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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데이 새책(부정기 간행물)

 

[사회복지와 노동] 13호(2014년 복간호)

 

포럼 사회복지와 노동
메이데이 | 2014. 5. 29.
A5신(신국판) | 196쪽 | 12,000원 | ISSN 1599-0915

 

 

분야: 정치사회/ 사회문제/ 사회복지

주제, 관련어:
사회복지, 노동, 복지, 복지제도, 민중복지, 빈곤, 반빈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기본소득,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 사회 안전망, 부양의무제,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장애등급제,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의료, 보건, 주거, 언론, 박근혜 정부, 정책, 한국정치, 한국사회, 사회문제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 번 발걸음을 내딛기

- <사회복지와 노동>을 다시 펴내며

 

2014년 한국, 막을 수 있던, 막아야 했던 예곡된 죽음 소식이 사방에서 들려온다. 저성장 시대 한국의 사회복지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 편의점 알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금융자본의 주도 아래 저성장, 불안정 고용의 시대를 사는 이들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속칭 ‘사회 안전망’이라는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들에게 그림의 떡이었고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혔다. 사회나 국가가 아닌 가족이 구성원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졌던, 노동력을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노동을 강제했던 19세기 서구사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민중복지를 고민하는 포럼 사회복지와 노동이 5년이 넘는 공백 기간을 깨고 다시 펴내는 부정기간행물 <사회복지와 노동>이 돌아왔다. 이번 호에서는 대안 모색을 위한 기획 ‘복지와 노동의 만남, 역사와 이후’에서 현재 사회복지제도의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노동’ 중심성의 근원과 영향에서 오늘날 강화되는 개인책임 및 노동의무에 대한 계급적 성격을 분석하고 자본의 지배 헤게모니가 움직이는 모양을 짚는다. 언론이 보도하는 사회복지 관련 담론에서 (수구) 진영의 복지철학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며, 진보진영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기본소득론’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노동자·민중의 계급적 시각에서 사회복지의 대안은 반反자본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함을 제안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3법’이라 일컬은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의 주요 문제와 쟁점, 대안에 대한 글과 좌담 내용을 실었다. 또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서 600일 넘게 농성을 펴고 있는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서 강력하고 주요한 수단으로 확대되는 ‘바우처’의 문제점을 담았다. 더불어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자와 미래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게 될 학생의 목소리도 전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극복하고 사회복지 이용자의 권리와 함께 현장의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리도 동시에 보장되어야 노동자·민중을 위한 제도와 정책으로 사회복지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의 글, 책 속에서
 

 

 

“복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느낌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뻥튀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튀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1980년 전두환이 집권할 때도 구호가 ‘복지국가 건설’,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 나는 쟁취해가는 과정으로서의 복지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민중복지’라 생각합니다.”
― 추천의 글_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복지 담론의 홍수 속에서도 삶이 아닌 죽음의 행렬에 가까워지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는 여전히 소외되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정치적 수사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상상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체제의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우리 삶을 파괴하는 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상상과 대안은 현실 정치로 수렴되고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필요성은 복지 담론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 담론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 추천의 글_ 김재원(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 지부장)

 

“보수의 아이콘이었던 현재의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내세워 당선되었다. 보수주의진영이 어쩌면 시대의 변화를 가장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복지에 대한 철학과 정신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본래의 민낯을 드러내었다. [...] 위기를 타개할 ‘만병통치약’은 없다. 우리에게는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 뱀의 지혜와 소 같은 발걸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 편집인의 글_ 강동진(포럼 사회복지와 노동)

 

 

차례

편집인의 글   

강동진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 번 발걸음을 내딛으며    

 

추천의 글        

박경석                 복지가 무엇입니까?                
김재원                 복간을 축하하며                

 

기획: 노동과 복지의 만남, 역사와 이후
1 제갈현숙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과 사회복지의 관계        
2 주은선              한국 보수 언론에 비친 복지와 노동        
3 우승명              『기본소득노트』 비판            
4 강동진              노동과 복지의 재구성을 위하여 

           

연구논문    

이나래                 사회서비스 시장화 수단으로서 바우처 제도와 사회서비스 시장의 특수성    

 

현장        

빈곤사회연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박근혜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과 요구           

남병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운동    

 

쟁점과 동향    

제갈현숙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의 정치적ㆍ제도적 문제점   

오건호 외            <좌담> 한국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평가와 과제    

 

목소리: 복지와 사람     

사회복지 공무원     옛날에는 다 야근했다, 더 열심히 일해라        

김은희                   혹시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쓰고 엮은 이: 포럼 사회복지와 노동

2000년대 초, 보건의료 운동과 사회복지 운동의 진보적 결합을 고민하던 민중의료연합, 민중복지연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젊은 운동가와 연구자들이 ‘복지 동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사회복지와 노동> 창간호를 펴내며 출발했다. 노동자/민중/소수자의 눈으로 사회정책 분야의 이론과 정책을 만들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복지와 노동> 12호(2008년 여름) 이후 부정기간행물로 다시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이어나가려 한다.

 

 

 

사회복지와 노동 13호 - 2014.복간호 포럼 사회복지와 노동 메이데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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