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금융연속강좌> 다른 금융 : 금융자본주의의 그물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상
제1강. 부채전쟁 : 누가 이 빚을 갚을 것인가?

일시 : 2014. 10. 16. 목 19:00 ~ 21:30
장소 :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마을까페 이따

강연자 : 송명관(민중언론 참세상 기획위원)

대안금융연속강좌 <다른금융 : 금융자본주의의 그물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상>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부채전쟁 : 누가 이 빚을 갚을 것인가?> 제목으로 『부채전쟁』의 공동 저자이자 민중언론 참세상 기획위원이신 송명관 선생님이 맡아 주셨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를 '부채경제'로 진단, 신자유주의의 동학의 근저에 '부채'가 있다고 보고 '부채'를 중심으로 세계-한국-가계 경제의 작동양상을 분석하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부채'라는 구체적인 매개틀을 가지고 설명되는 내용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자본의 유동성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공공영역의 축소, 노동의 유연화' 등 그 동안 얼기설기 읽고 들었던 내용들, 현대 자본주의의 속성에 대한 설명들이 어느 정도 질서 있게 잘 꿰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연 자료와 녹취록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과 가계 경제의 연결부분에서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투자자로, 빚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존재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됐다'면서 '가계의 금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한 부분에서는 오만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강의에서 예로 들었던 펀드 열풍이 아니더라도 학자금 대출에 신용카드 발급, 고향집의 각종 지원을 가장한 농가대출 등 그 동안 저 스스로와 가족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환경에서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것쯤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이 일관된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에 스며들었던 것이구나, 이런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고통 받아 왔었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다 보니,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더라구요. (갑자기 개인사로 확 빠져 들었네요.)

한국의 국가부채 부분에서는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 등을 포함한 공공부채의 성격과 이를 감당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책(공적)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들에게 갚아나가는 방식인데, 사업비의 조달(공공부채)을 채권시장에 의존하는 방식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꼴이더군요. 특히나 4대강 사업이나, 용산 역세권 개발 같은 대규모 부실 사업 같은 경우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손실금까지 떠 안게 되는 거구요. 이런 부분들이 나아가 '공기업 방만경영'으로 둔갑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합리화 하고, 나아가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논리로 이어지는 모습도 살펴봤구요. 최근의 각종 세금 인상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공격 등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도 함께요.

이렇 듯, 금융자본에 의해 개별 국가들로, 국가 내 가계와 개인들로 끊임없이 확장되는 소위 '부채전쟁'을, '부채전쟁'으로 인한 공적 부문의 약화와 이로 인한 불황 그리고 개인들이 겪게 될 경제적 고통과 삶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강의에서는 '디폴트의 사회화'라는 방안이 에콰도로, 아이슬란드 등의 사례와 함께 제시됐습니다. 채권시장으로 흘러드는 자본, 특히 공적자금의 흐름을 막자는 것인데요, 현재 시스템 하에서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서 금융자본의 배를 불려주는, 그렇게 결국 인플레를 야기하는 방식이 아닌, 공적영역의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디플레이션을 진행시킴으로써 금융자본에 의한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을 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었기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이 다뤄지기는 힘들었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됐음에도 송명관 선생님이 준비해오신 내용의 상당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야 할 정도로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강의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제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도 했구요. 준비된 내용에 비해 짧았던 강연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세계 경제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개인들의 경제생활과의 관계를 훑어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강연회에는 생활교육공동체 공룡의 박영길&오재환 선생님의 맛깔스런 음식이 강연회의 분위기를 한 껏 살려주셨습니다. 스모크 치즈 샐러드와 매운 등갈비찜, 훈제오리볶음, 대추주악, 수제오뎅으로 이어지는 풀코스 만찬에 강연회가 끝난 이후에도 분위기가 식을 줄 몰랐다는!!

이제는 공룡의 공식이 돼버린, 맛난 요리와 함께 하는 대안금융연속 강연회 다음 주에는 수유너머N의 이진경 선생님과 함께 <돈과 자유 : 헝그리 정신과 궁상> 이라는 주제로 돈이 유일한 가치처럼 돼버린 사회에서 '헝그리'하지만 '궁상'맞지 않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p.s. 강연 참고자료와 강연 녹취파일을 첨부합니다. 강연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려 받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녹취엔 지음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청주 강연 보론 - 공공부채 위기론의 진실.hwp (355.00 KB) 다운받기]

[청주 강연 보론 - 부채전쟁의 새로운 국면.hwp (130.50 KB) 다운받기]

[대안금융연속강좌-송명관 속기록.hwp (46.50 KB)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