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희망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본문

민노-진보, 울산 북구 단일화에 '단일화'가 없다

[안일규의 Talk About] 단일화를 둘러싼 진보 언론들이 외면하는 진실들

안일규

4월 재보선이 한쪽에선 달아오르고 한쪽에선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진보진영과 언론들은 '달아오르는' 것으로 열심히 만들려는 반면 유권자들의 반응은 시베리아 벌판에 가깝다. 'MB 1년 심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초라한 재보선 분위기다.   이러한 시점에서 울산 북구 현역의원이었던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과거 '진보정치 1번지'였던 울산 북구에서 재보선은 진보진영에겐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울산 북구 탈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일화'를 둘러싼 문제 때문이다.   후보만 단일화하면 다 되나? 정작 단일화할 곳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민노당과 진보신당 모두가 후보를 내려는 울산 북구엔 두 당 모두 상징적인 인물들이 출격한다. 민노당에는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민노당 다수파인 NL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진보신당은 조승수 전 의원, 분당 논리였던 종북주의를 가장 먼저 내걸었던 인물이다. 두 후보는 종북주의로 촉발된 민노당 분당에서 서로 대립이 가장 심했던 인물이다. 물론 민노당에는 지난 총선에서 31%를 획득했던 이영희 중앙당 최고위원도 출사표를 던졌지만 사실상 이번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의 구도를 대다수 정치전략가들은 김창현 대 조승수로 내다보고 있어 누군가로 단일화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후보 단일화가 아닌 유권자의 단일화다. 먼저 과거 진보정치 1번지였던 울산 북구였던 만큼 노동자들의 단일화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단일화가 되기보다 더 분열되고 있다. 현장의 분위기는 만약 조승수 진보신당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민노당 지지 노동자들은 "조승수 심판을 위해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이며 진보신당 지지 노동자들은 역으로 민노당 후보 심판을 위해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상황이다. 양당 지지자들의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심한 상태다. 물론 울산 북구 노동자들 중 특정 정당 지지는 민노당이 가장 많다. 그들의 시각에서 분담의 주범이었던 조승수 전 의원으로 후보 단일화될 경우 역투표 혹은 징벌 투표가 가장 심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 민주노동당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좌), 진보신당 조승수 전 의원(우)     © CBS노컷뉴스 노동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단일화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은 단일화보단 재보선에 대한 무관심에 가깝다. 게다가 진보정치 1번지라는 옛 명성과는 다르게 아파트 건설 등으로 주민들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진보정치를 열망하는 에너지보다 무당파적 성향이 강하다. 이는 주변 부산, 경남 지역보다 높은 친박 지지율에서 드러난다. 한나라당과 진보진영이 아닌 친박에 대한 지지로 표현되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친박연대에 대한 정당투표가 18%나 되었던 울산은 이후 줄곧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40% 이상을 기록해왔고 최윤주 친박연대 울산시당 위원장이 지난 총선에 출마해 22%나 얻어가기도 했다. 친박연대는 사실상 최윤주 울산시당 위원장을 재출마하기로 낙점된 상황이다. 최근 울산의 분위기를 기자에게 전해온 한 정치전략가 역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사실상 이번 재보선에 관심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도 없고 명분도 약하다. 민노당은 민중경선제를 주장하는 반면, 진보신당은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보신당이 내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정당정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하고 반대해오던 방식이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세울 명분이 약하다. 여기에 분당 당시 민노당을 종북주의로 낙인 찍으면서 극우파 정당으로 규정했던 진보신당으로서는 민노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진보진영 단일화'라기보다 정치 야합일 수 밖에 없다. '명품 진보'를 위해, 진보진영의 발전을 위해 분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진보신당의 분당 명분마저 약해진다. 진보신당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암울한 것은 진보 후보가 당선된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진보정치 1번지'의 옛 명성이 사실상 무너진 울산 북구에서 진보진영은 우울하지 않을 수 없다. 첫 째로,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자력 당선도 어려울 뿐더러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각 주자로 나오는 김창현 위원장과 조승수 전 의원이 공감하는 'MB 심판'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친이 성향의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사실상 울산 북구로 출마 쪽으로 마음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 대표가 일말의 당선 가능성을 내다봤다고 할 수 있다. 울산 북구에서 재보선 반응 자체가 '무관심'에 압도적이어서 진보진영이 내걸 'MB 심판'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며 작년부터 두드러지는 친박진영의 고공 지지율은 사실상 진보진영 단일후보의 자력 당선 가능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암울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다. 조승수 등 민노당 인사들을 북구 구청장 등의 선거에 당선시켰음에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가 울산 북구에서 딱히 된 것이 없다. 그 결과 많은 울산 북구 노동자들이 진보정치에 실망했고 진보정치에서 희망과 변화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지난 해 분당과 합쳐지면서 보수진영의 후보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로 분열되었음에도 42 : 31 : 22로 11%차 대패를 거둔 것이다. 울산 북구 민심의 진보정치에 대한 '징벌 투표'였던 셈이다. 'MB 1년 심판'을 내세운다고 지금이라한들 분위기는 작년과 다르지 않다. 지금 진보양당이 울산 북구에 보여줄 것은 진보정치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진보정치로 울산 북구의 유권자들을 실망시킨 것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희망에 대한 제대로 된 비전 제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패배를 하더라도 올바른 패배를, 이기더라도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닐 수 없다.

본문

한국정치, <다비치>의 '유능함'에서 배워라

[안일규의 Talk About] 실력파 여성듀오 <다비치>를 통해 본 한국정치

안일규

여기 한 가수가 있다. 선 음원공개때부터 음악사이트의 여러 차트 상위권을 장악하더니 컴백 후 미니앨범 활동 2주만에 에서 1위에 해당하는 3월 3주차 '뮤티즌송'을 수상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요즘 대세인 '아이돌'이 아니다. 혹시 오랜 경력? 그것도 아니다. 작년에 데뷔한 그들은 이제야 '신인'의 신분을 벗었을 뿐이다.   ▲  여성 듀오 그룹 <다비치> 멤버 이해리     © 다비치 다음 팬카페 Girls High 주인공은 바로 실력파 여성듀오 <다비치>다. 지난 해 활동곡 "미워도 사랑하니까", "슬픈 다짐", "사랑과 전쟁"을 모두 히트시킨 그녀들이 미니앨범 를 들고 컴백했다. 강력한 '아이돌 대세론'으로 한동안 비아이돌 그룹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던 것과 달리 다비치는 새로운 앨범을 내자마자 발라드와 댄스가 결합된 타이틀 곡인 '8282' 뿐 아니라 활동곡이 아닌 '사고쳤어요'까지 각종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아이돌 대세론'을 무력화시켰다. 이제 막 신인에서 2년차 그룹이 된 여성듀오 <다비치>의 이유있는 돌풍은 어디서 왔을까.   "2008년 노래 잘하는 여자 가수가 등장했다"   지난 한 해 '노래 잘하는 여자 가수'가 등장했다고 하면 모두가 <다비치>를 언급했다. 모두가 노래가 아닌 얼굴로 가수를 하고 앨범을 파는 상황에서 '노래 잘하는' <다비치>의 등장은 주목받지 않을 수 없었다. '노래 잘하는' 가수 본연의 모습을 보인 다비치는 "실력이 있으니 무대가 빛이 나는"게 당연했다. 지난 한 해 활동했던 '미워도 사랑하니까', '슬픈 다짐', '사랑과 전쟁' 세 곡 모두 연속 히트를 기록했고 Mnet KM 뮤직페스티벌 여자 신인상, 제23회 골든디스크상 디지털음원부문 신인상, 서울가요대상 신인상을 수상해 지난 한 해 신인상이란 신인상은 거의 쓸었다.   지난 한 해 <다비치>가 보여준 모습은 원칙과 기본이었다. 가창력에 승부를 거는 가수이자 예능에는 거의 보기 드물고 TV에선 매번 가수로서 노래를 부르는 데 충실했다. 툭하면 겸업과 전업을 일삼는 요즘 연예계에선 보기 드문 행보다. 연기자라면서 '발연기'를 선보이지는 않는지, 가수임에도 가수로서의 활동보다 연기자 등 다른 활동에 더 몰두하지는 않는지.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이미 연예계에 있어 원칙과 기본은 없어진 지 오래다.   ▲ 여성 듀오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     ©다비치 다음 팬카페 Girls High 그럼에도 <다비치>가 원칙과 기본에 충실했던 것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력이 있다면 원칙과 기본에 언제나 충실할 수 있으며 위기 속에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들에게 붙은 "'가창력으로 승부를 건' 여성 듀오"라는 타이틀은 이를 언제든지 증명하고 있다. 반면 요즘 연예계나 사회에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할 때를 찾아보기 어렵다. 상업성과 변절이 판칠 뿐, 눈을 씻고 봐도 실력에 기반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총체적 난국의 한국정치, '유능한' <다비치>를 모델로 삼아라   정치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 등으로 거대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지지율에서 허우적 하고 있어도,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이 '반대세력'임에도 야당들의 지지율은 바닥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이미 외면받고 있다. 왜 그런가? 바로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년동안 실패했던 민주당,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유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이 열심히 지피고 있는 'MB 심판론'이 통하지 않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거침없이 나가는 여성듀오 <다비치>를 보면서 한국정치는 느끼는 게 없을까. 지난 해 '신인 같지 않은 신인', '무서운 신인'으로 불렸던 <다비치>를 보면서 "유능한 세력"만이 국민 다수와 정치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을 포용하고 통합하지 못하는 현 정치질서를 깰 수 있음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혹자는 무능하다고 할지라도 현존하는 야당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할 게다. 그러나 실력 하나로 '아이돌 대세론'을 깨고, 컴백하자마자 각종 차트를 휩쓰는 <다비치>를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유능한 정치세력, 유능한 정당을 창출하는 것만이 마치 대세론처럼 비춰지는 '박근혜 현상'을 깰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유능한 정치세력, 정당있는 민주주의로의 한국 정치질서의 대전환을 할 것인가를 논할 때다.

