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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공무원 파업을 지원하라

다함께 41 호

공무원 파업을 지원하라장호종

 

지난 10월 31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사기는 드높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3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리집회 때까지 시종일관 전체 분위기를 주도했다.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노무현과의 전면전을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노동자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불과 한 달 전 이해찬이 공무원노조의 1백억 원 모금계획을 두고 “호응이 없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렸을 때 적잖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10월 26일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1백억 원 모금계획을 3억 원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기금만으로 파업이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1백억 원 모금은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이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소식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한층 더 높였고 모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몇몇 지부는 모금 기간이 끝난 뒤에 오히려 모금 참여가 늘어나기도 했다.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연대사를 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이제 말이 필요 없는 때가 된 것 같다. 민주노총도 15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해 예전처럼 공무원노조만 외롭게 투쟁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11월 1일로 예정된 파업을 11월 15일로 연기했을 때 소수의 전투적 노동자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가장 좋은 시기에 파업에 들어가자는 의견을 지지했다.


 

1백억 원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15일은 그 투쟁이 절정에 다다르는 시기가 될 것이다.
행자부는 주5일제 시행을 핑계로 동절기 평일 근무시간을 한 시간씩 연장시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례개정안을 지방정부에 보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맞서 각 지방본부별로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무력화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본부는 “50여 년 간 뺏겨 온” “점심시간 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원이 빗발칠 것이라는 구청장들의 협박이 무색하게도 점심시간 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구청뿐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대체로 “싸우는 곳마다 이기”고 있다.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패러디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청주시지부는 시청 측의 고소와 징계에 맞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이 퍼포먼스는 개에게는 모욕이 될지언정 청주시장이 길길이 뛸 만한 일은 아니었다. 개는 어지간해서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충직한 동물이다.
청주시장 한대수는 지난 6월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에서 동절기 연장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렸다. 이후 청주시는 면담도 거부하고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장에게 “죽고 싶어서 그러냐”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노조측의 사과에도 ‘개 모욕 사건’을 이유로 징계요구자를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3명을 고소․고발했다. 이런 태도에 고무된 지역의 우익단체가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오물을 투척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울산본부와 청원군지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40여 개 지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조례개정안 자체를 막아냈고 전남 여수․순천․나주․해남 지부 등 8개 지부는 조례를 무시하고 5시 퇴근을 강행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중식시간 지키기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대학노조와 공동으로 총장선출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던 노무현은 경제 위기로 압력이 심해질수록 더욱 우파들에 타협하고 있다. 특히 노동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은 더는 왼쪽 깜빡이도 켜지 않는다.
노무현은 국가보안법 등 껍데기뿐인 4대 개혁입법으로 온건 좌파의 발목을 잡는 한편 우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공무원 파업에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 이해찬과 행자부장관 허성관은 거듭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고 보수언론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중식투쟁을 비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파업찬반투표 자체를 가로막을 경우 투표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막상 파업이 시작되고 정부의 물리적 공격이 시작되면 상황은 숨가쁘게 전개될 것이고 효과적인 파업 전술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란도 벌어질 것이다.
만일 정치적 판단보다 기술적 판단이 앞선다면 경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산개’ 방식에 끌리기 쉽다.

 


물론 파업이 완전히 불리한 정치적 상황에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산개’ 전술을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결코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할 만한 시기가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맞서 싸워야 할 노무현 정부라는 적에 맞서기 위한 아군들이 여러 곳에서 집결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국회에 파병연장동의안이 제출될 것이고 대중적 반전운동도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개혁입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만도 불거질 수 있다.

 

지난 몇 년 간 주요 산업투쟁에서 노조 지도자들이 ‘산개’ 전술을 채택했던 것은 대개 기껏해야 정부의 공격에 맞서 순전히 실용적인 전술로만 맞서려 한 것이었거나 최악의 경우 의도적으로 파업 유보 수순을 밟은 것이었다.
2000년 국민․주택은행 노조 파업, 2002년 발전노조 파업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써 맞서지 않은 채로 정부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치는 ‘산개’ 전술이 패배를 자초하는 전술임을 잘 보여 줬다.

