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정권에서 검찰개혁은 끝난 듯. 

검찰개혁은 어떤 경로를 거치든 현재진행형인 사건들에 영향을 미친다. 굵직한 사건들, 특히 정치적 사건들이 빼곡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을 빼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 때, 여론이 계류된 시국사건들보다 검찰개혁에 더 관심이 많다면 검찰개혁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 검찰은 언제든 여론을 등에 업고 권력형 비리를 캐야 하는데 검찰의 힘을 빼면 안 된다는 구도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더욱 우려스러운 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다. 윤석열은 현재 검찰조직 내에서 다른 누구보다 대중에게 알려져 있고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수구쪽에서는 원수같겠지만. 아무튼 그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지지는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해 은근히 물을 먹은 바가 있고, 현재는 그 당시의 적폐를 뒤집는 최선봉에 서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생하면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기 보다는 윤석열 힘빼지 말라는 여론이 더 강하게 비등할 수도 있다.

하긴 그동안 진행된 상태를 보면 새삼스레 어떤 희망을 가질 이유는 없겠지만, 아무튼 검찰개혁이 또 뒤로 미뤄지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비관이 드는 거다. 아, 윤석열 검사에 대한 호불호는 없다. 그는 그나마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 대중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주관과 입지를 확보한 사람이다.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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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19:10 2019/06/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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