본문

위험한 박근혜와 더 위험한 무존재감 야당

[안일규의 Talk About] 다음 대선 때까지 완전히 '야당 없는 민주주의'로?

안일규

위험한 박근혜, 박근혜보다 더 무서운 '무존재감 야당들'   박근혜 의원이 지난 2일 "국민공감대에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에 급박하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타협안이 나왔다. 박근혜의 '입'만 쳐다보던 민주당은 보잘 것 없는 야당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으며 박근혜 의원으로서는 또 한 번의 위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의 위험함을 드러냈다.   박 의원이 그동안 현 정부와 여당의 입법전쟁에 제동을 걸어왔던 것은 '국민 공감대'였다. 문제는 그 '국민 공감대'에 자신의 생각이 없었다는 데 있다. 현 이명박 정부가 박 의원의 말대로 국민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법안을 내놓은 데 대해 자신은 어떻게 해서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게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자신의 정치적 실익으로 만들겠다는 정략적 계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자료사진)     © CBS노컷뉴스 물론 '국민공감대'란 말만큼 이명박 정부의 국정 의지를 꺾을 수 없는 말이 없다. 박 의원으로선 최소한 올 한해는 시의적절하게 '국민 공감대'를 반대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다. 인기없는 이명박 반사효과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충분히 얻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듯 '어떻게'가 없기 때문에 박 의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이 있는 게 당연하다. 바로 지난 2일 국민공감대에 우선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의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됐다는 (미디어법을 강행해도 된다는) 박 의원의 발언은 자신은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어떻게 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위험' 그 자체임을 증명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는 박 의원의 모호한 모습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게다. 국민들이 앞으로 박 의원을 다른 차기대권주자들보다 더 지지하는 데 있어 지지하는 대중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 전혀 알 수 없게 하고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사효과를 누리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한 정치행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야당들에게 있다. 박 의원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국민공감대와는 정반대인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힘을 실어줄 때 결정적으로 야당들이 한 게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굴욕적인 합의를 했고 민노당은 그저 점거밖에 할 수 없었다. 또다시 무기력한 야당, 야당없는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한겨레 기사에서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친박진영의 뜻이 지도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표시해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선택을 도와준 반면 민주당엔 타협하란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할 정도니 청와대와 박근혜 의원의 정치대결일 뿐 야당은 온데 간데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지지율은 바닥에서 허우적대는 허약한 대통령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가장 강력해야 할 야당이 제일 보잘 것 없는 존재가 되버린 상황이다.   민주당 83석, 선진과 창조의 모임 20석, 민주노동당 5석에 이르는 108석의 야당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40석 가량의 '여당 내 야당' 친박세력이 향후 정세의 '키'를 쥐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한국정치가 처한 "야당 없는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증명된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다시 한번 군더더기 없는 끝내기 솜씨를 보였다. 연초 1월 입법 전쟁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줘선 안된다”며 여야 극한 대치를 교통정리했던 박 전 대표는 2일에도 여야 대치의 종지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할 정도니 언론들 사이에서도 야당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변화가 나타나면 박근혜 지지율은 반토막 날 것   그동안 인터뷰를 꺼려왔던 보수진영의 책사 윤여준 전 의원이 얼마 전 중앙선데이와 인터뷰에서 박 의원이 대세론은 아니라면서 "누가 적당한지 이름을 적으라고 하면 박 전 대표의 비율이 떨어질 것"이라며 절대적 지지와 상대적 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한 바 있다. 상대적 지지가 높으면 다른 요인이 생길 경우 바로 지지율이 빠진다는 게 윤 전 의원의 주장이다. 윤 전 의원의 이같은 진단은 100% 맞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야당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못하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후보인 민주당의 손학규 전 대표나 진보신당의 노회찬 혹은 심상정 대표와 나란히 놓을 경우 박 의원이 표를 더 얻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새로운 능력있는 야당이 나타날 경우 상황은 급반전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야당으로 갈 표가 '야당없는 민주주의'에 박근혜에 몰렸는데 정치의 순리대로 능력있는 새로운 야당으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료사진) ©CBS노컷뉴스 다른 경우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쇄신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년차를 맞아 조급함에 사로잡혀 '입법전쟁'과 '권력장악' '공포정치' 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정 방향의 대전환을 시도해 윤 전 의원의 고언대로 국민의 공감대에 맞추고 설득하며 야당도 설득하는 이른바 '설득'에 "속도"를 낼 경우 박 의원의 지지율은 상당부분 빠질 수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되고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 측이 내세울 후보가 막상막하의 차기 대권 경쟁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환멸과 실망을 넘어 무관심과 무존재감으로 보는 현 시점에서 야당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란 것은 여당과 정부의 문제보다 야당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박근혜 vs 이회창, 박근혜 vs 이회창 vs 정몽준 등 특정 유권자들만 행복한 선거가 더 견고해질 것이다. 이 선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없다. 시대정신도 민주적 가치도 없는 "BBK"와 "도곡동"이 재판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전국이 60% 이상이나 이명박 정부에 불만이며, 현 정부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유능한 야당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며 '위험한' 박근혜를 도와주는 현 정치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본문

'신해철 논란'…사교육이 문제라고? 문제는 '정치'

