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방법론 연구 단위 디아마트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를 공업화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주의 노선에 따른 농업 변혁도 요구된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집단 노동을 기초로 공업-농업을 결합하는 사회경제 체제이다.

농업의 사회주의 변혁은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 후의 혁명에서 가장 어려운 과업이다. 사회주의 혁명이 곧 대규모적이고 고도로 집중된 생산을 야기하는 공업 [분야]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농업 [분야]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화조차 도달하지 못했다. 농업에서는 소규모 분산형 농가 경제가 수적으로 우세하다. 소규모 개인 농업이 농업의 지배적인 형태인 한, 부르주아 경제 질서의 기반은 농촌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며, 농촌 부르주아에 의한 빈농과 상당수 중농에 대한 착취는 여전히 지속된다. 소상품 생산 체제는 농민 대중을 빈곤과 억압으로부터 구할 수 없다.

오직 사회주의 길만이 농민 근로대중을 온갖 착취, 빈곤, 그리고 파멸로부터 구할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소규모 및 중간 규모 생산자에 대한 수탈과 그들의 생산수단을 국가 소유로의 전환하는 길을 무의미하고 범죄적인 것으로서 취급하여 거부한다. 이러한 행보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며, 농민을 오랫동안 프롤레타리아의 적 진영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F.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레닌은 그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 계획에서 노동계급이 농민과 동맹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출하였다. 협동조합화를 통해 농민을 소규모 사적 소유 농업에서 대규모 사회주의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레닌이 수립한 이 계획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총체적 계획의 핵심 요소이다.

레닌의 협동조합 계획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조건에서 협동조합이 기백만 농민이 분산된 개인 농장으로부터 대규모 생산 단위들─집단 농장으로 넘어가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상식적이고 유리한 경로라는 사실에 기초하였다. 농민 다수에 의한 생산적 협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전제 조건은 현대 기술적 기반 위에서 농업을 재조직할 수 있는 대규모 사회주의 공업의 전면적 발전이다. 농민은 판매, 공급 및 신용의 영역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협동이 최우선으로 발달하는 것, 그리고 생산 및 집단 농장에서의 협동으로의 점진적 이행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의 행로들로 끌어들여진다. 농민 협동은 자발성 원칙의 가장 주의 깊은 준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농장들을 협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은 농민의 사적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결합하는, 노동계급의 지도 아래 농민 대중의 주요 부위를 사회주의 건설로 끌어들이는 유일하게 올바른 형태임이 증명되었다.

생산수단이 착취자의 수중에 있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협동조합은 경제의 자본주의적 형태의 하나이다. 자본주의 아래 농업 협동조합에서 부르주아는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며, 농민 대중을 착취한다. 정치권력이 노동 대중 자신의 손아귀에 있고, 기본적인 생산수단이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재산인 사회 체제에서 협동조합은 경제의 사회주의적 형태이다. “부르주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승리와 함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한 문명화된 협동조합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이다.”²

스탈린은 레닌의 저작을 바탕으로 농업의 사회주의적 변혁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명제를 내놓고 발전시켰다.

