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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스캔들은 대한민국 도박공화국에서 빙산의 일각

안 빈 (편집위원)

우리사회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오락기 심의 과정과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등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할 모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성인오락기 심의를 맡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과 예심위원들이 성인오락기 제조업체나 성인오락실 등에 친인척 관계거나 동업자였거나 후일 바다이야기 개발업체 취업자였으며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 조카 노지원씨 연루설까지 나올 정도니, 늘 그래왔듯이 권력을 지닌 못된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겨놓은 셈이 됐다.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검찰은 기존 오락기 개발·판매 업체들이 거둬들인 부당이득을 1천억원대로, '바다이야기' 제조·판매사가 거둔 순익을 900억원대로 보고 있다. 또 관계자들은 상품권과 관련하여 업체당 50억~ 1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한다. 경품용 상품권 지정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19개로 지난해 8월부터 발행을 시작했다.

사실, 대한민국을 휩쓰는 도박 광풍에서 ‘바다이야기’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 한 해 경마, 경륜, 경정, 로또, 강원랜드카지노에 몰린 15조원은 공무원들의 75%를 1년 동안 먹여 살릴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문제는 서민들이다. 부자들이 심심풀이로 하는 도박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서민들에게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험부담이 너무 큰 게임이기 때문이다. 절도죄의 35%가 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통계는 합법적인 도박일지라도 서민들에게는 범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사회가 ‘도박공화국’으로 급성장한 데는 지방자치제 실시 및 소위 문민정권의 태동과 관련이 깊다. 1991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가 문민정권을 만나 지자체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이 수립되자, 각 지자체는 너도나도 세수(稅收)확대를 명분으로 ‘도박산업’에 치중하게 되고 결국 전국이 도박장화의 길을 걷게 된다.

김영삼 정권 당시인 1993년경부터 도입된 ‘개인마주제’는 경마를 대중화로 과열 양상을 빚게 만들었다. 또 오늘날 카지노 도박중독으로 계속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주)강원랜드는 1998년도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선 정부와 지자체의 의욕(?)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도박이 더욱 번창하게 된다. 1999년에 경륜이, 2000년에 경정이, 2002년에는 로또가 문을 열고 국민들에게 도박중독을 더욱 부추긴다. 이때 강원랜드카지노도 급증세를 보이는데 2001년에 코스닥시장 등록을 마친 후 2002년에 방문객 200만명을 돌파한 후 2004년에는 무려 500만명이라는 신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현 참여정부가 '바다이야기'로 바톤을 이어 받았다고 보면 된다.

군사정권의 몰락과 동시에 권력에 진입한 문민정권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합법적인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변명할 방법은 달리 없어 보인다. 국민들은 합리적인 개혁정권과 민생을 챙기는 지자체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이 땅을 도박천국으로 만들며 딴 생각에 몰두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모두들 천민 카지노자본주의에 열심인 기기괴괴(奇奇怪怪)한 나라가 돼버린 것이다.

도박이란 본디 삥(수수료) 뜯는 사람만이 확실하게 이기는 게임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업자들과 동업관계에서 이 짓거리를 즐기고 있는데, 애먼 국민들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곳에 우르르 몰려 다니니 가슴이 답답하다.

3년 전쯤인가 한겨울이었다. 필자가 사는 지역 경마장 인근 길거리에서 한 사람이 시체로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경마장에서 많이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