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방법론 연구 단위 디아마트

사회주의의 새로운 법칙들에 기초하는 사회주의적 공업화 방식만이 역사적으로 최단 시간 내에 한 나라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공업화는 일반적으로 경공업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중공업으로의 이행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업화 방식은 소비에트 국가에 허용될 수 없었다.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함]은 사회주의 혁명의 파괴와 소련을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킴을 의미했다. 공산당은 자본주의 공업화 방식을 거부하고 중공업 발전을 통해 나라의 공업화를 시작하였다.

자본주의 공업화는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의 결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공업화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노동 대중의 증대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계획적 발전 법칙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사회주의 부문의 생산 조정자(regulator of production)가 가치 법칙을 따른다면 사회주의 공업화는 달성될 수 없다. 소비에트 국가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필요에 따라 노동과 생산수단을 각 부문에 분배하는 비율을 계획적으로 책정하고, 중공업을 고속으로 발전시키는 데 우선권을 보장하였다. 제1차 및 제2차 5개년 계획 하 소련은 당시로서는 수익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본 투자를 경공업이 아닌, 사회주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공업 기업에 집중시켰다. 금융 및 신용 시스템과 대외 무역은 공업화를 위해 이용되었다.

자본주의 공업화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착취와 빈곤을 심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벌어지게 하며, 식민지 민중을 노예화한다. 사회주의 공업화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에 따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의 중단 없는 성장을 위한 견고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한다. 그것은 실업을 일소하고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증가시킨다.

사회주의 공업화는 농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는 농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도시와 농촌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며, 노동계급과 농민 간 동맹을 강화한다. 공산당은 농민 경제를 파괴함으로써 공업화를 추진하여 노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약화하려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적대적인 목표를 거부하였다. 사회주의 공업화는 과거 후진국이었던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 공업화 방식은 내부 시장(internal market)을 꾸준히 확장하고, 이를 통해 공업 발전을 위한 견고한 내부 기반을 마련한다. 노동자와 농민이 사회주의 공업화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짐은 바로 이 모든 것에서 비롯된다.

러시아와 같은 후진국의 공업화는 난제였는데, 강력한 중공업을 창출하려면 막대한 물질적·재정적 지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와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자원 유입─식민지 약탈, 전쟁 배상금, 약탈적 차관 계약(enslaving loans) 및 양여(讓與)는 자본주의 국가의 공업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공업화를 위한 이러한 자원 동원 방식은 사회주의 체제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 소련은 대외 차관을 노예화하지 않고, 오로지 국내 재원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축적의 계획적 수행을 통해 중공업을 위한 원천을 축적할 방법을 찾아야만 하였다. 사회주의적 축적은 국민소득 일부를 사회주의적 생산의 확대에 활용함을 뜻한다. 새로운 공장 건설에 필요한 원천을 축적하려면 고도로 규제된 경제가 필수적이었다. 레닌은 “우리는 모든 일에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우리가 중공업을 구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공업도 건설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독립국으로서 파멸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¹고 썼다.

공업화를 위한 원천을 축적하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면서, 소비에트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에 의지하였다.

지주와 자본가에 대한 몰수를 통하여, 과거에는 착취자들이 착취하여 기생적 소비에 사용했던 원천의 상당 부분을 사회주의 공업화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에트 권력은 차르 시대 차관에 대한 이자와 러시아 내 해외 자본가들의 투자에 대한 배당금으로서 해외로 유출되던 막대한 연간 지불금으로부터 나라를 해방하였다. 혁명 전에는 매년 8억에서 9억에 달하는 루블의 금화(8,500-9,500만 파운드)가 이런 방식으로 지출되었다.

소련 농민은 지주들에게 납부해야 할 소작료와 은행에 지고 있던 막대한 부채를 청산하였다. 농민들은 공업 발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므로 자원 일부를 이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국유화된 산업, 대외 무역, 국내 거래, 그리고 은행 제도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사회주의 공업화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었다. 사회주의 공업의 성장과 함께 그 중요성은 날로 커졌다.

사회주의 공업은 축적의 성장을 보장함에서 자본주의 공업에 비해 부인할 수 없는 이점을 지닌다. 그것은 전국적 규모의 가장 크고 가장 집중된 공업이며, 경쟁 법칙 및 생산의 무정부성의 작용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공업의 계획적 방향, 자원의 합리적 활용, 노동에 대한 노동계급의 열의,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노동 생산성의 중단 없는 성장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사회주의 공업은 생산 비용, 즉 기업이 생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화폐적 용어로 표지한 것을 꾸준히 줄일 수 있었다.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에 비해 지니는 중요한 이점의 하나는 국가와 협동기업이 화폐 축적 전체를 국가 신용기관에 집중시키고, 국민의 잉여 자원을 국가 신용기관에 예치하여 공업 발전을 위해 계획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소비에트 국가는 축적된 원천을 공업화의 가장 중요한 요구에 현명하게 투입하도록 보장했다. 엄격한 경제 정책, 국가 및 협동조합 기구의 전면적 최적화(simplification) 및 비용 절감(cheapening), 더욱 엄격한 원가 계산, 재정 규율(financial discipline), 그리고 불필요한 국가 자원 지출의 억제를 추진하였다.

이 모든 내부 축적 원천은 공업화를 위한 수억 루블의 자금을 제공했고, 특히 중공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자본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소비에트 정부는 공업화를 위한 원천의 축적과 관련된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소련은] 사회주의 공업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시간적으로 큰 이득을 얻었고, 최단 시간 내에 높은 성장률로 일류 사회주의 공업을 창출할 수 있었다.

번역: 한동백 |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