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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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없다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 반발

김영선 기자 2007-06-11 18:35:20

행정자치부가 4월 23일 ‘대한민국 국기법’(이하 국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 그 동안 한국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법률이 아닌 규정으로 존재했다. 올해 1월 국기법이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을 담아 신규 제정되었으나, 법 상에서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맹세의 존폐 여부를 두고 각 정당이 입장 차이를 보여, 국회에서 이 내용을 제외시켰기 때문.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법 상에서 제외된 맹세를 이 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국기에 대한 경례는 물론, 맹세도 법령의 지위를 얻게 된다. 애국심 강요하는 건 독재의 산물 행정자치부가 국기법 시행령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기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다음 세 가지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권운동사랑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85개 인권사회단체들은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기법 시행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2003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서 고등학교 입학을 거부당한 박준규씨의 사례와, 2006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이용석 교사의 사례 등을 들었다. “경례와 맹세는, 법제화 이전부터 피해자들을 양산해왔다”며, 앞으로 피해가 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했다. 참가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가 “일제 잔재”이며, 개인의 내심을 국가가 획일적인 방식으로 외부로 표현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애국심을 강제나 훈육을 통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적 양심에 따라서, 혹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비판하고 거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주민에 대한 ‘차별’ 기자회견에서는 국기법 시행에 반대하는 김유현, 오민석 등 102명의 청소년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거부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일 민족감정에 기대어 국기에 대한 맹세가 (굳이) ‘일제의 잔재’라는 점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대신 “히틀러나 박정희 등을 떠올려 보라”고 말했다. “애국을 강요했던 사람들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든 이 없었다”는 요지다. 이들은 “인간이 애국자이기 이전에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부터 먼저 생각하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기자회견에 학부모 입장으로 참석한 김태정씨는 “5, 6살 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애국가를 2절까지 외우는 교육을 받더라”며, “민주화를 외쳤던 6.10 항쟁을 기리는 행사에서조차 국기에 대한 맹세가 행해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상황을 반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 내용이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삼열 사무국장은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주의로 인해 여성인권이 (한국에 비해) 비교적 높았던 나라의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한복을 입고 절을 하는 ‘예절’ 교육을 받고 있다”며, “국기에 대한 맹세로 요약되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이기적 국가주의는 이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꼬집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들은 행정자치부 측에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기법에 대한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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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에 대한 맹세, 그 참을 수 없는 시대착오성
	인권·청소년단체 "국기법 시행령 제정 중단해야"
	2007-06-11 오후 6:55:39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수정해 시행령으로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애국조회' 등에 참석해야 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법으로 정해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제까지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무총리 지시로 이어져 왔다.      전국 90여 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다문화·민주화 사회에 '국기에 대한 맹세'도 같이 간다?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프레시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는 수정이 아니라 폐지가 마땅하다"며 "양심의 자유 및 인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자체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김태정 씨는 "어제 6.10 항쟁 기념행사를 참 요란하게 하더라"며 "그렇지만 민주화가 뭔가.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못 외우면 벌을 세우는 지긋지긋한 군사독재 정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아직도 경례와 맹세를 강요하는 이런 나라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삼열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 42만 명, 이주인 100만 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조만간 이주인 2세 자녀가 150만 명이 넘을 거라는 분석은 우리가 다양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우 국장은 "이런 시대에 삶의 방식이 존중되려면 전체주의와 군사주의의 잔재가 사라져야 한다"며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강요받는 이주인 자녀들이 느끼게 될 심정을 생각해보라"고 밝혔다.    행자부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맹세 수정할 것"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은 지난 1월 제정돼 오는 7월 27일 시행을 앞둔 '대한민국 국기법' 때문에 일고 있다. 국기법 6조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그 밖에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지난 4월 행자부는 국기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여기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행령안 4조 1항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주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맹세문을 낭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자부는 이어 지난 5월30일 기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수정하겠다며 3가지의 예시문을 발표했고 지난 8일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마무리했다.      제시된 예시문들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등으로 기존 맹세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과 형태를 띄고 있다.      행자부는 "새로운 맹세문을 담은 '국기법 시행령'을 7월 중에 제정 및 공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애국 강요한 이 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든 이 없더라"    ▲ '청소년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청소년들 ⓒ프레시안   또 이 자리에서는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연명한 '청소년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낭독됐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시행령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집어 넣는다고 하는 소리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듣기에도 징글맞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더 징글맞게 들린다"며 "이 사회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을 부려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강요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 더 강도높은 '애국'을 해봤자 자신의 인간성을 국가에 뺏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히틀러, 히로히토, 무솔리니, 박정희, 예로부터 애국을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분들 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드신 분은 없었다"며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하는 도구로 취급했던 분들은 언제나 '애국'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역사를 보면 인간을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보고 희생시키는 사회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린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밝혔다.      인권침해적 법령 제정 움직임, 인권위가 나서야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인권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곧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국기에 대한 맹세 및 경례'를 시행령으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인권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현재 인권위는 "시행령에 처벌 조항이 있을 경우에만 대응하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물론 현 국기법과 국기법 시행령안에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했을 경우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형법,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과 연계시켜 처벌하거나 학교 재량권을 명분으로 퇴학이나 불합격 처분을 하는 등 제재조치가 가해진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올해 초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법률의 지위로 격상돼 강제될 지경에 놓였다"며 "문구 몇 자를 손질한다고 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의 본질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정희 유신체제와 함께 전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든 맹세는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 온 주문이었다"며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는 교육은 애국심을 높이긴 커녕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작 솎아냈어야 할 일제와 유신의 잔재이자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소수자들을 배척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쌍두마차의 다른 한편에 자리잡은 국기에 대한 경례 역시 이참에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에 대해 △국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고와 의견표명 촉구 △행정자치부와의 정책협의 △7월초 국무회의 출석과 발언 등을 요구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는 국내법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규약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날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에 '긴급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국기법 및 시행령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했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 신사참배와 함께 강요됐던 황국신민서사와 다름없는 일제 잔재라는 판단, 애국심을 강제나 훈육을 통해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교육적 양심 등 다양한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럼에도 법을 통해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호를 의무화하고 강제하는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와 대한민국 헌법 19조(양심의 자유), 20조(종교의 자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4조(아동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 따르면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떤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 내지 국가의 상징을 비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권 침해 : 학교 현장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강제하는 것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비차별)와 13조(교육에 대한 권리), 교육기본법 4조(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12조(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을 위반하게 되며 특히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2조(비차별)와 28조(교육권), 29조(교육목표)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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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두 고생하셨어요~^^

