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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5/29
    경제위기가 마르크스를 불러내다(1)
    강동송파사회포럼
  2. 2009/05/29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정말 못 살겠다
    강동송파사회포럼
  3. 2009/05/29
    전직 대통령까지 죽게 한 이명박의 가증스런 역주행
    강동송파사회포럼
  4. 2009/05/29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강동송파사회포럼
  5. 2009/05/28
    5월 포럼을 마치고
    강동송파사회포럼
  6. 2009/05/27
    <레프트21>&quot;쌍용차 점거파업 정당하다&quot;
    강동송파사회포럼
  7. 2009/05/21
    5월 16일, ‘고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 및 5.18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강동송파사회포럼
  8. 2009/05/21
    유족이 죽인쪽에 하소연 물구나무 세상
    강동송파사회포럼

경제위기가 마르크스를 불러내다

자본주의의 황폐함 절감한 세계인들'자본론' 다시 찾아 탐독

글로벌 경제 위기가 칼 마르크스(1818~1883)를 다시 불러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마르크스의 < 자본론 > (1867)을 읽는 사람이 늘고, 일본에서는 공산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절감한 사람들이 126년 전 눈을 감은 경제학자에게 위기를 탈출할 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미국 외교전문지 < 포린폴리시 > (FP)는 최근 '완전한 현대의 마르크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마르크스가 부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이후 세계 곳곳에서 < 자본론 > 판매부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독일의 한 출판업자는 "2008년판 < 자본론 > 을 수천 권 팔았다"면서 이는 "(책이 나온) 100년 전과 견줄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FP는 전했다. 미국 MSNBC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 자본론 > 은 지난해 11월 이후 한 달 4000~5000권씩 팔리고 있다. 중국 출판업자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한 달에 1000권가량 판매되는 게 고작이었다. 금융 위기가 터진 후 판매량이 4~5배로 늘었다는 얘기다.

일본에서는 최근 공산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대학가에서 마르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화 왕국 일본답게 < 자본론 > 은 물론, 자본가에 착취당하는 어업노동자를 그린 1929년작 소설 < 가니코센(蟹工船) > 이 만화로 나왔다. < 가니코센 > 은 올해 영화로도 제작됐다.

마르크스의 예언, 150년 만에 실현되다?

마르크스는 최근 몇십 년간 우리 세대가 경험한 자본주의의 세계화를 오래전에 예견했다. 오늘날의 치명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상품 생산과 금융 투기 등으로 형성되는 경쟁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순들(contradictions)'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리오 패니치 캐나다 요크대 정치학 교수는 FP에서 "마르크스는 오늘날 월스트리트 금융 종사자들의 선구자로 볼 수 있는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독자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보험사 AIG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운명에 대해서도 예견했다"고 말했다.

마르크스가 살아 있다면 금융시장의 변화가 시장을 어떻게 위기로 몰고 갔는지 조목조목 지적해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마르크스가 본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을 증식해가면서 생산수단의 혁명도 계속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자본 축적량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신용카드에 의존하고 모기지 빚더미에 앉게 됐으며, 무역 환경은 악화하고 나빠진 복지는 사람들을 위기로 내몰았다. 금융 부문에선 파생상품 같은 '거품'이 연쇄적으로 나타났다. '자본'이 아닌 '신용'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은 모두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1929년 월스트리트의 주가 폭락으로 대공황이 닥쳤을 때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케인스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해 실업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자본주의 체질을 개선했고, 자본주의가 변화를 겪음으로써 지속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않았다.

그는 저서 < 공산당선언 > (1848)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존재와 지배를 위한 본질적 조건은 자본의 형성과 증대이며, 자본의 조건은 임금노동이다. 임금노동은 오직 노동자들 간의 경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타의적이기는 하지만 부르주아가 촉진시키는 산업의 진보는 경쟁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립 대신 결사(結社)로 인한 혁명적 결합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현대산업의 발전은 부르주아가 생산물을 생산하고 전유하는 바로 그 토대를 그 발 밑에서 무너뜨리는 셈이다. 부르주아의 몰락은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했다.

