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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7/01/29

10)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또 다시 코미디를 만들었던 선고공판.

여하튼 8월 17일에 벌어진 심리공판은 끝나고, 두 주 동안 똑같은 일상에서 늦게 신입으로 들어온 약간의 변주를 섞어진 하루들이 지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면서 앞서 저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인하여 구치소측의 탄압과 이따금 본인확인을 할 때 실랑이에 묵묵히 받아 안고서 두 어르신의 호위(?) 아래 방안의 몇몇 이들의 약간의 비꼬움을 안으며 9월 1일을 향하는데...

 

그런데 앞서 구형을 1년 6월이 나온 것에 대하여 우리의 봉사원님은 자기가 이 방에 있으면서 수 없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 봤다면서, 너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구형량으로 볼 때 절대 원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행유예로 출소를 하는 것인데, 앞서 말했지만 집행유예로 출소하게 되면 이후에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에 '병역거부'로 불응하면 또 구속될 것이고 병역법상 '통'으로-한 번에- 1년 6월의 징역 및 금고에 처해야 제2국민역으로 빠지기에 앞서 선고한 형량에 1년 6월을 더한 징역을 살아야 하니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 저는 이러한 '꼼수'보다는 저보다 앞서 구속하고 선고한 병역거부자가 있는데 모두 1년 6월로 받았고 그러한 판례가 많다-10 여개-고 하면서 반박하는데, 뭐 이러한 논쟁이 무슨 소용이 있겠지만 워나 무미건조한 일상이라서 이런 걸로 시간을 때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심하면서 마음이 맞은 이가 아니면 대화를 잘 않았고 제가 다산에 있다 구속하였기에 다른 이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외로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아니 외로운 걸 알지만 상처주기도 받기도 싫어서 그러한 걸 피하고 싶을 뿐이었지요. 그럼에도 이따금 제 스스로의 언행으로 파장을 몰았지요.

 

그리면서 지내보는데 공판일 몇 일전에 변호인 접견이 있다고 해서 날 계호(법정용어로 쓰지만 사실상 감시...)한 직원을 따라 변호인인 이번에 인권위 사무총장이 된 김칠준 변호사님을 만나는데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한마디를 하더군요.

 

'판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양심상 도저히 1년 6월을 줄 수 없다.'

 

엥~ 무슨 소리인지... 그렇게 양심을 외치면서 아무런 비판 없이 60년 가깝게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처넣었는데 무슨 말인지 좀 황당하기도 하였지요. 그리면서 앞서 이정렬 판사처럼 무죄선고를 하면 비록 당장 굴욕을 당할 지라도 역사는 당신에게 찬사를 보낼 것인데 싶더군요.

 

그럼에도 관료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도전하는 이에게 응징을 낼 수밖에 없기에 그 판사 아니 한 인간으로서 이해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 그동안 담아두었던 심정으로 지금 당장으로는 나나 판사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최소한의 합의는 징역 1년 6월이다는 걸 전했고 김 변호사는 이러한 식으로 말을 맞추기로 끝나는데 이 사건으로 다른 공안사건처럼 바라보는 것에 좀 미덥지만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감안을 하겠지요.

 

그러면서 아침저녁으로 스믈스믈 다가오는 한기가 오는 9월 1일의 해는 뜨고, 우연찮게 같은 날에 선고공판으로 잡혀 출정할 여호와의 증인 한 분과 저는 직원의 부름을 기다리며 이후 구치소에 있으라고 마음먹고 있어서 마지막 바깥공기를 마실 준비를 하였지요.

 

물론 얇은 줄과 쇠팔찌와 재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실을 차도 대령을 하였지요. 그래서 법원으로 들어선 후 버스는 검찰청 건물 쪽 뒷문으로 돌아서서 지하로 내려갔고 통로를 지나 어느 공간에서 포승줄을 푼 뒤 각자 지정한 법정으로 가는데 왠지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보더니 아 옆방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절도로 들어 왔는데 역시 사회와 단절되다보니 가족이 보고 싶었고, 그리하여 밖에 있는 사모님에게 수도 없이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 하나도 안 와서 가뜩이나 판결에 신경이 쓰는 차에 이러한 감정까지 섞여서 스테플러 안쪽 부분의 모서리에 그의 이마에 내려 찍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해를 하는 것인데... 물론 피는 났지요. 그 후 징벌 받은 것 같았는데 다른 방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참~ 안타까웠지요.

