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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의제에 있어 정규직 임금인상의 50%를 비정규직에 주는 방안으론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60% 이상으로,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5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새 집행부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50%를 비정규노동 문제 해결(정규직화, 처우개선)을 위해 내놓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 안은 사뭇 고무적인 안이라 할 수 있으나 이정도로는 생색내기라 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혹자는 이 안을 반대하며 정규직.비정규직과 공동투쟁해서 공동 임금 상승화 하자고 했으나, 결국 임금 인상율 공동 동결.하향화, 혹은 정규직만 임금 인상화 결과만 가져왔고, 이 방안으로 더 힘있게 투쟁한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한 오류에 비하면, 차라리 민주노동당 방안은 가능성 있는 차선책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정규직 임금인상의 50%를 비정규직에 주는 방안은 비노조사업장에서도 간혹 있는 선례가 있듯이 노조 임단협안 치고는 획기적인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3단계(약3년)에 걸쳐, 더 강도 놓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1단계로(1년차) 사업주는 정규직 임금인상의 80~120%를 비정규직에게 주게끔 하고, 복지안도 추가로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교육, 의료, 주택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임단협을 이루어야 한다.
물론 임단투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을 구성해서 임단투를 시행해 나가돼, 투쟁기금도 정규직 노동자가 좀더 많은 기금을 출자해야 함은 당연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2년차) 사업주는 정규직 임금인상의 50~80%를 비정규직에게 주게끔 하고, 복지안도 추가로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교육, 의료, 주택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단협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비정규직 수를 줄이도록 하게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3단계로(3년차)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을(인상율) 비정규직에게도 앞으로 똑같이 하게 하고, 복지안도 추가로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교육, 의료, 주택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단협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비정규직 수를 줄이도록 하게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 투쟁을 꾸준히 전개한다.
설령 이 3단계를 걸쳐 임단협을 실시했어도 비정규직의 월급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일 것이라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투쟁해 실현된다면 예전해 비해 비정규직 수가 중어들거나 임금격차가 많이 낮아져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솔직히 제가 제시하고 싶은 방안은 저 위의 3단계 방안도 낮은 투쟁 방안이라 생각되고요, 1~2단계에 걸쳐 비정규직(정규직 인상율의 100~150%) 정규직(평소 인상율의 50%)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 본격화, 3단계에 모두에게 정규직 인상율 50~100% 및 비정규직율 0~20%로 낮추기 투쟁을 하자고 제시하고 싶지만, 정규직노동자나 사용자측이나 좀 벅차게 생각할 듯 싶어서 그냥 접습니다.
다만 저 위의 3단계안이라도 검토해 제대로 해보자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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