왜 다시 '마르크스'이고 < 자본론 > 인가

198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전 세계를 풍미한 신자유주의는 '종언'은 아닐지라도 커다란 한계를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금융 위기가 시작된 이후 잇따른 은행·기업 국유화, '큰 정부'의 부활은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체제 밖의 해법을 일부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패니치 교수는 오늘날의 경제지도자들을 향해 "마르크스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마르크스주의의 일부분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마르크스는 금융의 사회화나 새로운 급진적 변화를 통하지 않고는 현재의 금융시장이 불모지로 변해버릴지 모른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은행에 근무했던 런던경제대학 윌리암 부이터 경제학 교수는 "금융기관들이 공익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은행은 공적인 업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공적인 중앙은행이 앞서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논거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무너지는 은행들을 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말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을 내놓았다.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지해 일어서기에는 '시장'이 너무나 취약했기 때문이다.

"몇 해 동안 우리는 자본주의의 또 다른 지류를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은행의 붕괴를 목격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됐다." 중국의 한더치앙 교수는 < 자본론 > 의 인기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시이 가즈오 일본 공산당 위원장은 마르크스가 주목받는 현상에 대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감이 익으면 나무에서 떨어지듯 자본주의는 망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공산당과 < 자본론 > 이 인기를 끄는 데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도쿄 소피아대학의 정치학 교수 나카노 고이치는 "공산당이 견제와 균형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한 반면, 일본대학의 토모카이 정치학 교수는 "공산당에 대한 최근의 대중적 관심은 반짝 인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와 자본론의 인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환상의 끝을 목격한 사람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마르크스의 말과 글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구원'의 요소를 찾아내려 애쓰는 작업을 할 것 같다. 패니치 교수의 말대로 마르크스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진정한 '현실주의자'였는지도 모른다.

위클리경향 | 입력 2009.05.07 15:07  < 국제부·김향미기자 sokhm@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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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정말 못 살겠다

수많은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깊은 연민과 상실감을 느꼈다.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 속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서민들의 고통만 늘어난 이명박 정부 아래서 켜켜이 쌓인 분노와 원한이 녹아 있다.

취임 직후 맞닥뜨린 거대한 촛불항쟁 속에서 이미 국민에게 버림받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오로지 방패와 몽둥이, 거대한 차벽과 명박산성으로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번에도 이명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수많은 이들의 슬픔마저 가로막고 짓밟았다. “경찰 버스로 막아 주니 아늑하다는 사람도 있다”며 덕수궁 돌담길 속으로 몰아넣고 시청 광장도 폐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사도 막고 만장도 들지 못하게 하며 ‘계엄장’을 만들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될까 봐 정말 걱정”(한나라당 안상수)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명박 정부는 명박산성을 더 높이 쌓아 올렸다.

이명박 살인정권 전직 대통령이 죽을 정도면 평범한 노동자ㆍ서민의 고통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국민여론의 75퍼센트가 시청 광장 개방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이 지시한 “한 치 어긋남없는 예우”는 한 치 어긋남없는 경찰 차벽이었을 뿐이다.

이명박이 만드는 나라, 정말 싫다

국민장을 치르는 것을 두고 “세금 아깝다”고 한 변희재 등 뉴라이트들이 이명박의 진정한 속내를 보여 준다. 이명박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뉴라이트가] 지향하는 우리 나라의 미래상은 저와 똑같다”고 한 바 있다.

