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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포럼을 마치고]

    4월 포럼 주제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 한반도 위기의 근원은 무엇인가?” 였다. 연사로 진보언론 기자 정병호씨가 참가했다. 

   발제는 주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제기들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뤘다.  최근 지역에서 논쟁된 바가 있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로 군사력을 가시하려는 시도 자체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염두해 두고 인공위성 발사의 배경 및 이에 대해 입장을 간략히 언급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는 측면과 강대국들의 위선에 대해 폭로하고, 강대국들이 북의 위협을 과장하는 배경에 대한 국가별 이해관계들을 들며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더불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세력관계에 대한 예측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제의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발제 내용에 참가자들은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발제를 듣고 나서 전체적으로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 반면 풍부히 설명해 준 건 좋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부족했다는 평도 있었다. 

   자유토론 시간에 진보진영에서 논쟁되고 있는 북핵의 전쟁억지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및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기 위해 UN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편, 이번 포럼 주제가 한반도 위기의 근원은 무엇인가였는데, 한반도 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이에 비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풍부한 토론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다음은 발제 내용이다.

   인공위성 기술은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로 전환 가능한 것으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군사력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주변국의 군비증강 강화를 낳게 된다. 더불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8번째 인공위성 발사국이 되는데, 북한의 경제력에 비해 군사력 증강에 비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면 노동계급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군사력 증강하려는 시도에 지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강대국들이 북한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

   지금의 사태가 어떤 배경에서 생겼는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겼다. 북한을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올린 것에 대해 북한은 전쟁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특히 이라크의 경험은 북한에게 교훈이 되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대통령궁까지 샅샅이 뒤진 후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격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북한은 자위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게 핵이었다. 

   미국은 대북압박을 하며 당근과 채찍을 반복해 써왔는데, 위기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미국은 왜 북한을 적대시하고 악마화 하는가?

   미국의 세계전략은 냉전체제 이후 모순적인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이다. 냉전 해체 이후 소련 몰락 후 미국은 군사력에서는 최강국이었으나, 경제력의 위상은 추락해왔다. 미국은 2차 대전 직후는 세계경제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세계생산에서 고작 20%만 차지한다. 미국,동아시아,유럽연합이 세게 경제의 중심축인데, 미국은 20%정도이고 동아시아가  25%가량이나 되고, 최근에는 유럽연합도 20%가량 된다.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위상이 추락하자, 자신의 패권이 약화될까 봐 두려워해 왔다. 일본과 독일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추격해 왔고, 9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미국을 무섭게 따라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력에 군사력까지 막강하다.

   미국은 그럼에도 여전히 군사력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이용해 자신의 위상을 가시적으로 보이고자 했다.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강대국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그러나 현재로선 1930년대와 같은 위기의 상황은 아니라 불량국가를 통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한다. 중동에서 석유에 의존하는 강대국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처럼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염두하고 강대국들이 패권국가가 되지 않도록 개입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북한 위협의 목적은 일본을 자기편으로 묶어 두기 위한 것이었다. MD체제를 미국이 일본과 함께 하는 것도 일본이 미국의 군사력에 있어서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현재 먹히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면서도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넘볼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북한을 악마화할 필요가 있었다.

   즉,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위기를 부추기는 배경은 미국이 패권국가의 위상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납치문제를 부각해 북한을 제재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일본이 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현재 핵무기를 1만기정도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6자회담서 미국의 위상이 약화됨이 드러났는데, 중국을 이용하지 않으면 북한을 협상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위기의 근원은 미국과 강대국의 대북 압박에 있다.

   강대국 간의 경쟁은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후 위기 상황을 전망해보자.

   오바마 정부가 들었지만 미국에서도 체제의 속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부시때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오바마는 오히려 테러와의 전쟁에 더해 극단주의 세력에 개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문제가 미 대외정책에서 1순위가 아닌 것도 부시와 공통점이다.

   연사의 발제 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1) 북핵이 전쟁억지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핵은 숫자가 너무 적어 미국의 만기나 되는 핵무기에 대적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핵무기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무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자신의 영토에 핵이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 핵은 위협용이지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미국의 한 지역에 핵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 북한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만약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끔찍한 핵전쟁이 될 것이다. "

(2) 미국이 일본을 자신의 밑에 묶어놓고자 한다 했는데, 최근 분위기 보면 미국을 일본을 견제 못하는 것 같다. 미국은 어떤 상황인가? 핵의 위력이 효과를 미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미국은 늘 이런 식이었다. 비난하다 어느 정도 행동을 보이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이다. 핵이 있을 거라고 비난하다, 실제로 핵이 있다고 하면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미국의 모순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국들은 미국과 달리 이러한 국면을 군사력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이다. 미국이 북에 공격을 못하는 것은 핵 때문이라는 nl동지들의 주장이 북한 군사력에 대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부분적으로 맞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처한 상황을 봐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취하지 못했던 것은 미국이 이라크와 중동에 발목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북핵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어서라는 것은 과장이다. 오히려 주변국들을 자극할까봐 군사적 옵션을 쉽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강대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은 과장된 것이다. CIA에서 나온 자료에 조차 군사력 1위인 미국의 점수가 7만점이라면 북한은 18위로 2500점에 불과하다. 북한 인공위성 빌미로 남한과 일본이 군사력 증강하려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국민들은 지금의 국면을 실질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군사력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실질적 위협으로 느껴질 만하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지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이나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에 비하면 과장된 측면이 있다. 단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작년까지  중장기적 전망으로 설정했던 가정보다는 더 이른 시기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4) 북한에서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는가? 중국에서는 투쟁소식을 간혹 듣는데, 북한에서의 투쟁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북에도 노동조합이 있을 텐데, 정부가 자본주의 국가와 경쟁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에 힘쓰는 것에 반대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 사회주의국가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북한의 투쟁은 중국만큼  활발하지는 않다. 단지 조직적 방식보다는 탈북과 같은 개인적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들과 군사적으로 경쟁하는 걸 보면 사회주의라고는 할 수 없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동유럽같은 경우 지배자들의 권력이 바뀌는 과정에 저항이 일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은 동유럽보다 그럴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 자체가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단지 이데올로기뿐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한국전쟁이라는 경험을 갖고 있어 적재심이 주민 대중들의 수준에서도 있어서 지배자들의 단속 효과가 크다. 북한에서 근본적 변혁은 제국주의적 저항이 이완되는 과정에 분출될 가능성 많다. "

** 이번 포럼은 사회자가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포럼 진행하면서 기록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인데, 진행하느라 정확히 메모 못한 문제제기 및 토론 내용을 임의로 올릴 수가 없어 과감히 삭제 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