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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루었는가?

민주주의 시계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있어 5월 포럼 제목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로 정하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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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포럼을 마치고]

    4월 포럼 주제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 한반도 위기의 근원은 무엇인가?” 였다. 연사로 진보언론 기자 정병호씨가 참가했다. 

   발제는 주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제기들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뤘다.  최근 지역에서 논쟁된 바가 있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로 군사력을 가시하려는 시도 자체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염두해 두고 인공위성 발사의 배경 및 이에 대해 입장을 간략히 언급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는 측면과 강대국들의 위선에 대해 폭로하고, 강대국들이 북의 위협을 과장하는 배경에 대한 국가별 이해관계들을 들며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더불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세력관계에 대한 예측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제의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발제 내용에 참가자들은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발제를 듣고 나서 전체적으로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 반면 풍부히 설명해 준 건 좋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부족했다는 평도 있었다. 

   자유토론 시간에 진보진영에서 논쟁되고 있는 북핵의 전쟁억지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및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기 위해 UN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편, 이번 포럼 주제가 한반도 위기의 근원은 무엇인가였는데, 한반도 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이에 비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풍부한 토론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다음은 발제 내용이다.

   인공위성 기술은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로 전환 가능한 것으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군사력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주변국의 군비증강 강화를 낳게 된다. 더불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8번째 인공위성 발사국이 되는데, 북한의 경제력에 비해 군사력 증강에 비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면 노동계급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군사력 증강하려는 시도에 지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강대국들이 북한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

   지금의 사태가 어떤 배경에서 생겼는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겼다. 북한을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올린 것에 대해 북한은 전쟁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특히 이라크의 경험은 북한에게 교훈이 되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대통령궁까지 샅샅이 뒤진 후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격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북한은 자위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게 핵이었다. 

   미국은 대북압박을 하며 당근과 채찍을 반복해 써왔는데, 위기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미국은 왜 북한을 적대시하고 악마화 하는가?

   미국의 세계전략은 냉전체제 이후 모순적인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이다. 냉전 해체 이후 소련 몰락 후 미국은 군사력에서는 최강국이었으나, 경제력의 위상은 추락해왔다. 미국은 2차 대전 직후는 세계경제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세계생산에서 고작 20%만 차지한다. 미국,동아시아,유럽연합이 세게 경제의 중심축인데, 미국은 20%정도이고 동아시아가  25%가량이나 되고, 최근에는 유럽연합도 20%가량 된다.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위상이 추락하자, 자신의 패권이 약화될까 봐 두려워해 왔다. 일본과 독일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추격해 왔고, 9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미국을 무섭게 따라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력에 군사력까지 막강하다.

   미국은 그럼에도 여전히 군사력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이용해 자신의 위상을 가시적으로 보이고자 했다.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강대국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그러나 현재로선 1930년대와 같은 위기의 상황은 아니라 불량국가를 통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한다. 중동에서 석유에 의존하는 강대국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처럼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염두하고 강대국들이 패권국가가 되지 않도록 개입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북한 위협의 목적은 일본을 자기편으로 묶어 두기 위한 것이었다. MD체제를 미국이 일본과 함께 하는 것도 일본이 미국의 군사력에 있어서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현재 먹히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면서도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넘볼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북한을 악마화할 필요가 있었다.

   즉,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위기를 부추기는 배경은 미국이 패권국가의 위상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납치문제를 부각해 북한을 제재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일본이 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현재 핵무기를 1만기정도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6자회담서 미국의 위상이 약화됨이 드러났는데, 중국을 이용하지 않으면 북한을 협상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위기의 근원은 미국과 강대국의 대북 압박에 있다.

   강대국 간의 경쟁은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후 위기 상황을 전망해보자.

   오바마 정부가 들었지만 미국에서도 체제의 속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부시때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오바마는 오히려 테러와의 전쟁에 더해 극단주의 세력에 개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문제가 미 대외정책에서 1순위가 아닌 것도 부시와 공통점이다.

