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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년을 때려맞은 22명은 무죄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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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소식지2호 - 참관기

 

쌍용차 투쟁관련 22명 재판 참관기
 
 
- 6월21일, 월요일 오후2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부인 서초동법원(서울 고등법원312호 중 재판정)에서 쌍용차 22명에 대한 항소심재판이 개최되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옆 재판정에서는 오세철 동지(연세대 전 교수) 등 사노련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협의로 불구속상태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강도 높은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정리해고에 맞선 생존권을 요구하며 저항했던 노동자집단이, 또 다른 재판정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해방된 세상을 위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동지들이 사상의 자유마져 억압당한 채 동일한 시각에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사노련은 쌍용차 경영진이 압박 공세의 일환으로 저주했던 ‘외부 좌파세력’중 일부이다. 겨우 재판정에서 조우하는 것인가?
 
-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원의 증인 심문이 진행되었다.
권영길 의원은 금속노조의 주문에 의해 여야 정치인들과 함께 당시 ‘노조의 강력 저항이 예상 되었기 때문에 파국을 막고자’ 중재단을 주도했다고 한다.
판사 : 노사관행이라고 하시는데, 쟁위행위 적법하게 안 되나요?
권의원: 적법하게 하려 해도, 결국은 그렇게 안 된다. 파업하면 회사가 고발하고, 공권력이 들어온다.
판사 : 국회에서 법을 만드셔야 !
권의원 : 정부 권력에게 주문했다.
판사 : 이번 쌍차건은 일반적 업무방해문제가 아니다. 과격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권의원 : 노조의 행동이 과하다고 본다. 문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다. 97년 노동자 대파업 때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다. 외국기자들이 너희들은 그렇게 과격한 투쟁을 하느냐?라고 물었다. 되 물었다. 너희나라는 해고되면 생명줄 끊어지는가? 국가가 실업수당 주는가? 라고 말이다. 한국은 해고당하면 그걸로 끝이다 교육비 의료비 없다. 쌍용차에서 해고는 살인이다가 현실이다. 그런 행동을 과격하다 해서 무참히 짓밟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점 사법부가 잘 봐야 한다.
 
- 허영구 투기감시센터 대표의 중인 심문이 진행되었다.
허영구 대표는 쌍용차 매각과 이후 경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한예로 2004년 매각 당시 기술유출 특별 약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어떠한 이유로 이것이 폐기 되었던 문제를 제기하였다.
변호사 : 2646명의 해고는 무엇이 문제인가?
허대표 : 쌍차는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다. 노조운동 온건했다. 첫째는 정부의 정리해고 방식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시간 단축, 복지축소등이 있는데도 해고강행에 정부방침이 있었던 것이다. 둘째는 상하이 대주주 처벌인데, 처벌은 고사하고 13%지분을 묵인했다는 점이다. 법정관리 와중에도 경영진은 고액연봉을 챙기고 헬기와 용역비로 수억을 쏟아 부었다.
검사: 상하이 말로 다른 방안이 있었나?
부실하면 해외매각이 관행인 나라다. 정부가 자동차 중심고민하지 않은 듯하다. 현재도 불투명 하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두 명의 증인 심리만으로는 한상균 동지를 비롯한 22명은 무죄로 판정될 만 하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은 증인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구축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자본의 무한한 착취를 위한 국가의 법 !
그런 측면에서 전차에 한상균 동지의 모두 진술(쌍차 정특위 카페), 오늘 두명의 증인진술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로 포장된 대한민국의 법 자체가 얼마나 자본가 계급에 기반하여 반민중적이며, 파고들어 갈수록 ‘공정’과는 무관하게 이율배반적 허위로 가득차 있는지 폭로하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재판정은 또 다른 투쟁의 전선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악수하고 헤어지는 서울 법원의 전경은 나무가 잘 심어져 있고 법원답게 질서 있고 정돈되어 보인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사법부의 심장이라서 그런가?
허나, 푸른 나무로 꾸며진 법원은 풍경화일 뿐이다.
이 정돈된 법정에서 수많은 민주투사와 노동활동가들이 구속되고 심지어 살인 당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
국가와 법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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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매각 투쟁방향 - 금속주최 7월2일 토론회

 

쌍용자동차 매각대응과 연대투쟁의 방향
- 2010년 7월 2일
 
1. 문제의식 : 2010년 6월 쌍용차 투쟁!
 
