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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포럼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라는 주제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용산범대위에서 활동한 최영준씨가 발제를 담당했다.

발제자는 지금의 이명박 정부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했고, 이에 비춰 이명박에 맞춰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주장했다. 발제 후 활발한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다음은 연사의 발제내용이다. 

작년 촛불의 퇴적물이 남아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울 수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둘재, 새로운 급진적 청년시대가 출현했다. 셋째, 이명박 지지율 20%대로 남이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작년 촛불은 거대한 한국사회의 특징 중 하나였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촛불의 불씨를 없애려는 이명박의 발악은 계속되고 있다.

아고라 중에서의 촛불시위 이후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첫째, 촛불을 절차상 민주주의 이해한다. 최장집 교수같은 분들의 주장으로 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대한 불안감에서 이명박 정부를 전두환과 똑같다고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 정대화씨나 시민단체들이 쓰고 민주노총지도부나 사회단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다. 심지어 이 정부를 파시즘국가로 규정하기도 한다. 민주적 권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은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두환 시절과 같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운동을 민주주의 문제 대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신자유주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민주주의 문제를 협소하게 보는 측면이 있다.

넷째, 제도적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결합하자는 주장이 있다. 국민투표로 소환같은 것을 하자는 것이다. 결국 이 주장도 제도권 안으로 수렴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모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쟁점이 한국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반신자유주의 문제와 결합해서 봐야 한다. 작년 촛불은 평범한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한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동력은 노동자계급이다. 1987년 노동자들의 대중파업, 1997년 대중파업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가져온 가장 큰 동력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같은 정치세력들이 건재하기에 현재는 80년대 독재상황과 다르고, 전두환 시절처럼 가기도 쉽지 않다. 2008년 조직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실종됐던 측면이 있는데 지난 촛불에서 아쉬운 측면이다.

좌파 속에서 나오는 주장으로 거리의 정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민주당내 개혁파 천정배 같은 사람은 민주당을 파괴하는 게 한나라당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여러번 배신해서 운동세력들과 쉽게 함께 하진 못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에서의 끌어안으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반이명박전선 구축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 프레시안과 같은 곳에서는 민주당과 연합해 반이명박 정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들은 직접민주주의의 불가능성과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의제를 주장한다.

정태인 씨는 작년 촛불에서 제기한 이명박 퇴진이나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한 요구였다고 주장한다. 정태인 씨는 이명박이 경제위기로 탄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올바른 주장을 했으나, 작년 촛불은 중산층 운동이라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작년에 나온 [촛불과 민주주의] 등과 같은 책들은 대부분 촛불에 대해 낙관적이었지만 최근 나온 책들은 비관적이다. 당대에서 나온 [그대는 홰 촛불을 끄셨나요]를 보면 평가가 비관적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명박은 불만세력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민주적 제도를 개악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책임전가를 위해 탄압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잠재된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은 많다. 노동자대회에 3만명이 모인 것이 의미가 있다. 거대한 노동계급의 투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집회조차 열리기 힘들다. 민주노총에서 말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등에 맞선 사회연대 총파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민주적 제 권리 확장을 위해서도 노동계급의 투쟁이 필요하다. 

이명박의 민주적 권리 침해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이 파편화되지 않고 연대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권에 맞서기 위한 효과적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쟁점별 연대를 넘어선) 상시적 연대를 맺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운동이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악과 풍자가 넘치는 운동도 함께 돼야 한다.

셋째, 노동계급의 위력적 파업과 대중행동이 필요하다.

다음은 발제이후 이어진 주요한 토론내용이다.

최근 일간지에 촛불에 대한 비관적 평가가 많지만, 4.19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이 참패한 것과 같은 통쾌한 사례도 있다며, 이명박이 자신의 의지를 자신감을 가지고 프로제트를 추진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위기감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이명박의 이데올로기적 대응에 대해서도 맞서기 위해서는 촛불이 민주주의적 쟁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

촛불운동은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다. 이명박은 무식해서 밀어붙이는 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국민들이 전두환 시대보다 성숙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두환 식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당장 예전 촛불규모가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갖자.

포럼이 끝나고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는 이명박 정부하의 이 사회를 어떻게 분석하는 가가 실천적 결론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전두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딱히 틀린 주장도 아닌데 그런 주장 들었을 때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 답답함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장했을 경우 비관적 전망을 낳게 되어 자신감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사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시원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자 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두환 때와 달리 민주적 조직체들이 있기 때문에 전두환처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위축되거나 사기저할 될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반응들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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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루었는가?

민주주의 시계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있어 5월 포럼 제목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로 정하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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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의 1심 재판이 오는 20일 선고만 남겨놓았다. 검찰은 13일 그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다음 '아고라'에 지난해 7월 30일 '외화 보유고 부족으로 외화 예산 환전업무 8월 1일부 전면 중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12월 29일에는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매수 금지 긴급 공문 전송'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오현철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깨친 해악이 분명히 있다"며 "피고인에게 마땅히 실형을 선고되어야 하다고 사료되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이 떨어지자 방청석 이곳저곳에서는 "이게 뭐야", "결국…"이라는 탄식들이 나지막이 터져 나왔다.

오 검사가 밝힌 미네르바의 죄상(?)은 다음과 같다.

