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사/회/포/럼

본문

본문

6월 포럼은 "오바마의 아프팍 전쟁,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렸다.

연사는 오바마의 전략과 부시의 전략이 근본에서는 다르지 않으며 아프팍 전쟁 반대를 위해 이데올로기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다음은 연사 발제 내용의 일부이다.

오바마는 부시정책에 대한 환멸로 인한 변화의 열망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다. 

오바마는 수사에서는 분명히 부시와 다르지만 실천에서는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 첫째, 아프가니스탄에 증파하고 새로운 아프간 전략을 발표했다. 이것은 조지부시의 2007년 이라크 증파와 같은 오바마의 아프간 버전이다. 둘째, 이라크 철군안에 대해서다. 오바마는 16개월 안에 철군시키겠다는 애초의 계획을 19개월로 연장했다. 그리고 2011년까지 이라크에는 5만명의 미군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대통령 당선 전 오바마는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정책이 일부에서 오바마를 의심케 했다.   

오바마를 의심토록 한 것은 그의 인사정책에서도 기인한다.

오바마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조 바이든(민주당 내 호전적 정치인)을 부통령 후보로 지목했는데, 그는 1999년에 상원에서 매케인과 함께 코소보 결의안을, 2002년 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당선 이후 비서실장으로 램 임마뉴엘을 지목했는데, 그는 친 이스라엘 인물이다. 오바마는 나아가 부시 시절의 인물까지 기용한다.

오바마가 변화의 열망으로 당선된 것은 맞으나, 그 변화의 열망은 단지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열망만은 아니었다. 위로부터의 열망이 모여진 측면도 있다.

미국은 1945년부터 성장 폭이 뒤처지기 시작했지만,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오콘들이 이런 상황을 잘 대변해 왔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군사력을 과시한 것이고,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다음은 경제적·지정학적 측면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의 무슬림 지역은 이제 모두 독립국가가 됐는데, 여기는 한 곳만 빼고 모두 석유 매장국이다. 그런데 송유관이 모두 러시아를 지나간다. 중앙아시아 정권들이 손쉽고 싸게 석유를 세계에 내다파는 방법은 이란을 지나 페르시아만으로 통하는 송유관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이란은 미국의 적국이다. 따라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일부를 남쪽으로 관통해 바다로 똑바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꿈을 갖게 된다.)

부시에서 오바마로 넘어왔지만,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의 목표가 바뀌지는 않았다. 다만, 테러와의 전쟁의 위기 때문에 전술적 후퇴가 반영되고 있다.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오바마의 전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오바마의 전쟁을 지원하는 파병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발제가 끝난 후 자유로운 토론과 질문이 이어졌다.

먼저 미국의 반전운동 세력들의 오바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이 있었다.

첫째, 2007년 중간선거 이후로 미국에서 반전운동 진영이 대중행동을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아마도 오바마에 대한 기대 때문인 듯하다. 둘째, 오바마의 전쟁을 비판하지 않는 이유에는 핵심 전장이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가면서 전쟁의 성격을 바라보는 이데올로기적 약점도 있는 것 같다. 이라크 전쟁은 나쁜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좋은 전쟁으로 보는 묘사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무장이 필요하다.

탈레반에 대한 태도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있었다.

탈레반의 여성억압과 같은 반인권적 행동들이 탈레반에 대한 거부감을 들게 하지만, 탈레반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저항세력이라는 점을 보고 탈레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후 탈레반의 권위적이고 기이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지지가 늘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좌파나 자유주의자들이 정치적 무능력으로 대중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관되게 제국주의와 싸우고 있는 세력은 탈레반이라는 것 때문에 탈레반의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참가자는 점령이 중단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자체적으로 민주적인 삶을 꾸려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었다.

첫째, 오랜 제국주의국가들의 점령과 전쟁이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을 지금처럼 만들었다.

둘째, 아프가니스탄은 스스로 민주적 독립국가를 건설할 능력이 있다.

셋째,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외부로부터의 개입으로 민주적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는 없다.

포럼을 마치고 간 뒤풀이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이데올로기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소감을 밝힌 참가자들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