 

그 후 법정에 가기 전 대기실에서 졸음을 좇기며 기다리다 제 이름을 나왔고, 선고 후 고무신을 던져 판사의 신체에 상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까닭으로 수갑은 그대로 두는 채 들여 주었지요.

 

그런데 이 판사가 앞선 저의 불복종에 갚은 인상을 받아선지 인정심문 없이 바로 심문을 하는데 앞서 판사 자신이 본인에게 잘 생각하라는 것에 대하여 묻으면서 본인에게 더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면서 회유를 하는데 전 고심 끝에 결심한 것이어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지요.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 동안 명연기를 보여줘서 이 우스운 비극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미처 많이 준비를 하지 못하였지요. 더욱이 즉흥적으로 발언을 하려는데 이 판사는 중단을 시키면서 자기 할말만 하더라고요.

 

잠시 후 판사는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요구하는 저의 입장에 순순히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그리고 구금일수 35일을 본 형량에 산입한다'는 걸 개미소리가 나게 말하면서 퇴장을 하는데... 이 때 이 코미디의 결말으로 오마주로서 가네다 후미코의 사형 선고후 '만세'행동을 하였으면 하는 저의 뒤늦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 후 다시 못 볼 바깥풍경을 보며 돌아가는데, 이미 같은 방에 있는 증인이 먼저 도착을 하였고 그는 차악의 선택이 적중된 이상 항소할 의미가 없기에 바로 항소포기서를 작성을 한 후 기다렸지요.

 

그런데 전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바깥 상황도 봐야 해서 바로 항소포기서를 쓰지 않기로 전하면서 점심시간이 지나 방 사람들이 우리들을 위해 마련한 밥을 먹으며 그 날을 보냈지요.

 

끝으로 누군가 군 복무기간이 2년이니까 1년 6월의 징역이 훨씬 편할 것 같다고 말한 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선고 후 대기실에 돌아온 뒤 같이 있던 누군가 저의 형량을 묻은 후 뒷말로서 저의 답을 대신하며 끝낼게요.

 

'많이도 받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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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민노당 경기도당 선거 개표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당선 소감.

여긴 민노당에 대하여 좀 좋지 않는 감정이 많은 듯한지 몰라도, 호응이 좀 없네요. 그럼에도 지난 금요일에 벌어진 경기도당 선거 개표장에 있었던 저로선 정말 손에 땀이 나도 무색할 정도로 진짜 흥미진진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여서 찾아간 건 아니고, 동시에 있었던 대의원 선거에 제가 경기도당 대의원에 자진출마를 하여서 그 결과를 보려고 찾아 간 것이지요.

더욱이 대다수를 온라인 투표를 하였기에 투표 종결 후 바로 결과가 나와야 상책이건만 왜 이리 모니터 상에는 결과가 안 나와서, 전 원래 다른 곳으로 갈려고 하였으나 일단 바로 알아보고자 당사로 갔습니다.

 

그리더니 아직까지 개표를 끝나지 않아서 우연치 않게 검표를 도와줘야 했습니다. 특히 수명이 찍힌 표에 찬반 확인을 하는데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눈과 뇌가 뺑뺑 돌며 어느 정도 확인을 한 후, 온라인 투표에서 나온 결과가 보고 원래 가려고 한 곳으로 향할려고 하였으나 어쩌다 가지 않는 것이 나을 듯 싶어서 결국 도당 개표장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관련된 결과를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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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동시 당직선거 최종투표율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권자수 : 861명

* 사고자 : 7명 ( 탈당 : 6명, 구속자 : 1명 )
* 현 당권자수 : 854명

* 투표율 : 599명 투표(온라인 : 570명 , 직접투표 : 29명) : 70.14%

 

수원시위원회 임원(부위원장)선출 선거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권자수 : 861명

* 사고자 : 7명 ( 탈당 : 6명, 구속자 : 1명 )
* 현 당권자수 : 854명

* 투표율 : 596명 투표(온라인 : 567명 , 직접투표 : 29명) : 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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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8일에 공고한 2007년 동시당직선거 선거공고 중 2.선출방법에 따라(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득표로 선출) 선거결과를 공지합니다.