   연사의 발제 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1) 북핵이 전쟁억지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핵은 숫자가 너무 적어 미국의 만기나 되는 핵무기에 대적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핵무기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무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자신의 영토에 핵이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 핵은 위협용이지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미국의 한 지역에 핵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 북한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만약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끔찍한 핵전쟁이 될 것이다. "

(2) 미국이 일본을 자신의 밑에 묶어놓고자 한다 했는데, 최근 분위기 보면 미국을 일본을 견제 못하는 것 같다. 미국은 어떤 상황인가? 핵의 위력이 효과를 미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미국은 늘 이런 식이었다. 비난하다 어느 정도 행동을 보이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이다. 핵이 있을 거라고 비난하다, 실제로 핵이 있다고 하면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미국의 모순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국들은 미국과 달리 이러한 국면을 군사력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이다. 미국이 북에 공격을 못하는 것은 핵 때문이라는 nl동지들의 주장이 북한 군사력에 대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부분적으로 맞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처한 상황을 봐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취하지 못했던 것은 미국이 이라크와 중동에 발목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북핵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어서라는 것은 과장이다. 오히려 주변국들을 자극할까봐 군사적 옵션을 쉽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강대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은 과장된 것이다. CIA에서 나온 자료에 조차 군사력 1위인 미국의 점수가 7만점이라면 북한은 18위로 2500점에 불과하다. 북한 인공위성 빌미로 남한과 일본이 군사력 증강하려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국민들은 지금의 국면을 실질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군사력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실질적 위협으로 느껴질 만하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지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이나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에 비하면 과장된 측면이 있다. 단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작년까지  중장기적 전망으로 설정했던 가정보다는 더 이른 시기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4) 북한에서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는가? 중국에서는 투쟁소식을 간혹 듣는데, 북한에서의 투쟁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북에도 노동조합이 있을 텐데, 정부가 자본주의 국가와 경쟁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에 힘쓰는 것에 반대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 사회주의국가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북한의 투쟁은 중국만큼  활발하지는 않다. 단지 조직적 방식보다는 탈북과 같은 개인적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들과 군사적으로 경쟁하는 걸 보면 사회주의라고는 할 수 없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동유럽같은 경우 지배자들의 권력이 바뀌는 과정에 저항이 일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은 동유럽보다 그럴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 자체가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단지 이데올로기뿐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한국전쟁이라는 경험을 갖고 있어 적재심이 주민 대중들의 수준에서도 있어서 지배자들의 단속 효과가 크다. 북한에서 근본적 변혁은 제국주의적 저항이 이완되는 과정에 분출될 가능성 많다. "

** 이번 포럼은 사회자가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포럼 진행하면서 기록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인데, 진행하느라 정확히 메모 못한 문제제기 및 토론 내용을 임의로 올릴 수가 없어 과감히 삭제 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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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2일 강동송파사회포럼은 ‘구조조정, 비정규직, 임금삭감 - 경제위기 시대, 노동자 서민이 양보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연사인 정종남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자 다함께 산업팀장이다.

다음은 연사의 발제내용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첫째, 4대강 개발사업인 녹색뉴딜은 96만개의 일자리 중 91만개가 단순 비정규직에 해당된다. 이것은 건설업체 위주의 투자사업에 불과하다. 둘째, 인턴사원제는 최저임금인 84만원에도 못 미치는 업무이다. 이조차도 10개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셋째, 잡 셰어링은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 개악 시도가 있다. 60세~65세 이상의 노령자에게 최저임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식 제공비를 없애겠다고 한다. 다섯째,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일한 후 정규직화 해줘야 하는데, 4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임금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98년에 임금삭감하고 구조조정 당했지만 오히려 고용이 감소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임금삭감을 통한 고용안정에 현혹되지 말고 임금삭감과 고용을 모두 잡는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119조면 5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85만개의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 119조는 재벌과 부유층에게 세금 삭감 등으로 준 돈과 재벌들이 쌓아둔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

  대중적 요구를 투쟁으로 따낸 경험이 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보수당의 사르코지에게 양보를 받아냈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는 서유럽국가들에 비해 형편없다. 예를 들어 한국은 실업급여율이 34.3%에 불과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실직하면 95%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북유럽의 복지체계 형성은 대부분 1930년대 대공황기에 이뤄졌다. 대중들이 행동강령을 요구하며 싸우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싸우는 게 가능한가?