블로그에 익숙치 않아서리..

블로그는 자료를 바로 첨부할 수 없게 되어있네요. 쩝~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 일단 올려두었어요.

메일로도 뿌리기는 했는데...혹 몰라서리..

필요하신 분은 요기로 클릭^^

앞으로 어찌 할지 회의 잡아보아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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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손을 봐서리...요렇게 hrnet이랑 사랑방이 갖고 있는 언론 리스트로 뿌렸습니다.

<취재요청서>

이제 그만 놔줘!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때: 2007년 6월 11일 오전 11시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1.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월 23일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에서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법으로 강제하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지난 5월 31일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는 일제 군국주의의 잔재이자 국가주의를 강요하는 의식으로 오히려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권을 박탈하는 등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교육현장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매일 혹은 매주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가 강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3. 이에 청소년단체를 비롯하여 인권․평화․교육 등 사회단체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기법 시행령안에서 맹세 조항을 삭제할 것, 그리고 국기법에 규정된 경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불복종하는 퍼포먼스, 국기에 대한 맹세․경례에 반대하는 각계 발언, 90여 개 단체들이 참여한 폐지 촉구 공동성명 발표, 청소년 거부 선언 발표 등이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12시부터는 릴레이1인시위가, 1시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대응을 촉구하는 인권위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017-214-3550)/

             문화연대 나영 활동가(016-64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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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일(월) 기자회견 점검

<순서>

1) 퍼포먼스

2) 각계 발언

 - 교사 1인(전교조 서울지부)

 - 학부모 1인(문숙씨 섭외)