 

1) 수원시위원회 부위원장
* 안**후보 (찬성 : 487표 / 반대 : 100표) : 당선 → '전진' 경기남부지부장

 

(중략)

 

7) 경기도당대의원 일반명부
* 김**후보 (찬성 : 530표 / 반대 : 45표) : 당선
* 김**후보 (찬성 : 532표 / 반대 : 44표) : 당선
* 김**후보 (찬성 : 532표 / 반대 : 43표) : 당선
* 변**후보 (찬성 : 526표 / 반대 : 51표) : 당선
* 안**후보 (찬성 : 507표 / 반대 : 72표) : 당선
* *승규후보 (찬성 : 480표 / 반대 : 93표) : 당선 → 접니다!
* 장**후보 (찬성 : 528표 / 반대 : 44표) : 당선
* 최**후보 (찬성 : 534표 / 반대 : 40표) : 당선

 

(중략)

 

2007. 1. 26.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재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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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당규상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인정을 하는데요.

 

이번의 경우 도당 선거가 워나 (경기동부)연합 대 반연합['실력선본'이란 이름으로 나왔지요.]의 구도로 진행을 하다보니 밑에 보시겠지만 정말 내가 보기에 도당 역사상 최대 투표율이 나와서 덩달아 연장투표를 한 경우가 없었지만 평상 50~55% 정도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장난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위를 보시면, 반대표가 가장 많이 나온 이가 딱 보이실 것이예요. 바로 안 모 부위원장과 저인데, 여기 수원이 우파가 강성한 곳 중에 한 곳이라서 좌파가 살아 있기가 어려워서 심지어 조직낙선을 당한 이가 있을 정도이었지요.

 

그래서 저로선 그러한 상황을 감안하면서 민노당을 정말 뜯어내고 싶지만 어차피 낙선되어도 상관없기에 이젠 정체성을 밝혀도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자는 내면의 결정을 하였고 가감하게 제 할 말을 하며 선거운동을 하였지요.

 

그럼에도 당락이 궁금하기에 찾아갔는데, 지역위 위원장이 '찬반투표인데... 뭘~'이란 말처럼 당선은 되었는데 역시 선거운동 중 모 후보의 사퇴가 없었더라면 바로 제가 낙선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증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 않나 싶네요.

 

더욱이 직접투표 결과를 보니 타 후보는 반대표가 4~5표인데 유독 저와 안** 후보의 경우 찬성 16표 반대 12표로 똑같이 나와서 '어떻게든 조직결정이 있었긴 하였구나'라고 싶었지요.

 

그럼에도 당선이 되어서 좋긴 하는데, 참 도당과 지역위 대대까지 두 번의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머리를 굴려야 해서 이랬든 저랬든 휴유증이 남은 듯 싶네요.

 

그리고 기대하시는 도당 선거에 대하여 결과를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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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 8553(사고 3명)

* 온라인 : 5476
* 직접투표 : 788
* 투표자 : 6264 [ 투표율 - 73.25% ]

 

위원장후보
기호 1번 김용한(반연합) 3219(온라인 2828)<당선, 51.4%>
기호 2번 정형주(연합) 3000(온라인 2611)
무효 10

 

사무처장후보
기호 1번 박미진(반연합) 3133(온라인 2775)<당선, 50.02%>
기호 2번 주경희(연합) 3057(온라인 2640)
무효 11

 

부위원장후보(여성명부)(1인 2표제)
기호 1번 김현경(연합) 3652(온라인 3197)<당선, 58.3%>
기호 2번 신정숙(연합) 3325(온라인 2863)<당선, 53.1%>
기호 3번 정경화(반연합) 3025(온라인 2711)
무효 9

 

부위원장후보(일반명부)(1인 3표제)
기호 1번 이성윤(연합) 3307(온라인 2882)<당선 52.8%>
기호 2번 조환구(반연합) 2776(온라인 2451)
기호 3번 김홍열(연합) 2914(온라인 2523)
기호 4번 김영철(반연합) 2471(온라인 2140)
기호 5번 김진성(연합) 2745(온라인 2407)
기호 6번 송재영(반연합) 2681(온라인 2407)
무효 12

 

투표시스템상으로 직접투표수는 788이나 개표결과 직접투표가 794로 집계되어 확인중에 있습니다. 확인되는데로 추가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 강명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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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잘 보시면 위원장과 사무처장 결과를 보시면 아 박빙이구나 보이실 것입니다. 특히 제가 현장투표 결과를 말한 걸 보시면 더욱 실감이 나실 것 같는데, 몸내 정확히 공개하고 싶으나 도당 쪽에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충 결과를 말하겠습니다.

 

먼저 도당에 위차 수원 걸 보니 역시 연합 쪽 후보가 강세이었고 그 다음에 화성에는 위원장과 사무처장에서 박빙이었고 부위원장에서 연합 쪽의 강세.

