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은 복잡하지 않다

▣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 · 현대중공업 해고자

나는 해고자다. 현대중공업이라는 한 일터에서 네번 해고를 당했고, 세번은 복직을 했다. 1996년에 당한 네 번째 해고 이후 지금까지 복직되지 못한 채 해고자로 남아 있다. 1989년 현대중공업에서 파업 투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모두 도망가고 임원 중에 남은 사람은 사무국장인 나 혼자였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내가 그 총대를 멘다는 것은 곧 구속과 해고를 의미했다.

나는 왜 ‘골리앗’에 올랐던가

또다시 이어질 지루한 복직 싸움과 그로 인해 겪을 어려움과 갈등을 생각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위원장과 임원들이 모두 도망간 것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결국 ‘골리앗’에 올랐다. 그 골리앗 투쟁(1990년 현대중공업 파업 사태 때 노조원 100여명이 82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 13일간 농성을 벌인 사건)의 대가로 나는 해고자가 되었다.

‘해고자’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어제까지 나가던 내 일터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막막하고 낯선 현실과 조합원들에게 차츰 잊혀지거나 혹은 잊혀질까봐 느끼는 불안감, 조합원과 해고자를 분리하기 위한 회사의 끝없는 공작에 대응해야 하는 힘겨운 하루하루의 연속이다. 나처럼 노동조합에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는 그나마 생계 유지라도 되지만,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생계비는커녕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한다. 복직 투쟁을 위한 단식, 농성, 경비대와의 몸싸움 등으로 몸은 엉망이 되고, 가정은 파탄 나고, 결국 자살에 이른 해고자도 많다. 나 자신도 해고와 구속을 여러 번 겪으면서 이혼이라는 아픈 경험을 했다.

△ 지난 7월21일 밤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4대 도시 지하철노조 파업을 앞두고 서울과 인천 지하철노조 조합원 8천여명이 경기도 고양시 지축 차량기지 주공장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노조 파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사진/ 한겨레 김태형 기자)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수백명의 해고자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 이제껏 해고자들의 이런 현실을 알리고 해결하는 일에 이 나라 보수 언론이 나선 적은 한번도 없다. 그러던 그들이 지금 ‘귀족 해고자’를 만들어내 공격을 해댄다.

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는 지난 8월30일 ‘노조 해고자 파행 지원, 강성 부른다’ ‘주요 대기업 노조, 해고자 특급 대우’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주요 대기업 노조가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장기 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강성 불법 투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A씨는 해고 이후 다른 상급노동단체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해 해고된 직장과 새로 활동한 단체에서 이중으로 수입을 거뒀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파업기간 중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강성 불법 행위로 해고, 구속돼 실형을 치른 뒤 이후 노조로부터 급여를 장기 수령하며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 해고자가 지급받는 연봉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직전 연봉보다 20~40% 더 많이 지급받는 셈….” 하지만 이 기사는 왜곡과 날조로 점철된 기사다.

생계비는 모든 해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돈이며, 그 자격 심사는 단위노조의 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한다. 지원을 받던 해고자라도 다른 생계수단을 가진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지원하지 않는다.

나도 해고자일 때,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돼 상급단체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노조에서 주는 생계비로만 생활했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중으로 돈을 받은 일이 없다. 그것은 민주노총 임원이나 파견된 간부 누구든 마찬가지다. 해고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 지원이란 것도 내 경우처럼 노동조합 집행부가 어용으로 바뀌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며, 해고자 생계비는 이미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모두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돈이다.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일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해고자들에게 ‘비과세’ 운운하며 탈세 누명까지 씌우는 것은 그야말로 해고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다.

친한 자본가가 부도났다고 해서 자본가들이 돈을 걷어 그를 도와주진 않는다. 해고자에게 조합원들이 지원해주는 생계비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름다운 연대의식의 표현이다. 자본은 오로지 ‘이윤’에 의해 움직이지만, 노동운동은 ‘이윤 때문에 짓밟힌 인간을 찾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생계비 논란’의 진실은…

재벌의 아들이 변칙상속으로 앉은 자리에서 수백억원을 벌어들이는 기이한 경제구조에는 침묵하면서,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낙하산 탔다 퇴직한 뒤 어느 기업의 고문이나 자문 등의 직책을 달고 하는 일 없이 월 수백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가는 것에는 침묵하면서, 기업의 재산도 아닌 조합원들이 내주는 해고자 생계비에 대고 사실까지 왜곡하며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신문은 ‘경제 전문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가.