그 미래상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염원하는 민주주의, 개혁, 진보와 완전히 어긋난다. 이런 염원을 철저히 파괴한 잿더미 위에서 만들려는 비민주적ㆍ반역사적인 ‘재벌천국 서민지옥’이 이명박이 꿈꾸는 미래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뜻이 ‘국민 통합’이라며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는 것은 정말 역겹다. 따라서 이명박이 봉하마을에 보낸 화환이 산산조각난 것도, 인터넷과 대한문 분향소 앞에서 ‘이명박 탄핵 서명’에 수십만 명이 동참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역주행을 끝장내야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전임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아간 정부가 노동자ㆍ서민에게는 어떻게 할지 말해 뭐하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때문에 실질 실업자가 3백40만 명을 넘어섰고 수백만 명이 최저생계비도 못 받고 있다. 기업주들에게는 수십조 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수백 가지의 규제를 풀어 주는 정부가 노동자들더러는 임금을 줄여 고통분담에 동참하라고 요구한다. 지난 1년 동안 재산을 4억 원이나 늘린 이명박이 몇만 원 임금 인상 요구를 비난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2년 더 비정규직 하고 잘리라’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6월 국회에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삽질에 방해되는 건 모조리 걷어 내겠다는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속에 용산에서 철거민 다섯 명이 불에 타 숨졌다. 검찰은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을 숨기려고 법원의 명령조차 따르지 않고 있다.

‘4대강 정비’라고 이름만 바꾼 대운하를 다시 강행하며 여기저기서 삽질하고 있으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생태계가 파괴될지 모를 일이다.

이런 역주행에 맞선 저항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민주주의 역주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체포하고,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문시위꾼’이라며 줄줄이 소환장을 보내고 있다. 어제(5월 28일)는 촛불을 대변해 온 ‘고대녀’ 김지윤 씨도 긴급 연행해 갔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모조리 잡겠다는 기세로 ‘마스크법’도 만들려 한다.

비판적인 목소리는 어디서도 나올 수 없게 언론도 장악하려 한다. 이명박이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언론 악법은 모든 언론과 방송을 조중동처럼 만들려는 법이다.

범민련 활동가들을 체포하는 등 박물관에 가야 할 국가보안법의 낡은 칼을 이용해 진보적 활동가들을 마녀사냥하는 데도 혈안이 돼 있다.

대법관 신영철의 촛불 재판 개입은 과거로 회귀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따라서 이제 이 모든 가증스러운 역주행과 반동, 죽음의 행진을 끝장낼 강력한 항의 행동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개혁, 진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투쟁하자.

 

기사원문: http://www.left21.com/article/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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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까지 죽게 한 이명박의 가증스런 역주행

전직 대통령까지 죽게 한 이명박의 가증스런 역주행

장호종 기자 rednuc@left21.com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에 내몰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기록 유출 혐의를 시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혐의를 들춰내려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심지어 자기네 편 일부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말이다. 그래서 노무현의 죽음이 “정치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은 분명히 단순한 지배계급 내부의 정치 공세 이상이었다. 이명박은 노무현을 공격해 지난해 촛불항쟁의 일부였던 노무현 지지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운동을 탄압하고자 했다. 제2의 촛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공격은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촛불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 줬다.

물론 집권 시절 임금 몇 만 원을 더 받으려고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노동 귀족’ 운운한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기업주에게서 수십억 원을 받은 것을 ‘얼마 안 되는 것’이라며 옹호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미 집권 전부터 수많은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정부와 부패 원조 한나라당,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인사를 새로 해야 할 정도로’ 부패에 연루된 검찰에게 노무현을 단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전두환ㆍ노태우도 멀쩡히 살아 있는데’라는 말도 공감가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전가 등 그칠 줄 모르는 개악 추진에 대한 불만이 켜켜이 쌓인 상황에서, 이런 위선적 공격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자 그것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부글 부글 끓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명박의 시도는 애초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끝나 버렸다. 오히려 냉혹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한층 더 싸늘해졌을 뿐이다. 추모와 애도마저 제대로 못하게 가로막고 시청광장을 봉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다.

△추모도 원천 봉쇄? ─ 언제 어디서 반정부 시위와 행진이 터져 나올지 몰라 벌벌 떠는 이명박 정부의 궁색한 처지 ⓒ사진제공 민중의소리

 

수십만 명이 봉하마을과 덕수궁 앞에서 노무현을 추모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현 정부 인사들은 근처에 얼씬도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단은 추모객들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조문을 시도했지만 결국 돌아서야 했다. 국회의장 김형오는 물벼락을 맞고 쫓겨났고 이회창은 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달걀과 물병 세례만 받고 쫓겨났다. 박근혜도 발길을 돌려야 했고 이명박이 보낸 조화는 진작에 박살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이 봉하마을에 찾아가면 ‘제2의 정원식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정도다.

