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민의 문 닫은채 부려먹기만
ㆍ지킬수 없는 이주노동자 관련법

무거운 징벌을 내세우며 ‘준법’을 외쳐도 법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멀리는 소문이나 불만을 말했다는 혐의로 사람들을 잡아 가둔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법이 그렇고, 책을 소지하거나 글을 썼다고 ‘국사범’을 만들던 국가보안법이 그렇다.

이민의 문 닫은채 부려먹기만

1993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생’에 관한 법도 그렇다. 노동자가 필요해 수입하면서, 마치 교육을 위한 것인 양 ‘연수생’으로 도입하고는, 임금을 받지 못해도 직장을 옮길 수 없게 해 놓았다. 임금체불률이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후인 2001년 노동연구원 조사에서도 36.8%였으니, 한국에 오기 위해 들인 비용(대개 1만달러 이상 든다고 한다)까지 생각하면, 누가 이 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금방 20만명 이상의 ‘불법취업자’가 생긴 것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었기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고용허가제도 그렇다. 이 법 역시 노동자 수입에 관한 것이면서도 이름부터 ‘고용허가’제인 것은, 법의 관점이 ‘고용하는’ 자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대상은 노동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역시 지킬 수 없는 법이 되고 만다. 3년의 ‘피고용’ 이후 1개월 이상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것도, 취업계약을 3회로 제한한 것도 지키기 힘든 법이 되게 했다. 새로 제출된 개선안도 그렇다. 분명 고용허가제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주노동자의 처지에서 생각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3년이든 5년이든 한국에서 노동을 한 사람들이 그 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말을 힘들게 배워 적응했는데, 얼마 안 있어 ‘나가’라고 한다면, 영어처럼 다른 나라 가서 쓸 수 있는 언어를 배운 것도 아니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노동력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면 훈련된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이민의 문제와 연결해 생각해야 한다. 즉 이민제도 없이 이주노동자를 잠시 수입해서 쓰는 것은, 노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긴 안목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작년에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새로운 제안이 제시되었다. 당시 집권당인 자민당과 경단련(한국의 전경련 같은 단체)에서 나온 것이다. 먼저, 2008년 6월 자민당의 보고서는 1000만명의 이민자를 수입하는 이민정책을 실시할 것과 ‘이민청(移民廳)’을 만들 것을 총리에게 제안했다. 

지킬수 없는 이주노동자 관련법

이어서 경단련은 정주이민을 적극 수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 집권한 민주당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이민이 좌파의 비현실적 주장이라는 비난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은 분명하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현실에 눈을 돌리면 가난하고 약한 자를 데려다 부려먹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어쩌면 이 정도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단일민족’의 유난스러운 민족주의도 아니고, 노동수급을 생각하는 공리주의적 계산도 아니라, 자본가들의 탐욕과 국가관료들의 시대착오적 단견의 합작품이다. 한국 관료들이 늘 참조하는 일본마저 달라진 상황에서, 아직도 이민의 가능성은 닫아둔 채 이주노동자를 잠시 이용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얼마나 더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일까?

이 진 경 / 서울산업대 사회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