 

물리적으로는 패배했지만 노무현 정부에 맞서 정치적으로는 승리를 거둔 파업이 될 수 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이 발전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노동계급의 반발과 반대 투쟁의 정당성을 보여 주고,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신자유주의와 노무현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다.
반면, 정부는 파업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긴 하지만 더는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계획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어느 정도 노동자 달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2만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거점 사수 투쟁을 벌인다면 그 정치적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진흙탕 개싸움보다 훨씬 중요하고 거대한 투쟁, 계급투쟁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노무현은 그의 오른쪽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왼쪽, 아래쪽으로부터 진정한 도전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그것은 하반기에 벌어질 다른 투쟁도 고무할 것이고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실제로 노무현을 물러서게 만들고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다른 많은 투쟁을 연결할 중요한 고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쟁과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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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의 위험스런 정치

다함께 41 호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의 위험스런 정치  - 김인식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일찍이 스탈린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사회민주주의로 경도된 인물이다.
그가 지난 10월 22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흡수 통일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체제 경쟁에서의 우열이 확실해지고, 마음 속으로 승복해 들어올 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 의장은 남한과 서방식 시장 자본주의가 북한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것도 민주노동당이 북한을 지지하는 스탈린주의 정당이 아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던 듯하다.
주 의장은 그 단체의 이사장이 “70년대에 국제 엠네스티 남한 지부를 하신 분이라고 하길래” 참석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국제엠네스티가 박정희 정부 비판을 회피한 남한 지부를 폐쇄했다는 사실을 당시 학생 운동을 했던 주 의장이 몰랐을까? 
주 의장은 “민주노동당이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인권법은]미국이 자기 나라 돈을 들여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비난


이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주 의장의 혼란을 보여 준다.(반면, 최규엽 당 최고위원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노리는 바를 옳게 비난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인권을 빌미로 북한을 압박하고 흔들기 위한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이 제정한 인권법 리스트를 보면, 그 목적을 알 수 있다 ― ‘쿠바 민주화 법령’(1992년), ‘이라크 해방법’(1998년), ‘이란 민주주의법’(2003년). 즉, 미국의 이익에 걸림돌이 된다고 찍혀 있는 이른바 ‘불량 국가’ 리스트와 일치한다.
반면, 인권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 볼 수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은 이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주 의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이라크의 인권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말은 미국이 냉전 붕괴 이후 인권을 명분 삼아 내정 간섭과 전쟁을 정당화한 ‘인도주의적 개입’ ― 1991년과 2003년 이라크 전쟁, 1992년 소말리아, 1999년 세르비아 등 ― 을 인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감옥 성학대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정당화했던 변명거리 ―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해방 ― 를 여지 없이 날려 버렸다.

 

주 의장의 북한 비판은 남한 스탈린주의자들에 대한 부당한 비판으로 이어지곤 한다.
“최소한 이 땅의 진보적 사회 운동은 조선로동당 지지자들이 망쳐 먹었다. … 군부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 그 후의 사회 운동에 바친 그 엄청난 고통과 고생으로 모은 정치적 자산을 북한의 김씨와 남한의 김씨에게 다 털어 보태주고 말았다.”(주대환,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후, 251쪽.)

 

비록 남한 스탈린주의자들이 “조선로동당의 대남 정책의 지렛대 노릇”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남한 진보 운동에서 수행한 정당한 몫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주 의장의 주장을 듣노라면, 1940년대에 “스탈린 공포증”에 대한 반발로 사회민주주의로 이동한 미국의 지식인들이 떠오른다. 그들의 정치적 결론은 소련에 반대해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로 귀결됐다. 스탈린주의를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적으로 간주했던 그들은 훗날 ‘자유주의적 반공주의자’로 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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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민주노총 총력 파업

다함께 41 호

민주노총 총력 파업 - 전지윤

 

비정규직을 확대해 온 노무현


 

노무현 정부에서 지난 1년 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무려 31만 명이나 늘어났다. 특히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증가에 앞장섰다.
비정규직 확대로 말미암은 압박 때문에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무려 7.4퍼센트나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겨우 0.9퍼센트 증가했다. 이런 하향평준화가 노무현이 약속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였던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 <조선일보>는 노무현에게 “여론을 거슬러가면서라도 대처[1980년대 영국 보수당 정부의 총리] 식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10월 12일자)이라고 닥달했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희태가 “경제가 어려운데 영국의 대처 총리처럼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저는 대처가 아니라 대환”이라고 농담만 하며 반대하지 않았다.