1) 작년 77투쟁 정신의 복원과 계승에 있다.
 
- 09년 쌍용차 투쟁의 의미는 08년 도래한 경제공황과 이에 따른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 77일간의 파업으로 노동자의 분노와 열망을 강력하게 표출하였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반 노동자성을 폭로하고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이다.
 
- 파업 후 일년이 지난 현재, 쌍용 자동차 해고 및 비 해고 노동자에 대한 공세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해고자들에게는 구속, 손해배상, 생계위협 등의 고통이 가해지고 있으며, 비 해고된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현장탄압 등 노동의 기본적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
- 쌍용차 주체들 에게는 현 상황, 즉,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고자 신분의 타개, 그리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전복을 위한 강력한 투쟁의 결의와 실천이 요구된다. 그 출발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고, 행동에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한(하여)’ 투쟁을 전개한 ‘쌍용차 77 투쟁정신’ 의 복원에 있다.
 
2) 나아가, 대량해고를 넘어 조직된 2010년 노동운동의 전면적 무력화 공세에 대한 전국적 민주노조 운동의 반격투쟁에 이바지해야 한다.
 
- 금호타이어, 경주 발레오 만도와 다스, 경기의 케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노조파괴 공세는 09년 쌍용자동차에 대한 대량해고 구조조정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연장에서 취해지고 있다. 공세의 특징은 조직된 노동자에 대한 공격, 바로 민주노조운동의 말살에 있기에 전면적이라 할 수 있다.
 
- 쌍용차의 매각대응과 해고자 복직 투쟁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노동탄압분쇄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 투쟁과 따로 히 모색 될 수 없으며, 다시 말해 연대투쟁 없이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 09년 쌍용차에 대한 금속 연대파업과 평택 공장으로 달려왔던 수많은 노동자민중들의 연대정신을 오늘날 되 살린다는 의미는 바로 이렇다.
 
- 쌍용차 민주노조의 복원과 해고자복직, 그리고 제2의 상하이차 매각저지를 위한 주체들의 투쟁은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노동자의 단결을 높이는 연대 행동에 돌입하고, 멀리는 본격화 될 수밖에 없는 타임오프 저지 등 민주노조 운동의 사수투쟁과 정권과 자본에 맞선 대 반격투쟁의 한 가운데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3) 매각투쟁은 200여명의 해고자와 가장 가깝게 연대하고 있는 동지들로부터 출발 할 수 밖에 없다.
- 400여명의 무급자 동지들을 다시 투쟁의 주체로 조직하는 것, 그리고 공장안의 노동자들을 행동으로 조직하는 과제는 현실적으로 제3자 매각과정에서 정상적 교섭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해고자 중심의 금속노조 지부일수 밖에 없다.
 
- 그렇기 때문에, 투쟁의 주체들은 이 투쟁에 임하면서 단지 77일 투쟁의 한정된 기억에 머믈러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 투쟁 과정에 대한 무협지적 회고와 개인적 신세한탄은 현실적 힘으로 작동되지 않는 다는 것이 확인되어 왔던 1년이 아니었는가? 패배주의로는 이길 수 없다. 매각과정에서 혹시나? 행여나? 는 없다. 노동자 투쟁이 가야할 원칙이외의 다른 길이란 온갖 동요와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는 기회주의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투항과 동료에 대한 배신을 의미한다.
- 한편, 쌍용차 투쟁은 정리해고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대중과 다수 활동가들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구속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 쌍차 해고자들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들은 이러한 일 반영이다.
그렇기에 지금은 비록 적지만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했던 제 사회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나가면서, 새롭게 형성된 쌍용차 매각투쟁의 지형에서 제2의 쌍용차 투쟁 만들기에 전력을 투구하여야 할 것이다.
 
2. 투쟁을 둘러싼 흐름과 조건
 
1) 정권과 자본간의 재 매각추진이 국면을 규정하고 있다.
 
