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울 방송국 "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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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40개국에서 외국군 주둔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제 반기지 네트워크'는 5일부터 닷새 동안 에콰도르 키토에서 '외국 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를 열어 1000개가 넘는 외국 군사기지의 주둔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 세계 활동가들은 8일 성명을 통해 "외국 군사 기지를 비롯한 모든 군사 시설들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 특히 약자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한다"며 "모든 외국 병력의 즉각 철군"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외국 군사 기지의 확산의 주요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저항의 초점을 미국에 맞추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즉각 철군과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1000여 개의 외국 군사기지 중 737개가 미군 군사기지로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독일(81개), 일본(37개) 등 선진국 전역에도 넓게 퍼져 있다.
  
  이들은 또 "새 군사기지의 건설뿐 아니라 이미 있는 기지를 보강하는 데에도 반대한다"며 "군사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되고 주둔 병사들이 법적 특권을 갖는 일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군 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사회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는 모두 1000여 명의 반기지 활동가, 개인, 조직이 초청됐으며 한국에서는 평택 범대위가 초청을 받았고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였던 진재연 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부장이 범대위를 대신해 참가했다.
  
  활동가들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에콰도르 여성단체, 신디 시핸 등이 이끄는 '평화를 위한 여성 순례단'을 조직해 에콰도르 내 미군기지 지역인 만타를 순례하기도 했다. 2009년까지인 만타 기지 사용시한을 연장하려는 미군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활동 목표 중 하나다.

	이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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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또 입방아에 올랐다. 그는 엊그제 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의 국방개혁 2020 계획을 비판하고 북한 관련 사안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지난 1월18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미군기지 평택 재배치 일정이 늦어지면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과격하게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국에 주둔한 동맹군의 사령관이 공통 안보 현안을 두고 견해를 밝히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국 국민 및 정부·정책에 대한 존중과 군인으로서 절제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오해와 갈등을 낳아 동맹 관계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지금처럼 한·미 두 나라가 앞으로 수십년을 내다보고 동맹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방개혁 2020은 오랜 논의를 거쳐 이미 법안으로 만들어진 중장기 국방정책이다. 이를 두고 미군 사령관이 시비를 거는 건 내정간섭이다. 그가 제시한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는 “북한군은 전투력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서 아주 소외돼 있다”면서도 한국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과 중장기 병력 감축에 대해서는 ‘공동화’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비판했다. 앞서 한국군의 전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이양을 주장할 때와도 상반되는 태도다. 미국이 자국산 첨단 무기를 팔기 쉽도록 하려고 국방개혁 2020에 시비를 건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북한이 플루토늄 핵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고농축우라늄 핵 계획으로 무기급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무책임하다. 근거를 대지 않은 건 물론이고 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평가와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대북 경협과 인도적 지원 물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 역시 분수에 맞지 않는다. 그는 군인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벨 사령관의 말처럼 많은 한국인은 “더 대등하고 수평적인 동맹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추세를 충분히 인식했다면 이번과 같은 오만하고 월권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군 고위 관계자들의 부주의한 발언이 ‘지난 수십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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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주의, 해묵은 국가난제를 해결하다

[국정브리핑 2007-03-09 18:00]

 

 

19년간 9번의 좌절. 우리사회의 최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이 마침내 경주로 결정되는 데 걸린 시간과 시행착오다. 정부는 1986년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짓기로 결정한 이후 경북 울진·영덕·영일, 충남 안면도, 인천 굴업도, 전남 영광, 전북 부안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부지선정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봤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과 사회적 혼란이 겹쳐 중도포기를 거듭했다.