반면, 김대환은 비정규 노동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우리는 ‘노조부’가 아니다”라며 차갑게 외면했다. 

노무현이 동남아 순방에서 친재벌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이해찬은 총리실 간부 교육을 삼성에 부탁했고, 열우당 내 386 의원들의 모임은 연달아 전경련과 “상호 이해와 교류”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거기서 “[우리는 더는] 철없는 좌파가 아니다”는 둥 아양과 변명이 쏟아졌다. 이들 재벌과 기업주들을 위해 비정규직 확대가 추진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9년 파견노동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한 뒤 69만 명이던 파견노동자 수가 2002년에는 2백13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초국적 파견기업 ‘맨파워’가 한국에 상륙했고, 현대는 ‘웰비스’, 대우는 ‘아라고’라는 파견업체를 만들어 파견노동자 시장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

 

‘개악’ 강행에 파업 강행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 노동법 개악에 맞서 연대 총력 파업을 결의한 후 노무현과 열우당은 한발 물러서는 듯했다.
열우당 의장 이부영은 “법안에 문제점이 많더라”며 짐짓 몰랐던 척했고 정책조정위원장 이목희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벌기용 속임수였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얼마 후 이목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으며, 파견 업종은 확대돼야 하고 결국에는 전면 허용돼야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결국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은 10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10월 23일 정부와 열우당의 당정협의도 통과했다. 10월 28일 비정규 노동법과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은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이제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은 11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1월 중순에 국회 상정될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전국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총력 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10월 25일부터 시작된 파업 찬반투표는 현재 대형 작업장을 중심으로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진행되고 있고 11월 8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현재 금속산업연맹과 화학섬유연맹이 전면 파업을 결의했고 보건의료노조와 사무금융연맹도 파업을 준비중이다. 서비스연맹은 간부 파업을 결의했고, 전교조는 조퇴 투쟁과 공동수업을 조직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총력 파업을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단호하게 총력 파업을 강행해야 한다.       


아직도 꿈을 못 깬 박태주


전 청와대 노동개혁 TF(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박태주가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태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핑계로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해서 민주노조운동을 분열․약화시키려는 ‘노동귀족론’을 노무현에게 제공한 장본인이다.

 

원래 민주노조 지도자였던 박태주는 2002년 대선 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아니라 노무현을 지지해야 한다며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새만금 간척 현장 시찰이라는 ‘공무’를 핑계로 소방헬기에 아내와 자녀들을 태우고 ‘관광’에 나선 것이 드러나 공직에서 물러났었다.

최근에 다시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로 복귀한 박태주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력 투쟁이 준비되는 지금, “아직도 나는 사회적 대화를 꿈꾼다”(<프레시안> 10월 8일자)며 전선을 흐리고 있다.

박태주는 “비정규직 법안 문제가 사회적 대화를 끝장낼 수 있다”(<말> 11월호 인터뷰)고 걱정하며 정부를 비판한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 때문에 정부가 민주노총을 노사정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그는 “대기업 노조가 양극화 구조의 상층부에 안주하면서 ‘더 많이’를 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본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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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의 비정규직 관련 특강을 들으면서 든 생각.

어제 건강보험공단 지하강당에서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의 '진보정당의 사활을 걸고 비정규직 파견법 개악안 투쟁에 나서야 되는 이유' 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7시에 시작하는 거였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퇴근하고 8시 쯤에야 도착할수 있었다. 덕분에 앞부분에 있었던 발제는 다 날라가고 중간부터 들을수 밖에...


앞부분은 주로 노동계급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그 뒤에는 그 자신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동운동에 헌신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노동조합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어용노조가 아닌, 흔히들 씹어대는 '전투적 노조' 의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들에 대한 차별적인 입장을 가지고 '당장 내 일이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그들의 상황을 방기하거나 심지어 투쟁을 저해하기까지 하는 관점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있었다.
특히, 원광병원 청소용역 아줌마들의 투쟁에 대한 정규직 노동조합의 태도라든지 식당 용역 아주머니들은 비정규직도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 노조간부의 이야기는 뼈아픈 것이었다.