"9월 위기설과 11월 물가대란설, IMF 구제금융설을 언급하거나 '6개월치 생필품을 집에 보관하라',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등 대단히 자극적인 글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노골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도 지금까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빛은 전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인터넷에 글 좀 썼다가 잡아가두냐'는 식의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박씨와 그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구형에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김갑배 변호사는 "피고의 글로 인해 정부 외환보유액에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논리의 비약"이라며 "일반인들이 1만 달러 이상의 외환을 바꾸려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환투기 목적으로 외환을 사들였는지 입증이 되지 않았으니 재판장의 올바른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도 "경제를 어지럽힌 책임을 묻는다면 미네르바가 아니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네르바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익을 해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루머를 퍼뜨려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사실이 없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호소했다.

유영현 판사는 "다음 재판(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0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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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로 인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가 언제 어디서 제2의 촛불이 되어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저항의 불씨를 짓밟으려 한다.

서울경찰청은 용산 추모 집회 도중 있었던 일부 시위대의 ‘경찰 폭행 사건’을 빌미로 ‘상습시위꾼’을 찾겠다고 나섰다. 촛불 단체 네티즌들을 이 잡듯 수사하고 다음 아고라에 시위 관련 글을 올린 네티즌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예전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과 사진을 근거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장을 비롯해 네티즌 80여 명(<민중의 소리> 보도)과 대학생 20여 명 등 1백 명 넘는 사람들이 소환장을 받았다. 경찰이 ‘상습시위꾼’ 규모를 계속 확대 발표하는 것을 보아 앞으로 소환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 말하는 ‘상습시위꾼’은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그야말로 집회에 나와서 재수 없게 카메라에 ‘찍히면 죽는’ 것이다.

이번 소환 대상자에는 용산 추모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와 대학생 등록금 집회 참가자까지 포함돼 있다. 이것은 명백히 모든 저항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등록금 인하, 용산 살인 진압 책임자 처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요구였다.

최근 정부가 이처럼 탄압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저항의 기운이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학생, 시민ㆍ사회단체, 촛불 시민들이 함께 올해 5월 1일 메이데이와 5월 2일 촛불집회 1주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투쟁으로 MB의 민주주의 역주행을 좌절시켜야 한다.

성지현

기사원문- http://www.left21.com/article/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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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MBC 사측이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교체 소식이 알려지자 MBC 기자회는 즉각 비대위를 꾸려 제작 거부를, 라디오 PD들은 집단 연차를 내며 강력히 저항했다. 이에 MBC 사장 엄기영은 “심사숙고”하겠다며 교체 결정을 미루다 결국 “엠비 시키는대로” 진행자 교체를 결정했다. MBC 사측이 ‘정권에 부역하겠다는 항복 선언’(언론노조)을 한 것이다.

MBC 사측은 ‘시청률 제고’ 등의 이유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신경민 앵커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신경민 앵커 교체 뒤에는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정치적 압력이 존재한다.

그동안 신 앵커는 “김석기 믿어주는 검찰, 참 너그럽다” 하는 등 이명박에 비판적인 클로징 멘트로 많은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 줬다. 이 때문에 그는 이명박과 우파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엄기영은 담화문에서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고 해명했지만 설령 직접 ‘교체’하라는 압력이 없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명박은 이미 수도 없이 강한 압력을 넣었다.

신경민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데스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말 그대로 “앵커가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지 않고 날씨 얘기나”(MBC기자회)하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 1월 신경민 앵커는 “오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교체 명분은 시청률이 되겠지만 시청률은 늘 그만했으니 구실일 테고요”(<씨네21>)라며 정치적 압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에 대한 1년 가까이 계속되는 집요한 탄압과 낙하산 사장을 통해 KBS <시사 투나잇>, YTN <돌발영상> 등을 폐지한 것은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명박의 분명한 메시지이자 압력이다.

더구나 최근 MBC는 광고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1분기 MBC의 광고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41퍼센트, 9백14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KBS의 22.1퍼센트, 2백63억 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수치다.

낙하산 사장의 안착으로 보신각 타종 행사 왜곡 연출 등 이명박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한 KBS와 두 차례에 걸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MB악법을 저지한 MBC의 어마어마한 광고 수입 차이는 ‘외압’의 심증을 갖게 한다.

진행자 교체 방침과 거의 동시에 MBC 사측은 1분기 적자가 2백50억 원에 달한다며 명예퇴직 단행, 각종 수당 삭감, 의무안식년제도 도입, 상여금 성과연동 지급으로 전환 등을 발표하고 2차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이는 2015년까지 인력 20퍼센트를 감축하겠다며 지난 2월에 발표한 구조조정 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MBC 노동자들은 제작진 체포 시도와 압수수색 협박, 진행자 교체 ‘외압’ 등 이명박의 탄압과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려는 사측의 탄압 모두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명박에 맞서 투쟁하는 것과 동시에, 권력에는 굴복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측에도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MBC노조는 기자회와 라디오 PD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제작 거부와 연차 투쟁을 전체 조합원의 파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탄압 때는 시사교양국 PD들이, 신경민 앵커 교체 건으로 보도국 기자들이, 김미화 교체 건으로 라디오 PD들이 따로 투쟁하는 것은 힘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명박의 민주주의 파괴 ‘속도전’은 MBC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모든 언론노동자,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려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이명박의 시도는 집회ㆍ시위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노조는 아무런 결정 권한도 없고 지지부진한 논의로 시간만 끌고 있는 미디어발전국민위를 탈퇴하고 전면적인 투쟁 건설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리 해고, 비정규직법 개악뿐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 시도 등 정신없이 몰아치는 이명박의 반동 ‘속도전’에 맞서 파괴력 있는 파업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자리여야 한다. 그럴 때만 이 모든 악행의 주역, 이명박을 ‘교체’할 수 있을 것이다.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기사원문- http://www.left21.com/article/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