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방법론 연구 단위 디아마트

이러한 결함에 대한 비판에서의 책임은 관계된 관리자들뿐만 아니라 국영은행에도 부과된다. 즈베레프는 같은 연설에서 “은행의 일꾼들, 특히 국영은행의 신용기관 일꾼들은 국민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운전자원(working resources)의 상태에 관해 신중하게 연구”하고, “운전자원이 실제 경제적 요구와 불비례 이루는 경우를 적시에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측면은 또한 중요하다. 소련의 전체 생산과정에 대한 재정 조달은 엄격한 “루블 통제” 하에서, 즉 은행기구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진다.

국가계획에 따라 신규 기업소들이 세워지는 경우에, 다시 말해 국가자원의 장기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업, 농업, 상업 혹은 지방 기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자금은 다양한 장기신용은행들에 의해 예치되며, 그러한 은행들은 자재의 구매와 노동 및 서비스의 지불 등에 필요한 금액을 분기별로 관련된 건설작업들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신용은행들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스러운 증빙이 확인된 경우에만 한해서이다.

이미 운용 중인 기업의 운전자원과 관련하여, 특정 시점에 정상 또는 계획된 예비자원(현물이나 현금의 형태 모두 포함)의 일부를 조달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과, 원자재 및 완제품의 재고와 운송, 추가적인 인건비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절적 변동에서 정상적인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을 조달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국영은행이 단기신용으로 공급한다. 국영은행의 지점들(전쟁 이전에는 4천 개 이상이 존재했다.)은 장기신용은행과 동일한 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1939년 1월 기준, 국영은행 재원의 65%는 산업 부문 및 산업체가 직접 운영한 도·소매무역에 제공된 이와 같은 단기신용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해당 성(Ministry)이 위로부터 행사하는 통제에 더하여─그리고 아래로부터,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관계된 노동자들에 의해─보완되는 얼마나 강력한 통제수단이 소련 은행기구의 수중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는 수만 명에 달하는 은행의 일꾼과 수십만 명의 공장 관리자, 그리고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받은 부속기관의 일꾼들이 축적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사회주의 계획을 가능하게 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 못지않게 바쁘며, 개인적 능력과 주도력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서, 생산원가절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언급한 바 있다. 소련의 기업소들이 순이익을 내기 위한 기본조건은 원가절감계획의 달성에 있으며, 실제로 소련의 대다수 기업소는 이러한 측면에서 계획을 완수하고 있다. 생산원가절감의 중요성은 “1946-50년의 기간 동안 공업과 운송, 국영 기계-트랙터사업소(MTS)와 국영농장에서 생산원가의 절감에 따른 총절약액이 1945년 대비 1,600억 루블에 달할 것”이라는 사실에서 특히 명백해진다.¹ 이 액수는 영국의 독자들한테는 언뜻 보기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5년간 동일한 5개년 계획이 재건과 기업소들의 신축에 할당했던 2,500억 루블─이는 5,900개의 현대적인 대규모 공장과 광산, 조선소, 철도, 항구, 국영농장 등을 건설하거나 재건하는 것을 의미했다─과 비교되어야 한다. 요구된 절약의 엄청난 중요성은 명백해질 것이다: 이 절약액이 계획에 따라 이러한 목적에 배정된 총투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공업생산원가의 절감에 관한 계획 완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소비에트 내각이 1946년에 공업 기업소의 관리자들과 기술자들에게 생산계획의 달성 및 초과 달성에 대한 특별보상의 지급이 오직 공장회계(works accounting)가 원가의 계획적인 인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²

소련의 전쟁 경험은 이 점에서 고무적이다. 국영공업의 생산원가는 1941년에 6.9%만큼, 1942년에는 5.9%만큼, 1943년에는 2.5%만큼³, 1944년에는 3%만큼 절감됐다. 1944년에 항공산업에서 원가는 1943년 대비 7.3%로 절감됐고, 전차산업에서는 12.8%로, 군수공업에서는 7.6%로, 공작기계공업에서는 9.8%로 절감됐다. 3년 반의 전쟁기간에 비슷한 산업 부문들에서 원가의 절감을 통해 확보한 전체적인 절약효과는 500억 루블⁴에 달했으며, 이는 1944년과 1945년 당시 자본건설에 투자된 1,030억 루블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생산원가의 절감은 소련의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의 연설 및 저술에서 시민 개개인이 일하는 작업현장에서의 투쟁과 전투의 목표로서,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특히 관리자들의 목표로서 제시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소련에서 개개인이 받는 임금의 경제적 기능과 잉여생산물의 그것, 또는 순증가분 사이에 어떠한 모순이 없기 때문이다. 잉여생산물은 전체 사회의 수중으로 넘어가며,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대체로 개별 노동자에 의거하여 사회가 결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에 의한 축적은 문자 그대로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유예된 소비”일 뿐이다.