[주장] 신해철 학원 광고 논란, 사교육 필요없는 공교육 못만든 정치 문제

안일규

한동안 가수이자 독설가 신해철 씨의 입시학원 광고가 논란이었다. 한국의 교육을 강하게 비판해오던 그가 입시학원에 광고를 했다는데 수많은 누리꾼들과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이 그의 입시학원 광고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그동안 신 씨를 사교육 반대론자로 규정해왔던 이들로선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 비난 여론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비난 덕택에 신 씨의 반박에서 귀담아야 할 몇 시사점들마저 놓치는 분위기이자 동시에 사교육은 '절대 악'이며 공교육은 '절대 선'이 되버리는 아이러니함을 자아내고 있다. 지금 입시지옥과 대학서열체계에서 허우적대는 공교육이 선한 존재가 된다니 웃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논란에서 흡족한 표정을 짓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지난 10년간 교육파탄을 냈던 이들과 지금의 대학서열체계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SKY 대학들이다. 수능, 입시, 0교시, 야간자율학습 등을 만들어내고 특목고 환상과 조기유학, 등록금 폭탄, 대학 자율화 등 지방대를 죽이고 서울의 중심대학들을 중심으로 모든 대학 기능을 집중시켰던 지난 DJ-노무현 정권과 현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특목고 프랜들리'를 내세우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두 떨어뜨리는 고려대 등 이른바 SKY로 불리는 학벌중심 대학들의 미소가 눈에 선하게 보인다. 일부 누리꾼들과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이 "신해철 죽이기"에 나서는 동안 문제의 핵심을 공교육과 이를 잘못한 정치에서 사교육이란 매우 지엽적인 틀로 가둬버리려 하는 것이다. 범죄 행위도 아닌 광고 출연에 한 가수가 욕을 먹는 사이, 지난 10년간 아이들의 교육을 망친 세력은 '민주투사'가 되어있고 이 시기에 교육파탄으로 배불린 이들도 여전히 건재하다. 이미 교육파탄을 낸 기득세력의 계략이 작동되고 있다.   '학부모' 신해철의 공교육 비판, 그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     © CBS노컷뉴스 신 씨의 이번 반박에서 왜 시사하는 바가 클까? 바로 현장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평소 학부모들이 쉽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다. '학부모' 신해철의 주장을 전면으로 비난하고 귀담아듣지 않았던 곳이 아이러니하지만 자칭 진보주의자들이었다.   신 씨는 말한다. '사교육=입시 교육을 더욱 지옥으로 만드는 절대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말 그대로다. 특별히 이념적인 학부모가 아닌 이상 그럴 것이다. 그동안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된 수업 틀 속에서 하던 공교육에 줄을 세우는 입시제도가 생겼을 때 그 틈에 들어온 것이 사교육이다. 입시지옥을 해결하는 장소가 사교육이었지 지옥같은 입시교육을 '더'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다. 적어도 '학부모' 신해철의 관점에선 그러했을 것이다.   그는 말을 잇는다. "나는 공교육의 총체적 난국을 내가 생각해도 과격할 정도로 비판해 왔지만 입시 교육 비판은 그러한 공교육 비판의 일부였지 사교육과 거의 무관한 얘기였다"고 말이다. 백 번 맞는 말이다. 사교육이 문제니까 사교육을 없애거나 '인간의 얼굴을 한' 사교육으로 만드면 학생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나? 그만큼 단순한 사람이 어딨겠나. 그럼 30년 전만 하더라도 입시지옥에 있었던 북유럽 교육은 사교육을 때려잡아서 학생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났나? 공교육이 먼저 바뀌어서 아닌가.   신 씨의 공교육 비판은 당연하다. 사교육은 비판할 가치도 없다. 사교육 비판하고 개혁한다고 문제의 근본이 바뀌나? 대학서열체계가 공고하게 남아있고, 입시화된 특목고가 꿈쩍도 안하는데? 학생들의 인간성과 다양성이 우선되지 않고 입시의 틀 속에서 허우적대는 공교육인데? 사교육은 안 받아도 될 지 모르겠지만 신 씨가 말하듯 "'공교육'은 음식과 같은 것"이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공교육이 바뀌지 않고서는 희망찬 학생들의 학창시절이 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신 씨의 불만과 짜증이 늘 공교육에 향하는 게 옳다. '학부모' 신해철은 그럴 자격이 있다. 이를 두고 "사교육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공교육을 비판해선 안된다"는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의 논리는 "'나쁜' 공교육에게 아이들을 맡겨라"고 학부모들에게 외치는 격이다. 다시 말해서 '나쁜' 얼굴의 공교육이라도 '선한' 얼굴의 사교육보다 낫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신 씨는 말한다. "나는 12세 이상은 '준 성인'이며 중학생 시기에 이 아이가 공부를 계속 할 것인지 기술을 배울 것인지가 거의 결정이 나야 한다고 믿는다"고 한다. 또 그는 "어린이와 입시생은 또 다른 문제이며, 입시를 보겠다고'선택'을 했다면 그 후엔 공교육이고 사교육이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게 장땡이겠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선택할 수 있는 교육,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데 이 정도의 선택권은 필요하다. 미래의 '88만원 세대'인 학생들이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비전이 있나, 이에 맞춰갈 교육에 대한 선택권이 있나. 전혀 없지 않나. 우리의 공교육은 어떤가? 기술을 배우러 간 공고, 농고 등 학교들의 학생들은 벌써부터 '퇴물' 취급 받는다. 사회적으로 인문계 안가면 인간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분위기 아닌가. 신해철을 비판한다는 이들이 더 잘 아는 사실일테다. 결국엔 공교육이 문제 아닌가.   여전히 문제는 '정치', 공교육 변화없이 학생들에게 희망 줄 수 없다   그렇다고 신 씨의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을 폐기해버려야 한다는 과격하고 비현실적인 생각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신 씨가 바라는 교육과 더 요원해질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이란 자동차나 핸드폰 같아서 필요하면 쓰고 싫으면 안 쓰면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듯 지금 학원에 안가면 다른 학생보다 더 뒤쳐지는 것 같고 사교육없인 입시전쟁을 치룰 수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모습에서 최소한 그러한 선택의 여지는 만들어줘야 됨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사단을 낸 정치가 문제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참된' 교육을 받을 권리이자 의무가 있다. 공교육을 비판한 '학부모' 신해철로서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다. 그런 그에게 오히려 잘못했다고 때리나? 신해철의 공교육 비판이 진정한 공교육을 위한 쓴소리이자 이 문제는 엄연히 우리의 아이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공교육을 만든 정치의 문제이다. 참교육의 모델로 요즘 거론되는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의 교육도, 오랜 교수직 경험으로 새로운 교육정책 모델을 제시한 강성종 박사의 <한국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에서도 공교육의 혁신이 핵심이다. 사교육을 때려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놓은 정치의 문제이자 공교육으로 표현될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신해철을 비판한 이들에게 묻겠다. 신 씨가 "사교육이 눈에 거슬린다면 사교육이 무용지물이 되는 환경을 만들든가 할 일이지"라고 하지 않았나. 당신들은 그런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나 해봤는가. 사교육이 필요없는 환경은 유럽에서 배워올 수도,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신해철을 비판한 이들을 보면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고민이 부족한 이들이었다. 하나같이 신 씨가 말한대로 "공교육이 우수한 학생은 감당 못하고 떨어지는 학생은 배려 못하니 가려운 부분은 사교육이라도 동원해서 긁어주고, 공교육은 자취를 감춘 인성 교육과 사회화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현재의 차선책"이라고 했던 이들 아닌가?   다시 한 번 묻자. 왕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학생들에게 교사가 두들겨 맞는 등 지난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을 죽이는 개혁들의 폐해가 눈에 선하게 보이고 있는데 공교육을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세운 것이 사교육인가? 바로 공교육과 정치 아닌가? 희망찬 공교육, 참된 공교육을 만들지 않고 사교육만 잡으면 되나? 등록금만 잡고, 학원비만 잡으면 학생들이 행복한 '판타지아'가 열리나? 사교육을 들쑤시는 정책들 투성인데 사교육에, 성적조작, 외고 안간 게 죄라고 탄식하는 학생들. 도대체 무엇이 공교육을 비판하면 안될 정도로 제정신이라 할 수 있나. 한 학교가 "중하위권도 '다닐 맛' 나는 즐거운 학교"라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소개되는 현 상황에 사교육이 어찌 판을 치지 않을 수 없겠나. 사교육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는 것은 사교육 없이 다닐 수 있는 공교육이 우선이다. 이 공교육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유능한' 정치의 역할이다. 나는 학생들이 즐거운 공교육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줄 정치의 역할을 기대한다.

