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과 발광 사이

본문

<외부 상황>

- 북 제재와 경협

: 미국의 선택과 6자회담의 향방

: 미국과 남한 정권의 역관계 - 역사적 이용관계

- 이념적, 안보/군사적 평화실현

: 인권 실현의 문제

<체제내적 이해>

- 체제와 정권의 분리 시각 필요

: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이중성

: 중앙통제 강화와 시장 유영성의 이중성

: 군과 당의 강화, 그러나 행정 중앙 관리의 지방 관료세력 양성(부중축재)

- 시장 형성과 시장경제 가능성 ==> 자본과 임노동 관계 형성 시작

* 사회주의에서 시장은 어떤 것인가? 현실 사회주의(북한)의 시장은 어떤 의미와 기능을 하고 있나?

- 장마당, 현물교환중심, 화폐-상품 생성

<납북 경협>

- 노동권

-사회복지 시스템 복원

: 내- 관료주의, 권력중심 부 축적 제어 필요

: 외 -대북 제재 해제

- 특구 중심의 경협의 문제 - SOC 문제오도 연계

- 개성공단 노동력의 흐름도 살펴야

<영역별 교류>

민간 - 노동/경제/문화/보건복지 등, 기본적 설정과 핵심 전략에 따른 분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