이는 소련의 경제에서 원가의 절감이 임금인상을 수반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1939년에 채택된 제3차 5개년 계획(1938-1942) 하에서 노동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실현될 절약액은 200억 루블에 달하도록 계획되었고, 그중 150억 루블 이상은 임금의 증대에 배정되었다. 나머지는 원가의 인하에 활용됐다. 마찬가지로, 1941년에도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을 6.5%로 인상하는 한편, 단위생산량당 임금비용을 4.9% 절감하기로 계획되었다.⁵ 제4차 5개년 계획에서는 공업생산원가를 17%로, 철도운송비를 18%로 각각 절감하기로 목표를 잡았으며, 국민소득이 30% 증가하는 가운데 연평균 소득도 크게 증가하도록 계획되었다.

오직 이러한 광범위한 경향들을 염두에 둘 때만이, 생산원가의 절감을 향한 소비에트 공업의 끊임없는 노력을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46년 10월 예산토론회에서 I.S. 호흘로프 민족소비에트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한 해 전에 계획수행의 실패와 원가의 2.6% 인상을 이유로 신랄하게 비판받았던 건축자재공업의 성공담에 관해 거론했다. 그는 원가의 12.9% 절감과 함께 분기 계획을 14.5%나 초과달성했던 1946년 2/4분기에 명백한 개선이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3/4분기 계획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며 목표를 달성했다.⁶ 1946년 계획의 달성 정도에 관하여 나온 국가계획위원회의 1947년 1월 공식 발표는 건축자재 부문이 해당 연도의 계획을 5% 초과 달성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⁷

1947년 2월의 예산토론회에서 호흘로프는 몇 산업에서 나타난 좋은 경영과 나쁜 경영의 결과들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섬유공업이 한 해 가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지적했는데, 그와 연관된 수치들은 앞서 인용된 바 있다. 하지만 섬유공업 부문 안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파블로보-포크롭스크 공장은 1946년에 생산량을 전년대비 44%나 증대시켰고, 계획으로 책정된 것보다 생산원가를 1.75% 가량 더 인하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1946년도 생산계획을 7.4%나 초과달성했다. 하지만 글루호프 인근에 있는 섬유공장들은 1945년에 비해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계획을 5.8% 미달했으며, 원가를 5% 이상 인상함으로써 막대한 적자로 한 해를 끝냈다. 호흘로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후진적인 공장들을 보다 선진적인 공장의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공업에서 “기존의 예비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다.⁸

소련 언론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거의 매일마다 이에 관한 소련 공장들의 성과들을 보도했다. 보로실로프그라드 기관차 공장의 성공은 일찍이 말한 바대로다. 야로슬라블의 셰르바코프 가죽공장은 더 나은 절약 조치를 취하고 내부 예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 달에 원가를 10.4% 절감했다.⁹ 시베리아 지역의 케메로보에 위치한 쿠즈네츠크 철강공장은 1946년의 열 달 동안, 열두 달에 맞춰 약속한 생산량보다 많은 철강을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2,600만 루블을 동일한 기간 내에 절약했다.

이 경우도,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낸 것은 경영진만이 아니었다. 이는 쿠즈네츠크 제철소의 수천 명의 노동자가 동지적 경쟁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서약한 결과였다. 이에 소련 각료회의는 사회주의적 경쟁의 성공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징표로서 해당 공장에 적기훈장을, 고로(高爐) 작업장과 레일 작업장, 평로(平爐) 작업장에는 노력적기훈장을 수훈했다.

이제 축적의 예산적 원천을 살펴보면, 소비에트 국가의 수입 중에서 주요하고 결정적인 한 가지 항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전시를 제외하면) 공공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뿐이 아니라 국가가 신규 경제건설에서 행한 자본투자의 대부분까지 책임졌다. 이것이 바로 거래세이며, 평시(平時)의 예산에서 해당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¹⁰

거래세는 산업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공장의 실제 현금 판매에 따라붙는 금액이다. 이는 공장이 생산하는 상품의 도매가격이 국가에 의해 사전에 책정되는 만큼, 재정계획에 명시된 거래세 예상 금액을 충족할 수 있는 공장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생산량과 품목의 다양성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생산량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장은 가격을 올려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세에 관한 의무 이행은 생산 목표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적인 강력한 수단이 된다.

거래세는 동종 산업 부문 내 기업소에서 기업소로 오가는 상품들이나, 초기 단계에서 거래세를 이미 지불한 상품들에,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물과 폐기물로 만든 제품들에(이는 모든 종류의 추가적인 생산을 자극하기 위함이다.), 지방 당국이 소유한 산업체들이 가공한 제품들에, 그리고 국가의 중앙계획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현지의 원료 및 연료 공급원들에 붙지 않는다.