 - 청소년 1인(청소년선언 발표, 개굴 섭외) :

 - 민족적, 인종적 소수자 관점(외노협)

 - 인권,평화,국가주의 비판 관점에서 발언할 수 있는 이 1인

 - @

3) 공동 성명 낭독

4) 국가인권위 대응 촉구

<역할 분담>

1) 사회 : 개굴

2) 플래카드 : 문숙씨

3) 앰프 : 나영

4) 청소년선언 조직 : 무명

  => 선언문 초안 : 무명의 작품으로^^

  => 대상: 88년생 이상으로 35명 이상 혹은 72명

5) 참고자료 정리 : 양아치

6) 인권위 전달 의견서 : 개굴

7) 향후 일정 : 릴레이1인시위 명단 (오리)/ 각계 반대 개인성명 조직(개굴)

8) 취재요청서 : 나영

 => 블로그에 올리면 다들 알고 있는 기자 리스트로 뿌리기~

9) 기자회견문 복사 : 개굴

* [꼭!!!] 참석자, 공동성명 연명 추가 단체, 발언자, 1인시위 리스트 등은 일욜 4시까지 취합

* 각자 피켓 준비

2. 11일(월) 기자회견 이후 일정

1) 릴레이 1인시위

- 시위 : 문숙씨

- 촬영 : 오리

2) 인권위 방문

- 낮 1시 김인재 정책본부장 면담 약속 잡아둠.

- 방문자 : 개굴, 양아치, 나영 확실

- 추가 조직 : 청소년 1인 이상(섭외-아치), 기자회견 참석자 중 추가로(각자)

3. 각계 개인 원고 조직

- 1차 : 취합(11일) => 발표(12일)

- 2차 : 취합(14일) => 발표(15일)

- 취합하실 곳 : right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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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도 우울할정도로 꿀꿀한 요새. 행정자치부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지금보다 더 철저히 의무화하려고 있지요.

이전부터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형태 중 하나인 ‘국기에 대한 맹세’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에 의해 문제제기 되어왔었고, 설사 ‘국기에 대한 맹세’를 수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무’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빠른 경우엔 유치원부터, 그리고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초등학교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고 ‘애국’할 것을 강요합니다. ‘애국’ 속에서는 진정한 인간으로써의 느낌이나 감정보다는 ‘국가’를 위해 인간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반인간적인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은 숨긴 채 말이죠.

그러기에 전체를 위해 개인을 무참히 희생시키는 ‘애국자’ 보다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인간’이길 바라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안합니다.

아주 열의가 있다면 학교나 각 기관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적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한 불이익이 부담스러웠던 당신! 이젠 걱정 마시라~!

이 선언에 동참하며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찾아보는것도 괜찮겠지요.

선언에 동참하시고 싶은 청소년분(88년생까지요)은

newobh@paran.com

으로 ‘이름’과 ‘지역’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학교’는 부담이 큰 부분이라 적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메일을 보내주실때는 제목을 ‘선언 동참할래.’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보내주세요~

일차적으로 함께하실 청소년분은 일요일(10일) 4시까지 받고있어요.

아래쪽은 ‘국기에 대한 맹세’에 반대하는 선언의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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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국기에 대한 경례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모두 일어섯! 국기에 대해~~ 경례~엣!”

보통 이 사회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받고 자란 사람치고 저 말을 들었을 때 아무 장면도 연상되지 않는 사람 없으리라. 그게 지금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든, 다녔지만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든 어쨌든 초등학교는 의무였으며 신성한 의무교육의 초등교육에는 ‘애국심’이라는 교과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반복, 세뇌하는 과목을 배웠으리니

학교를 그냥 다녔던 청소년들이라면 12년간 받아온 반복학습에 의해 애국가만 나오면 자동으로 손은 가슴에, 눈은 국기로, 눈가엔 눈물그렁그렁, 마음은 ‘쓸데없이 이런 거 왜하나?’ 라는 생각. 그러자고 안하자니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함부로 거부하진 못하고선 전원이 메스게임하듯 동시동작 착착. 잘도 맞는다.