본문

정치는 '제도'가 아닌 '리더'가 중요하다

[박상훈 대표 강연] 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할 리더가 필요하다

안일규

지난 주까지 7주간 경향신문과 문지문화원 '사이'의 기획으로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 강연이 이어졌다. 지난 주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강연에서 발제문과 달리 리더십에 관련해 버락 오바마, 막스 베버에 초점을 뒀다. 이 날 박 대표는 50분 간 강연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정치이론이 적고 어려운 주제여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최근 리더십 유형을 설명하는 것은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며 그나마 리더십에 대한 정리가 잘 된 것으로 박 대표는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본다. 아래부터 박상훈 대표의 강연을 정리한 전문이다.   정치의 불편한 진실, 통치자와 피통치자와의 관계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이하 박상훈) : 인간사회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빼고 싶다. 통치와 피통치는 관념적으로 썩 듣기 좋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권위주의의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리더십이든 통치의 개념을 좋아하기가 어렵다. 통치와 리더십의 문제는 권위주의이전에 인간이 필연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걸 버려버리고 나면 정치학 모두를 버린 것과 똑같다. 통치 또는 리더십 표현이라 하면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걸 말하지 않고 정치를 말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건 허위의식일 뿐이다. 우리가 대면하기 싫은 진실이지만 무자비한 진실을 피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안에 묶어서 잘 다룰 수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정의를 생각하면 일반 시민의 통치, 지배, 인민의 주권, 통치와 같이 여러가지 개념을 통해 말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의 가치로서 이야기하는 건 틀리지 않지만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한 통치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다. 통치와 피통치의 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간에 정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문제는 피통치가 원하는 또는 동의하는 정치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메꾸는 것은 여러제도나 법도 있고, 기구도 있고 조직도 있겠지만 인간의 현실을 제도로 환원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는 게 정치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정치학을 경제학과 비교해보면 경제학은 체계가 있어서 어느 경제학을 보든간에 주제는 비슷할 수 있고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학은 불가능하다. 정치학은 근본적으로 연역적인 학문이 아니고 원리와 같이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인간의 불확정적인 실천이 정치현상의 중심이다. 공통의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견으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정치학은 잘하기 어렵고 아주 수준있지 않으면 보통사람들이 이해하는 정치와 학자가 이해하는 정치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도 실력이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학문적인 개념을 덜 쓸 뿐이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과 정치학자가 고민하는 것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정치학자가 뛰어난 정치가가 된 것을 본 적 있나? 경제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경제학을 안하면 안된다. 경제정책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나? 경제학은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정치학자가 뛰어난 정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치학자들이 왜 정치를 안했겠나? 뛰어난 정치가가 되는 것이 뛰어난 정치학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만큼 정치가 어떻게 해야된다는 행위존칙이 분명치 않다. 누군가에 의해서 계도되거나 교육받아서 하기 어려운 상당정도는 그 사람의 뛰어난 감수성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 정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치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중에 7~80%는 틀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되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오바마가 거쳐 온 '과정'과 '방식'에 관심가져야   박상훈 : 민주주의가 되었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매력은 보통사람들이 큰 일을 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정의라 본다. 누가 정의했는 줄 아나?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버락 오바마 책에 보면 있는데 아주 좋은 정의라 본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정치체제의 이상형이라 하면 모든 갈등이 사라진 어떤 곳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필요와 지식의 자각만 있어도 공동체 속 다수를 소외시키지 않을 수 있으면 된다고 본다. 이번에 오바마는 잘 실현시켰다.   정치학을 배우고 싶다면 나는 오바마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고 싶다. 오바마의 사례나 쓴 책 두 권은 좋은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교재가 될 것이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나 한국정치에 미치는 방식 등 좋지 않다보니 경시하는 면이 있는데 어느 사회나 통치와 피지배로 설명할 수 없는 다소 그런 게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에 오바마의 사례는 매우 보편적인 정치를 다루고 있다고 보고 보통의 사례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선 소개가 잘 안돼서 오바마의 승리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흑인 유권자 비율이 몇 %인지 아시는가. 13%다. 오바마는 그 어느 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보다도 많이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백인 민주당 후보들이 백인들에게 얻은 표보다도 더 많이 얻었다. 히스페닉을 합쳐도 22%다. 아시아는 2%밖에 안된다. 73%에 이르는 백인 유권자 속에서 당선된 건 쉬운 게 아니다. 오바마의 이번 성과는 격렬함만 동반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혁명적인 일이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목적이 하나인데 표를 많이 얻으면 된다. 통치는 다르다. 목적이 수만가지가 되고 전선도 수천가지가 된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오바마는 좋은 성과를 못 거둘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은 우리에게 경험적인 현실이고 배울 게 많다. 몇 가지만 더 본다면 오바마가 당선된 뒤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줄 아는가. 시카고에서 직장 폐쇄에 공장 점거한 노조원들에 대해 당선자 신분으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을까. 오바마는 단호하게 점거한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친노동자여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나름대로 진보적이어서가 아니고 경제에 대한 특별한 해석이 있는 것이다. 그럼 가장 먼저 사인한 법안은 무엇일까? 남녀임금고용평등법이다. 그 다음 법안은 관급공사에 노동자 탄압 등의 기업엔 배제한다는 것이다.   막스 베버 "정치는 '매우 위험한 것'이자 '인격화'가 중요"   박상훈 : 베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막스 베버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 막스 베버가 1920년에 죽는데 죽을 때 마스 베버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말년에 가서 훨신 진보적이었다. 1919년에 뮌헨 대학에서 당시 군국주의자들이 베버에게 시위를 많이 하고 했는데 베버는 당시 군국주의자들의 과도함에 대해 많이 비판했고 가장 완숙적인 모습을 보였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1919년 가을에 나왔는데 1919년 1월달 강연을 책으로 옮긴 것인데 레디컬한 이들의 봉기 등으로 고조되는 민주화의 열망 속에서 진보적인 자유주의 성향의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강연 요청을 거절했다가 아주 진보적인 정치학자에게 강연 섭외 소식에 베버가 말려서 한 것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는 매우 위험한 직업이다는 게 그의 원칙이다. 합법적인 폭력을 누가 독점할 것인가에 따르는 경쟁이다. 그렇지만 본질은 '폭력'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가지는 파괴적인 속성이라거나 정치란 선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정치의 세계로 과도하게 뛰쳐나가서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강연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학생들에게 제안을 한다. 10년 뒤에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논해보자. 여러분들은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고 왜냐면 정치를 통해서 사회, 경제를 많이 바꾸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그것만으로는 왜 부족한지, 그래서 신중함이 필요한지에 대해 한참 얘길했으니 10년 뒤에 얘길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 거라는 내용이다.   막스 베버가 정치에 대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줬는데 하나는 방금 말한대로 정치는 폭력이라는 아주 위험한 무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단순한 것만으론 곤란하고 한 정치가가 내 행동의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 충분하게, 신중하게 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10년 뒤에 옳다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고 강요해선 안되며 다른 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가 왜 중요하냐. 리더십에 대한 것이다. 베버는 이 책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지만 베버의 사회학에서 중심적인 테마는 인간사회는 근대화라는 충격을 흡수하면서 필연적으로 사회는 관료화되고 제도화되고 체계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그 결과는 어떻나, 매우 비관적이다. 인간이 이성에 천착하면서 합리적인 개성이 발휘되기보다는 체제 한 부분으로 작동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걸 변화시키는 걸로 생각한 게 정치다. 막스 베버에게서 정치는 합리화다. 이성이 중심인 곳이 아니고 충돌, 열정, 지배욕구가 이뤄지는 곳이다. 인간의 불확정적인 힘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이 정치의 세계다. 그러면 이 정치의 세계가 그렇다면 그러면 정치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될 거 아닌가? 그것이 리더십이다. 베버는 체계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카리스마라는 것으로 말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합리적이고 토착해서 이론화할 수 없는 것인데 이성의 반대 개념으로 불러들인 신화적인 용어다. 베버가 말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정당이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으며 어떤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정치의 특징을 말하는 개념으로 쓰인 것이다. 우리 정치에 무언가를 제도화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은 베버다운 게 아니다. 베버는 여전히 가장 큰 특징은 인격적인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법을 어떻게 만들고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천하느냐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막스 베버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지겹도록 물고 늘어지는게 결국 나치즘을 전파한 거 아니냐고 할만큼 막스 베버에 있어 리더십이나 정치적인 것의 핵심은 '인격적'이다. 개인이 갖고 있는 탁월함이 막스 베버에서 리더십이 핵심이다. 이것이 없으면 정치질서? 글쎄. 베버는 내각제, 비례대표제를 좋아하지 않았다. 대게 정치를 제도나 추상적인 것에 의해 비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가 작동되는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할 수 없는 현 정부의 정치와 리더십은 바뀌어야   ▲ 지난 25일 서울 동교동 소재 문지문화원 '사이'에서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대자보 박상훈 : 그래서 막스 베버는 민주주의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하나는 리더십 없는 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있는 리더십이다. 그런데 이걸 체계적으로 자세히 하지 않았다. 다만 막스 베버는 리더십 있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말한 것은 인격적 요소의 내용, 윤리성, 끌리는 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것이 정치체제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남은 것은 파벌의 득세라 봤다. 전체적인 질서를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남는 건 부분적인 것들, 파벌과 이해관계, 권력추구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묻고 싶은 건 리더십이라는 것이 없이 합리적인 제도와 규범으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막스 베버는 책에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증명할 수 있는 요인,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로 하자면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기업을 돕는 것도 좋지만 IMF 이후 지난 10년동안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경제적 위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보수에게 사회통합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만이 아니라 보통의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도 생각하자고 하면 리더십이 작동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득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회전체적인 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리더가 있을 필요가 없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막스 베버의 관점에서 파당적인 요소를 뺄 수 없지만 사회전체적인 이익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전체적인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사회의 중상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은 공익적인 요소를 병행시킬 수 있는 일을 지도자라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보수세력이 집권했다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듯 보수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좋은 가치가 있고 병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생으로 보수라면 문제다. 진보도 마찬가지다. 사회전체의 지도자로서는 부족한 것이다. 사회전체적인 것이 병행될 수 있는 것을 기대했던 거지 지금대로라면 보수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가공할만한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사회의 적나라한 이익들이 관철되어도 좋다고 해석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사회 부분 이익을 전체 이익으로 강요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와 리더십에 대한 기본원리와 배치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정되거나 교정될 필요가 있다.