  최근 정부와 언론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직접 공격을 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된 부분의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자신의 문제만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싸우면 안 된다. 다행이 민주노총은 실업자들 문제도 요구사항에 넣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금협상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도 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투쟁으로 따낸 임금협상의 적용률은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프랑스는 임금적용률이 90%에 해당된다. 한국과 프랑스의 이런 차이 때문에 프랑스의 국민들이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가 광범한 이유도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이런 점을 이용해 민주노총과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이간질을 하고 있고, 이게 국민들에게 먹히는 면도 있다. 

  임금삭감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는 현실적이지 않고 더 큰 공격의 일환이다. 따라서 맞서 싸워야 한다. 재원 등의 문제에서 대안도 있다.

  발제가 끝난 후 질문과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고무적이게도 한 참가자는 구제적인 수치까지 조사해와 표를 그리며 설명을 했다. “노동소득 분배율(1년 생산 중 노동자들이 임금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76년부터 96년까지 증가했다가 그 이후 감소하여 지금까지 96년 수준이 되지 않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96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오지 못한 돈이 60조에 달한다. 전경련에서는 현금자산이 71조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돈의 상당수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돈이다.” 이러한 예를 들며 이 동지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양보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뒤풀이에서 연사는 노동소득분배율과 현금보유액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이견을 밝혔다. 

  다음은 참가자들의 주요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이다.

①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 늘리려는 정부측 논리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7월부터 6개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100만 명의 해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논리를 듣고 있자면 ‘어차피 일자리도 없는데, 2년하고 짤리는 것보다는 4년으로 연장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기 쉽다.

  우선, 우리 측의 주장에서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7월 이후 100만 명 해고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우리 운동진영에서 일부는 과장이라고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100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 정도 선이라고. 그러나 당장은 100만 명이 아닐지라도 7월부터 내년 까지 바라봤을 때는 정부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주된 세력은 현재의 비정규직  법제화를 처음에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열우당, 민주노동당 일부, 시민단체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 운동진영은 현실에 대해 직시하면서 정부의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논리는 잘못이다. 정부의 논리는 그 자체가 2년이 지나면 해고할 거라는 사측의 논리를 그대로 묵인하며 비정규직을 인정하는 논리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측이 2년 지난 노동자들을 무조건 정규직화해야 하는데 자르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7월 이후 100만 명이 해고될 거라는 것은 사측이 2년 기간되면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짜르는 것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이 아닌  사측의 논리를 인정하는 비정규직 양산논리이다. 현재, 올해 안에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꿈에 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7월부터 비정규직 100만 명이 해고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거꾸로 비정규직 100만 명이 정규직 전환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측이 이들을 자르지 않고 정규직으로 당장 전환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하는 것인데, 이번 정부의 개악은  오히려 노동자의 꿈을 완전히 짓밟겠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바로 사측의 필요성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2년 동안 일을 했다면, 이것은 단순 업무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기업주의 입장에서 2년 동안 일한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기업의 필요성 때문에 2년 동안 일한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 당연히 기업주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도 일을 더 시키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7월이 되기 전에 법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 기간 2년에서 4년으로의 연장은 실제로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전혀 반기지 않는 기업주 측의 논리이다.

② 프랑스는 지금의 임금협약 적용률이 언제부터 적용되었는가?　그리고 한국은 왜 프랑스처럼 못했을까?

  프랑스에서 언제부터 확대된 건지는 모르나 투쟁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노동운동은 강성이나 역사가 짧다. 그러나 임금 에스컬레이터론이 한국에도 적용됐다. 즉, 정규직 노조가 싸워 임금인상이 됐을 경우 비정규직에게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③ 얼마나 공격을 받아야 조직 노동자들이 움직일까? 비정규직들에게는 조직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공허한 소리처럼 들리는데...