이번에 시행령인가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집어넣는다고 한다.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듣기에도 징글맞은 소리이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더 징글맞게 들린다. 이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을 부려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강요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 더 강도 높은 ‘애국’을 해봐야 자신의 인간성을 강도 같은 국가에 뺏긴다는 걸 잘 아니까.

‘애국’은 내신에도 들어가지 않는 종목이니까 그냥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천만의 소리

‘애국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거부까지 아니더라도 애국을 조금 생각해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전형적인 교사들은 이렇게 부른다. “이런 비국민새끼”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기억 좀 더듬어 다시 생각해보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뜻 해석하면 결국 “이런 비국민”이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일제의 잔재라느니 그런 소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일본에서 하면 어떻고, 한국에서 하면 어때? 좀 일본에서 살았다느니, 한국에서 살았다느니 하는 걸 따지지 않고 서로 친구하면서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걸 나누면서 살아가는 걸 바라는 사람에겐 “너는 한국민족이고, 너는 일본민족이니까 너넨 태어날 때부터 서로 경쟁해야하는 운명인거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총칼 겨누고 싸워야 해. 게다가 이기기 위해선 한국민족은 한국민족끼리 뭉쳐야하고, 일본민족은 일본민족끼리 뭉쳐야 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의 명령 따윈 필요 없다 이거다.

‘히틀러’, ‘히로히토’, ‘무솔리니’, ‘박정희’ 예로부터 애국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셨던 분들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드신 분 없었더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하는 도구로 취급했던 분들은 언제나 ‘애국’을 강요하셨다. 그렇게 사람들이 피땀 흘리면서 고생한 다음 이뤄낸 생산량 증가 등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위대한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건 좋은데, 이제 충분히 겪었으니 더 이상 ‘애국’이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실험할 필요는 없다고 전한다. 젠장.

나는 청소년이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이라곤, 얄딱꾸리한 로또번호같은 이상한 일렬번호로 나를 관리하고 사람들끼리 경쟁시키는 것 정도. 도대체, 나는 사람이란 말인가? 소모품이란 말인가?

다시 한 번 ‘청소년’으로써 말하자면 ‘정말 애국이 좋은 거라면 왜 강제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의 소극적인 질문을 넘어서, ‘역사 좀 보고 깨닫자. 인간을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보고 희생시키는 사회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된다. 난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야!’ 라고 소리친다. 안 그래도 이 사회에서 이것저것으로 청소년들 괴롭히는 거 많아 싸울 거 많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보다는 인간이 애국자이기 이전에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부터 먼저 생각해봐.

이 아래의 명단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는데 동의하고 이번 행정자치부의 멍청한 시행령 통과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명단입니다.

본문

국기에 대한 맹세와 기미가요 합성 퍼포먼스

준비물 : 앰프, 마이크, 태극기, 일장기, 국기에 대한 맹세 음원, 기미가요 음원, 음악 재생 시스템. 국기봉 2개,

등장인물

사회자,

교련 선생

기준

국기 계양 봉 서포터스 2인

사회자 : 그럼 공동성명서 발표에 앞서 약식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며) 기준!

기준 : 기준!

사회 : 좌우로 정렬! 앞으로 나란히!

(모두 시키는 대로 질서 정연하게 따라한다)

교련 : 똑 바로 서 이 새끼들아. 그러고도 니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냐?

사회 :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대형 태극기가 펼쳐지거나 쏘아지거나 게양되어 있거나, 아무튼 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모두 뒤로 돌아 선다.)

음악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음악 : (연속으로 이어서 기미가요가 나오며 태극기 위에 일장기가 겹쳐진다.) 천황의 통치시대는 천년, 만년 이어지리라. 모래가 큰 바위가 되고, 그 바위에 이끼가 낄 때까지.

교련 : 국가주의 만세! 국가주의 만만세!

사회 : 바로! 이어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청소년 퍼포먼스

등장인물

공현 : 추리닝 입고 책가방 맨 단발머리의 ‘친절한 청소년씨’

전눌 : 학교에서 대충 짱 먹는 짱가 ‘맹세씨’

유신 : 가운데 낀 ‘행자씨’

청소년 대표 : ??