본문

'다시' 발전을 말하는 건 "정치의 문제"

[책동네]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이후를 말하는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1)

안일규

지속적인 자유시장이 선진국의 비결?   ▲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 아일린 그레이블 덴버대 교수의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 부키 부유한 국가들은 자유무역과 금융 자유화로 번영했다? 흔히 신자유주의자들은 20세기 초 산업화된 국가들이 채택했던 보호무역주의가 실패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세계는 모두가 점진적 규제철폐와 자본 이동의 자유화로 가게 될 것이라 한다. 이 대목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금융자유화는 시장을 통한 투자자금의 배분, 투자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 투명성 유지를 담고 있는데 국제적 자본 이동을 시장 자율에 맡기게 하는 일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개입주의적 경제정책을 채택하는 정책입안자들의 성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주장하는데 그들은 개입주의적 경제정책이 막대한 예산적자와 외채, 높은 물가 상승률 등 경제혼란을 유발할 뿐이라고 본다. 90년대 개도국들의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할 정도다.   '유치산업보호', '수입대체산업화', '국유화(국영기업)' 등의 개입주의적 경제정책은 옳지 않은 것일까? 이에 장하준 교수는 산업화 성공의 '비밀'이 오늘날 산업국가들이 초기 산업화 이후에도 운용한 개입주의정책에 있다고 말한다. 18C 영국과 2차대전 이후 일본, 유치산업보호정책의 지적인 모국인 미국 등을 예로 든다. 특히 미국은 '슈퍼 301조' 조항 하나로 전세계적인 규제국가에 해당된다.   장 교수는 시장의 나라 미국마저 산업정책에 의존했다고 하는데 국방, 제약 등 연구개발 부문에 국가가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했으며 농업 지원금, 트랜지스터, 레이더, 컴퓨터, 핵분열, 레이저 기술, 인터넷 등의 개발도 연방정부의 국방 관련 보조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고 말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대까지 국제자본이동이 강력하게 통제되었던 시기에 자본의 갑작스런 이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과 자국경제를 보호하고자 했고 정책입안자들이 금융위기 방지와 국익을 위해 시장개입과 재조정을 서슴치 않았다. 얼마 전 시티은행을 사실상 국유화시킨 미국도 이에 알맞은 사례다.   개도국이 발전하는 것도 잘 설계된 국가개입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대다수 개도국들은 자유시장정책을 펼친 80년 이후부터 2차대전 이후 개입주의 시대 때 더 우수한 결과를 만들었다. '한강의 기적'이라 하듯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금융안정, 최근 중국과 인도의 급격한 발전도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다른 체제들은 줄곧 실패하고 신자유주의만 성공했다"고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만이 생활 수준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한다.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부문과 사적소유권을 강화하며 균형 예산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낮은 인플레이션을 이뤄야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정부의 역할 축소는 예산 적자와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을 줄였으며 시장경쟁과 효율성, 민간부문의 주도력,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개도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어떻게 볼까? 그들은 시장 경제와 연관된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독재와 부정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건전한 경제정책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국가의 정책 수행과 비즈니스 관행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게 한다고 한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개도국들의 잦은 금융위기에도 신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충실하지 못해서 일어났다며 더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그럼 신자유주의가 아직 유효한 것일까?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 성장'부터 실패했다. 90년대에 이미 최악의 저성장을 보여줬다. 이 책에 의하면 50~80년대 개입주의 시대보다 90년대 신자유주의시대에 더 높은 평균 성장률을 보여준 나라가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뿐이다. 아르헨티나는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로 급격한 몰락을 가져왔고 칠레는 보조금 정책과 자본 이동 통제 정책 등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 산업국가들 또한 1인당 연간소득 성장률이 60~80년대 3%에서 80~00년대에 2%로 하락하고 그동안 개도국은 3%에서 1.5%로 떨어졌다. 그나마 비 신자유주의 국가였던 중국과 인도의 고성장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 국가에 미친 악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 도입 그 자체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마저 수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파이'를 키움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달리 은행, 환율시스템의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위기의 상시화와 불평등, 빈곤의 확산을 가져온다. 사회적 지출 억제로 인해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에게 보상할 수단 조차 없다. 이 책이 말하는 대로 신자유주의는 "조세 기반을 줄이고 균형예산에 우선순위를 두며,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과세하기 힘든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내부와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도 심화시키는데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제 민간 자본의 흐름은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자본이 풍부한 북반구 국가로 집중되는데 2000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 중 15.9%와 금융자산의 국경 간 총 투자액 중 5.5%만이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로 갔을 뿐이다. 남반구에 투자된 금액마저 일부 특정 국가에 몰렸다.   이로 인한 국가간 불평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는데 60년대 세계부유층 20%가 가장 가난한 20%보다 총소득이 30배나 남았으나 80년에는 45배, 89년에는 59배, 97년에는 70배로 높아져 갈수록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 집중현상의 급속 심화로 국가내 불평등도 심해졌는데 신자유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국가들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OECD 국가들, 영미형 국가들이었다.   영국의 상위 1% 계층 차지 소득 비중이 76년 5.37%에서 98년 9.57%로 늘어났고 미국은 상위1% 가계 세후 소득이 79년에서 97년까지 157%나 증가한 반면 중위계층 가계 소득은 10% 증가에 그쳤다. 미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최상위 부유층 소득은 높아진 반면 중산층은 위축되고 극빈층은 더 가난해졌다. 반면 스웨덴은 하위 10% 가계소득이 미국 하위 10%보다 6% 정도 높으며 94년 1일소득이 11달러 미만인 인구가 6%에 불과해 14%에 달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책임과 다원주의, 국가의 자율성의 약화를 가져온다. 특정국가가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전략을 추진할 때 그 나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자유를 누리게 함으로서 국가 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게 만들고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융위기를 통해 국가 운영에 IMF 등의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크게 높인 것은 미국과 국제금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국제기구를 통해서 내정간섭하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필연? 신자유주의=세계화?   신자유주의자들은 흔히 세계화는 19세기에 시작된 통신, 운송혁명의 산물이라 한다. 그들은 "세계화가 기술진보의 산물이라면 이런 추세를 늦추거나 거스르려는 노력은 부질없고 시대역행적"이라며 세계화의 지연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막아 지구적으로 생활 수준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성장률의 감소, 개도국 빈곤의 영구화를 가져온다고 한다. 투자와 비즈니스의 자유를 제한한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버림받을 것이란 경고도 잊지 않는다.   그런데 진실은 이와 달랐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단절될 수 있다. 세계화는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개방정도와 개방유형들로 완벽하게 양립할 수 있으며 50~60년대 개도국 산업국가들은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급속한 세계화를 진행해왔다.   '신경제'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최고다?   신자유주의자들은 90년대 미국의 '신경제'를 미국식 경제모델의 역동성과 우월성의 징표라 말한다. 90년대 미국경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대, 낮은 실업률과 저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 반면 유렵과 일본은 개입주의적 경제 등이 실패했고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거나 미국식 경제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이 책은 '신경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미국의 GDP 평균 성장률은 후퇴했고(70~73년 4.8%->82년~86년 4.4%->91년~95년 2.7%) 90년대 후반에 높은 성장률을 보이긴 했지만 딘 베이커가 말하듯 미 정부의 측정기법 변화에 따른 것이다. 생산성 증가 또한 GDP 평균 성장률과 마찬가지여서 90년대 후반의 생산성 증가 또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90년대 미국의 경제호황이 일반 미국 국민의 삶에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고 미 주식 시장의 거품 붕괴로 기업 부패와 왜곡된 자원 배분 등 미국경제의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다. 특히 이 시기에 대폭 확대된 스톡옵션과 같은 경영자 보수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경영자와 일반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70년 39배에서 99년 1천 배로 자원배분왜곡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다.   90년대 미국의 급속 성장 또한 영미형 국가의 우위를 보여줄 수 없다. 90~00년대 영미형 이외의 국가들 성장률 또한 높았기 대문이다. 싱가포르는 이 기간에 5.3%나 성장했으며 노르웨이 3.1%, 핀란드 2.4% 등 크게 뒤지지 않는 경제성장을 거뒀다. 이에 장 교수는 영미형 국가들이 80~00년 신자유주의 시대에 거둔 경제성장률이 60~79년대 개입주의 시대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동아시아 모델은 끝났고 영미형 모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동아시아 모델은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특이조건 때문에 성공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이 특수한 모델은 다른 지역에선 사용할 수 없으며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일본 경기침체로 더 이상 쓸 수 없는 '실패한 모델'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이 책에선 신자유주의자들이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특이조건으로 내걸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모두 반박한다. 유교문화 공유로 인해 인재들이 관료직을 선호한다는 데서 그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이 관료가 뛰어나지 못해 국가가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사례들을 제시했다.   인종 단일국가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규정과 달리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이며 타이완은 두 민족의 대립관계에 놓여있다. 그나마 한국이 단일민족이나 높은 수준의 지역갈등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인종 단일국가여서 국가적 합의가 용이하다"는 건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다. '천연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9세기~20세기 초반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들'이 자원이 풍부했으며 일본 식민주의의 혜택에 대해서 이 책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당시 한국보다 식자율이 높았던 아프리카 국가는 적어도 12개 나라가 넘는다"며 반박했으며 원조 등으로 인한 호의적인 외부 환경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조성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국방비 부담과 젊은이들의 군복무 등으로 인한 희생, 한국전쟁 등을 들며 사실이 아님을 보여줬다.   다만 보호 무역과 지적재산권에 관대했던 국제환경의 덕택을 입은 건 저자 장 교수도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구한 전략의 상당수가 GATT 체제에서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어서 허점을 중심으로 활용했던 만큼 현 WTO 체제에서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장 교수는 개도국들에게 구체적으로 "WTO와 다른 다자간 협정에 압력을 가해 오늘날의 산업 국가들이 과거에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비신자유주의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방법론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또다른 주장인 영미형 신자유주의가 보편적 모델이란 것에 대해서도 이 책에선 반박한다. 영국의 식민지와 노예, 아편무역을 서슴치 않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앞장선 역사를, 미국의 광대한 영토와 대규모 이주노동자, 부존자원과 천연자원의 풍부함을 따진다면 보편적인 모델이 아니란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 80~90년대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던 여러 국가들이 그 변화에 실패한 바 있다. 이 부분에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직 하나의 발전경로만이 보편적'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정책들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무조건 나쁘다? '정치적 독립'과 '전문 관료'만이 답?   신자유주의자들은 흔히 경제정책을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은 공공부문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공무원의 자기 이익 추구를 공익으로 연계시킬 제도적 인센티브가 결여되어있다고 본다. 이는 민간부문의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사적 이익과 사회적 공익이 결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개도국에는 미성숙한 민주주의와 법률 시스템, 불투명한 제도와 감시체제, 미비한 반부패 정치와 무능만이 존재해 정부의 부패와 비효율성과 직결돼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이기 때문이다. 개도국에서 정책기관의 '정치적 독립'과 '전문 관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정책입안을 중앙은행, 통화위원회 등 정치적으로 독립된 강력한 정책기구를 전문 관료에 맡겨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고 한다. 이에 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기구들의 개도국의 경제정책의 투명성과 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문과 공공 기관이 경젲발전에 중요한 위치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공무원은 본래 부패하거나 정책 결정과정을 왜곡시킬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정책결정권한은 비선출적인 전문관료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며 책임성과 투명성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 말한다. 이 책에 따르면 "IMF와 세곙느행은 자신들의 의제를 결정하는 강대국 정부와 국제금융집단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독립된 중앙은행과 통화위원회는 금융집단의 이해를 위해 움직인다.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와 대기업들은 WTO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 따르면 장기적 경제성과 향상과도 거리가 멀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는 데다 투자자, 대부자, 기업들의 요구가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의 문제가 만든 현재, 결국 '정치의 문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작금의 세계경제위기. 몇 년전부터 시작되었던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 혹은 '신자유주의 이후'가 더 탄력받고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교리를 벗어나 책 제목처럼 '다시 발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또한 세계화 방식 중 하나이며 그동안 피해를 입어왓던 개도국들은 정책적 선택을 다양화함으로서 '자국을 위한 세계화'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안은 없다"는 지나치게 위험할 정도로 그릇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정치의 문제다. 신자유주의 파탄으로 몰아넣은 것도, 지금 신자유주의 이후를 모색하는 것도 다 '정치'다.   * 장하준 교수와 아일린 그레이블 교수의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의 서평은 두 편에 걸쳐 게재되며 2편은 이 책의 '신자유주의 극복 정책 대안'을 주제로 3월 중 게재됩니다.