   정부와 전체 사회운동진영을 봐야 한다. 작년 정부는 관철한 게 거의 없다. 공무원연금, 민영화, 노동조합 악법(언론악법, 최저임금법). 왜냐하면 촛불항쟁 때문이었다. 지금도 사회 저변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부문이 크게 나서지 못하고 있음에도 맘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조직노동자들에게 아직 공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고용문제가 직접 공격받으면 나설 가능성이 많다. 지난 2월 28일 2만 명의 노동자들이 나왔는데, 이것 중요하게 봐야 한다. 족직 노동자들이 2월말 임단투를 내걸고 싸운 적이 없었다. 정부와 전체 운동진영간의 정세를 볼 필요가 있고,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④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인천지하철 등 민주노총을 탈퇴하겠다는 기사가 실리던데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다. 인천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 탈퇴는 되지 못했지만, 과반수이상의 조합원이 민주노총 탈퇴를 지지했는데, 조합원들 과반수가 탈퇴를 지지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나? 

  인천지하철, 기아차, 현대중공업은 민주노총 내에서 집행부가 훨씬 덜 강성이고, 뉴라이트 경향과 접촉있는 사람들의 작업이 있었다. 민주노총의 오른쪽에 있는 노조들의 시도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인천지하철의 경우는 투표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이미 알렸다는 것은 결과가 압도적 찬성으로 나올 것으로 확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비록 몇 표 되지 않는 차로 탈퇴가 되지 않았지만, 노조내에서도 자신들의 예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쾌한 결과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탈퇴주도하는 곳은 작년 노조선거에서 꼴찌한 곳이고, 위원장은 운동권이 당선되었다. 기아차에서의 탈퇴분위기는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민주노총 탈퇴 분위기는 일반적 추세는 결코 아니며, 확되될 것 같지도 않다. kbs 위원장의 경우 뉴라이트와 관련이 있는 쪽이지만, 부위원장은 사원행동과 관련이 있는 곳이고, 파업찬반투표결과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

⑤ 민주노총 비리에 대한 공격을 민주노총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민주노총 비리 관련 기사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판해야 하지만, 사실관계 등에서 과장된 측면도 있다. 더불어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의 비리로 민주노총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에 대해 구별해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발제와 토론을 끝내고 참가자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뒤풀이 장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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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의 1심 재판이 오는 20일 선고만 남겨놓았다. 검찰은 13일 그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다음 '아고라'에 지난해 7월 30일 '외화 보유고 부족으로 외화 예산 환전업무 8월 1일부 전면 중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12월 29일에는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매수 금지 긴급 공문 전송'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오현철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깨친 해악이 분명히 있다"며 "피고인에게 마땅히 실형을 선고되어야 하다고 사료되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이 떨어지자 방청석 이곳저곳에서는 "이게 뭐야", "결국…"이라는 탄식들이 나지막이 터져 나왔다.

오 검사가 밝힌 미네르바의 죄상(?)은 다음과 같다.

"9월 위기설과 11월 물가대란설, IMF 구제금융설을 언급하거나 '6개월치 생필품을 집에 보관하라',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등 대단히 자극적인 글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노골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도 지금까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빛은 전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인터넷에 글 좀 썼다가 잡아가두냐'는 식의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박씨와 그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구형에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김갑배 변호사는 "피고의 글로 인해 정부 외환보유액에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논리의 비약"이라며 "일반인들이 1만 달러 이상의 외환을 바꾸려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환투기 목적으로 외환을 사들였는지 입증이 되지 않았으니 재판장의 올바른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도 "경제를 어지럽힌 책임을 묻는다면 미네르바가 아니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네르바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익을 해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루머를 퍼뜨려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사실이 없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호소했다.

유영현 판사는 "다음 재판(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0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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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로 인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가 언제 어디서 제2의 촛불이 되어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저항의 불씨를 짓밟으려 한다.

서울경찰청은 용산 추모 집회 도중 있었던 일부 시위대의 ‘경찰 폭행 사건’을 빌미로 ‘상습시위꾼’을 찾겠다고 나섰다. 촛불 단체 네티즌들을 이 잡듯 수사하고 다음 아고라에 시위 관련 글을 올린 네티즌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예전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과 사진을 근거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장을 비롯해 네티즌 80여 명(<민중의 소리> 보도)과 대학생 20여 명 등 1백 명 넘는 사람들이 소환장을 받았다. 경찰이 ‘상습시위꾼’ 규모를 계속 확대 발표하는 것을 보아 앞으로 소환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 말하는 ‘상습시위꾼’은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그야말로 집회에 나와서 재수 없게 카메라에 ‘찍히면 죽는’ 것이다.