맹세 : 넌 내가 찍었어! 그러니까 나도 찍어줘! (끌어안으려는 듯 달려든다)

행자 : (적당히 몸으로 말리는 척)

청소년 : (뒤로 물러나는 척 하면서 행자씨를 마구 흔들어야 재미있다) 무식한 ‘맹세’씨!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청소년한테 왜 사랑을 강요하니? 왜 이러니, 왜 이러니?

대표 : 정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나리님들. 그리고 이 땅에서 교육자 행세하는 선생님들! 도대체 사랑이 뭔지 알기나 하세요? 사랑을 개뿔도 모르면서 왜 사랑을 가르치려 드세요? 저희 청소년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귓구멍 청소 잘 하고 똑똑히 들어두세요.

사랑은 폭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랑법 시행령’을 만들어 강제로 사랑하게 만들겠노라. 내게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을 맹세하고 내게 절을 하라.” 라고 말한다고 쳐보세요. 그 어렵다는 개그맨 시험 안 보고도 곧바로 개그맨이 될걸요? 그런데 낯 뜨겁게도 국가는 청소년에게 국가가 직접 국가 사랑법을 가르치겠다며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안에 덜 떨어진 ‘국기에 대한 맹세’를 우겨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젠 그 거침없는 사랑의 이단 옆차기 거부할래요!

맹세 : 맹세 안 하면 법정에서 데이트 신청할 겁니다! (끌어안으려는 듯 달려든다)

행자 : (적당히 몸으로 말리는 척)

청소년 : (뒤로 물러나는 척 하면서 행자씨를 마구 흔들어야 재미있다)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사랑은 폭력이 아닌데 왜 무조건 너만 사랑하라고 강요하니?

대표 : 사랑은 소유가 아니에요. 거리를 떠도는 도둑고양이 어미도 제 새끼에게 “넌 내가 낳았다. 그러니까 넌 내 꺼야. 엄마의 사랑에 보답해야지! 내 눈에 흙 들어가지 전까지는 넌 내 소유야.” 라고 우기지 않아요. 하물며 짐승도 그러지 않는데 국가는 청소년을 소유물로 여겨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지옥 같은 입시 제도를 선물인 양 던져주고, 다 자식같이 여기기 때문에 때린다며 “내 자식 내가 패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논리로 청소년 인권 침해를 정당화해 주지요.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기법’까지 만들어서 청소년의 몸과 마음까지 소유하려고 하는군요. 낳아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일 수 없듯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이 국가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야하는 국가 재산이 될 순 없어요.

맹세 : 넌 내끄야! 내끄야! (끌어안으려는 듯 달려든다)

행자 : (적당히 몸으로 말리는 척)

청소년 : (뒤로 물러나는 척 하면서 행자씨를 마구 흔들어야 재미있다)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사랑은 소유가 아닌데 왜 무조건 몸과 마음을 달라고 하니?

대표 : 나라 사랑은 개인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이 갖는 선택의 권리라구요. 그런데 주권을 가진 국민을 사랑해야 할 의무에 충실해야할 국가는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나요? 제 멋대로 이라크 파병하고 FTA 체결하고 사회 양극화시키고 부동산 값 폭등시키고 교육 망쳐 놓고는 무조건 국가 사랑이 의무라구요? 청소년에게 지옥 같은 미래만 남겨주면서 무조건 충성하라구요? 싫어요. 그 따위 거짓 맹세는 싫어요.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짓을 할 때는 서슴없이 비판할 수 있는 청소년을 기르는 것. 그게 바로 희망이고 교육이라구요.

맹세 : 미워도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끌어안으려는 듯 달려든다)

행자 : (적당히 몸으로 말리는 척)

청소년 : (뒤로 물러나는 척 하면서 행자씨를 마구 흔들어야 재미있다) 왜 이러니, 왜 이러니? 나라 사랑은 의무가 아닌데 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대표 선창 :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삭제하라!

아울러「대한민국 국기법」에 포함된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도 삭제하라!