- “ (르노)매각 후 쌍용차는 정상화 될 것이(되어야 한)다. ”라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가 쌍용차 현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노동자 고용과 해고자 문제 등은 전혀 취급(쟁점화) 되지 않고 있다.
- 6월 말 현재 매각 의향을 밝힌 자본들이 현장을 실사 중이며, 7월말 우선 협상자 선정으로 매각 급물살 전망으로, 8월 말 중으로 매각을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 예상컨대, 독립노조를 중심으로 고용과 매각 요건에 대한 요구와 행동이 예상되지만 형식적 제스쳐에 머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매각은 정부(산은)과 매각사의 ‘경제적 이해와 합의’ 에 의해 지연되거나 급전 될 것이다. 즉, 자본의 합병에 저항하는 장애요인은 아직까지 없다.
- 매각 국면에서 쌍차 노동자들의 최대 이해는 ‘고용과 근로조건’이며, 이를 둘러싼 흐름(요구와 교섭)속에서 안과 밖의(특히, 독립노조와 쌍차 지부소속) 노동자들은 그 이해 관계 속에서 협조와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해고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내외를 막론하고 의미있는 요구의 관철은 요원할 것이라는 점이다.
2) 주체들의 해고 1년, 그리고 연대 대오
- 해고 투쟁 1년 : 최대 투쟁대오 100 명! 아침 출투 전개 !
 
참여자는 더 내려 갈 것인가? 참여도는 향후 행동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는 구속 손배 해고 부상 등의 충격과 혼란 및 해고자 신분의 사회적 적응(?)과정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한다’ 는 해고 투쟁정신(?)에 입각한 투쟁을 배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8월 6일 이후 1년간의 평가는 자타 공히 ‘77투쟁과는 괴리된 행동’ 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이 투쟁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들과 연대대오 모두에게 해당 될 것이나, 이 점 엮시 악습의 단절과 행동의 혁신을 동반할 때, 그 평가적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쌍차 투쟁 : ‘해고는 살인이다 !’ 라는 상징성과 연대 투쟁 경험!
 
해고자 복직 투쟁 이외에도 해고 구속자들의 법정 투쟁과 고소고발 및 부당해고 등 법률적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약 100여명에 다다르는 구속자를 양산했으며, 정리해고에 맞선 전면적 투쟁의 상징으로 쌍차 투쟁은 결코 중단되거나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09년 옥쇄 투쟁의 연대정신을 복원하여 결합 가능한 단체들부터 대책위로 결집되어야 하며, 다양한 실천(옥쇄와는 또 다른)속에서 연대단위를 확장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 금속 노조 타임오프 투쟁과 지역 연대 투쟁 :
 
3. 쌍용차 재 매각 투쟁의 방향과 과제
 
1) 기조와 방향
 
- 쌍용차의 재 매각이란 08년 발생한 쌍용차 사태와 소 국면 구조조정의 완결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먹튀 상하이 자본이 분탕질해 놓고 간 쌍용차를 대량으로 인력을 줄인 후 제3자에 재 매각 되는 수순의 종결이다. 이 과정에서 제3자의 자본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인력구조조정 및 또 다른 협상조건을 제기 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순조로운 매각을 통한 ‘쌍용차의 정상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재 생산을 꾀해야 하는 총 자본 집행자 본연의 의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회사 정상화’란, (노동자의 살 처분이 숨어있는) 자본의 이해, 자본의 용어 (공공적 질서를 위한 법을 내세우지만 한상균을 비롯한 노동자들만을 구속시키는 ‘국가의 법’이 그렇듯이) 인 것이다.
- 노동자들에게 매각은 독이자 약이 될수 있다.
제3자 매각이란 09년 사태에 이은 또 다른 변화의 국면이다. 09년 대량해고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매각을 원한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매각과정에서 적어도 복직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 가능성 마져 닫힌다면 매각이란 해고자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다.
 