이행기의 다우클라드 경제(multiform economy)에서는 한편으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대규모 사회주의 공업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소규모 농민 경제가 있다. 대규모 공업은 현대적 기술들로 정비되어 있는 데 반해, 사적으로 소유된 소규모 농가 경제는 원시적 기술들과 수공업적 노동에 기초한다. 대공업은 확대 재생산의 원칙 위에서 고속으로 발전하는 반면, 소규모 농민 경제는 그것의 대중에서 매년 확대 재생산을 달성하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종종 단순 재생산조차도 달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공업은 국민경제 규모에서 집중화되고 국가 계획에 따라 관리되는 데 반해, 소규모 농민 경제는 분산되어 있고 통제되지 않은 시장 요인들의 영향에 종속된다. 사회주의 대공업은 자본주의 요소들을 폐지하는 데 반해, 소규모 농민 경제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대규모로 낳는다.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건설은 두 가지 다른 기초─가장 크고 가장 통일된 사회주의 공업과 가장 분산되고 가장 뒤떨어진 소상품 농민 경제─에 장기간 머무를 수 없다. 최종적인 분석에 의한다면, 이는 전체 국민경제의 해체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의 경제에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대공업과 다른 한편으로는 소규모 농민 경제 사이에 필연적으로 모순이 존재한다. 이 모순은 오직 소규모 농민 경제의 사회주의 대농업으로의 이행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소련에서 이행기 동안 사회주의 공업의 발전과 도시 인구의 성장은 농산물에 대한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일어났다. 하지만 농업의 발전 속도는 공업에 비해 훨씬 뒤떨어졌다. 농업의 주요 분야─곡물 생산은 특히 느린 속도로 진보했다. 시장화된 곡물의 주요 공급자였던 소규모 농민 경제는 반(半)소비자적 성격을 지녔었는데, 소규모 농가는 총 곡물 수확량의 10분의 1만을 시장화했다. 1926년까지 파종 면적과 총 곡물 수확량이 전전 수준을 거의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곡물의 시장화된 공급은 1913년 수준의 절반에 불과했다. 소규모 농민 경제는 인구를 위한 식량 공급 및 공업을 위한 원자재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농업에서 대규모 경제를 창조하는 데는 자본주의적 방법과 사회주의적 방법─두 가지 길이 있다. 자본주의적 길은 농업에서 고용 노동의 착취에 기초한 자본주의 대농장들의 출현과 발전을 의미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농민에서 직접 생산자 대중의 빈곤화와 파멸을 수반한다. 사회주의적 길은 현대적 기술들로 정비된 대규모 집단 농장에의 소규모 농장들의 결합을 뜻한다. 이는 농민을 착취와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의 물질적·문화적 수준의 꾸준한 향상을 보장한다. 제3의 길은 없다.

소규모 개인농으로부터 사회주의 대농업으로의 이행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농촌은 자동적으로 도시의 뒤를 따르는데, 왜냐하면 도시들에서의 자본주의 경제와 시골에서의 소규모 농민 경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근본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의 독재가 존재하는 한, 소규모 농촌은 사회주의 도시를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 없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주의적 경향과는 대조적인, 농민의 상품-자본주의적 경향(commodity-capitalist tendency)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사회주의 도시는 소규모 농촌을 선도한다. 사회주의 대농업 기업들이 조직된다. 공업은 농촌을 현대적 기계 기술들로 무장시킨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숙달한 간부들이 훈련된다. 소규모 농경의 오래된 생산관계들과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생산력이 농업에서 싹튼다. 생산관계의 생산력에의 필연적 조응 법칙은 생산력 진보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에서의 새로운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필요성을 규정한다. 그러한 생산관계는 오직 소규모 개인 농장의 대규모 집단 농장으로의 결합을 통해서만 창조될 수 있다.

사회주의 생산의 목표─사회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요구의 만족─의 달성은 공업에 원자재를 그리고 인구에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고생산성 사회주의 농업의 창조를 요구한다. 따라서 집산화는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임무들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고 농민의 기초적·사활적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을 대표한다.

사회주의 건설은 공업과 농업의 발전에서 발생한 불균형의 일소, 대공업만이 아니라 농업에서의 대규모 집산화 생산의 창조를 의미했다. 이는 국민경제의 계획적·비례적 발전 법칙의 요구를 반영했다.

따라서 현대 기술을 갖춘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소규모 농가가 점진적으로 결합함은 자본주의 농민층의 [사회주의 대농업 생산자로의] 이행기에서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다.

공산당과 소비에트 국가는 집산화의 역사적 필연성을 인정하였다.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 대의에 치명적인 농업 발전의 자본주의적 길을 거부하고 사회주의적 길을 택하였다. 이는 농업 집산화의 일관된 정책 속에서 반영되었다. 전연방공산당(б) 제15차 당대회(1927)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소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는 농장들의 생산적 협동의 길이 그 자체로 완전히 정당한 것임을 입증해 왔다. 다소 많든 적든 소농·중농 계급을 가진 모든 나라에서, 이는 노동계급 권력의 수립 이후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유일하게 가능하고 타당한 길이다.

번역: 한동백 |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