짐승으로 말하자면, 지금도 매년마다 고용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직이라고 볼수 있지만 동시에 직원이라고는 나를 포함해서 딸랑 두명뿐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덕분에, 특별히 '비정규직의 설움' 같은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몇년전에 한번,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막 제대할때쯤, IMF 라는 것이 터져버렸다. 100 만원 월급받던 노동자에게 60만원 받고 일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당신이 선택하라고 욱박지를수 있었던, 그나마 대부분은 그런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했던, 아기 분유값이 없어 공중전화 박스를 뜯어내서 안에 들었던 동전 다 빼내고는 빈 박스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겠다고 들고 나가다가 경찰서에 잡혀가는 실직가장의 이야기가 신문을 장식하던 그런 시기였다. 제대와 동시에 이런 저런 이유로 대학까지 때려치운 나로서는 딱히 일할만한 곳이 없어서 주유소 같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얻어내기 위한 경쟁이 아마 내가 겪었던 최고의 경쟁률일 것이다. 알바 면접본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주유소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밖에까지 긴 줄을 섰던 그런 때였다.

 

하여튼 언제까지 알바만 하고 있을수는 없는 일이라서, 지역정보지를 뒤적이며 직장을 알아보니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곳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광고를 냈더라. 별 볼것도 없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주섬주섬 챙겨들고 가봤는데, 이상했다. 공장이 아니라 도심 한복판의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도저히 그 회사의 본사라고 봐줄수 없는 사무실에서 사람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파견직' 이라는 것이었는데, 당시만해도 열나 무식했던 짐승은 '선진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고용방식' (뭐 틀린말은 아니다 -,-;) 이라는 파견담당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더랜다.

 

그래 여차저차해서 대구 진량공단에 위치한 AMP 라는 외국계 기업에서 자동차 퓨즈박스용 기판에 칩을 박아넣게 되었는데, 몇달 지나다보니 일일 생산해야할 물량이 자꾸만 늘어가는 거다.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거기서 짬을내어 밥도먹고 음료수도 사먹고 담배도 피고 화장실도 가고 하는건데 할당량이 자꾸 늘어가니 점점 식사시간도 짧아지고 휴식시간도 줄어들수 밖에. 문제는 그게 달이 지나갈수록 나아지기는 커녕 더 늘어만 가는거다. 조장들 잔소리와 압박도 비례해서 올라가고.


그 회사에도 노동조합이 있었다. 노동조합 현판에 보면 금속노동조합 산하라고 명시까지 되어있는,  퇴근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현관을 나서다보면 항상 마주치게 되는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었다. 매일 늘어가는 작업량에 모두들 짜증을 내고 있었던지라 퇴근할때마다 '노조나 가입할까' 하는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나왔더랜다. 그래서 하루는 (직접 찾아가기는 좀 어색해서) 조합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어뒀다가 집에가서 전화를 했더랬지. 여차저차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전화받는 분이 하는 말이 받은 사번이 임시사번 아니냐는 거였다. 맞다고 하니까 잠시 침묵. 그러더니 임시 사번이면 파견직이신거 같은데, 안타깝지만 '아직' 우리 조합은 파견직을 가입받는것에 대한 결정이 안 나왔다는 거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다. 파견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몰라서. 그 다음은 미안했다. 왠지 연락하면 안되는곳에 이야기 해버린 꼴이어서, 잘못건 전화나 다를바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는 혼란스러웠다. 노동조합이 뭐하는 곳인가 싶은 생각이 든거다. 결국 마지막에는, 화가났다. 조합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하면 서러웠을거 같은데, 이상하게 당시에는 그리 서럽다는 감정은 못 느꼈던거 같다. ^^;
그 회사는 그러고도 몇달을 더 다니다가, 결국 나와버리고 직업훈련원에 들어간 덕분에 지금 컴퓨터 가지고 밥벌이 한다고 하게 된거다.


비정규직에 관련한 경험을 짧게 이야기 해본다고 한건데, 어쩌다보니 길게 늘어졌다. 지금 나도 내 스스로 만들어낸 스크롤의 길이에 놀라고 있다. --; 어쨌든 김진숙 위원의 강의는 유익했고, 재미도 있었다.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도 지난번 김주익 열사 추모사를 들을 때처럼 눈물을 자아내게 하기도 하고, 암튼 좋은 시간이었다.


