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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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시행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네요.

"새 맹세문 쓰세요"라는 친절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제길...

알고 있었지만 기분은 드럽네요.

그래도 우리의 뚜쟁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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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했던 대로 50개를 넘지 않아(오후 계속 연락해서 받아서 지금까지 45개 정도?)

연기했어요.

내일 오후에 발표합니다.

그때까지 추가 조직 부탁드려요~

아래가 지금까지 들어온 단체들.

참고하셔서리...

경계를넘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노동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대학생사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라크평화를향한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노동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들)/ 팔레스타인을잇는다리/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바닥/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피자매연대/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회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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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학교의 명칭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그런데 2007년 7월 6일 현재 정부와 행정자치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담았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의 몇 글자를 바꾸어 수정안을 법령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맹세’ 안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같은 새 문구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것이 낡은 형식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자유와 정의의 개념을 국가가 규정하고 독점한다면 이는 결코 진리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 미국의 충성 맹세에서 보지 못했는가? 정말로 그 나라가 맹세로 읊어지듯이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정의를 가진 국가’인가? 미국은 충성 맹세로 ‘국민’에게 주입된 애국주의를 양분 삼아, 아직도 20세기의 낡은 패권 질서를 전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한 12세 소년이 간파한 맹세의 본질을 들어보라.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충성의 맹세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위선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또 행자부는 ‘충성’의 사전적 의미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개인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강요된 ‘충성 맹세’의 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맹세’나 ‘효에 대한 맹세’ 따위를 법령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선창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는가?

정부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국민(nation)’이기를 강요하지 말라. 국가=국민의 등식은 20세기를 피로 얼룩지게 한 국가의 낡은 호명 체계일 뿐이다. 기껏 그 부끄러운 ‘국민’학교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도, ‘국민’을 만드는 ‘맹세’라는 고갱이는 끝내 버리지 않으려 하는가? 이미 여러 외국에서는 ‘국민’이라는 호칭이 사라진지 오래다. 이제는 ‘국가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국민’ 개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자유인으로서의 시민’ 개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국민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기 경례와 맹세를 강제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지적 ․ 영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정반대일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심지어 ‘국민’ 의례가 강제적 절차 대신 임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애국심이 약화될 것이라는 믿음은, 주권자들이 지닌 숭고한 자유정신을 폄하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며 오히려 주권자에게 텅 빈 충성의 맹세를 강요하려 들지 말고, 국가야말로 주권을 가진 시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똑바로 실천하라.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존폐 논란이 일자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을 물어보자”며 여론조사를 벌였고, 75.0%의 ‘국민’이 ‘맹세’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기에 “폐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뜻을 행정부가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기법 시행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기에 대한 맹세’가 논란이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론화하는 공론의 장이 반드시 선행되었어야만 한다. 최소한의 토론회나 공청회도 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한다면, 수십여 년을 ‘국민’으로 호명되어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국민’으로 키워온 ‘맹세’가 무엇이 그리 큰 문제이겠는가? 또 형식적인 여론조사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국기법 시행령’ 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 그렇지 않으면 애국주의가 낳은 폭력과 국가 간 경쟁에 신음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노동자, 여성, 청소년, 소수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리라. 우리는 우리들 자신과 미래 세대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자랑스럽지 못한 국가’와 싸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삭제하라!

아울러「대한민국 국기법」에 포함된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도 삭제하라!

2007년 7월 9일

연명 단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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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육공동체나다 활동가이고 지금은 만화가로 일하고 있는 "난장"이

지난 26일의 퍼포먼스 중 "경례퍼먹어"로 만화를 만들어 보내주었습니다.

울컥한 마음에 바쁜 생계마저 잠시 접고요.

꼭 활용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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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십계명과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문

아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시나이 산에서 모세는 하느님께서 손수 돌 판에 쓰신 증거 판 두 개를 받는다. 성서에 따르면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고, 그 판에 새겨진 글자도 손수 새기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고 경배하는 우상숭배에 격노하여, 감히 하느님께서 직접 만드신 증거 판을 내던져 깨뜨린다.

이 얼마나 불경한 짓인가? 그런데도 신은 모세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는가?”라고 말한 대로, 히브리인들은 신의 진리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었을까?

그런데 신이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스스로 돌 판을 깎고, 그 판에 손수 글자를 새겼다는 히브리 성서의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 히브리인들은 지금껏 이집트의 노예로 자신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살아왔고, 히브리라는 말 자체도 사막을 떠돌며 날품을 팔아 살아가는 ‘먼지투성이들’이라는 뜻이다. 그런 그들은 신 역시 자신들과 똑같이 노동을 하는 존재로 여겼으며, 이레에 하루씩 쉬라는 노동해방의 정언명령을 내리는 절대자로서 신에게 경배를 드렸으리라.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은 증거 판에 어떤 언어로 사람들이 지켜야할 계명을 새겨 넣었을까? 천지를 창조할 때 쓰셨던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다.>는 그 거룩하고 황홀한 ‘말씀’이었을까? 아니면 히브리인들이 쓰는 인간의 언어였을까? 신이 말씀(Logos)으로 계명을 주셨다면 이는 인간에게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어찌 하찮은 인간이 절대자의 언어(또는 문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만에 하나라도 인간이 신의 언어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신성모독으로, 그는 바로 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아직 자신들의 문자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신은 전능하게도 미리 그들의 문자를 보여주신 걸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로 신의 완전한 진리를 담는다는 말인가? 이는 콩으로 메주를 쑤어서도 안 되고, 팥으로 메주를 쑤어서도 안 되는 형용모순(形容矛盾)의 사태다.