그래서 지금도 이명박은 혹여 노무현 추모가 거리 시위로 발전할까 봐 두려워 분향소를 차벽으로 둘러싸고 통제하고 있다. 이 정부와 국민 사이에 놓인 명박산성은 앞으로도 더 높아질 듯하다.

명박산성

젊은 날의 노무현은 분명 개혁의 상징이었다. 1987년 당시 그는 운동의 일부였고, 인권변호사로서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지지를 보냈다. 전두환ㆍ노태우 청문회 때 그가 보여 준 행동은 평범한 노동자ㆍ서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개혁을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7년 전 그를 부패한 한나라당에 맞설, 낡은 민주당과도 구분되는 선택지로 봤다. 그런 환상과 기대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무현의 죽음에 슬퍼하는 것을 전혀 이해 못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손호철 교수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 진보진영의 상당수 단체들과 개인들이 이런 정서에 공감을 표하는 데서 더 나아가 노무현이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한 ‘매력적인’ ‘훌륭한’ 정치인이었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듯이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ㆍ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서 일관됐고 무자비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파괴했다. 정해진, 하중근, 전용철, 김동윤, 김태환, 김주익, 이해남, 이용석, 박동준 씨가 노무현 정부의 친기업ㆍ반노동 정책에 항의하다 목숨을 잃었다. 허세욱 열사도 한미FTA 체결과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을 단지 ‘전략 부재’나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미국에도 할 말은 하겠다’던 말과 달리 노무현 정부는 부시의 파병에 동참했고 아프가니스탄ㆍ이라크 파병 때문에 김선일, 윤장호, 배형규, 심성민 씨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부시의 대북 압박 정책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도 끊임없이 오락가락했다.

지배계급 내 주류에게서 그토록 멸시당하고 결국 탄핵까지 당했지만 탄핵에서 구출된 뒤에도 그는 자신을 구출해 준 사람들보다 기업주ㆍ부자 등 이 사회의 기득권 층에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진보개혁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외면한 노무현 정부의 이런 행보 때문에 생겨난 정치적 환멸이 이명박 당선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었다.

부메랑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친제국주의 정책을 더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말로나마 대화와 토론을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말보다 방패와 몽둥이가 앞서는 정부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정적마저 사지로 몰아넣은 이명박 정부의 매정함과 야비함이 우리 노동자ㆍ서민을 상대할 때는 어떨지 말해 뭐하겠는가.

이미 박종태 열사가 죽었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량해고에 내몰리고 있으며 수많은 노동자ㆍ서민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 용산 참사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그칠 줄을 모르자 이명박은 지배계급 내 비주류를 공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 듯하다. 그러나 촛불 이후 이명박의 시도가 번번히 좌절됐듯이 이번에도 노무현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오히려 부메랑이 돼 이명박에게 돌아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명박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분노는 더 커진 듯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투쟁은 한 치도 흔들림없이 계속돼야 한다.

 

기사원문: http://www.left21.com/article/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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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최미진 기자 lionlady@left21.com

 

오늘(5월 28일), 경찰은 촛불운동의 상징 중 하나였던 ‘고대녀’ 김지윤 씨를 체포했다.

용산참사 항의운동 이후, ‘상습시위꾼’ 검거에 혈안이 됐던 경찰은 김지윤 씨가 용산참사 항의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소환장을 발부했다. 김지윤 씨가 경찰의 부당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급기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지윤 씨가 사는 집에 쳐들어 와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김지윤 씨는 촛불운동 기간 동안 ‘한승수 국무총리와의 대화’, ‘MBC 100분 토론’에서 정부의 논리를 속시원하게 반박해 수많은 촛불운동 참가자들의 대변자 구실을 했다. ‘고대녀’라는 애칭도 이때 생겼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김지윤 씨 ⓒ사진 이윤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촛불시위 때마다 거리의 연단에서 이명박 정부를 통쾌하게 비판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힘을 줬다. 그녀의 연설은 언제나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런 그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은 ‘고대녀’가 고려대 학생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음해까지 했지만 그녀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지금도 주성영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녀는 촛불운동 후에도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용산참사 항의 시위, 각종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ㆍ반서민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해 왔다.

