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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의제에 있어 정규직 임금인상의 50%를 비정규직에 주는 방안으론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60% 이상으로,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5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새 집행부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50%를 비정규노동 문제 해결(정규직화, 처우개선)을 위해 내놓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 안은 사뭇 고무적인 안이라 할 수 있으나 이정도로는 생색내기라 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혹자는 이 안을 반대하며 정규직.비정규직과 공동투쟁해서 공동 임금 상승화 하자고 했으나, 결국 임금 인상율 공동 동결.하향화, 혹은 정규직만 임금 인상화 결과만 가져왔고, 이 방안으로 더 힘있게 투쟁한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한 오류에 비하면, 차라리 민주노동당 방안은 가능성 있는 차선책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정규직 임금인상의 50%를 비정규직에 주는 방안은 비노조사업장에서도 간혹 있는 선례가 있듯이 노조 임단협안 치고는 획기적인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3단계(약3년)에 걸쳐, 더 강도 놓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1단계로(1년차) 사업주는 정규직 임금인상의 80~120%를 비정규직에게 주게끔 하고, 복지안도 추가로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교육, 의료, 주택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임단협을 이루어야 한다.
물론 임단투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을 구성해서 임단투를 시행해 나가돼, 투쟁기금도 정규직 노동자가 좀더 많은 기금을 출자해야 함은 당연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2년차) 사업주는 정규직 임금인상의 50~80%를 비정규직에게 주게끔 하고, 복지안도 추가로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교육, 의료, 주택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단협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비정규직 수를 줄이도록 하게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3단계로(3년차)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을(인상율) 비정규직에게도 앞으로 똑같이 하게 하고, 복지안도 추가로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교육, 의료, 주택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단협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비정규직 수를 줄이도록 하게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 투쟁을 꾸준히 전개한다.
설령 이 3단계를 걸쳐 임단협을 실시했어도 비정규직의 월급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일 것이라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투쟁해 실현된다면 예전해 비해 비정규직 수가 중어들거나 임금격차가 많이 낮아져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솔직히 제가 제시하고 싶은 방안은 저 위의 3단계 방안도 낮은 투쟁 방안이라 생각되고요, 1~2단계에 걸쳐 비정규직(정규직 인상율의 100~150%) 정규직(평소 인상율의 50%)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 본격화, 3단계에 모두에게 정규직 인상율 50~100% 및 비정규직율 0~20%로 낮추기 투쟁을 하자고 제시하고 싶지만, 정규직노동자나 사용자측이나 좀 벅차게 생각할 듯 싶어서 그냥 접습니다.
* 출처 : 민중의소리 베타블로그(미디어몹 연동), 진보넷, 다음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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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단체 회원들 3000여 명은 서울역 광장에서 `이랜드 투쟁승리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여성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는 등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랜드가 비정규직이 시행된 7월 이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했다" 지적하고, "사측은 직장폐쇄 조치를 철회하고, 용역화를 중단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른 3시 신속한 노동자대회를 마친 서울지역 참가자들은, 곧바로 서울 인근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으로 분산 이동해,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불매운동.연좌시위 및 투쟁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렇듯 이번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행사의 기조를 실천투쟁(매장봉쇄) 중심으로 잡고, 전국 11개 지역에서 집회는 약식으로 진행 한 후 지역 주요 매장에 대한 타격투쟁으로 매장봉쇄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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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랜드그룹 노사는 8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교섭을 재개했지만, 해고자 복직과 임금 인상 부분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루는듯 하다가 거듭되는 사측의 기만에 가까운 불충족한 교섭 안으로 인해, 고용보장의 비정규직.용역전환 철회등 기본적인 노동자 요구안이 수용되지 못하고 또다시 정회(결렬)를 하여, 다음을(13일 오후) 기약하게 됐다.
한편 공투본(뉴코아-이랜드 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민주노총은 11일 이날 (늦은 오후)3시 이후를 기해, 전국 약15개 이랜드 매장에서 '매출 제로 5차 타격 투쟁'인 ‘이랜드 규탄 민주노총 5차 총력투쟁’을 전개했다.
