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자 농민 위하는 정책을 제대로 알리는 게 정치적 중립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도를 넘은 통합공무원노조 때리기에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9월 29일(화) 11시 한나라당앞에서 30여명이 모인가운데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에 공동대응할 것을 밝혔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의 통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공무원노조를 격려하고, 이어 "교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처벌하고, 공무원들이 법으로 보장된 노조를 만들고 자신들의 상급단체를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세상이 거꾸로 가는 시대에 살고있다"며 "노동연구원장이라는 자가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는 정권하에 살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통합공무원노조의 일갈이 '국민의 편이 되겠다'였다. 초심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해 나간다면 정권이 탄압을 국민들이 나서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유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통합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것이라 하는데 정치적 중립이란 각 정당들이 내놓은 정책들 중 진정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알리고 지지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다. 가진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정부여당의 탄압에 의연히 맞설것임을,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정부의 비이성적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힘에는 힘'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해 막아내고 통합공무원노조를 사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동병상련의 탄압을 받고 있는 전교조 남성수 충북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6년에 14만 조합원이 민주노총으로 가입한바 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금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활동을 해왔다"며 "그런데 그동안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민주노총 가입문제가 왜 지금에 와서야 불법"이냐며 따져 묻고 " 한국노총의 경우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바 있고,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라는 형식으로 정치행위를 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자 후보를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진출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노총에 3만5천명 규모의 공무원노조가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정부가 단 한 번도 불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중잣대를 비난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자율적인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게 "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수행의 동반자로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을 것, 무늬만 친서민이 아닌 친노동자, 친농민, 친서민 정책집행으로 진정성 있는 친서민정부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성 잃은 충북도교육청! 상처 받는 학생, 학부모!

충북도교육청, 충북 학교현장 반교육적 행태를 넘어 이성 상실...

안순애 전교조 충북지부 총무국장

교육청이 나서서 10월 일제고사 점수를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제천 H초등학교 교장은 일제고사(성취도평가)를 대비한 교내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낮은 아이들을 교장실로 불러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가라며 윽박질렀다. 또한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한 화풀이로 학생들과 학생들의 부모를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였다. 이는 해당 학교 학생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쓴 글을 통해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장학지도를 앞세워 학교 현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더니 여름방학에는 초등학생에까지 아동학대에 가까운 보충수업을 해 전국적인 조소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2학기 들어 학교 현장은 점수를 위해 기상천외한 파행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H초를 비롯한 각 학교 파행사례를 모아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고사로 인한 반교육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기자회견 때 전교조충북지부가 제시한 해당학교 초등학생 글에 대해 뉴시스 기자가 16일 오전 <너무 잘 써 대필의혹 부른 초등학생의 글>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는  각종 포털에 올라가면서 논란이 되었다. 또 이 기사를 받아 일부 지역 신문이 대필의혹 사건을 보도했다. 이 사건은 해당 학부모와의 확인을 통해서 대필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면서 정정 보도 등으로 일단락되었다.

전교조 충북지부 남성수 지부장은 “교장의 말로 상처 받은 아이와 학부모에게 이런 기사가 치명적 상처가 되었을 것인데 안타깝다”며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대화를 단절한 충북도교육청과 일제고사 점수를 자신의 업적으로 삼으려는 충북교육감의 행태는 지역교육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 충북지역 최초로 간병사 조직화

충북대병원 내 식당, 세탁실, 장례식장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조직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충북지역지부(지부장 신선화, 이하 지부)의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부는 9월 12일(토) 충북지역에서 최초로 특수고용노동자인 간병사를 조직, 충북지역간병분회 창립 총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그동안 특수고용직이라는 굴레속에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모 여성단체의 관리하에  인력 파견 형태로 충북대병원에서 근무 해왔다.

분회가 설립되는 날. 병원 내에서 무권리로 방치되었던 50명의 간병사들은 대부분이 환자의 간병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자리를 채워갔다. 간병업무의 특성 상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병사들은 하루 동안 다른 간병사에게 업무를 대체하기도 하고, 양해를 구한 후 환자와 함께 참석하기도 하고, 보호자에게 환자를 부탁하는 등 어렵게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간병사들은 정규직 조합원들과 함께 법과 제도가 외면한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임을, 노동자는 하나임을 당당히 선언했다.