학내에서도 그녀는 고려대 당국의 비민주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대학 운영에 맞서 소신있게 투쟁해 왔다. 이 때문에 2006년에 고려대 당국으로부터 출교라는 사상 유례없는 징계를 받았지만, 고려대 학생들과 사회 전반의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복학했다. 그러나 고려대 당국은 재판부의 출교 무효 판결까지 거스르며 최근 다시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그녀가 촛불운동에 참가해 같은 고려대 출신의 이명박을 비판한 것이 괘씸죄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징계 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눈엣가시

김지윤 씨의 이런 활발하고 거침없는 활동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특히, 지금 김지윤 씨를 연행한 것은 내일(5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이후 터져나올지 모르는 반이명박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탄압의 일환이다.

이명박 정부가 탄압에 집착하는 것은 탄압에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촛불항쟁 이후로 MB악법의 시동조차 제대로 걸지 못했다. 이명박은 최근 악랄한 탄압을 하며 다시금 MB악법을 추진하려 했지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낳은 거대한 반이명박 정서 때문에 다시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국민 압도 다수가 공감하는 반이명박 정서를 대변한 ‘고대녀’는 체포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녀는 당장 석방돼야 한다. 김지윤 씨가 즉시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도록, 촛불운동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녀를 방어하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기사원문: http://www.left21.com/article/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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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포럼을 마치고

5월 포럼을 마치고


5월 포럼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라는 주제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용산범대위에서 활동한 최영준씨가 발제를 담당했다.

발제자는 지금의 이명박 정부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했고, 이에 비춰 이명박에 맞춰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주장했다. 발제 후 활발한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다음은 연사의 발제내용이다. 


작년 촛불의 퇴적물이 남아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울 수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둘재, 새로운 급진적 청년시대가 출현했다. 셋째, 이명박 지지율 20%대로 남이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작년 촛불은 거대한 한국사회의 특징 중 하나였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촛불의 불씨를 없애려는 이명박의 발악은 계속되고 있다.


아고라 중에서의 촛불시위 이후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첫째, 촛불을 절차상 민주주의 이해한다. 최장집 교수같은 분들의 주장으로 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대한 불안감에서 이명박 정부를 전두환과 똑같다고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 정대화씨나 시민단체들이 쓰고 민주노총지도부나 사회단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다. 심지어 이 정부를 파시즘국가로 규정하기도 한다. 민주적 권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은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두환 시절과 같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운동을 민주주의 문제 대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신자유주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민주주의 문제를 협소하게 보는 측면이 있다.

넷째, 제도적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결합하자는 주장이 있다. 국민투표로 소환같은 것을 하자는 것이다. 결국 이 주장도 제도권 안으로 수렴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모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쟁점이 한국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반신자유주의 문제와 결합해서 봐야 한다. 작년 촛불은 평범한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한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동력은 노동자계급이다. 1987년 노동자들의 대중파업, 1997년 대중파업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가져온 가장 큰 동력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같은 정치세력들이 건재하기에 현재는 80년대 독재상황과 다르고, 전두환 시절처럼 가기도 쉽지 않다. 2008년 조직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실종됐던 측면이 있는데 지난 촛불에서 아쉬운 측면이다.


좌파 속에서 나오는 주장으로 거리의 정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민주당내 개혁파 천정배 같은 사람은 민주당을 파괴하는 게 한나라당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여러번 배신해서 운동세력들과 쉽게 함께 하진 못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에서의 끌어안으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반이명박전선 구축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 프레시안과 같은 곳에서는 민주당과 연합해 반이명박 정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들은 직접민주주의의 불가능성과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의제를 주장한다.