다만 '강의' 의 형태여서 아쉬운 것도 있었다. 짐승은 김진숙 지도위원이 말하는 '정규직이 잘하면 비정규직은 사라질수 있다' 와 노무현 정권이 입만열면 떠드는 '정규직이 양보하면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된다' 는 말이 일견 비슷하게 들릴지 몰라도 결코 같은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슷한 내용이라도 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관점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양 논리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발견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의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규직의 임금 인상안도 포기해야 한다' 는 말에는 공감할수 없다. 비록 그 말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각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했고 비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너무 높이 올라간 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이 다소 하락되어야' 비정규직 문제에 진지하게 연대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노동계급의 하향평준화를 전제로 한다' 는 식으로 왜곡될수도 있다. 만약 그것이 강의가 아니라 포럼이었다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아쉬운것은 내 생각보다 적은 인원만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서울 시당 주최로 하는 행사인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인원은 그렇게 많아보이지 않았다. 행사를 준비한 쪽에서 좀더 진지하게 조직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특히 당내에서 조직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던가, 중앙위원이라던가 하는 사람들은 한번쯤 들어봤어야 하는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안될것이다.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열려서, 더 많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번만 해도, 서울 시당 차원이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해봄직한것 아니었나? 지난번 화씨911 때처럼, 국회강당에서 국회의원들까지 데려다놓고 김진숙 위원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연사로 초대해서, 포럼형식으로 진행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온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간이라도 놀이방을 운영해 볼수있을 것이고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전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아쉬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말이 헛된 공문구가 되지 않도록, '수십번씩 조합원들을 위해 목숨걸다 직권중재에 조인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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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 초대합니다 - 미국 대선, 전쟁광 부시가 아닌 대안은

마포사회포럼은 반전 반자본주의 단체 '다함께' 가 주최합니다.
마포사회포럼은 열린 포럼을 지향하고 있으며
세상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희망합니다.

 

 

 

 

일시 :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책사랑방 ( 신촌역 6번 출구 앞 )

연락처 : 017-375-5847

 

*  책사랑방은 1인당 이용료가 3천원 입니다. 참가비를 준비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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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태도.

1. 헌법재판소도 엮여있고, 네티즌들이 패러디를 양산하고 하는 상황들 때문에 지난번 탄핵사태때의 사건들에 대한 추억에 잠겨있는 사람들도 있는것 같다. 그러나 정신들 차리시라.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다르다.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핵에 분노했었지만, 지금은 헌재판결에 어이없어하고 분노할지언정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않다. 그때처럼 10 만의 인파가 광화문 네거리를 가득 채우고 '수도이전 찬성' 을 외치는것을 꿈꿀지도 모르겠지만, 꿈은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는법이다. 사태를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란다.


2. 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경제와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없는 '행정력 일부의 이동' 은 아무런 효과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연기,공주를 신위성도시로 만들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일단 시도를 해보는게 중요하다' 고 말한다. 실패가 뻔한 정책을, 하다못해 논리적으로라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도자체가 중요하다' 니 이게 무슨 소린가?
아무런 원칙도 조사도 없이 해저에 시추공 뚫고 헛짓 하는거 보면서도 '일단 석유를 찾으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고 말할것인가?


얼마전 미디어몹 헤딩라인 뉴스에 이명박 서울시장을 패러디한 내용이 있었다. 거기보면 이명박 시장이 '믿습니까?' 그러자 신도들이 '명박이~ 명박이~' 를 연호한다.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이전하면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있고 지역발전 됩니다. 믿습니까?'


3. 민주노동당이 열우당을 도와 수도이전문제에 공조해야 한다고 말하는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혹은 민주노동당 내 개량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민주노동당이 이 문제에 대해 어정쩡하게 대응한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행정력 일부의 이동이 인구분산과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것,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자면 경제력과 교육의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열우당과 한나라다에 이슈를 끌려다닌것은 분명히 미련한 짓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열우당과 공조해야한다' 는 논리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는것은 아니다.


