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사/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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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2일 강동송파사회포럼은 ‘구조조정, 비정규직, 임금삭감 - 경제위기 시대, 노동자 서민이 양보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연사인 정종남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자 다함께 산업팀장이다.

다음은 연사의 발제내용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첫째, 4대강 개발사업인 녹색뉴딜은 96만개의 일자리 중 91만개가 단순 비정규직에 해당된다. 이것은 건설업체 위주의 투자사업에 불과하다. 둘째, 인턴사원제는 최저임금인 84만원에도 못 미치는 업무이다. 이조차도 10개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셋째, 잡 셰어링은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 개악 시도가 있다. 60세~65세 이상의 노령자에게 최저임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식 제공비를 없애겠다고 한다. 다섯째,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일한 후 정규직화 해줘야 하는데, 4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임금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98년에 임금삭감하고 구조조정 당했지만 오히려 고용이 감소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임금삭감을 통한 고용안정에 현혹되지 말고 임금삭감과 고용을 모두 잡는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119조면 5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85만개의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 119조는 재벌과 부유층에게 세금 삭감 등으로 준 돈과 재벌들이 쌓아둔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

  대중적 요구를 투쟁으로 따낸 경험이 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보수당의 사르코지에게 양보를 받아냈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는 서유럽국가들에 비해 형편없다. 예를 들어 한국은 실업급여율이 34.3%에 불과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실직하면 95%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북유럽의 복지체계 형성은 대부분 1930년대 대공황기에 이뤄졌다. 대중들이 행동강령을 요구하며 싸우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싸우는 게 가능한가?

  최근 정부와 언론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직접 공격을 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된 부분의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자신의 문제만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싸우면 안 된다. 다행이 민주노총은 실업자들 문제도 요구사항에 넣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금협상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도 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투쟁으로 따낸 임금협상의 적용률은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프랑스는 임금적용률이 90%에 해당된다. 한국과 프랑스의 이런 차이 때문에 프랑스의 국민들이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가 광범한 이유도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이런 점을 이용해 민주노총과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이간질을 하고 있고, 이게 국민들에게 먹히는 면도 있다. 

  임금삭감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는 현실적이지 않고 더 큰 공격의 일환이다. 따라서 맞서 싸워야 한다. 재원 등의 문제에서 대안도 있다.

  발제가 끝난 후 질문과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고무적이게도 한 참가자는 구제적인 수치까지 조사해와 표를 그리며 설명을 했다. “노동소득 분배율(1년 생산 중 노동자들이 임금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76년부터 96년까지 증가했다가 그 이후 감소하여 지금까지 96년 수준이 되지 않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96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오지 못한 돈이 60조에 달한다. 전경련에서는 현금자산이 71조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돈의 상당수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돈이다.” 이러한 예를 들며 이 동지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양보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뒤풀이에서 연사는 노동소득분배율과 현금보유액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이견을 밝혔다. 

  다음은 참가자들의 주요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이다.

①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 늘리려는 정부측 논리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7월부터 6개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100만 명의 해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논리를 듣고 있자면 ‘어차피 일자리도 없는데, 2년하고 짤리는 것보다는 4년으로 연장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기 쉽다.

  우선, 우리 측의 주장에서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7월 이후 100만 명 해고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우리 운동진영에서 일부는 과장이라고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100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 정도 선이라고. 그러나 당장은 100만 명이 아닐지라도 7월부터 내년 까지 바라봤을 때는 정부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주된 세력은 현재의 비정규직  법제화를 처음에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열우당, 민주노동당 일부, 시민단체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 운동진영은 현실에 대해 직시하면서 정부의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논리는 잘못이다. 정부의 논리는 그 자체가 2년이 지나면 해고할 거라는 사측의 논리를 그대로 묵인하며 비정규직을 인정하는 논리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측이 2년 지난 노동자들을 무조건 정규직화해야 하는데 자르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7월 이후 100만 명이 해고될 거라는 것은 사측이 2년 기간되면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짜르는 것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이 아닌  사측의 논리를 인정하는 비정규직 양산논리이다. 현재, 올해 안에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꿈에 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7월부터 비정규직 100만 명이 해고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거꾸로 비정규직 100만 명이 정규직 전환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측이 이들을 자르지 않고 정규직으로 당장 전환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하는 것인데, 이번 정부의 개악은  오히려 노동자의 꿈을 완전히 짓밟겠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바로 사측의 필요성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2년 동안 일을 했다면, 이것은 단순 업무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기업주의 입장에서 2년 동안 일한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기업의 필요성 때문에 2년 동안 일한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 당연히 기업주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도 일을 더 시키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7월이 되기 전에 법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 기간 2년에서 4년으로의 연장은 실제로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전혀 반기지 않는 기업주 측의 논리이다.

② 프랑스는 지금의 임금협약 적용률이 언제부터 적용되었는가?　그리고 한국은 왜 프랑스처럼 못했을까?

  프랑스에서 언제부터 확대된 건지는 모르나 투쟁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노동운동은 강성이나 역사가 짧다. 그러나 임금 에스컬레이터론이 한국에도 적용됐다. 즉, 정규직 노조가 싸워 임금인상이 됐을 경우 비정규직에게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③ 얼마나 공격을 받아야 조직 노동자들이 움직일까? 비정규직들에게는 조직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공허한 소리처럼 들리는데...

   정부와 전체 사회운동진영을 봐야 한다. 작년 정부는 관철한 게 거의 없다. 공무원연금, 민영화, 노동조합 악법(언론악법, 최저임금법). 왜냐하면 촛불항쟁 때문이었다. 지금도 사회 저변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부문이 크게 나서지 못하고 있음에도 맘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조직노동자들에게 아직 공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고용문제가 직접 공격받으면 나설 가능성이 많다. 지난 2월 28일 2만 명의 노동자들이 나왔는데, 이것 중요하게 봐야 한다. 족직 노동자들이 2월말 임단투를 내걸고 싸운 적이 없었다. 정부와 전체 운동진영간의 정세를 볼 필요가 있고,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④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인천지하철 등 민주노총을 탈퇴하겠다는 기사가 실리던데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다. 인천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 탈퇴는 되지 못했지만, 과반수이상의 조합원이 민주노총 탈퇴를 지지했는데, 조합원들 과반수가 탈퇴를 지지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나? 

  인천지하철, 기아차, 현대중공업은 민주노총 내에서 집행부가 훨씬 덜 강성이고, 뉴라이트 경향과 접촉있는 사람들의 작업이 있었다. 민주노총의 오른쪽에 있는 노조들의 시도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인천지하철의 경우는 투표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이미 알렸다는 것은 결과가 압도적 찬성으로 나올 것으로 확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비록 몇 표 되지 않는 차로 탈퇴가 되지 않았지만, 노조내에서도 자신들의 예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쾌한 결과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탈퇴주도하는 곳은 작년 노조선거에서 꼴찌한 곳이고, 위원장은 운동권이 당선되었다. 기아차에서의 탈퇴분위기는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민주노총 탈퇴 분위기는 일반적 추세는 결코 아니며, 확되될 것 같지도 않다. kbs 위원장의 경우 뉴라이트와 관련이 있는 쪽이지만, 부위원장은 사원행동과 관련이 있는 곳이고, 파업찬반투표결과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

⑤ 민주노총 비리에 대한 공격을 민주노총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민주노총 비리 관련 기사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판해야 하지만, 사실관계 등에서 과장된 측면도 있다. 더불어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의 비리로 민주노총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에 대해 구별해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발제와 토론을 끝내고 참가자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뒤풀이 장소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