거래세는 소련의 경제에서 축적의 합리적 사용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련 경제의 목적인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련 경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매년 잉여생산물을 생산한다. 여기서 문제는 방금 말한 목적과 (국방을) 위해 생산물을 어떻게 재분배하느냐에 있다. 중공업보다 경공업에 높은 거래세를 매김으로써 소비에트 국가는 경공업 생산물의 가격을 통해 중공업 잉여생산물의 가치 중 일부를 실현한다.¹¹ 이러한 이유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산업 부문들(기계공업·금속공업·화학공업·석탄공업 등)은 매우 낮은 세금을 지불하며, 따라서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구비하기 위해 생산량을 활용하는 산업체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 비슷한 이유로, 새로 건립된 공장들은 조업 초기에 생산과정을 완전히 숙달하기까지 매우 낮은 거래세를 지불한다. 한편, 소비재 품목들을 생산하는 산업 부문들에게는 매우 높고 다양한 비율의 거래세가 책정되며, 거래세 수입의 핵심은 주로 경공업으로부터 온다.

거래세 세율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경영진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따라 재량과 주도권을 발휘하도록 의무화하는 요소들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국영기업소의 설비기술 수준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기업소보다 높다. 이는 국영기업소의 경영진이 협동조합 기업소의 경영진보다 더 큰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료공급(중앙집중식, 현지조달식 등)의 원천 역시 운송비용과 마찬가지로 거래세의 세율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거래세의 세율과 그 액수의 변화는 국가의 전반적인 계획에 부응하여 신중하게 조정되며, 해당 산업의 직접적인 중요성에 관한 대략적인 추정에 기반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의 표에서 매우 분명히 드러나는데, [해당 표는] 생산물의 가치와 거래세 납부액 중 어느 측면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1939년 당시에 각 산업군의 비중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¹²

과세평가의 이런 극도의 탄력성이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에 대한 지속적 유인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감독이 어느 정도로까지 이루어지는지는 납부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판매가 1년 내내 이어지는 경우─섬유나 설탕, 담배─거래세를 매일 납부해야 하며, 납부 지연 기간은 최대 3일 이내의 지연 허용으로 규정된다. 반면에, 다른 경우에는 10일 간격으로 납부하거나, (소규모 공장의 경우) 최대 1개월 간격으로 납부한다. 일부 사례에서 세금은 공장들이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 전역에 있는 지역 또는 지방 도매상점이 납부한다. 공장들은 이 상점에 거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생산물을 처분하며, 도매상점들은 재판매 시점에 거래세를 부과한다.

이 제도의 부수적인 효과는 소련 전역에서 지역 당국이 도매상점의 업무를 감독함으로써 이와 연관된 공장들을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데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 있다. 이는 지역 당국의 자체적인 수입 중 일정부분이 해당 관내에서 징수된 거래세(16개 연방공화국 예산의 22%와 산하 정부당국 예산의 26%를 차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우리는 “루블에 의한 통제”가 작동한다는 것을 또다시 알 수 있다. 이는 공동체의 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적 요소(부수적으로는 개인의 물질적 이해관계도)를 동원한다는 함의를 내포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위로부터 지령이 하달되고, 관료들이 내린 명령에 대한 맹목적 복종과 명령의 자동적인 이행에 의존하며, 유연한 검토나 개인적 주도의 가능성이 배제된 “통치” 기계로 통념적으로 그려지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소련의 기업소 관리자들은 다른 나라의 관리자들처럼 적어도 그가 관장하고 있는 기업소 사업의 모든 단계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많이 갖춰야 하고, 주어진 기계와 원자재, 재정적 자원, 노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 예비를 최대한 많이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에 더하여, 그는 사회주의적 기업경영의 원리들을 숙달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원리들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봉사하며, 사적 주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소비에트의 국민경제 운영을 기초하고 있는 경제이론, 특히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법칙들에 익숙해야 한다. 이러한 넓은 시야가 없이는, 모든 측면에서 관리자는 그가 관할하는 공장에 대한 전 범위에서의 생산계획의 이행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1929년 제1차 5개년계획 출범 이래 소련 경제의 진전에 맞추어 경험을 축적하고 숫자도 크게 불어난 이들 남녀의 노동에 소련의 국력이 의존한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들 모두가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성공하더라도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소련의 경영은 경험을 통해 학습해야만 했다―실제로도 많은 것을 학습해 왔다. 이 점을 분명하게 잡으면, 소련이 다른 나라와의 평화적 관계에 대해 영구적이고 확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시사하는 자들에 대해 참아 주기는 더욱더 쉽지 않다. 제1장에서 검토된 소련 계획의 방법들은, 그 목표들에 못지않게, 어느 이성적인 탐구자의 마음속에서도 그 점에 관해 의심을 남기지 않는다.

번역: 김의진 | 사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