굳이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뛰어들자면 민주노동당 만의 독자적인 안이 있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막가파식 이전, 한나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지친 사람들에게 '정책정당' 답게 타당성있고 합리적인 인구분산, 지역발전 방침을 제시할수 있어야 한다.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 당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순회 공청회를 연다고 들은적 있는데, 할려면 빨리 하고 빠른시일안에 의견들을 취합해서 독자안을 내세워야 할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사람들에게 희망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방법은 오직 그러한 모습들에서만 나온다. 어줍잖게 지금 당장 뭔가 보여주겠다고 열리우리당 등과 공조포즈를 취하는것은 민주노동당의 위상을 민주당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공조는 명백히 전선의 교란이다. 곧 공무원노조, 철도노동자 등을 비롯한 하반기 노동자투쟁이 시작될 시기이다. 민주노동당이 이들과 같은 편에 있다는것을 전제할때, 한쪽에서는 정권과 싸우자고 선언하는데 한쪽에서는 정권과 잘해보자고 악수하는 웃기지도 않는 촌극이 벌어질수 있는 것이다. 파병연장안 통과와 노동자들의 투쟁을 앞두고 이에 연대한다고 선언하는 민주노동당으로서 이러한 전선교란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행위다. 근본적인 태도가 운동을 저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운동을 저해하는것은 이와같이 투쟁이 필요한 시기에 어줍잖은 화해제스쳐를 취하는 행위인 경우가 많다.


또한 그러한 행위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을 부각시킬수도 없기때문에, 의회안에서 권력을 잡기 원하는 개량주의자들의 바램과는 반대로 계속적으로 소수의 지지만을 얻을수밖에 없을것이다. 온건노선이 항상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 보다 진보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민주노동당 자체가 그러한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은 엉거주춤 포즈인데 열린우리당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보수화 되어가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반사이익만을 취하며 엉거주춤 모드로 남을것인가? 어떻게하면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하나의 대안모델로 사람들에게 각인될수 있을것인가? 해답은 점점 더 우경화 해가는 열우당과의 공조에 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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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 짧게 정리하기.

1. '관습 헌법' 이란건 웃기는 이야기임에 틀림없음. 곧 유행어 될것같음. ( 이미 되었나? )


2. 그것과 별도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할수 없음. 특정 도시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할수 있으나 문제는 당위성 여부가 아니라 현 정권의 방식대로 행정수도를 이전했을때, 일부 정부기관들이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은 여전히 수도권에 거주지를 유지하게 될것임.


예를들어서 행정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기, 공주에 잠자는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출퇴근 하는 방식이 될수도 있음. 서울은 경제적인 면에서, 또 학벌을 중시하는 현재의 교육문화적인 면에서 인구를 밀집시킬수 밖에 없는 도시임. 인구 집중의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에는 손도 안대고 행정수도만 이전 한다고 해서 지역발전 될리 없으며, 인구분산도 가망성 없는 이야기임.


결국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연기,공주의 신 위성도시화만 초래하는 계획이 설득력없는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임.


3. '관습 헌법' 판례가 다른 부분 (예컨데 호주제 폐지 등) 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음.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수 없음. 얼마전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에서 보여지듯이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보수성향이 짙은 곳이며, 그러면서도 정치적 압력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임. 지난 탄핵사태 때 탄핵각하 결정을 내린것 때문에 기대하는 시선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압력에 밀린 결과라고 볼수밖에 없음.


그것은 바꾸어 말해서 민중의 삶과 관련된 사안들이 헌법재판소에 올라왔을때, 그에 관련해서 대중온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수있음. 결국 호주제 폐지도 기타 다른 안건들도, 의회, 정부나 헌법재판소에 기대하는것은 무의미하며 얼마나 활발하게 투쟁을 건설하느냐에 걸려있다고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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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 초대합니다 - 국가보안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마포사회포럼은 반전 반자본주의 단체 '다함께' 가 주최합니다.
마포사회포럼은 열린 포럼을 지향하고 있으며
세상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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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국제적인 반전공동행동에 함께해요~ ^^*

 