실패과정에서 정부는 다양한 해법을 내놓으며 돌파구를 찾았다.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정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도 했다. 후보지를 여러 곳을 정해 반발을 무마하려고도 해 보았다. 지역민심을 달래기 위해 현금지원과 양성자가속기 유치 등 당근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주민동의라는 관문에서 번번이 막혀 갈등이 확산됐고, 사회적 혼란이 반복됐다. 그사이 정책 담당부처는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바뀌었고, 사업 추진방식도 정부 결정 → 사업자 주도 → 지자체 자율유치 순서로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 결과보다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 중요

9번의 쓴 경험을 통해 정부가 얻은 교훈은 ‘결과’보다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은 그 실패의 교훈을 거울삼은 학습효과가 일궈낸 성과물이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차를 밟으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방사성계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은 우리사회의 최장기 갈등과제였다. 전북 부안에서 주민반발을 초래한 부지선정은 2005년 11월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 경북 경주로 최종 결정났다.

경주 원전센터 선정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했던 산업자원부 조석 에너지 정책기획관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회갈등은 ‘강한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정부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행정력·물리력을 바탕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강한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게 강한 정부입니다. 이해관계 단체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곧 정책추진 동력인 셈이죠. 경주가 부안과 달랐던 것은 바로 이점입니다.”

과거 대규모 국책사업은 정부가 결론을 내려놓고, 지자체와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그룹의 반발이 커지면 여론 달래기용 당근책을 내놓고,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강경대응의 채찍을 쓰는 식이었다. 이런 해결방식은 처음에는 약발이 먹혔으나, 반복되면서 정부와 이해단체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으로 작용했다. 원칙없는 대응에 집단 이기주의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혼란은 가중됐다. 그러는 사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하나 둘씩 쌓여 온 게 사실이다.


■ 원전센터에서 항운노조 상용화 까지

원전센터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경인운하 건설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항만노무공급 체계 개혁,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갈등양상이 심화되고, 결국 사업이 표류하는 혼란이 지속됐다.

공공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는 ‘부안사태’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사회적 비용 지출은 물론 물리적 충돌로 인한 이해당사자간의 상처까지 막대한 국력소모의 후유증을 낳았다. 정부는 부안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험난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깨달음이다. 단순히 해결방식을 바꾸기 보다 문제해결을 위한 철학과 원칙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

지난 4년간 정부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원칙을 지키며 해묵은 사회 갈등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왔다. 원전센터 건립 문제는 주민투표(2005. 11)로, 항만노무공급체계는 상용화 협약을 노조원 투표를 통해 해결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터널공사(2006.6)는 절차를 중시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해결됐다.

특히 경주 원전센터 부지 선정과정에서는 이전과 다른 갈등해결 접근법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주민과 자치단체를 요구를 수렴해 고수하던 정책방향부터 바꿨다. 안전성이 검증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우선 추진하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하기로 분리결정을 내렸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민들의 불안부터 해소한 것이다.

아울러 정책내용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화되지 않도록 절차를 명문화하면서, 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특별법에 담았다. △주민투표 의무화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 지급 △연평균 85억 원의 반입수수료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 등이 그 내용이다.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특히 주민의 동의 없이는 부지선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면서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유치신청을 하도록 절차의 민주성을 대폭 강화했다.

사업방향과 절차를 먼저 제시한 후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각계 전문가 17인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부지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부지의 적합성을 검증하게 함으로써 사업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게 했다. 이는 곧 정부는 방식과 지원조건을 제시하고 선택은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0년 동안 지속돼온 항만노무공급 체제 개혁도 노사의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과 정부의 중재로 개혁의 물꼬를 텄다. 항운노조 채용비리가 불거지면서 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론이 확산된 지 2년여 만에 부산항에서 처음 상용화 협약이 노조의 투표(2006.11)결과 77.1% 찬성으로 통과됐다.

상용화 협약의 타결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항만간의 경쟁속에서 과거의 인력공급 체계로서는 더 이상 생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노사의 공감대다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항운노조원은 일용직 근로자에서 항만하역회사의 정규직원이 되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유급휴가 혜택 등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 보장을 택했다. 하역회사는 인력관리 등 부두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로 인한 물류비 절감, 장비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택했다. 결국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은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터널 공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긴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공사라는 평가를 받은 새만금 사업은 착공 → 중단 → 재개 → 중단의 가시밭길을 15년 동안 걸어오다, 지난해 대법원의 확정판결(2006.3)로 논란이 종식됐다. ‘도룡농 소송’과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중단됐던 천성산 터널공사도 대법원이 기각결정(2006.6)으로 공사재개가 결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회 갈등과제도 산적해 있다. 10년간 논란을 빚어온 경인운하 건설 문제나 홍수 방지효과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은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외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들이 둘러싼 갈등사례를 고려하면 아직 가야할 것은 멀다.

