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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없는세상 여옥이에요.

다들 벌금고지서는 받으셨나요?

저는 2월 20일 금요일에 벌금고지서가 왔더라구요.

40만원. 3월 2일까지 내라는..

뒷장을 보니 세상에 카드로도 낼 수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벌금 받아먹으려고 별방법을 다 쓰네. 뭐 이런 생각도-_-;;

암튼 벌금 어떻게 낼지 얘기를 해봐야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말이죠..

그날 저녁 친구 생일파뤼 하다가 벌금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ㅠㅠ

이를 어쩌나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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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자유학교 초등부 청소년들이 집안일 알바로 번 돈을 모아

교육공동체 나다에 보내주었습니다.

동전과 천원짜리가 수북~~

너무 특별한 후원금이라(다 고마운 후원금이지만 드문 일이어서) 

뜻깊은 곳에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맹세경례반대 벌금모금사업에 보탭니다.

76,690원

이 청소년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려고 하니

여러분이 댓글로 인삿말 한 마디씩만 남겨주세요~~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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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불복종행동으로 벌금 폭탄을 맞았어요ㅠㅠ

대부분 가난한 활동가, 학생들이라 컵을 판매해서 벌금의 일부라도 충당해볼 생각입니다. 노역을 사는 것까지 각오하고요ㅎ

읽어보시고 컵을 사실 수 있으면 연락주세요.

10개 이상 주문을 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답니다 ㅎ

주문자 이름, 받으실 곳 주소, 연락처를 덧글에 남겨주시고요.

컵값+택배비(5천원)를 우리은행 1002-736-370698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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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말씀드린대로 동생이 출산을 한 관계로 기일연기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었거든요.

그래서 선고공판이 내일로 잡혔어요. 오전 10시요.

암튼 재판 다녀와서 다시 결과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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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 중에서 제가 아마 제판을 가장 먼저 받았지요? 간략한 재판 스케치입니다.

재판은 10시에 시작되었고요... 흠흠... 아침부터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남부지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 신발도 다 젖고 옷도 꿉꿉...

10시에 들어가서 기다리니 변호사들 있는 재판, 구속되어 있는 사람 재판 등등 거치고 한 10시 30분 경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넘들 재판 기다리면서 젖은 신발 말린다고 신발 속에다 휴지 넣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 부르는 바람에 신발에서 휴지빼고 신고 하느라고 허리 숙이고 수습하고 있었더니 판사가 계속 최정민씨~ 최정민씨~ OTL

주민번호, 주소 물어보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 항소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 항소한 상황이라는 판사의 설명. 이후 검사가 약식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데 1심 재판에서 형량을 감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은 법의 안정성 형평성에 어긋나니 1심을 파기하고 100만원을 선고해달라... 뭐 대강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뭐 할 말 없냐고 해서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했고...

7월 17일은 국기법 시행령의 통과가 임박한 시점이었으며...

집회장소는 그 목적과 효과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집회장소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며 그래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도 기자회견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지 않았고...

예기치 않은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그것은 국회 직원과 경찰의 무리한 대응 때문이었고...

만약 법정에서 실정법을 어겼다고 결정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오히려 내 생각에 국기법과 그 시행령이야말로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 생각한다

뭐 대충 이런 취지루다가 횡설수설하다 나왔습니다.

선고공판은 9월 3일 오전 10시로 잡혔어요. 근데 그 때는 생각 못했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동생 출산예정일이 그 즈음인디... 어카나... OTL

암튼 이상 오리의 재판 상황 보고였습니다.

담주에 다들 화이팅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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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형벌 탄압 심하다”

노동·시민 단체 활동가에 벌금 폭탄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8-04-17 00:00:00

▲ 16일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이 광주지방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에 대한 과도한 벌금형을 규탄하고 있다.

8910만원. 최근 지역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받은 벌금액(항소심 진행 중 포함)의 규모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집회·시위에 사법부가 벌금 폭탄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엄청난 벌금 때문에 또 한 번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 모씨 외 13명의 활동가는 지난해 국기법 제정반대 기자회견으로 벌금 16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며 시청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3명은 지난해 사업장인 시청사 점거시위로 11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다. 진보연대는 지난해 범국민대회로 총 3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장흥교통지회 노동자 15명은 버스공영제 요구 파업으로 총 231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집단으로 노역장에 들어가기도 했다. 노동계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혐의는 대부분 공부집행 방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접수된 25건의 벌금 및 실형 혐의의 대부분은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이다.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보다 ‘공무’를 우위에 두는 사법부의 권위적 법집행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6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과도한 벌금실형을 규탄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260건에 대한 평균 벌금은 282만원 수준이고, 금권선거로 민주질서를 어지럽힌 선거 사범들은 고작 50만원, 1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며, 수백억을 횡령한 재벌 총수는 몇 년의 집행유예를 받을 뿐”이라며 “강자들의 파렴치한 범죄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약자들의 의사표현에는 철퇴를 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고 규탄했다. 시민행동에 참여한 인화대책위 윤민자 집행위원장은 “시장과 면담하러 시청사에 들어가면 공동건조물 침입이고 잘못된 것에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인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하지만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겠으며, 인화대책위의 지금까지의 활동이 없었다면 과연 인화학교의 성폭력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고 성폭력범의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었겠냐”고 비판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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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거수경례..일제(日帝) 잔재 논란

2008년 3월 5일(수) 12: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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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인권교육센터 '들'이 개장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에서 활동해왔던 이들은

모두 '들'로 자리를 옮겼어요.