미국은 '주권이양' 이후 이라크에서의 저항이 약화되고 미군사망자 숫자가 줄어들면 사람들의 관심이 이라크에서 멀어질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자프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라크 전쟁은 다시 한 번 세계적 초점이 되었으며, 지난 8월 29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을때 행사장 밖에서는 무려 50 만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해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비롯해서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이나 부시 행정부가 망쳐놓은 환경관련 법안들이나 시민권의 박탈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미국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이라크 귀환 군인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반전운동에 결합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임의 참여자인 지미 메 씨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준 지 채 10분도 안 돼 여성과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에 총을 쏴야 하는 상황' 을 견딜수 없어서 군대를 그만두고 이 단체에 결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을 종식시키는데 큰 역활을 한것이 바로 사병들의 반란과 귀환병사들의 반전운동 참여였음을 생각해본다면 이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입니다.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역시 자이툰 부대 파병 후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느끼고 있을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중 일부는 파병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빠져 의기소침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 이라크 저항세력중 하나인 알 카에다는 이라크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한국을 명시하며 지금 당장 저항을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김선일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의 파병정책 강행은 또 다시 무고한 희생자를 불러올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반대를 외치던 시위대와, 이라크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고 죽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참전 군인들, 그리고 여전히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은 모두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사망 병사 어머니는 이라크 전쟁이 '점점 가난한 사람들의 전쟁이 돼 가고 있다' 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의 영화 '화씨 9/11' 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장에서 죽어간 병사들은 대부분 노동계급 출신들입니다. 이라크에 '자원' 해서 참전한 한국군 병사들 역시 경제난과 취업난을 주요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바로 그 자들이 국내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국제공동행동의 날은 이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적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국제항만노조 10지부의 제안으로 '100 만 노동자 대행진' 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사회포럼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역시 노무현 정부에게 학살 전쟁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도전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추가파병 이야기가 한참 떠돌던 시기에는 항공운송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병병력의 수송거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빠져있지말고 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노무현 정권의 파병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할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10월 17일 행동은 미국의 대선(11월 2일) 2주 전에 열리는 국제 행동입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핵심 쟁점은 이라크 점령 문제입니다. 10월 17일 행동은 조지 부시가 벌이고 있는 전쟁에 저항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반전운동은 '또 하나의 슈퍼파워' 라는 평을 들으며 꾸준히 성장해왔고, 많은 나라의 정부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더이상 동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오는 10월 17일은 소수 부유층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번의 중요한 기회가 될것입니다. 10.17 국제반전공동행동에 함께합시다.


*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을 후원해 주십시오.

 

10.17 행동에 대한 후원이 절실합니다. 10.17 행동을 위해 약 1,000만원의 기금이 필요합니다.  기금은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제작, 신문광고, 무대 및 음향 대여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을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재정 후원은 10.17일 국제공동반전행동을 개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액수라고 해도 우리들의 힘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만들어 가는 역활을 하게 될것입니다.


후원계좌 : 하나은행 131-910039-98005,  국민은행 414301-01-059960,  예금주 : 파병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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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4년 10월 17일 오후 3시

 

장소 : 대학로

 

오시는방법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연락처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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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버그 반전 강연회 안내 - 약도 포함입니다. ^^;

* 10 월 9 일 서울 강연회 오실분들 연락 주시는거 잊지 마세요 ^^*

018-503-7858 하이에나새끼 입니다.

 

 
강연 소개
 

** 이 글은 마이클 버그가 '다함께'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내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 이야기도 하려고 한다. 한국인들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들려 줄 생각이며 어떻게 내가 그런 아픔을 딛고 반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는지도 얘기할 것이다. 한국인들도 반전 운동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 전쟁의 진정한 동기를 폭로하고 반박할 것이다.

 내 아들 닉의 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다. 닉은 자신의 특별한 기술과 재능으로 그 곳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자원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갔다. 닉의 해외 자원 활동은 세 차례 진행됐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프리카였고 세 번째가 이라크였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닉이 이라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겪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나의 고통을 묘사한 시를 낭송할지도 모르겠다. 레이철 코리[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에 저항하다 희생된 미국인]와 대니얼 펄[9·11 이후 파키스타에서 납치·살해당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가족들, 많은 9·11 희생자 유가족들, 미군 희생자 가족들, 다른 전쟁과 폭력의 피해자 가족들한테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한국인들에게 얘기할 것이다. 슬픔의 나날들, 분노의 나날들, 건설적 나날들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건설적 나나들은 내가 이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잇었던 나날들이다. 나는 한국인들, 특히 김선일 씨의 가족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

 

서울 강연

 

일시 : 10월 9일(토) 오후 3시

장소 : 중구 구민회관 (동대문 밀리오레 뒤)

참가비 : 2,000원

오시는 길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13·14번 출구 - 교통이 혼잡하니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강연

 

일시 : 10월 10일(일) 오후 3시

장소 : 부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

참가비 : 2,000원

오시는 길 (부산지하철 부산대앞역 1·3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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