 

그리더니 군포와 안양에서 반연합 후보에서 대거 득표를 해서 합계에서 역전, 그 후 안성/시흥/광주에서 개표를 하였으나 안성과 광주에서 연합으로 시흥은 반연합으로 딱 몰표를 주었으나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가, 오산에서 이상하게 위원장은 김용한 사무처장은 주경희에게 집중이 되었고 부위원장 쪽에서 분산이 되어서 혼전중이 되었죠.

 

그러다 김포에서 전부 연합쪽으로 몰다가 경기 북부지역에서 반연합의 압도한 걸 나오면서 현장투표 결과에서 반연합의 우세를 하였고 부천 오정과 광명의 몰표성 결과를 지나 부천 소사와 원미에서 연합 쪽 우세로 추격을 하였지요.

 

그리더니 기대하던 평택에서 반연합 후보의 우세한 결과가 나오면서 과반수로 김용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지요. 그 다음 용인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합 쪽 몰표가 나왔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처장 선거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박미진 후보의 우세이간 하였지만 남은 건 이천과 성남 그리고 기표방식 문제로 보류되던 하남이 남아서 과반수가 되는데 최소한의 남은 획수인 15표를 과연 도달할 수 있을지 저를 포함한 실력 선본 측 사람들은 연합 쪽이 강세인 이 남은 지역위에서 과연 반란표가 나올지 반신반의를 하였지요.

 

그리면서 이천에서 9표 득표를 하였고, 성역이었던 성남에서 4표의 반란표가 나와 이제 남은 표는 바로바로바로 2표... 과연 마지막 남은 하남에서 2표 이상이 나올 것인가라는 실력선본 측 사람들에겐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다 하남을 개표한 걸 본 저는 박 후보에서 두 표가 나온 걸 눈에서 보았고 고대하던 과반수가 되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비판적 지지'를 거부하며 기권을 한 제가 그분들에게 미안함이 들었고요.

 

그 후 재확인을 한다면서 선관위원 이외에는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자정이 넘은 시각에 당사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요? 그 곳에선 전부 반연합 측 사람들이라 축제 분위기이었고, 여건상 자리에 있어야 하던 모 님 등의 몇몇 연합측 사람은 한마디로 짜증난 반응이었지요. 그리고 이따금 선관위원에게 딴죽을 걸어준 모 후보가 기억나고요.



(이 글은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에도 실린 것입니다.)

 

먼저 또다시 조직낙선으로 당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며 기쁩니다. 그리고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자진사퇴를 한 어느 당원동지에게는 특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앞선 수원시위원회 임원 선거와 이번 선거 중에서 탈당한 이들이 몇몇이 있다는 것에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생계가 어럽다는 것이 있지만, 진보정치를 염원하며 매월 만원씩이나 내며 입당하다 당내 현실과 위기에 실망하여 박찬 것이 가장 큰 사유인 듯 합니다.

 

저도 4년 동안 당운동을 하면서 외부의 실망스러운 성과는 물론이고 내부의 비민주적 운영까지 바라보면서 마음 같아서는 몇몇 탈당하는 이처럼 탈당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갈길을 하면서 지지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대의원에 출마한 건 서서히 몰락해가는 민주노동당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 터닝 포인트로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과 함께 그동안 납부한 보험금에 대한 제 권리찾기 차원 그리고 '또 다른 민주노동당은 가능하다!' 라는 제 슬로건처럼 약 7년간 당내에서 소외당한 현안이나 이념을 다시 안으면서 기존 강령과 당헌당규를 실질적 운영은 물론이고 뛰어 넘어야 한다는 내부 혁신을 촉구하는 차원으로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인 모르지만 이에 반기를 드는 이가 많다는 것에 조금은 놀랍긴 합니다. 그래도 전 그 어떠한 시련과 냉대에도 굴하지 않았고 험난한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은 만큼, 비록 저의 답이 정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갈길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저의 소감을 마무리하면서, '민주적 운영'을 뒷받침할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 앞선 대의원대회에서 지역위 규약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이 자의적 결정으로 집행하는 것에 이의를 달면서 개정안을 들었는데 이번 지역위 규약을 보면 이전보다 자의적 판단과 결정을 가능하게 되는 사항이 늘어나서 개악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대의원대회(지역위/도당 등)에서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인지 한번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의 소감을 마치면서 저와 같이 당선한 모든 이에게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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