학교에서 벌어지는 국가주의 교육 즉각 중단하라!

(무명 글을 성명서로 쓰고 이건 퍼포먼스로 해보면 어떨까요?)

전시물(일장기랑 태극기 나란히)

쌍둥이래요!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황국신민서사

나는 자랑스런 일장기 앞에

대 일본제국과 황도를 선양하기 위하여

인고단련 힘을 길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련다.

본문

아치

병헌이랑 따로따로 청소년 성명을 써 보기로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코미디로 만드는 코미디 클리셰에 분노하지만, 가끔은 코미디가 지닌 공감주술의 효과를 고민해 봅니다.

청소년 성명

무식한 ‘맹세’씨!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청소년한테 왜 사랑을 강요하니?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정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나리님들. 그리고 이 땅에서 교육자 행세하는 선생님들! 도대체 사랑이 뭔지 알기나 하세요? 사랑을 개뿔도 모르면서 왜 사랑을 가르치려 드세요? 저희 청소년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귓구멍 청소 잘 하고 똑똑히 들어두세요.

사랑은 폭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랑법 시행령’을 만들어 강제로 사랑하게 만들겠노라. 내게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을 맹세하고 내게 절을 하라.” 라고 말한다고 쳐보세요. 그 어렵다는 개그맨 시험 안 보고도 곧바로 개그맨이 될걸요? 그런데 낯 뜨겁게도 국가는 청소년에게 국가가 직접 국가 사랑법을 가르치겠다며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안에 덜 떨어진 ‘국기에 대한 맹세’를 우겨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젠 그 거침없는 사랑의 이단 옆차기 거부할래요!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사랑은 폭력이 아닌데 왜 무조건 너만 사랑하라고 강요하니?

사랑은 소유가 아니에요. 거리를 떠도는 도둑고양이 어미도 제 새끼에게 “넌 내가 낳았다. 그러니까 넌 내 꺼야. 엄마의 사랑에 보답해야지! 내 눈에 흙 들어가지 전까지는 넌 내 소유야.” 라고 우기지 않아요. 하물며 짐승도 그러지 않는데 국가는 청소년을 소유물로 여겨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지옥 같은 입시 제도를 선물인 양 던져주고, 다 자식같이 여기기 때문에 때린다며 “내 자식 내가 패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논리로 청소년 인권 침해를 정당화해 주지요.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기법’까지 만들어서 청소년의 몸과 마음까지 소유하려고 하는군요. 낳아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일 수 없듯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이 국가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야하는 국가 재산이 될 순 없어요.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사랑은 소유가 아닌데 왜 무조건 몸과 마음을 달라고 하니?

나라 사랑은 개인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이 갖는 소중한 권리라구요. 그런데 주권을 가진 국민을 사랑해야 할 의무에 충실해야할 국가는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나요? 제 멋대로 이라크 파병하고 FTA 체결하고 사회 양극화시키고 부동산 값 폭등시키고 교육 망쳐 놓고는 무조건 국가 사랑이 의무라구요? 청소년에게 지옥 같은 미래만 남겨주면서 무조건 충성하라구요? 싫어요. 그 따위 거짓 맹세는 싫어요.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짓을 할 때는 서슴없이 비판할 수 있는 청소년을 기르는 것. 그게 바로 희망이고 교육이라구요.

왜 이러니, 왜 이러니? 나라 사랑은 의무가 아닌데 왜 법으로 강요하니?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삭제하라!

아울러「대한민국 국기법」에 포함된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도 삭제하라!

학교에서 벌어지는 국가주의 교육 즉각 중단하라!

본문

청소년이 국기에 대한 경례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모두 일어섯! 국기에 대해~~ 경례~엣!”