서울 잠원동 뉴코아 강남점 옆에서는 어제에 이어 수천여명이 참가해 매장 정문이 봉쇄된 체 이랜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밤을 기해 매장 뒷문으로 산발적으로 매장에 기습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집회원보다 많은 경찰들은 비무장 노조원뿐 아니라 시민들까지 매장에 못들어가게 방패를 세워서 밀며 몰아붙이고 휘두루는 등 폭력적 진압방식을 답습해 인근 주민들과 노조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부상자 16명, 연행자 5명이 발생한 체 조합원의 매장 진입이 무산됐지만 매장 영업은 그 시간 이후로 전면 중단됐고, 이날 민주노동당 여성당원 2명을 집중 폭행했던 이랜드사측 점주들이 입건됐다.
인천에서는 민주노총인천본부 조합원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소속 400여명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뉴코아 인천점 매장 출입구 모두를 봉쇄했고, 매장 영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연좌농성을 벌이며 이랜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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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31 새벽, 정부는 또다시 공권력을 투입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노동3권을 짓밟았다.
지난 6월부터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정규직화' 등을 요구, 공동파업차 지난 29일 새벽 2시16분 뉴코아강남점 킴스클럽 지하 매장을 기습 점거한 이랜드,뉴코아노조 조합원 200여명 전원을, 31일 새벽 5시경, 경찰이 50여 중대를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하여 또다시 강제 연행해간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노조의) 농성장에 두 차례의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유사 이래 첫 번째”라며 노무현 정권이 이를 책임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끝까지 투쟁할 뜻을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늦은 오후에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및 이랜드 노조 사태와 관련 31일 긴급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랜드 사측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전격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월 13일 부터 이랜드 문제 해결 때까지 1000여명의 '이랜드타격투쟁중앙선봉대'를 운영하는 한편, 18일에는 5만 여명이 참가하는 '전국동시다발 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31일 저녁에는 홈에버 가양점에서 ‘이랜드.뉴코아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철회 투쟁문화제’를,
8월 1일 오후에는 뉴코아 강남점 옆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며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또한 8월 1일 오전, 인권활동가들은 서울지방노동청을 기습 점거하고, 현장에서 기자회견 및 농성을 진행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이랜드 사태에 침묵하는 노동부를 비판하며,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외주용역화를 자행하는 이랜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 을 촉구했고, 노동부로부터 2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장과의 면담 약속을 받고 4시간여 만에 농성을 풀었다.
한편 공투본(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은 7월 31일 오후 5시부터, 또한 8월 1일 6시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릴레이로 이랜드 사측과 다시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용역외주화 철회, 3개월 이상 비정규직 고용보장 등에 아무런 확답도 주지않아 협상은 교섭 2~3시간 만에 또다시 결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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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7일 오후 1시부터 홈에버 월드컵점이 있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 앞에서 조합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3시쯤 매장 진입을 시도했다.
그런데 전경들이 매장 진입을 시도하려는 노조원들을 향해 방패로 밀칠뿐아니라 휘두르고 물대포를 쏘는 등 거세게 막아 큰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이 충돌 과정에서 양측 부상자 발생, 특히 노조측에서는 간편복장의 무저항 상태여서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날 홈에버 상암점 매장주들은 매장 입구에 안전요원들(용역)과 경찰을 동원해 시민들을 검문 후 출입 시켜 반발을 샀다.
매장 영업은 이미 낮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앞서 인권단체 대표들은 홈에버 월드컵점 매장 앞에서,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합(UNI)과 UNI한국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랜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UNI는 "이랜드 사태의 본질은 사측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차별시정 조치와 정규직 전환 요구' 등을 피하기 위해 강행한 외주화에서 비롯됐으며 이랜드 비정규직과 노조의 저항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라 하고, 특히 "이랜드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이랜드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홈에버와 뉴코아 노조가 일괄적으로 사측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사측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사측은 "노조가 매장 진입.점거 중단과 불매운동을 전면 중단한다면 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대표이사가 참석해 교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설령 노조가 사측의 전제안을 받아 드린다고 한들, 사측은 "고용안정, 법정소송 철회 같은 줄 떡이 없다"는 식이어서, 사측의 이런 행위는 책임전가식 임기응변이고 기만행위로 관측된다.
이렇게 이랜드를 향해 민주노총이 1차 진격.집중투쟁을 벌이고, UNI에서는 이랜드를 OECD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측은 아직도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7일로 1차 집중투쟁을 마무리하고, 바캉스(휴가) 후에 2차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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