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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은 국민 건강을 책임질 대책이 없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민중 건강의 위기이다

건강보험의 존재 의의는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반쪽 짜리 '진료비 할인제도'에 국한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위기는 노동자·민중의 건강의 위기이다. 노동자·민중의 건강이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하나의 장치가 훼손 내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언 발에 오줌누기, 사탕 발림식 고통 분담 대책
노동자·민중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미봉책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을 내놓았다. 진찰료와 원외처방료의 통합, 저가약 사용 시 인센티브 부여, 과당진료·부당청구 심사 강화, 보험료 징수율 92%에서 97%로 상향, 보험급여 확대 계획 철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민중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단지 재정 안정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뿐이며, 별 효과도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더군다나 목적세 신설, 정부가 부담을 할 테니, 의사도 국민들도 더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그 지겨운 고통분담대책을 내놓으며, 오히려 노동자·민중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또한 재정지출 절감을 한다는 핑계와 협박으로 사회보험 노동자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재정 위기는 신자유주의와 상업적 의료체계의 필연적 결과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재정 부담의 증가를 원치 않는다.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불안·스트레스의 증가, 환경의 악화, 실업·빈곤의 증대 등에 따라 노동자·민중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늘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민중의 실질 소득의 저하와 비정규직의 확산은 그들의 보험료 수입이 전부인 보험 재정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또한 의료기관 전체의 90%가 민간기관으로 되어 있고, 독점재벌 주도의 대형병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 의료체계는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가의 사회적 역할 축소와 이윤 추구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시장주의적 의료체계의 속성이 건강보험재정 위기의 원인이다. 여기에다가 의약분업 실시과정에서 수가 인상 등이 '울고 싶은 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다.

후안무치(厚顔無恥), 자본가들의 노골적 도발

지난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대책이 보험재정 적자의 해소를 위한 임시방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다시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실로 걱정스럽다'고 하며 그 뻔뻔스러움을 내비치더니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의 국민의 생활권만 보장하는데 그쳐야 한다'며 '국민 스스로의 자기관리 기능을 제고시켜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부담과 관련주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은 의료저축제도와 민영의료보험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자기관리 기능을 강화'하자고 하며 사회보험 마저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속내를 보였다. 또한 28일 전국경영자총연합회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는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자본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에 불과한 말장난일 뿐이다. 자본가들은 현재의 재정위기를 의료공급자와 국민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좌-우의 날개 : 시민운동 일부와 한나라당

시민운동 일부에서는 의료보험 재정파탄의 직접적 책임을 의사집단과 이에 영합한 정부의 부당한 수가인상 조처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뒤바꾸는 '효율적 제도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비용전가-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건강보험 보험재정과 관련한 근본적인 원인을 정권과 자본이 아닌 의료계와 국민사이의 갈등으로 내몰아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면적 분석과 대안이다.
한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수구세력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원인을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실시에 있다고 하면서 이를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이전에 기득권을 유지해 왔던 세력의 입을 빌려서 자행하는 '정치적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그들 스스로 잘못된 정책 실현의 파트너였다. 이러한 두 세력은 김대중 정부가 향후 종합대책으로 내올 것으로 예상되는 민중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한 고통분담론 대책을 내놓는데에 기여할 뿐이다.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 '보험재정의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단의 구조조정' '적정수준에서의 보험급여 제공' '민간 보험 및 의료저축제도 도입'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주체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아닌 단지 수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고, 이 속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보험료 인상 반대, 정부·자본 부담 증대, 보험급여 전면 확대, 의료의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해결책이자 유일한 대안이다.
'이윤'을 쫓아 치달아 가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장밋빛 개혁정책이 시행된다 할지라도 노동자·민중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 재정문제 역시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험재정에 대한 해결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부담을 늘려서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동자에게 일체의 부담을 지우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 의료저축제도,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확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은 노동자·민중에게 짐을 떠넘기면서 자본의 이윤을 위해 민중 건강마저 이용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를 해야 한다. 수익자 부담원칙 운운하면서 일종의 타협과 조정을 하는 것은 기만이다. 노동자 민중은 과잉착취에 시달리며, 과도한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플 때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신의 건강문제가 떠맡겨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비극을 극복하는 길은 보험재정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그 지원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저소득자는 보험료를 감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주의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기업주 대 노동자의 부담 비율에서 기업주의 부담을 더 확대해야 한다. WHO에서 세계 1위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평가받은 바 있는 프랑스의 경우 기업주와 노동자의 부담 비율이 전체 13. 55의 보험료율 중 12.8 대 0.75이다. 더 나아가 보험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정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향후 무상의료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상업적 보건의료체계를 공공의료체계 중심으로 바꾸고 이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가장 자본주의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도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0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꾸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몫은 노동자의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지역의료보험재정에서 국고지원액을 50로 법제화하라.

1. 직장의료보험에서 기업주 부담률을 80로 확대하라.

1. 의료보험료인상을 반대한다

1. 보험급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라

1.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의료저축제도, 민간의료보험도입을 반대한다

1. 대형의료기관의 국공립화 등 의료의 공공화를 위한 즉각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1. 사회보험 노동자에 대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를 즉각 중단하라

1. 민생파탄, 민중건강파탄, 보험재정파탄, 김대중정부 퇴진하라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민중복지연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자의 힘(준) 보건복지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