정태인 씨는 작년 촛불에서 제기한 이명박 퇴진이나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한 요구였다고 주장한다. 정태인 씨는 이명박이 경제위기로 탄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올바른 주장을 했으나, 작년 촛불은 중산층 운동이라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작년에 나온 [촛불과 민주주의] 등과 같은 책들은 대부분 촛불에 대해 낙관적이었지만 최근 나온 책들은 비관적이다. 당대에서 나온 [그대는 홰 촛불을 끄셨나요]를 보면 평가가 비관적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명박은 불만세력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민주적 제도를 개악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책임전가를 위해 탄압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잠재된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은 많다. 노동자대회에 3만명이 모인 것이 의미가 있다. 거대한 노동계급의 투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집회조차 열리기 힘들다. 민주노총에서 말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등에 맞선 사회연대 총파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민주적 제 권리 확장을 위해서도 노동계급의 투쟁이 필요하다. 


이명박의 민주적 권리 침해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이 파편화되지 않고 연대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권에 맞서기 위한 효과적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쟁점별 연대를 넘어선) 상시적 연대를 맺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운동이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악과 풍자가 넘치는 운동도 함께 돼야 한다.

셋째, 노동계급의 위력적 파업과 대중행동이 필요하다.


다음은 발제이후 이어진 주요한 토론내용이다.


최근 일간지에 촛불에 대한 비관적 평가가 많지만, 4.19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이 참패한 것과 같은 통쾌한 사례도 있다며, 이명박이 자신의 의지를 자신감을 가지고 프로제트를 추진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위기감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이명박의 이데올로기적 대응에 대해서도 맞서기 위해서는 촛불이 민주주의적 쟁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


 

촛불운동은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다. 이명박은 무식해서 밀어붙이는 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국민들이 전두환 시대보다 성숙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두환 식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당장 예전 촛불규모가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갖자.

 

한 참가자는 이명박 탄압에 대해 전두환시대와 이명박 정권이 거의 똑같지 않냐고 주장해도 (대안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나서는 게 핵심적이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두환 때와 똑같다고 분석하면 실천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하는 질문을 했다. 


위의 질문에 대해 발제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의도적으로 전두환만도 못하다는 언어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비관적 전망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분석은 투쟁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결국 지하생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두환 때와 같다는 부분을 강조하면 정치적 자신감이 저하되어 실제로 위축될 수 있다. 저들이 행동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과 저들의 위기감에서 나온다는 것과 저들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보지 못하게 된다.


포럼이 끝나고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는 이명박 정부하의 이 사회를 어떻게 분석하는 가가 실천적 결론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전두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딱히 틀린 주장도 아닌데 그런 주장 들었을 때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 답답함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장했을 경우 비관적 전망을 낳게 되어 자신감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사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시원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자 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두환 때와 달리 민주적 조직체들이 있기 때문에 전두환처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위축되거나 사기저할 될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반응들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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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고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 및 5.18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사진 이미진

 

5월 16일, ‘고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 및 5.18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2만여 명이 모여 파업과 연대투쟁을 결의하다

 

5월 16일 대전 정부청사 공원에서 열린 ‘고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 및 5.18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에는 전국에서 노동자, 학생, 촛불시민 2만여 명이 모여 분노와 투지를 보여 줬다. 민주노총의 주요 노조들뿐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국회의원과 당원들, 주요 사회단체들이 모두 집결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생존권 박탈에 화물연대 와해 탄압까지 벌이는 정부와 사장에 맞서 파업을 결정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본대회 전에 열린 화물연대 조합원 총회였다. 전국에서 집결한 화물연대 조합원 6천여 명은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정했다. 조합원들은 “파업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총회 시작 후 5분 만에 파업을 의결했다.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은 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와 사장들이 화물연대를 전혀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화에는 대화로 응하겠지만, 탄압에는 저항과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고속도로 봉쇄, 서울 봉쇄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승리하는 싸움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운수노조, 건설노조 등에 연대파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가 내리는 등 악천후에서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참가자들은 계속 불어났다. 일찍 도착한 참가자들은 화물연대 총회를 지켜보다 파업이 결정되자 박수와 환호로 응원했다.