△ LG칼텍스 노조의 파업은 과연 '귀족 노조'의 배부른 투쟁이었나. 지난 8월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LG칼텍스정유 노조 지도부가 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 한겨레 황석주 기자)

비단 경제신문만이 아니다. 저마다 다른 논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문들이 오로지 노동자 공격에는 한목소리를 낸다. 노조 때리기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중앙일보>는 8월28일 ‘귀족 노조에 대한 노동계의 반성’이라는 사설에서 “근로자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일부 ‘귀족 노조원’의 이기심 때문에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그리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귀족 노조의 반성을 촉구했다. 재벌과 기업가들, 의사나 변호사, 정치인과 관료 등 연간 소득이 수억원을 넘는 진짜 귀족들에 대해서는 귀족이라 비난하지 않으면서 주·야간 맞교대에다 휴일도 없이 연장, 특근, 잔업을 다 해야 겨우 연봉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평균 연령 40대 생산직 노동자들에게만 유독 ‘귀족’이란 딱지를 붙인다.

요즘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동네북이다. 노조 때리기가 무슨 유행이라도 되는 양 진보적이라는 경제학자나 사회운동가들조차도 ‘대기업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가 진보의 필수 덕목인 것처럼 강요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세상이 망해도 내 몫만은 챙기겠다는 죽기 살기 투쟁을 일삼는 귀족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한다(<중앙일보> 9월8일자 정운영 논설위원의 시평). 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예’이며 정규직 노동자들은 ‘귀족’이라는 희한한 등식을 ‘확실히’라는 단어를 써가며 동어반복하고 있는 정운영씨의 칼럼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의 기준은 노동문제- 경제문제가 아닌- 일 수밖에 없음을 새삼 확인하게 됐다.

1990년, 80m 상공의 골리앗 위에서 나는 외로웠다. 땅에서는 로마 병정처럼 중무장한 전투경찰들이 동지들을 무자비하게 잡아가고, 바다에는 대간첩 작전 때나 쓰일 것 같은 해군 함정이 노동자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머리 위에서는 연신 농성을 중단하라는 방송을 틀어대며 헬기가 날고 있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노동자들은 무기력함과 외로움에 고통받아야 했다.

여전히 노동자는 외롭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는 여전히 외롭다. 보수언론과 자본, 정권은 물론이고 일부 진보세력까지 입체적인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있고, 10명을 국회에 진출시킨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외롭다. 노동자 때리기에 정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조직’을 가지고도 우리는 왜 여전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지, 노동계의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

노동할 권리와 파업할 권리,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노동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법으로 보장받는 권리다. 서구 선진국의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 보장된 것이다. 노동자는 시민의 다른 이름이며 국민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노동자당이 집권을 하고 노동자가 대통령도 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아직도 우리는 ‘노동자도 인간이다’라는 명제를 두고 싸우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다.

▣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민주노총 전 위원장

민주노총은 지금 아프다. 기아자동차 노조간부의 비리에 이어 ‘사회적 교섭안’을 두고 벌어진 대의원대회의 충돌 사태를 두고 모든 언론이 민주노총을 사회적 패륜아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현상에는 본질이 있는 법이다. 비록 충돌은 조합원들 사이에 일어났지만 근본 원인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 때문이다. ‘사회적 교섭’, 이른바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참여를 두고 벌어진 민주노총 내부의 첨예한 대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가 26일간 단식투쟁을 한 이유

1998년 2월,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법’을 합의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부결과 관계없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수사를 두른 채 법안은 통과되었고, 결국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그 당시 통과된 법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한번 죽였다면 이번에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또 한번 죽이는 법이 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처지가 바뀐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노사정위는 그야말로 노동자를 ‘두번 죽이는 기구’로 인식될 뿐이다. 그런데도 과연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구인가? 노사정위에 참여하면 민주노총의 사회적 왕따 현상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 지난해 6월 노·사·정 지도자회의에 참석한 이수영 경총회장,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왼쪽부터). 노동계는 노사정위의 태생적 한계와 구조적 모순을 비판한다. (사진/ 한겨레 이정아 기자)

그 대답은 노사정위라는 기구가 지닌 태생의 한계와 구조적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 노사정위는 노동자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라 정부가 필요해서 만든 기구다.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한 일은 없다. 1998년 말 노사정위에 참여해보니 본회의에 ‘전교조 특별법안’이 상정되었다.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고 어떻게 개악될지 모르는 악법이었기에 민주노총의 위원장으로서 부결시켰다.