본문

"과학대국 되기 위해선 새로운 정치세력 나와야"

[책동네] 강성종 박사의 정치경제학 <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하다>

 

강성종 박사의「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는 책 제목과 달리 정치경제학 도서로 저자의 "과학대국이 되기 위해선 정치경제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소신이 제대로 반영되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땅값'과 땅의 파생상품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땅의 파생상품이란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협의의 金融工具(金融證卷)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땅값에서 파생되는 모든 부동산파생품(Property Derivatives), 즉 임대료를 포함해서 말한다.
 
과학대국이 되기 위해선 경제, 교육 문제가 우선 되어야…'국가의 역할' 필요
 

▲ 강성종 박사 저서 '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     © 라이프사이언스

저자는 싱가포르가 연구의 중심지로 발돋움한 이유를 땅값과 정부 정책에 있다며 물가, 연구비용 등 모든 분야가 땅값에 의해 좌우된다는 그는 국가가 앞장서 전체적으로 땅값, 건축비를 낮춰야 된다고 주장한다. 물가도 국가가 개입해서 낮춰야 된다고 말한다. 
 
이 책은 국가가 땅을 몰수하거나 땅의 소유권을 사용권으로 바꿔야 되며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대지가 무상이 아니고서는 과학기술 발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과학기술 예산 또한 대폭 증가시켜야 된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 투자가 빈곤층 해결로 이어진다> 는 저자는 연구 하층구조가 거의 없는 한국에선 과학예산으로 총 GDP의 10%를 10년간 써야된다고 주문한다. 이렇게 투자해야 독자적인 과학기술 연구체계와 세계적 과학 선도국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비용은 특허를 통해서 전부 회수할 수 있다고 주문한다. 그만큼 투자해야 독일, 중국에 비해 과학기술 투자가 턱없이 적은 것을 만회할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실직을 유발한다는 일부 진보진영의 러다이트(Luddites)들의 러디즘(Luddism) 찬양은 허상이며, 과학기술만이 완전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즉, 고용은 지식사회에 걸맞게 추진해야 하며 순간적인 삽질로 인한 고용증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과학대국으로의 발전은 예산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 책은 모든 교육이 과학기술교육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바로 과학기술교육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한다. 현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을 전폐하고 수학몰입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선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만큼 과학기술교육에 관심과 재정지원을 쏟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며 "25,000명의 영어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25,000명의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교수가 필요하다"고 비판한다. 과학교육은 과학 비전공자에게도 필수과목으로 지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강 박사는 고등고시 시험에도 불란서처럼 미적분 문제, 초전도 및 생명공학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고등 교육에는 과학실험비 재정적 지원과 산만한 과목 축소가 필요하며 대학 체계의 개편을 제시한다. 대학의 지방 분산화와 국립대를 모두 시립/도립대로 전환해 지방자치화해야 하며 전문대 모델로는 독일의 전문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직 교육 모델이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시립/도립화와 등록금 전폐를 하는 것이 한국 장래의 청사진이라 말한다. 등록금은 전폐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1/10으로 줄여야 된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재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한다. 등록금을 못 없앤다는 한국을 향해 저자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대학을 학생 등록금 없이도 첨단연구를 중심으로 잘 운영하는데 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인가?"라며 반문한다. 이러한 교육의 지방 분산은 기업의 중소화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현재 위협을 받는 중소기업의 활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지방 분산과 중소기업육성은 서로 연계돼 과학기술인력의 완전 고용을 보장한다는 저자의 평소 주장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강사를 모두 전임(강사)화 해도 교수가 부족하며 모두 전임(강사화를)으로 전환 시키지 않는다면 급여차이라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한다. 대학 자율화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학교 측 마음대로 등록금이나 올리고, 부정입학을 합리화하려는 자율화를 원하기 때문에 제제가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 정책을 모두 '시장'에 맡겨, 민영화는 안돼
 