보통 이 사회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받고 자란 사람치고 저 말을 들었을 때 아무 장면도 연상되지 않는 사람 없으리라. 그게 지금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든, 다녔지만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든 어쨌든 초등학교는 의무였으며 신성한 의무교육의 초등교육에는 ‘애국심’이라는 교과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반복, 세뇌하는 과목을 배웠으리니

학교를 그냥 다녔던 청소년들이라면 12년간 받아온 반복학습에 의해 애국가만 나오면 자동으로 손은 가슴에, 눈은 국기로, 눈가엔 눈물그렁그렁, 마음은 ‘쓸데없이 이런 거 왜하나?’ 라는 생각. 그러자고 안하자니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함부로 거부하진 못하고선 전원이 메스게임하듯 동시동작 착착. 잘도 맞는다.

이번에 시행령인가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집어넣는다고 한다.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듣기에도 징글맞은 소리이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더 징글맞게 들린다. 이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을 부려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강요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 더 강도 높은 ‘애국’을 해봐야 자신의 인간성을 강도 같은 국가에 뺏긴다는 걸 잘 아니까.

‘애국’은 내신에도 들어가지 않는 종목이니까 그냥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천만의 소리

‘애국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거부까지 아니더라도 애국을 조금 생각해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전형적인 교사들은 이렇게 부른다. “이런 비국민새끼”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기억 좀 더듬어 다시 생각해보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뜻 해석하면 결국 “이런 비국민”이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일제의 잔재라느니 그런 소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일본에서 하면 어떻고, 한국에서 하면 어때? 좀 일본에서 살았다느니, 한국에서 살았다느니 하는 걸 따지지 않고 서로 친구하면서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걸 나누면서 살아가는 걸 바라는 사람에겐 “너는 한국민족이고, 너는 일본민족이니까 너넨 태어날 때부터 서로 경쟁해야하는 운명인거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총칼 겨누고 싸워야 해. 게다가 이기기 위해선 한국민족은 한국민족끼리 뭉쳐야하고, 일본민족은 일본민족끼리 뭉쳐야 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의 명령 따윈 필요 없다 이거다.

‘히틀러’, ‘히로히토’, ‘무솔리니’, ‘박정희’ 예로부터 애국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셨던 분들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드신 분 없었더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하는 도구로 취급했던 분들은 언제나 ‘애국’을 강요하셨다. 그렇게 사람들이 피땀 흘리면서 고생한 다음 이뤄낸 생산량 증가 등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위대한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건 좋은데, 이제 충분히 겪었으니 더 이상 ‘애국’이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실험할 필요는 없다고 전한다. 젠장.

나는 청소년이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이라곤, 얄딱꾸리한 로또번호같은 이상한 일렬번호로 나를 관리하고 사람들끼리 경쟁시키는 것 정도. 도대체, 나는 사람이란 말인가? 소모품이란 말인가?

다시 한 번 ‘청소년’으로써 말하자면 ‘정말 애국이 좋은 거라면 왜 강제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의 소극적인 질문을 넘어서, ‘역사 좀 보고 깨닫자. 인간을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보고 희생시키는 사회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된다. 난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야!’ 라고 소리친다. 안 그래도 이 사회에서 이것저것으로 청소년들 괴롭히는 거 많아 싸울 거 많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보다는 인간이 애국자이기 이전에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부터 먼저 생각해봐.

이 아래의 명단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는데 동의하고 이번 행정자치부의 멍청한 시행령 통과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명단입니다.

본문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님은 다음 주에 중요한 학회 일정이 있어서 공동성명에 참석하지는 못 하지만 지면을 통해 글을 써 주시기로 했구요.

동국대 홍윤기 교수님은 지금 손등을 꿰매는 수술을 하셔서 월요일 날 오실 수는 없지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언론에 맹세에 관한 글을 실겠다고 하시네요.

약 25개의 미인가 대안학교를 품고 있는 대안교육연대는 월요일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1인시위에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사랑방 메일로 연명 의사를 보내기로 했어요.

전국 홈스쿨러 청소년들의 모임 '우리생각 원정대'(우정대) 대표 김승수(18)씨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불행히도 대부분의 회원들이 수유 연구소의 월요청소년 학교에서  09:00-17:00까지 수업을 듣는데요. 그래도 승수가 최대한 다른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연락하기로 했으니까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 쪽 홈스쿨러 친구들의 참여를 강제(!), 협박(!)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다 청소년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연명을 받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