■ 원활한 갈등관리 및 해결 시스템 마련 고민

사실 사회 갈등은 어느 정부 때나 있었다. 달라지고 있는 것은 갈수록 그 양상이 복잡하고, 장기화 되고, 사회적 마찰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일방통행식 갈등해결은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이 유일한 목표이던 때에는 통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통제되고 억압받았던 게 사실이다. 삶의 질, 문화 및 환경 등에 관한 사회적 욕구는 산업화 이후에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암묵적 동의가 형성된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억눌렸던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면서 정부 일방주의나 법 만능주의로는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환경변화가 일어났다.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해 졌다. 더욱이 세계화·개방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마주한 대내외 환경변화는 어느 한 두 집단의 양보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들고 있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내외부의 환경과 이해관계는 복잡다단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취약한데 있다. 무엇보다 갈등해결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정부, 민간, 사회공동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으로 분산돼 있지만, 이들 간의 협력체제는 미흡한 상태다. 그 결과 노사관계를 비롯한 주거환경, 난개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정책 추진과 이해당사자들의 충돌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맞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체계와 대화시스템을 구상하고 만들어 왔다. 2004년에는 한국노총과 경총과 더불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과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했고, 2006년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켜 사회협약 이끌어 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참여주체간의 신뢰부족과 참여부족으로, 어렵게 성사된 합의사항이 의미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갈등조정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2005. 5)했다. 법안은 △공공정책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장이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지원 등을 위해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갈등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조정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까지 입법화되고 있지 못하다.

갈등과제의 해결은 그 사회의 문화적 성숙도와 직결돼 있다. 자신의 주장만 펴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는 언쟁이 대립과 반목을 낳는 것처럼,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 갈등과제에 대해 양보와 타협이 없다면 해답이 구해질리 만무하다. 정부는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해 당사자는 여기에 참여하면서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가는 문화 성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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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주한미군 편의만 고려한 예산낭비, 공동체 파괴 노선요구를 중단하고, 서울국토관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도로노선을 변경하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김순구ㆍ이은우)는 미군기지확장을 이유로 대추리, 도두리 지역의 우량농지를 군사기지로 바꾸는 터무니없는 계획에 반대해 왔으며, 평택전역의 생태환경파괴와 주민생활 악화, 공동체 붕괴, 과도한 토지이용으로 인한 투기장화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미군기지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와 공동체 붕괴가 대추리, 도두리 마을을 이어 연쇄적으로 지역사회 전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건설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의 도로건설공사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한 아산 영인- 평택 청북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비교노선검토 자료를 보면 국방부의 요청이 대폭 반영된 미군기지확장에 따른 도로건설용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성천교와 도계구간 노선의 경우 팽성 미군기지확장예정지와 기존 미군기지의 편의만 고려한 노선을 사실상 채택하고 있어서 주민생활, 토지이용, 예산절감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미군기지 접근성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주한미군 눈치보기 사업임을 드러내고 있다.

비교노선검토에도 지적하듯이 국방부의 요청사항이 대폭 반영된 현재 도로노선계획은 미군기지 접근성은 유리하지만, 토지이용, 주민생활, 편입용지, 사업비 측면에서는 불리한 예산낭비, 우량농지와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사업으로 서울국토관리청 스스로 국방부가 동의한다면 미군기지 쪽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안성천변으로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함정리와 본정리 마을 사이를 통과하면서 과도한 편입용지를 발생하고, 마을을 분단시키고, 또다시 이주민들을 발생시키는 미군기지 접근성만 고려한 국방부 요구노선안은 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해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는 팽성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편의만 고려한 요구를 중단하고, 마을공동체 보존과 우량농지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변경노선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서울국토관리청도 실시설계용역에서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주민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변경노선안으로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평택시도 소극적인 형태로 의견수렴과정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노선변경을 위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국토관리청이 1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우량농지와 마을공동체를 보전하는 변경노선을 선택할 것인지,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고려한 기존 노선을 채택할 것인지 많은 시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입장만 고려하여 주민들의 생존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예산낭비, 공동체 파괴 노선을 고집한다면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추리와 도두리의 눈물로 평택시민들은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다. 미군기지확장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 없어지고, 또다시 미군기지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전용도로로 인근 마을까지 파괴된다면 정부가 평택에게 주는 것은 상처와 고통뿐일 것이다.