저자는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들의 경제정책을 "국가운명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위험한 착상"이라며 비판해왔다. 이 책에서는 "국가의 기본이 되는 건강, 복지, 교육, 과학기술, 해양, 농업, 철도, 에너지, 외교, 남북통일 같은 중대한 국가정책을 세계시장경제의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말 그대로 반국가적"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농업개방, 상수도민영화, 전력,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도에 "외국인 손에 넘기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된다"며 최근 벌어지는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에너지, 정보통신, 운송 분야의 고질적인 적자에 대해선 경영의 문제라며 민영화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과학기술대국이 되기 위해 민간주도 정책 수립 필요
 
이 책은 앞으로 한국이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위해 민간주도형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야 되며 대통령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백년대계의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한다. 주축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되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항시 수정이 가능한 유동적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
 
이를 위한 민간주도 과학정책위원회에는 과학기술가의 참여는 40% 이하로 제한되며 소설가, 사회과학자, 예술가, 법학가, 노동운동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은 유행에 따라 전시행정이 된 결과이며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정권 당시 부실한 과학정책을 과학사기극으로 승화시킨 황우석 사태를 지적한다.
 
결국 정치가 문제, '국가의 역할' 수행할 유능한 새 정치세력 창출해야
 
이 책은 토지, 교육, 경제정책 문제 등을 다뤄 높은 시사성을 띄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접적으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현실과 지난 민주정부의 실패, 길을 잃은 진보진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저자의 책은 한 발 더 나아가 민주화세력과 진보세력의 실패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다.
 
강 박사의 대안모델은 유능한 정치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 그의 책은 대부분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고 민주화 이후 민주세력과 진보세력의 실패는 유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에 실패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독일,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의 사례에 충실한 이 책은 제시하는 대안모델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토지, 교육문제 등에 대한 어느 누구도 쉽게 주장하지 못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대학 개혁은 그동안 진보진영의 대학 평준화가 아닌 대학의 지방 분산화를 제시했고 민간주도의 과학정책위원회는 그동안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코포라티즘보다는 좀 더 대중적이고 참여의 폭을 넓히는 다른 개념이다. E.E 샤츠슈나이더가 '절반의 인민주권'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의 모델을 비판한 것과 일맥상통 한 것으로 보인다. 서평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 책은 초전도, 나노기술, 생물학적/광전학적 수소생산, 태양열, 지열, 풍열등의 에너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계시켜 무탄사회(zero carbon society) 건설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백 년동안 연구해야 할 과학연구과제도 심도 있게 다루고있다. 또한 GMO, 식량자급자족, 종묘산업의 독립성을 비롯하여 항생제의 대체인 서균체(bacteriophage)와 외격소(pheromone)등 농업 및 의학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녹조식물과 흰개미, 태양광에 의한 수소생산연구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저자 강성종 박사는 1963년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물리화학으로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시립대학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독일의 막스 푸랑크 연구소에서도 다년간 교수를 지냈다. 튜빙겐대학시절 독일의 사회학가 랄프 다렌도프(Ralph Dahrendorf), 철학가 에른스트 브록(Ernst Bloch), 신학의 한스 큥(Hans Kung) 의 제자였다. 89~95년 한효과학기술원을 설립 초대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84년에 설립한 바이오다인 연구소(미국 뉴욕 소재)에서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치료약을 개발하고 있다. 과학자임에도 경제문제에 탁월한 감각을 가진 그는 금융경제연구소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본문

제2롯데월드 논란, 진보는 없었다

[안일규의 Talk About] 안보 논리 내세운 진보진영, 강력한 반공주의와 대안부재서 비롯

안일규

제2롯데월드 논란에 진보정당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은 브리핑에서 공군에 대해 "정권을 향한 소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신을 발휘하라"며 '경제논리보다 안보논리를 앞세워라'고 비판했으며 진보신당도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공군의 안보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공군의 소신, 명예 운운했다.   그러나 제2롯데월드 논란은 공군 비행장이란 안보 기능의 '듣보잡' 서울 공항이 안보위협이 사라진 현재까지도아직 서울에 있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사회에 안보를 중시하는 반공주의가 강하지 않았다면 서울에 있을 수 없는 안보 기능의 공항이다. 문제는 진보진영까지 공유한 강력한 반공주의다.   무엇보다 안보주의가 나온 구조는 한국 보수진영의 특징인 '반공주의'에서 비롯되었고 뉴라이트 인사인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마저 한국 보수진영이 반공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제2롯데월드로 인한 안보논란은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정치에 뿌리깊게 내려져왔던 '반공주의'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진보진영이 서울 제2롯데월드를 통해 할 일은 서울 제2롯데월드 발표 일주일만에 인근 잠실 주공5단지 거래가가 2억이나 폭등하는 등 기승을 부리는 '탐욕의 부동산 향연'에 대한 비판과 왜 워싱턴에 5층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는지, 독일의 경제학자 Fritz Schumacher가 대형화의 비인간화를 지적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의 순리를 위해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주장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도시개발 대안 모델을 내야 한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전 동경 도지사 미노베(Minobe Ryōkichi)가 '작은 도시' 평양을 왜 도시건설의 이상적 모델이라고 하는지, 외국에선 평양을 '아시아의 제네바'라 부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 자체가 없다보니 제2롯데월드 문제를 '북한과 직결된 문제'라는 반공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이명박 정부가 공군전력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한다.   심지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도 허물어뜨리며, 군의 대국민신뢰까지 실추시킨다"고 비난한다. 이번 일 하나로 민주화 이후에도 반북을 외치며 굳건했던 "안보 담론이 '썰렁 개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반전평화운동가들이 혀를 내두를 수준이다.   진보진영이 자유선진당, 친박진영과 함께 안보 문제를 내걸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고 안보 위협의 대상이란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2 롯데월드는 안보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사회문제이며 대형화, 신자유주의적 도시개발의 표상으로 신자유주의 문제다. 민노당, 진보신당 두 진보정당에서 할 일은 분명해졌다.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 비판, 대형화가 불러오는 비인간화에 대한 대안 제시, 현 상황에서 안보과잉에 대한 비판이다.

본문

재보선과 지방선거 당락 좌우할 '친박'

[안일규의 Talk About] 야당없는 민주주의가 친박진영의 정치적 비중 높여

4월 재보선, MB 1년 '책임투표' 묻긴 할텐데...
 
어느덧 4월 재보선이 다가온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이란 시점에 '통책선거'라고 하듯 조직력 하나로 승부가 갈리는 재보선치곤 특수를 맞이하는 듯 했으나 역시 재보선 분위기는 흥행과는 멀어보인다. 언론들은 불이 발덩이에 떨어진 셈이다. 어떻게든 흥행시켜야 될텐데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억지부리기 좋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오마이뉴스> 김당 기자는 기사에서 2월 입법전쟁이 4월 재보선과 연계되리라고 기사를 썼지만 막상 뚜껑도 열기 전에 박근혜 전 대표가 청와대서 맞이한 생일상에 "쟁점법안일수록 국민 이해를 구하고 국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입법전쟁이 물건너 갔음을 선포했다. 청와대도 아프지만 오마이뉴스도 뼈아픈 실책을 저질렀다. '2월 입법전쟁이 4월 재보선에 영향준다'고 한 게 전제 성립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을 단순한 '통책선거'라 하기엔 현 정부의 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 집권 1년만에 경제는 하염없이 내려감에도 바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찮다. 왠만한 여론조사는 여당의 텃밭이라는 부산, 경남 지역은 물론이며 대통령의 지역 기반인 대구, 경북마저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60% 이상 나온다. 수도권은 뉴타운 바람 탓에 역풍이 더 거세다.
 
