 사이에 너무도 나쁜 방향으로 변모하였다. 비판과 투쟁의 주요한 정치적 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반(反)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의 독자적인 구축에 있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진보진영과 대중운동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끌려갔는 바, 여기에는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에 대한 혼란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의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에 끌려가면서도 스스로는 반(反)신자유주의 투쟁에 매진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위의 논문에서도, 또 위의 책에 쓴 논문(‘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공세’)에서도 필자가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를 둘러싼 당시의 혼란을 정정하고자 주력한 것은 이런 우려 때문이었다. 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의 구축에 있어 하나의 주요 문제는 김영삼 정권으로부터 김대중 정권으로 이어지는, 나아가서는 후의 노무현 정권까지 포함하는 민간정권의 성격과 그에 대한 진보진영의 정치적 입장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관철되고 신자유주의 비판이 확산되는 속에서도,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진영 내에서도 민간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다수적 입장이었고,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다수적 입장은 신자유주의를 영미권 신자유주의로만 이해함으로써 자유주의 민간정권들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비판적 지지를 변호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영미권 신자유주의와 독일권 신자유주의 즉 신자유주의의 변종문제를 제기하고, 민간정권들의 경제정책이 (독일판) 신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개념과 역사에 관한 혼란은 민간정권들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적 지지와 오늘날 이른바 반(反) MB연합이라는 정치적 오류의 토대가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혼란은 현재 유럽의 사민주의와 미국의 민주당을 신자유주의 경향으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또 우리의 이상으로서 추구하는 망상의 토대이기도 하다. 또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지배가 계속되는 이데올로기적 토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개념과 역사를 둘러싼 혼란과 오류를 정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와 구자유주의, 영미권 신자유주의와 독일권 신자유주의의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이론사적으로 신자유주의란 원래 1930년대 독일에서 W. 오이켄에 의해 제시되어 2차대전 종전 후 구서독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이라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발전한 경제사상을 지칭한다. 1930년대에 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 속에서 자유주의의 위기가 노정되었을 때, 이에 대한 자유주의의 대응은 사회적 자유주의로서 케인스주의와 오이켄의 신자유주의(질서자유주의)로 나타났던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구자유주의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음에 있다. 즉 구자유주의는 자본주의시장의 일반적 조건(외적 조건: 사적소유와 시장경제를 위한 헌법과 민법/형법의 제정, 화폐발행과 관리를 위한 중앙은행제도의 정비 등)의 창출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창출되면 시장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이 최적균형을 달성한다고 주장하고 그 이외의 국가의 개입을 일체 부정한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이 시장경쟁의 조건 자체를 파괴하는 경향(독점화경향과 계급대립경향)을 발전시키므로 국가는 이 경향을 차단하는 정책(반독점정책과 사회복지정책)으로써 시장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름 아닌 이 두 정책의 인정 여하가 구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의 핵심을 이룬다. 신경제정책이든 민주적 시장경제든 우리나라 민간정권들의 경제정책은 이렇게 구자유주의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신자유주의에 포괄된다. 신자유주의는 정책적 개입으로써 경쟁질서가 유지될 경우 비로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운동은 최적균형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정책개입이란 경쟁조건 유지를 위한 개입을 의미하며, 시장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개입을 신자유주의는 바로 케인스주의의 폐해라고 하여 비판한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1970-80년대 현대불황과 관련하여 케인스주의적 이론과 실천을 비판하는 새로운 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다시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자유주의는 독일에서 다시 정치적 헤게모니를 획득한 사회적 시장경제론/신자유주의를 예외로 하면, 이론구성에서 구자유주의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그것은 신고전파/구자유주의에 대한 케인스적 비판을 다시 비판하여 구자유주의를 현대의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다시 복원한다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몽상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 이론적 대변인은 주지하다시피 F. A. 하이예크, M. 프리드만 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로 명명되었고, 미국 강단의 세계적 헤게모니 덕분에 오히려 영미권의 구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즉, 개념 사용에 착종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미권 신자유주의, 독일권 신자유주의라고 하여 용어사용 자체를 구분해야 하며, 양자 간의 이론적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1970년대 말이래 독일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영미권에서는 자유주의적 공세가 지배하였다. 한편 80년대 초 다시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독일의 신자유주의는 2차대전 종전 후 경제부흥을 지도한 신자유주의보다 자유주의적 색채가 보다 강화된 것이었다.
이상의 혼란과 맞물려서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또 다른 혼란과 오류가 있다.(윤소영, ‘신자유주의의 과거와 미래’, 한겨레, 2000. 7. 4.) 윤소영 교수는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을 비판하고, 신보수주의를 1970년대 미국 신우파의 사조로, 신자유주의를 신보수주의에 대항하는 1980년대 미국의 새케인시언의 사조로 파악하며, 1990년대에 신보수주의가 신자유주의(새케인시언)로 수렴했다면서 엉뚱하게도 이를 통해 일종의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파악은 아마도 보수주의=공화당, 자유주의=민주당이라고 분류하는 미국의 정치지형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본류가 1980년대 미국 새케인시안(과 미국 민주당 그리고 유럽 사민당)의 사상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의 경제사상이었고(즉 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따라서 양자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본류는 미국 민주당과 유럽 사민당이 아니라 미국 공화당과 유럽의 보수당이었다. 미국 민주당과 유럽 사민당은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와의 정치적 논쟁에서 패배한 후 1990년대에 비로소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에 공식적으로 수렴하는데, 그것이 이른바 ‘제3의 길’이었다.(미국 클린턴/영국 블레어/독일 슈레더 정권.) 경제학적으로도 새고전파가 새케인시언으로 수렴한 것이 아니라 그 역이 진실이었다.(말하자면 신고전파 종합의 재판.)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본류는 새케인지언이 아니라 시카고학파의 통화주의와 새고전파이었던 것이다. 미국 민주당과 유럽 사민당 그리고 새케인시언이 신자유주의의 본류라면, 2007/2009년 금융위기로 시카고학파가 신자유주의의 본산으로 공격받고 케인스주의가 대안으로서 복귀할 것이라는 세간의 기대, 그리고 케인시안의 공세는 설명이 불가하게 된다. 물론 세간의 기대와 달리 오늘날의 케인시안은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 케인스주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의해 상당정도 오염되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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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 뭔가를 뚝 떼어 놓고 그 것만 보면 정확하게 본다고들 하고,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개념에 혼동이 올 수 밖에... 정치경제학과 신설하고 다시 재대로 해야지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