2007. 3. 9.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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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민정 기자]

▲ 한국여성연합은 27일 '올해의 여성운동상'으로 KTX 여승무원을 선정했다. 이 단체는 KTX 여승무원에 대해 "사회적 차별과 비정규직화에 당당히 맞선 투쟁으로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2007 오마이뉴스 이민정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남윤인순·이하 여성연합)이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비롯해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수상자를 발표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로 99주년을 맞는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을 기념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여성연합은 19번째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 승무지부(대표 민세원)를 선정했다. 이 단체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비정규직화에 당당히 맞선 투쟁으로,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KTX 여승무원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여성연합은 "KTX 여승무원들은 '나약하고 어린 여성들이 모여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느냐'는 편견과 한국철도공사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며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맞서 희망을 일구는 진정한 여성상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KTX 열차 승무지부는 2005년 12월 구성된 단체로, 현재 80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사복근무 투쟁을 시작으로 1년여간 한국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평택 대추리·도두리 할머니 주민들, 성평등 디딤돌

여성연합은 또한 성평등에 기여한 '성평등 디딤돌' 5팀과 성평등에 어긋난 '성평등 걸림돌' 4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다음은 선정자와 선정 이유.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고정희씨
2002년 '제주도지사 성추행사건' 피해자인 고정희씨는 가해자인 도지사와 제주도청을 상대로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성희롱을 공론화했다. 도지사와 제주도청은 직장내 성희롱을 인정한 여성부의 권고에 불복하며 4년간 소송을 이끌다 2006년 상고가 최종 기각됐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판매본부 광주전남지부 여성분회
여성분회는 여성의 4급 승진 소요 년수가 남성에 비해 5년 이상 차이가 나고, 여성조합원 39명 중 23명이 입사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진급하지 못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성차별적 인사관행에 대한 결정을 받아내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평택 대추리·도두리 할머니 주민들
900여일 동안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촛불행사에 참석하는 등 전쟁기지 반대와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했다. 국방부의 반인권적 행정대집행에도 굴하지 않고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다.

▲황현주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
2006년 11월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MBC <여성의 힘! 희망한국!> 기획 제작진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한 해 동안 각종 프로그램에 여성적 인식을 반영하고 연속적인 특별 기획물을 통해 여성 문제를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제기했다. 제작진은 <여성의 힘, 희망한국>(22회), <21세기의 희망>(4부작) 등 여성문제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롯데호텔
롯데호텔은 룸메이드들이 2005년 8월 전국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잠실점 용역계약이 2006년 9월 30일로 끝나는 것을 이용해 7명의 룸메이드를 해고했다. 소공동점에서도 9명을 해고하는 등 책임감을 갖고 일하던 룸메이드들을 외주화하고, 부당한 해고를 서슴지 않았다.

▲케이블TV m.net <조정린의 아찔한 소개팅>
5명의 도전자가 한 명의 이성을 두고 소개팅을 하는 프로그램인 <조정린의 아찔한 소개팅>은 표절시비를 넘어 막말, 인신공격, 비속어, 성희롱 발언 등 선정적인 내용을 매회 빠짐없이 방영하고 있다.

▲최연희 의원
2006년 2월 24일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식당 주인인 줄 알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반여성적 태도를 보였다.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성폭력 범죄가 아닌 술에 의한 판단력 상실로 맞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과 접대관행
박계동 의원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비록 동영상이 몰래카메라로 촬영됐다고 해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부적절한 술자리 접대관행을 즐겼고,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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