따라서 모세가 들고 내려온 두 개의 증거 판은 사실, 존재의 다른 이름인 ‘무(無)’이다. 언어가 존재와 일치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신에게만 가능하거나 실낙원 이전의 아담에게만 허락된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언어로 진리를 가두려는 모든 시도는 헛되고도 헛되다. 그렇기에 그는 돌 판을 깬 것이기도 하고 깨지 않은 것이기도 하기에, 아무런 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시나이 산에 올라 신의 말씀을 돌 판에 옮겨 십계명을 손수 기록한다.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하게 알아들은 신의 말씀을 불완전한 인간의 문자로 새긴 것이리라. 아마 ‘십계명 수정문’으로 불러도 되리라. 당연히 율법을 완성하려 한 예수는 십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 마태오복음 5:34

그러나 신보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국기(국가)에 대한 맹세를 강요한다.

행정자치부 의전 팀 정현규 팀장은 ‘국기에 대한 맹세’ 존폐 논란이 일자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을 물어보자”며 여론조사를 벌였고, 75.0%의 ‘국민’이 ‘맹세’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기에 “폐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뜻을 행정부가 거스르는 것”이라 말한다.

언제부터 정부가 ‘국민’의 의견수렴에 목을 맸는지는 몰라도, 이는 한 마디로 엉터리다. 입법부는 ‘대한민국 국기법(國旗法)’ 본법의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정부에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도 단 한 번의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맹세문을 그대로 시행령에 처넣었다가 문제가 되자, 신중하게(?) 세 가지 맹세 수정문 예시안을 던져놓고 여론몰이를 한 것뿐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논란이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론화하는 공론의 장이 선행되었어야만 한다. 공론화 없이는 수십여 년을 ‘국민’으로 호명되어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국민’으로 키워온 ‘맹세’가 무엇이 그리 큰 문제이겠는가? 시청자도, 시민도, 노동자도, 여성도, 청소년도 없이 오직 ‘궁민(窮民)’만 있는 나라…. ‘국민 여동생, 배우, 가요, 은행’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국민학교’를 왜 초등학교로 바꾸었는가? 정부는 기껏 ‘국민학교’라는 껍데기는 벗어버리고도, ‘국민’을 만드는 ‘맹세’라는 고갱이는 끝내 버리지 않겠다는 것인가?

히브리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집트의 억압에서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광야에서 그들은 곧 우상숭배를 벌여 모세의 진노를 사고 만다. 그렇다면 이는 히브리인들의 추악한 종족적 특성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자유를 담지 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다. 그들이 배신(背信)이 아닌 배교(背敎)를 한 이유는 바로 예언자로서 모세와 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신의 진리를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스스로 진리와 교통할 수 있는 민중의 귀와 혀를 막아 맹세를 강요하고, 모세와 아론은 진리를 형식 속에 가두어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성을 지닌 히브리인들을 통치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되기 위해서는 탈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해방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몸에 문신된 낡은 상징질서를 스스로 비판할 수 있을 때만이 진리 또는 변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배 이데올로기의 언어로 꾸며진 상징 질서를 뒤집어쓴 먼지투성이 ‘국민’이 독재의 억압에서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광야에서 ‘국민’은 여전히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우상숭배를 벌이고 만다. 이는 국가가 국가주의의 이름으로 진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중과 소수자의 통치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단지 주어진 해방뿐만이 아니라,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수 있을 때만이 올곧은 변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정자치부는 6일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수정문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정의로운’ 같은 문구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는 말장난, 언어의 유희일 뿐이다. 자유와 정의 개념을 국가가 규정하고 독점한다면, 이는 결코 진리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 미국의 충성 맹세에서 보지 못했는가? 정말로 미국이 맹세에서 지껄여지듯이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정의를 가진 국가’인가?

또, ‘충성’의 사전적 의미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한 개인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어떻게 강요된 ‘맹세’의 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는가? 혹시 행정자치부의 관리들은 가족 간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침마다 자녀들에게 ‘효의 맹세’를, 배우자에게는 ‘사랑의 맹세’를 선창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맹세문은 어떤가?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국가)를 용서하지 않겠다!”- 달의 요정 세일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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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종스티커 붙이기  한판 떠야죠?

이번주 금요일!

2007년 7월 6일  6시 반 LG:한화 전 잠실야구장!

스티커도 붙이고, 야구응원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우히히)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과 함께 놀아요~

(오현지가 LG응원석에 앉아야 한다는 조건을 우기고 있지만ㅋㅋ)

함께 하실 분들은 당일 6시까지 경기장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미리 문자라도 한통 날려주시면 더더욱 좋아요.

(전쟁없는세상 여옥 010-2473-0036)

근데 우리 스티커 더 뽑아야 할까요?

스티커 붙이는 실습을 해보지 않아서.. 감이 안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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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없는세상은 팝업창과 커튼 중에 커튼으로 결정이 나서 일단 걸어봤어요.

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스티커로 내리는 쪽인 것 같아서, 스티커이구요..

팝업창을 선택하실 경우, 똑같은 화면이 팝업 창으로 뜨게 되겠습니다.

단, 아래서도 말씀드렸지만 팝업 차단이 많다는걸 고려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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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야, 경례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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