- 이런 의미에서 매각국면에서의 노동자집단과 자본의 이해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쌍용차 노동자들은 매각과정에서 해고자(무급자)의 복직과 총 고용의 사수를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할 과제가 주어진다. 나아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의 복원이란 해당 노동자들의 기본권 권리가 동반되지 않는 한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지난 쌍용차의 상하이 먹튀 자본으로의 매각에 따른 기술유출과 경영부실, 그리고 대량해고에 대한 정부와 자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노동자 일방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원상회복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 그런데, 해고자 복직과 총고용의 사수를 위한 매각국면의 투쟁과정에서 안과 밖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은 현재 상태로는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쌍차 지부를 중심으로 해고대오는 공장안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위한 투쟁에 전력 할 것이다. 그러나,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은 공장안 노동자들의 심정적 동의이상 힘을 얻기 어렵다.
 
- 그런 측면에서, 매각 투쟁에서 ‘총고용 보장’, ‘지역경제발전’ 등등의 요구에 못지 않게, ‘해고자복직’ 문제를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09년 대량해고 원상회복 없이, 2010년 매각 없다!’ 라는 구호는, 실제 지난 시절 쌍용차 사태의 근본적 문제제기를 담아내고 있으며,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는 쌍차 투쟁의 그 정치적 정당성에 기초하는 것이기도 하다.
 
- 쌍용차 매각의 사회적 쟁점은, 다름 아닌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1년)의 사회적 쟁점화로 가능하며, 또, 이렇게 형성되도록 주체들의 투쟁여하에 달려있다.
 
2) 투쟁을 위한 준비와 과제
 
- 첫째, 정리해고 1년간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행동의 돌입을 위해서라도, 매각투쟁 방향에 대한 주체들의 합의와 공유가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해고자 복직없이 매각 없다”는 결사적 투쟁결의가 전 조직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 둘째, 매각 투쟁방향을 결의하면서 주체(연대포함)대오가 투쟁체제(대책위 등)로 전환되어야 한다. 상시적인 행동에 모든 부분적 사업은 종속되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연대단위는 투쟁의 기획과 지원에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 셋째, 투쟁의 전술은 구체화 될 것이다. 이를 전제로 매각이 임박한 국면에서 신속한 이데올로기 대응을 해야 한다. 매각과 해고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쌍용차문제를 환기시키며, 이슈화를 만들어 낸다. 이를 위해, 기본적 언론플레이와 행동이 조직되어야 한다. 주제는 77투쟁의 재조명과 해고1년의 상태(가정파괴, 손배, 구속자 등등) 조명, 먹튀 상하이문제, 그리고 재 매각 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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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유시민에대한 안동섭 입장

성 명 서


4월 21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유시민후보 인터뷰” 발언에 대한

민주노동당 안동섭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입장



4월 21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국민참여당 유시민후보의 인터뷰가 있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의 입장을 발표한다.



* 야권연대결렬의 결정적 원인은 경기도지사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유시민후보는 인터뷰중에  경기도지사 경선룰 만이 아니라 호남, 영남지역의 연합의 문제들로인해  야3당이 다 거부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경기도지사 경선룰에 대한 문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합의점이 모아진 상황이었다. 유시민 후보는 현재 야권연대의 결렬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결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 경선룰의 상식과 합리성은 국민들의 MB정권심판의 의지를 모아내는 것이다.


유시민후보는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경선룰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과연 경선룰의 상식과 합리성은 무엇인가 각 후보들의 유불리 이전에 단하나의 기준점은 MB정권심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번 선거의 상식과 합리성이라고 본다.

그리고 유시민후보는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경선룰과 관련하여 3월 28일 “시민사회단체들이 마련한 후보 단일화 중재안이 내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며  시민단체에 백지위임하였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요구를 절충하여 경선안을 제출하였다.

과연 유시민후보가 경선룰의 유불리와 상식,합리성을 묻기전에 국민적 염원인 MB심판이라는 대의에 서있는가를 다시금 묻지않을 수 없다.


* 야권연대의 불씨를 되살려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말아야 한다.


유시민후보는 지난 딴지일보 토론회에서 역사를 되돌리고 싶은 순간으로 87년 대선 야권단일화 실패를 꼽았다.  지금 유시민 후보앞에 87년의 물음이 던져져 있는 것이다.

유시민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87년 정권교체의 실패는 한국민주주의 성장을 더디게 해왔다. 바로 지금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경기도지사 후보들에게 어깨에 있는 것이다.