분회 창립총회에서는 앞서 조직하고 투쟁해왔던 희망간병(소장 최경숙)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희망간병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10월 임원선출이 예정된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5명의 조장선출, 희망간병 유니폼을 맞추는 일정을 논의했다. 두시간 동안 진행된 총회를 통해 참석한 기존의 정규직 조합원들과 신규 간병사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새롭게 간병사가 아닌 노동자임을, 정규직 비정규직을 뛰어 넘는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해 나갔다.

지부는 그동안 충북대병원 내 비정규직을 조직하기 위해 세탁실과 식당, 장례식장 식당 등지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조직해왔으며, 이날 병원내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인 간병사들을 조직했다. 이를 위해 지부는 2006년 충북대병원 내 간병사들의 현황을 파악, 200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간병사들의 조직화에 나섰다. 지부는 간병사들을 만나면서 교육과 토론,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하하며 조직화를 시도했으며, 한편으로는 정규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전전과 간담회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같은 노동자임을 알려내 왔다.

지부와 분회는 이후 병원 직원인 간호사 등과 간병사들이 같은 조합원으로, 같은 병원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료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합원 교육, 선전을 해 나갈 예정이며, 간병사들의 근무조건이나 환경을 책임져야 할 실질적인 주체인 병원 측과 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태백을 둘러본다.

처음 목적은 해바라기 축제장을 보러 가는 것이었는데, 워낙 경치가 좋은 태백이라 좀더 둘러보기로 한다.

첫 목적지는 검룡소. 한강 발원지라는 검룡소 가는 길. 주차장에서 1.3Km 산길을 오르면 된다. 길쭉 길쭉한 낙엽송 사잇길로 담소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검룡소다. 바위를 뚫고 나온 한강 발원 물이 이끼 낀 바위를 억겁의 세월로 짓이기며 힘차게 내려간다.

검룡소를 나와 해바라기 축제장으로 가는 길. 엄청난 바람개비가 우리 눈을 현혹한다. 낙동강, 한강, 오십천이 발원했다는 삼수령에서 매봉산으로 오른다. 시멘트 포장된 임도를 따라 매봉산으로 오르는 길... 아찔하다. 엄청난 풍력발전기에 기가 눌리고 턱트인 풍광에 기가 트인다. 이길도 백두대간의 한 길이다.

검룡소에서 나와 잠시 헤메이다 들어간 해바라기 축제장... 기간이 끝났어도 뭔가 기대를 했는데.. 꽝이다.

천연의 들꽃이 피었다는 두문동재에서 금대봉으로 오른다. 아... 이길도 백두대간이다. 오늘 백두대간 두 구간을 살짝 혀로 핧았다.

오르는 길 1.2km의 짧은 길이지만 투구꽃부터 이름 모를 들꽃의 향연이다. 감탄사와 카메라 셔터소리만 들린다. 정말 이쁜 꽃들이 사방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태백... 잠깐 둘어봤지만 정말 이쁘고 웅장하다. 언젠가 백두대간을 종주하게되면 반드시 들르겠지...

 검룡소에서 발원한 물이 바위를 부수며 내려온다.

 낙엽송에 휩싸인 흑룡소 가는 길

 매봉산 풍차

 삼수령에 있는 백두대간 설명 표지판

 삼수령 탑

 매봉산 바람의 언덕

 아기자기 풍차

 두문동재에 있는 소원탑

이쁜 야생화 감상해 보시라!

통일청년회 반국가단체로 규정당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 부활, 존폐기로 국가정보원 극적 생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7일 구속됐던 청주통일청년회 회원 3명이 127일만인 9월 10일(목)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청주통일청년회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당해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왼쪽부터 석방된 장민경, 오순완, 윤주형씨

그동안 국가정보원과 검경은 청주통일청년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의 유관단체로 지목, 핵심간부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장민경 집행위원장과 오순완 사무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윤주형 조직국장을 구속 수사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내용 중 광주 패트리어트 미사일 미군기지 투쟁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의도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통일청년회의 강령과 규약 등이 북한의 적화통일전략과 흡사하고, 피고들이 북한의 원전과 북한 영화를 관람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 배포한 혐의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주형 조직국장과 장민경 집행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오순완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석방된 3인은 40여명의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청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간략한 석방 환영회에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일단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기쁘나, 순수 민간 통일운동을 했던 통일청년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 등 적극적인 법정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리는 판결’로서, 통일청년회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이상 나머지 통일청년회 회원들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예상’되고, 이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던 국정원이 부활, 통일운동단체 뿐만아니라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본격화 할 것’이라며 우려 하고있다.

석방 환영회에 함께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