바쁘시겠지만,
창립기념 토론회와 창립식에 오셔서
인권교육 단맛도 보시고,
토닥토닥 첫 출발에 격려도 부탁할게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께

             인권교육센터 '들'이 오릅니다

인권운동의 모퉁이, 한 뙈기 땅을 갈아 출발했던 인권교육,

그 자그마한 땅에서도 곡식들이 조롱조롱 맺혔더랬습니다.

그래도... 감질났습니다.

흩어진 땅을 엮어 너른 들판을 만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모아 어기야디야 풍년을 일구고 싶었습니다.

겨울, 

한 톨 한 톨 볕발을 끌어모으려 들은 뒤척였습니다.

겨울에서 봄,

꽁꽁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언 땅에서

꼬물꼬물 움싹이 돋아납니다.

그렇게

기어코 인권교육센터 ‘들’이 오릅니다.

들에서 함께 인권교육 농사를 지을 이들,

들에서 걸판지게 한번 놀아보고 싶은 이들,

들을 일구는 사람들을 토닥여주고 싶은 이들,

모두를 모시고

2월의 마지막 날

인권교육센터 들이 첫걸음을 떼려합니다.

들의 시작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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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니나 해라 충성”상

국기에대한맹세와경례

<수상이유>그대, 받을만하다!

#1 한 연인이 있었다. 어느 날 힘이 센 애인이 와서 근엄한 표정으로 매일 아침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랫동안 사귄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그 중 힘이 센 한 친구가 굳은 표정으로 매일 아침 자기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친구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불러 앉혀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매일 아침 당신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고 말했다.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부모님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을 본적 있나요? 소중한 연인, 친구, 가족 그 누구도 우리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데, 대체 뭐길래 유독 당신만은?

#2 일하는 사람들이 해고하는 회사를 향해서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외치는데, 끌어내서 내팽개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침략전쟁을 도와 이라크에, 아프카니스탄에 군대를 보내 학살을 돕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새만금에 물을 막아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을 말라죽이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사람들의 사생활을 일일이 도청하고 엿보려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돈 없으면 아파도 병원 가지 말고 참으라고 강요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군부대를 짓는다고 높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내가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만큼은 완전 쌩까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진정 “자유롭고 정의로운”의 뜻을 모르는 그대, 억지는 이제 그만~!

<부상>약소하지만, 정성을 담았어요!!

은하철도999 티켓

은하철도999라는 기차가 있다. 안드로메다성운의 기계제국을 향해 달리는 이 기차에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이 이번 수상의 부상이다. 국기를 향한 맹세의 강요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별 어디에 있어도 억지스럽고 전체주의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번 부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구를 떠나라”.

맹세와 경례는 프로그래밍되는 기계에나 어울리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어디 있을 데가 없다. 함께 하는 철이와 메텔에게 미안할 뿐이다.

<경합을 벌인 후보> 난형난제 막상막하

이번 시상식의 주요 평가 항목은 ① ‘국가’, ‘국익’, ‘국위선양’ 등의 단어를 들었을 때 충성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정도(충성도) ② ‘국가’ 앞에서 얼마나 쪼그라들 수 있는가?(겸손함) ③ 국가주의를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있는가?(성실성) ④ ‘국가’의 부름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도둑질이라도 하고 보는 성질머리(단순함)였습니다.

맹세와 경례는 지난 수십년간 학교, 군대, 야구장 등에서 직접 발로 뛰며 국가주의를 전도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였으나 기사 마감 1시간 전까지 일침회를 갈등케 했던 후보가 있었었으니,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한양석 판사님!!!

맹세와 경례가 뿌려댄 은혜로 충만했던 그때 그 시절의 향수에 잠시 젖으셨던 걸까요? 판결문에 그 꼬린내를 고스란히 흠뻑 풍겨내신 내공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판사님은 지난 6일, 소속팀 미성년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수 전 우리은행 농구 감독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라는 ‘파격세일’, ‘완전공짜’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은 인자하시게도 솜방망이 판결로 그를 감싸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마나 판결의 이유 중 하나, 바로 박씨가 ‘10여년간 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농구계 발전과 국위선양에 힘쓴 점’을 높이 사셨기 때문이죠. 국가를 위해 애쓴 사람한테 너무 야박하게 굴면 어떻게 감히 국기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도 버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도 버리고, 오로지 국가 앞에 절절한 충성을 보여준 한양석 판사님! 국가가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시길…….

◎ 글쓴이 [아니꼬운 세상에, 일침회]는 재치있는 풍자와 익살스런 해학 담긴 수다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아니꼬운 세상에 일침을 가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64 호 [입력] 2007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