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풍경관람기 - 2006/12/13 22:41
12월 8일, 한나라당 박계동의원이
복지예산 대폭 삭감안을 상정했다.
삭감하는 이유가 정말 코믹스럽다.
독거노인돌보미, 간병 돌보미 등은 이미 자활사업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으므로 삭감.
그러나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하는 자는 1년에 11개월, 그것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뿐이다. 삭감하는 이유도, 원래 예산안의 액 자체도 노동자의 생계에는 관심이 없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도 짤렸다. 이유는 집행실적이 부진해서...-.-
게다가 노인복지예산은 지자체의 그것을 삭감하고 민간단체의 그것을 늘렸다.(로비냐?)
원래 예산안 자체도 참 사회복지스럽지 못한데, 그나마도 깎냐? 정말 골 때린다.
11월 30일 임기 시작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황민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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