어제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후보와의 '3자 후보회동'을 제안하였다. 오늘 인터뷰에서 유시민후보가 후보들끼리 만나서 해결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다.

유시민 후보의 언론플레이용 발언이 아니라면 즉각 3당 후보들의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




2010년 4월 21일


민주노동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안동섭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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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민노당 논평

[대변인브리핑] 야권연대 정치협상 결렬 관련

- 2010년 4월 20일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오늘 야권연대 정치협상이 끝내 결렬되었다. 이로써 반MB 야권연대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간 누구보다 야권연대 정치협상을 위해 헌신해 온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야권연대 협상을 성원해 온 국민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감출 길 없다.

 

야권연대 협상 결렬의 1차적 원인은 경기도지사 경선방식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지사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정함에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각자 자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양당에게 묻건대, 당리당략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국민적 여망임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우선 민주당은 제1야당답지 않게 상대당의 유력 후보를 인정치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결국 당 지도부가 협상실무단이 합의한 3.16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음으로써 협상을 난관에 빠뜨렸다.

 

민주당은 협상과정 내내 자기 당 내부의 사정을 들어서 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등 상호신뢰의 정신에 어긋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협상에 계속적인 난기류를 조성하였다. 호혜와 양보의 연대정신이 아니라 기득권에 ‘집착’하는 듯한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협상 결렬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경기도지사 경선방식 때문에 야권연대 협상이 결국 결렬된 만큼, 그 책임을 국민참여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참여당은 경기도지사 경선방식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전적으로 위임한다고 공공연히 약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당은 시민단체가 제안하고 야3당이 동의한 4.16경선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스스로 공언과 약속을 뒤집고 협상을 결렬시킨 책임이 있다.

 

국민참여당은 ‘노무현정신 계승’을 내걸고 탄생한 정당이며, 예비후보들마다 ‘노무현처럼 일하겠습니다’라고 선전하고 다닌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참여당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 ‘노무현정신의 계승’이며 대저 어떻게 일하는 것이 ‘노무현처럼’ 일한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당리당략에만 얽매어서 국민적 여망인 반MB 야권연대의 대의를 저버린 국민참여당의 분열주의적 행태는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야권연대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한결같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협상에 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야권연대가 결렬되었음을 보고드리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반MB 야권연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조건의 문제도 아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는 것은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야권 전체는 이제 국민이 던지는 돌을 맞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

 

비록 반MB야권연대가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민주노동당의 ‘MB심판의 기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2010년 4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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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희망연대420입장

정치협상 결렬에 대한 6.2 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이하 경기연대)의 입장

 

 

- 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 시대의 요청인 정치연합을 외면하는 정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MB정부 2년만에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파탄, 남북 관계의 악화 등 희망을 잃어가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는 절박함에서 야당과 시민사회, 민중단체들이 지방선거 연합을 약속하였다.

 

 

지방선거 연합의 의미를 공감하고 특정 정당 중심으로 구성된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비판, 감시 견제의 기능을 상실한 경기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단체들이 모여 6.2 경기연대를 구성하였다.

 

 

경기도의 많은 지역에서 선거연합 논의가 진행중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일방적 국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권이 연합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3월 16일 세부 합의안 이후 각 정당의 입장 차이로 몇 차례 협상시한을 연장하면서 협의를 연장하여 왔음에도 오늘(4월20일) 협상이 최종 결렬상태에 이르렀다.

 

 

경기연대는 협상 결렬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민주당, 이차적으로 국민참여당에 있음을 밝힌다.

 

 

민주당은 선거연합의 혁신적인 내용이 담긴 3월 16일 합의안을 거부하였고 타 정당과의 협상에서 거대 야당으로 양보와 호혜의 정신을 외면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참여당은 후보와 정당 모두 그 경선방안을 시민단위에 위임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실을 고려한 시민단위의 중재안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경기연대는 정치협상 결렬이 MB정부 심판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외면한 것으로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하며, 이번 6.2 지방자치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일당 독주가 계속 된다면 그 책임은 양당에 있음을 밝힌다.

 

 

부디 이제라도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정당의 이익보다는 서민의 민생과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시민사회의 최종 제안에 합의하고 정치연합을 이뤄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2010년 4월 20일

6.2 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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