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사/회/포/럼

본문

5월 포럼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라는 주제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용산범대위에서 활동한 최영준씨가 발제를 담당했다.

발제자는 지금의 이명박 정부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했고, 이에 비춰 이명박에 맞춰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주장했다. 발제 후 활발한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다음은 연사의 발제내용이다. 

작년 촛불의 퇴적물이 남아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울 수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둘재, 새로운 급진적 청년시대가 출현했다. 셋째, 이명박 지지율 20%대로 남이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작년 촛불은 거대한 한국사회의 특징 중 하나였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촛불의 불씨를 없애려는 이명박의 발악은 계속되고 있다.

아고라 중에서의 촛불시위 이후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첫째, 촛불을 절차상 민주주의 이해한다. 최장집 교수같은 분들의 주장으로 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대한 불안감에서 이명박 정부를 전두환과 똑같다고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 정대화씨나 시민단체들이 쓰고 민주노총지도부나 사회단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다. 심지어 이 정부를 파시즘국가로 규정하기도 한다. 민주적 권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은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두환 시절과 같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운동을 민주주의 문제 대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신자유주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민주주의 문제를 협소하게 보는 측면이 있다.

넷째, 제도적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결합하자는 주장이 있다. 국민투표로 소환같은 것을 하자는 것이다. 결국 이 주장도 제도권 안으로 수렴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모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쟁점이 한국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반신자유주의 문제와 결합해서 봐야 한다. 작년 촛불은 평범한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한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동력은 노동자계급이다. 1987년 노동자들의 대중파업, 1997년 대중파업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가져온 가장 큰 동력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같은 정치세력들이 건재하기에 현재는 80년대 독재상황과 다르고, 전두환 시절처럼 가기도 쉽지 않다. 2008년 조직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실종됐던 측면이 있는데 지난 촛불에서 아쉬운 측면이다.

좌파 속에서 나오는 주장으로 거리의 정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민주당내 개혁파 천정배 같은 사람은 민주당을 파괴하는 게 한나라당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여러번 배신해서 운동세력들과 쉽게 함께 하진 못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에서의 끌어안으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반이명박전선 구축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 프레시안과 같은 곳에서는 민주당과 연합해 반이명박 정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들은 직접민주주의의 불가능성과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의제를 주장한다.

정태인 씨는 작년 촛불에서 제기한 이명박 퇴진이나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한 요구였다고 주장한다. 정태인 씨는 이명박이 경제위기로 탄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올바른 주장을 했으나, 작년 촛불은 중산층 운동이라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작년에 나온 [촛불과 민주주의] 등과 같은 책들은 대부분 촛불에 대해 낙관적이었지만 최근 나온 책들은 비관적이다. 당대에서 나온 [그대는 홰 촛불을 끄셨나요]를 보면 평가가 비관적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명박은 불만세력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민주적 제도를 개악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책임전가를 위해 탄압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잠재된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은 많다. 노동자대회에 3만명이 모인 것이 의미가 있다. 거대한 노동계급의 투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집회조차 열리기 힘들다. 민주노총에서 말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등에 맞선 사회연대 총파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민주적 제 권리 확장을 위해서도 노동계급의 투쟁이 필요하다. 

이명박의 민주적 권리 침해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이 파편화되지 않고 연대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권에 맞서기 위한 효과적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쟁점별 연대를 넘어선) 상시적 연대를 맺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운동이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악과 풍자가 넘치는 운동도 함께 돼야 한다.

셋째, 노동계급의 위력적 파업과 대중행동이 필요하다.

다음은 발제이후 이어진 주요한 토론내용이다.

최근 일간지에 촛불에 대한 비관적 평가가 많지만, 4.19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이 참패한 것과 같은 통쾌한 사례도 있다며, 이명박이 자신의 의지를 자신감을 가지고 프로제트를 추진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위기감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이명박의 이데올로기적 대응에 대해서도 맞서기 위해서는 촛불이 민주주의적 쟁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

촛불운동은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다. 이명박은 무식해서 밀어붙이는 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국민들이 전두환 시대보다 성숙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두환 식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당장 예전 촛불규모가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갖자.

포럼이 끝나고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는 이명박 정부하의 이 사회를 어떻게 분석하는 가가 실천적 결론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전두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딱히 틀린 주장도 아닌데 그런 주장 들었을 때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 답답함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장했을 경우 비관적 전망을 낳게 되어 자신감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사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시원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자 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두환 때와 달리 민주적 조직체들이 있기 때문에 전두환처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위축되거나 사기저할 될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반응들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