정부와 사쪽은 하나가 되어 특별법을 관철시키려 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98년 연말, 국회 앞에서 26일간 단식을 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찬 겨울 한달 동안을 굶고, 산별 연맹 위원장들의 동조단식과 전교조 조합원들의 투쟁이 있고 나서야 겨우 전교조 합법화 하나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게 당시 노사정위의 현실이었다. 노사정이 대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각종 정책을 함께 만들어야 할 정부 부처들(재경부·산자부·노동부·복지부·기획예산처 등)은 모두 재계의 편이었지 노동계 편은 하나도 없었다.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았던 노사정위에서의 ‘사회적 합의’란 말은 입체적으로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결국 입법기관인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결정적으로 노사정위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노사정위에서 합의하면 무조건 실행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한 그 합의는 무용지물이다. 실제 권한을 가진 기구를 만들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노사정위 무용론이 제기되었고 1999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탈퇴를 결의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구조의 문제점과 함께 민주노총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계 분열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권력의 촉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노동계에 닿아 있다.

민주노총의 사무총장을 지낸 김아무개씨는 근로복지공단의 감사가 되었고, 98년 정리해고제에 합의해준 직무대행 역시 개혁당에 참여하더니 공기업의 감사가 되었다. 산재의료원의 감사인 심아무개씨, 청와대 노동담당으로 일하다 헬기 사태로 낙마한 박아무개씨, 전 한국방송 부사장을 지낸 이아무개씨도 모두 민주노총 산하의 연맹이나 노조위원장 출신들이다. 현 노사정위원장 역시 민주노총의 지도위원을 지냈고 노동 관련 연구소의 이사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 연구소는 지금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물론 대다수 산별 연맹 위원장들이 이사로 몸담고 있다.

‘옛 동지’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노동계를 두고 막말을 일삼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 역시 이 연구소의 부소장을 맡아 활동했고 그 덕에 친노동계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노사정위 참여를 주장하거나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해 친정부적인 행보를 꾸준히 보였던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영달을 찾아 정부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노동계의 여러 인맥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 1998년 연말에 노사정위에 상정된 ‘노사정위특별법안’을 거부하며 단식투쟁을 벌이던 필자. 이 투쟁으로 ‘전교조 합법화’를 쟁취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진/ 박승화 기자)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대에 대해 “민주노총이 상관할 일도 대상도 아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가 하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조건부 (노사정위) 참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옛 동지’들로 인해 노동계는 늘 배신감으로 더 분노해야 했고, 지금도 제2, 제3의 옛 동지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람을 빼가서 뒤통수 치는 정부를 노동계가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은 2월22일 대의원대회에 다시 노사정위 참여 안건을 상정해놓았다. 지도부는 권위를 찾겠다고 한다. 권위는 아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현상만 다스리려 하는 건 또 다른 파행을 부를 뿐이다. 노사정위 참여가 이토록 사회에 파장이 크고 조직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면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묻는 총투표를 권하고 싶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당’을 통해 노동계의 요구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10명의 의원을 보유한 노동자들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있다.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사회적 의제들은 결국 입법을 해야 하므로 여당과 야당, 민주노동당간에 협의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해결,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사회적 의제는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가 진정 노동계와 대화를 원한다면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법들만 통과시켜도 이같은 불신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무원특별법’ 같은 희대의 악법만 통과시켰다.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무리 소수정당이라 해도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민주노동당을 이토록 무시할 수는 없다. 민주노동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금 정부와 언론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으로 마치 노사정간 어떤 대화의 장도 없는 것처럼 몰아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와 ‘고용정책 대책위원회’,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정책심의위원회’ 등 20여개의 각종 정책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재계 대표와 한국노총의 대표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미 노사정 대화는 어떤 형태로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런 기구들에서 정부는 노동계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신을 해결할 노력은 보이지 않으면서 마치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든 대화가 불가능한 양 민주노총만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종용하는 모든 언론과 정부에 묻고 싶다. 대화는 상대가 있는 법이다. 대화할 상대가 만신창이가 되어 몸도 못 가누고 있다면 적어도 몸은 추스르도록 기다려주는 게 예의 아닌가? 그런 최소한의 배려는커녕 ‘해체’니 ‘해산’이니 하는 말을 써가며 대결의 오기를 부추기는 게 진정 대화를 원하는 태도인가? 다 쓰러져 죽은 뒤에 누구와 사회적 교섭을 할 것인가? 제발 더 이상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라. 이제 정말 그만하면 많이 먹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