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 개정 강사법에 합의하고 이를 시행하라고 농성하고 있는 노조 집행부의 자가당착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한때 우리 노조는 유예되어 있는 현 강사법이 무늬만 교원인 껍데기 교원제도라고 비판하면서 교원지위 회복이 우선이고 나머지(처우 등)는 차차 따내면 된다는 전국강사노조의 논리를 비판했다. 사실 비판이 아니라 대꾸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노조가 개정안이 대단히 미흡하지만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자가당착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유예되어 있는 현 강사법에 대한 우리 노조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노조는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올해 초까지 일관되게 강사법 폐기와 연구강의교수제를 주장했다.
노조는 <2015년 스승의 날 성명서>에서 강사법을 "고등교육법 14조2항의 교원 범주에는 강사를 포함하되 그 아래에 고등교육법 14조의2를 두어 강사의 각종 권리 제한을 명시한 법"이고, "운 좋게 강사가 되어 난파하는 대학호의 난간에 잠시 매달리게 된 사람들도 지금과 별반 차이 없는 저임금 비정규교수로 매년 고용불안에 떨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시간강사법 폐기, 정년트랙 정규교수 100% 충원,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6월 성명서 <대교협의 올바른 비정규교수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에서도
"시간강사법은 대학 파괴법이다. 교수직의 비정규직화를 가져와서 정규직으로 교수가 될 사람을 비정규직이 되도록 하고, 학문 후속세대의 미래를 파괴하며, 비정규교수 수만 명을 대량해고로 내모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래서 비정규교수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계열별로 100% 뽑고 현재의 시간강사법을 폐기하면서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2015년 11월 5일 현 임순관 위원장은 <시간강사법과 대학구조개악법 저지를 위한 위원장 담화문"에서 강사법을 "엉터리 강사교원제도"이고 "정규직 교수의 비정규직화, 비정규교수 대량해고, 대학원 파괴, 지식인 통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시간강사법이 일단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처우관련 예산이 없으니 별반 나아질 것도 없다"고 말한다.
노조의 이와 같은 기조는 2017년 11월에도 강사법을 대학판 비정규직 악법이며 강사 대량해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대학원을 붕괴시키며, 고등교육의 질 하락, 교원아닌 교원을 양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극소수 사람들이 본말을 전도해 강사에게 교원지위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도 아니고 강사를 대변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는 우리 노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왜 이런 자기 기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정 강사법안을 옹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어떤 연유가 있는지 몹시 궁금하다.
얼마전 발의된 개정안과 유예된 강사법과 얼마나 다른지 궁금해 할 사람들은 대조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