이번 소환 대상자에는 용산 추모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와 대학생 등록금 집회 참가자까지 포함돼 있다. 이것은 명백히 모든 저항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등록금 인하, 용산 살인 진압 책임자 처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요구였다.

최근 정부가 이처럼 탄압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저항의 기운이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학생, 시민ㆍ사회단체, 촛불 시민들이 함께 올해 5월 1일 메이데이와 5월 2일 촛불집회 1주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투쟁으로 MB의 민주주의 역주행을 좌절시켜야 한다.

성지현

기사원문- http://www.left21.com/article/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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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MBC 사측이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교체 소식이 알려지자 MBC 기자회는 즉각 비대위를 꾸려 제작 거부를, 라디오 PD들은 집단 연차를 내며 강력히 저항했다. 이에 MBC 사장 엄기영은 “심사숙고”하겠다며 교체 결정을 미루다 결국 “엠비 시키는대로” 진행자 교체를 결정했다. MBC 사측이 ‘정권에 부역하겠다는 항복 선언’(언론노조)을 한 것이다.

MBC 사측은 ‘시청률 제고’ 등의 이유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신경민 앵커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신경민 앵커 교체 뒤에는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정치적 압력이 존재한다.

그동안 신 앵커는 “김석기 믿어주는 검찰, 참 너그럽다” 하는 등 이명박에 비판적인 클로징 멘트로 많은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 줬다. 이 때문에 그는 이명박과 우파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엄기영은 담화문에서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고 해명했지만 설령 직접 ‘교체’하라는 압력이 없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명박은 이미 수도 없이 강한 압력을 넣었다.

신경민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데스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말 그대로 “앵커가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지 않고 날씨 얘기나”(MBC기자회)하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 1월 신경민 앵커는 “오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교체 명분은 시청률이 되겠지만 시청률은 늘 그만했으니 구실일 테고요”(<씨네21>)라며 정치적 압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에 대한 1년 가까이 계속되는 집요한 탄압과 낙하산 사장을 통해 KBS <시사 투나잇>, YTN <돌발영상> 등을 폐지한 것은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명박의 분명한 메시지이자 압력이다.

더구나 최근 MBC는 광고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1분기 MBC의 광고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41퍼센트, 9백14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KBS의 22.1퍼센트, 2백63억 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수치다.

낙하산 사장의 안착으로 보신각 타종 행사 왜곡 연출 등 이명박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한 KBS와 두 차례에 걸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MB악법을 저지한 MBC의 어마어마한 광고 수입 차이는 ‘외압’의 심증을 갖게 한다.

진행자 교체 방침과 거의 동시에 MBC 사측은 1분기 적자가 2백50억 원에 달한다며 명예퇴직 단행, 각종 수당 삭감, 의무안식년제도 도입, 상여금 성과연동 지급으로 전환 등을 발표하고 2차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이는 2015년까지 인력 20퍼센트를 감축하겠다며 지난 2월에 발표한 구조조정 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MBC 노동자들은 제작진 체포 시도와 압수수색 협박, 진행자 교체 ‘외압’ 등 이명박의 탄압과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려는 사측의 탄압 모두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명박에 맞서 투쟁하는 것과 동시에, 권력에는 굴복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측에도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MBC노조는 기자회와 라디오 PD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제작 거부와 연차 투쟁을 전체 조합원의 파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탄압 때는 시사교양국 PD들이, 신경민 앵커 교체 건으로 보도국 기자들이, 김미화 교체 건으로 라디오 PD들이 따로 투쟁하는 것은 힘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명박의 민주주의 파괴 ‘속도전’은 MBC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모든 언론노동자,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려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이명박의 시도는 집회ㆍ시위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노조는 아무런 결정 권한도 없고 지지부진한 논의로 시간만 끌고 있는 미디어발전국민위를 탈퇴하고 전면적인 투쟁 건설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리 해고, 비정규직법 개악뿐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 시도 등 정신없이 몰아치는 이명박의 반동 ‘속도전’에 맞서 파괴력 있는 파업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자리여야 한다. 그럴 때만 이 모든 악행의 주역, 이명박을 ‘교체’할 수 있을 것이다.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기사원문- http://www.left21.com/article/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