 
이런 연대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본 대회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의 6월 말 총파업 일정을 앞당기려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주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친 건설노조의 백석근 위원장은 오는 27일에 “파업 조합원 2만 5천 명이 상경해 광화문에서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열사의 부인인 하수진 씨는 “검찰이 매일 찾아와 부검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시신을 냉동시키지 못하게 막고 있어 고인은 점점 썩어가고 있다”며 “남편은 여러분의 동지로 남기를 선택했다” “남편이 지핀 불씨를 여러분들이 활활 타오르게 해 달라. 총파업을 하고 승리해 달라. 그 길만이 우리 가족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투쟁을 호소했다.

파업
거리행진은 이날 집회 참가자들의 고조된 투지와 분노를 보여 줬다. 박종태 열사의 시신이 안치된 대전중앙병원으로 향하는 행진을 구경하던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큰 행진은 첨 본다”고 놀랄 정도였다. 한 주민도 “현 정권 아래서 오죽 먹고살기가 어려웠으면 저렇게 격렬한 시위를 벌이겠느냐”고 공감했다.

 

사기가 고조된 행진 대열은 경찰의 물대포와 전투경찰의 곤봉에 물러서지 않고 열사의 한이 서린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까지 행진을 강행했다. 행진의 선봉에 서려 앞으로 나가던 화물연대 한 조합원은 “오늘은 반드시 대한통운에 가야 한다. 열사의 한이 내 한이다. 저놈들이 화물연대 자체를 깨려고 한다. 조합원 모두의 생존권이 걸린 투쟁이다”며 투지를 다졌다.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고 물대포를 쏘며 행진을 막으려던 폭력 경찰의 시도에도 저지선을 밀어내며 힘찬 행진을 강행했다. 기세에 눌린 경찰은 현장에서 ‘대한통운 앞까지 행진과 마무리 집회 뒤 해산’을 수용했다. 이명박 정부의 집회 원천봉쇄로 뒤덮였던 최근 상황에서 실로 통쾌한 일이었다.

선제 탄압
대한통운 대전지사 마당을 가득 채우며 물러서 있던 경찰은 노동자들이 행진을 모두 마치고 뒤로 돌아 흩어지던 순간 뒤통수를 치듯 야비한 보복 진압을 시작했다.

경찰은 미친듯이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아무 방어수단도 없는 참가자들을 짓밟았다. 토끼몰이식 폭력 진압 속에 수많은 참가자들이 피를 흘리며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식당에서 밥 먹던 노동자들이 단체로 연행되고, 톨게이트에서 금호타이어노조의 귀향버스가 버스째 연행됐다. 전투경찰은 노동조합 방송차량들을 박살냈고, 심지어 버스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연행자들에게 분풀이를 하듯 발길질과 주먹질을 해댔고, 인도를 걸어가던 일반 시민까지 화풀이식 마구잡이 연행에 끌려갔다. 노동자 수십 명이 쪼그리고 앉아 양손을 머리에 얹고 연행되는 모습도 목격됐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을 겨냥한 듯 비옷과 노조 투쟁조끼를 입은 사람들을 표적 연행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참가자들은 인도로 몰렸다가 끝내 인근 아파트 단지와 논두렁까지 쫓겨야 했다.

심지어 경찰은 부상자 치료는커녕 부상자를 포함한 연행자들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비 맞은 옷을 입은 채 맨바닥에서 자도록 했다.

연행 과정을 목격한 대전 시민들은 “경찰이 미친 것 같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밟고 때리고 끌고 갔다”고 증언했다. 결국 모두 4백5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대전경찰청은 18일 민주노총 주최의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집회 주최측 지도부에 대한 대규모 검거령을 예고했다.

이 야비한 탄압은 명백히 16일 집회에서 결정된 화물연대 파업과 연대 파업 계획에 대한 사전 공세다.

민주노총은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6일 탄압을 “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인권에 대한 정권의 도발’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는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시민사회단체들에게 항의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공식적으로 화물연대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노총 파업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경고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eft21.com/article/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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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죽인쪽에 하소연 물구나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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