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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택 보급률이 최근 5년간 크게 늘어 100%를 넘어섰으나, 자가점유율은 55%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많아졌지만 정작 내집을 갖고 있는 가구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윤주현 선임연구위원은 “돈있는 사람이 집을 많이 사고 없는 사람은 집을 못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17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실태 변화 특성을 조사한 결과, 주택의 대량 공급 및 주택보급률 증가에 비해 자가점유율의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제는 대규모, 대량 주택 공급 정책을 바꿔 여러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2005년 빈집을 포함한 주택 재고는 175만가구, 혈연가구는 56만1천가구가 각각 늘어 주택보급률이 96.2%에서 105.9%로 증가했다. 그러나 자기집에 사는 자가점유율은 95년 53.3%에서 지난해 55.6%로 10년간 변화율이 2.3% 포인트에 불과했다. 또 주거 점유형태는 전세가 지난해 22.4%로 5년 전의 28.2%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월세는 14.8%에서 19%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체 1588만7천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는 631만가구(39.7%)이며 1주택 보유 가구는 852만8천가구, 두채 이상 다주택 보유 가구는 104만7천가구다. 빈집은 2000년 51만3천가구에서 지난해는 20만가구 늘어 72만8천가구가 됐다.

강미나 책임연구원은 “빈집의 대부분은 아파트(46.1%)와 단독주택(38.3%)인데 아파트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과 재건축 대기물량”이라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통계는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