그러나 재보선의 고질병인 낮은 투표율은 '책임 투표'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통책선거로 불리는 '조직 선거'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이번 재보선에서 변함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섯 지역구 중 두 지역구는 한나라당과는 상관없는 지역이다. 결국 이번 재보선은 책임투표를 묻긴 할텐데 MB 정부 1년을 평가하기엔 과대대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천 부평을 '혼전', 전라도 '무소속', 영남 '친박'
 
4월 재보선에서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인천 부평을. 전통적으로 호남 출신 인구비율이 높아 민주당에 유리해보인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수성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부담스럽다. 박희태 대표가 출마를 고심하는 것도 당선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것.
 
이번 재보선서 유일한 수도권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은 한나라당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뉴타운 바람을 타고 43:38:10로 이긴 지역구. 자유선진당 조용균 후보가 10.16%나 가져갔음에도 5% 차이로 민주당을 겪었던 것은 그만큼 뉴타운 바람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다. 뉴타운 바람의 거품도 꺼짐과 동시에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자유선진당 후보 출마는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표가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다. 지역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최상의 카드를 내놔야 한다. 지역구를 수성해야 할 입장에서 지역구 포기는 위험하다. 위기의 정부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자연스레 공천인사 개혁보단 인지도 높은 인물 공천에 힘이 실린다.

문제는 유력인사를 공천했다 떨어졌을 때다. 선거 후폭풍이 닥친다. 친이 원외인사인 박희태 대표 개인 입지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부-여당 권력 구도에서 여당으로 쏠린다. 친이-친박 대결 구도에서 친박으로 확실히 쏠린다. 이미 친박으로 기운 상황에서 '이재오 폭탄'까지 겹쳐 친이계의 급격한 몰락도 가져올 수 있다. 박희태 대표로선 곤란한 상황이다. 본 마음은 박 대표의 고향인 경남 지역에 나가고 싶지만 경남에서 나가려고 하기엔 너무 늦다.
 
박 대표가 나가려면 인천 부평을 밖에 없다. 그러나 위험수가 너무 크다. 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나 박 대표가 선거 출마를 결단한다면 분명 유리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가 박빙이라거나 열세라도 여론조사에서 승산의 실마리를 하나라도 잡힌다면 나간다. 박 대표가 나간다면 분명 선거판은 '혼전'임을 의미한다. 박 대표면 모든 여건이 야당에 유리한 상황에서 아무런 가능성 하나 없이 나간다는 게 자살행위임을 엄연히 알고 있다.
 
전라도는 전주 완산갑과 전주 덕진에서 재보선이 치뤄진다. 전주 완산갑은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한광옥 전 의원이 내심 전직 거물의 귀환을 노리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떨어졌던 장영달 전 의원도 국회 복귀를 노리고 있다.
 
전주 완산갑은 중앙선관위에는 이미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로 대부분 민주당 공천을 바라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에게 밝지만은 않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장영달 전 의원이 40:53으로 이무영 무소속 후보에게 패한 바 있고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한광옥 전 의원 등은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여지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다.
 
전주 덕진은 정동영 복귀가 기정사실화된 모습이다. 민주당은 그의 출마에 부정적이지만 막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정 전 의원 입장에선 어차피 정계 복귀에는 전주 덕진을 제외하곤 마땅한 지역이 없다. 그러나 그의 당선 가능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전라도 두 지역구는 민주당에게 의석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다. 지난 총선때부터 전라도 유권자들이 '탈 민주당'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무소속 당선자가 무려 6명에 달했다. 무소속 후보가 떨어진 곳에서도 민주당 후보와 1:1 구도를 형성하는 등 전라도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쇠락은 뚜렷해졌다. 

 

호남에서 민주당은 절대우위 정당의 지위를 잃은 셈이다. 특히 전주 완산갑과 전주 덕진은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1:1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어있다. 전주 완산갑에서는 40:53으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고 전주 ㄷ거진에서는 49:37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35% 이상은 이미 확보된다고 봐야한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무소속의 강세는 유효하다.
 
영남은 경주가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된 상태다. 울산 북구도 예상지역이지만 3월까지 가야 알 수 있다.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역기반인 영남은 최근 한나라당보다 친박연대의 기세가 강하다. 그래서 한나라당 공천보다 친박연대 공천이나 친박무소속 출마를 감행하는 것이 더 득인 분위기다. 선거 대결 구도가 친이 대 친박인 탓이다.
 
경주는 지난 총선의 재판으로 지난 총선에서 42:47로 고배를 마셨던 정종복 전 의원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올 전망이다. 정종복 전 의원은 친 이상득 성향으로 '형님' 사람으로 친박 입장에선 공천 파동 주역으로 꼭 떨어뜨려야 할 인사.
 
지난 총선 경주에서 당선되었던 친박연대 김일윤 후보를 대신한 인물은 친박무소속으로 출마할 정수성 예비역 육군대장. 지난 연말 정 씨의 출판 기념회에 이례적으로 박 전 대표가 나타나 '친박 사람'으로 지역구에 확실히 인식시킨 상황이다. 박 전 대표의 이례적인 행보는 경주를 두고 친이 대 친박의 갈등 구도가 예상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격렬해질 것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경주의 선거결과보다 더 관심가는 대목이 될 것이다.
 
선겨결과에 대해선 대부분 언론들이 친이 대 친박의 혼전 양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번 42:47보다는 좀 더 친박에 기울 것이란 전망도 내심 나오고 있다. 대구, 경북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또다시 친이 대 친박 대리구도로 짜여진 것 자체가 친이진영에 불리한 선거란 것. 한 전략가는 경주 방문 후 전화 통화에서 "경주는 이미 '친박'에 기울었다"고 전한 것도 이 대목에서다.
 
울산 북구 또한 숨은 친이 대 친박 구도의 장이 될 수 있다.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상실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될 경우 친이 성향의 후보를 공천할 시 울산 북구도 친이 대 친박 구도로 형성될 수 있다. 물론 경주와는 달리 진보진영의 후보를 포함해 3강 구도가 된다.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선거연합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이영희 후보를 내보내 31.84%를 득표했었다. 윤두환 의원(42.23%)과 비교하면 14% 차이를 보인 것. 민주노동당에서는 딱히 낼 후보가 없지만 지난 총선때 30% 이상 표를 얻은 지역구이며 진보신당에서는 조승수 전 의원을 내보내 원내 진입을 노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울산 북구를 두고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력 당선'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로 친박연대라는 복병이 있음에도 지난 총선서 한나라당 후보가 민주노동당 후보를 14%차 이상으로 제친 지역구란 점이다. 친박연대에선 지난 총선서 21.02%를 득표했던 최윤주 울산시당 위원장이 재출마할 전망이다. 총선 때부터 경남, 부산, 울산지역에서 가장 친박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인 데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기 때문에 친박연대 후보 출마의 경우 이전 21%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 지난 18대 총선 결과 친박연대 후보 출마로 민주당 당선자 배출한 지역구 (인터넷신문 <대자보>)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울산 북구에서 당선되는 것은 친박연대에 달린 상황이다. 지난 총선서 통합민주당이 친박연대가 없었으면 72석에 불과했었던 상황이 재판되는 것이다. 친박연대 출마로 인한 '어부지리' 당선 가능성을 내다보는 것밖에 없다.
 
지방선거때도 쭉~ '친박' 바람 이어진다
 
지난 총선 시점부터 선거에서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친박 바람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4월 재보선 이후에 이어질 변화라고는 친이 대 친박의 대격전만 보일 뿐, 재보선 결과가 야권에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야권이 정계개편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데다 정계개편될 야권 또한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아에 친이 대 친박의 대결구도가 뚜렷해질 지역들이 있다. 영남지역에서 부산과 일부 지역은 이미 지난 총선서 친이 대 친박의 대결구도로 선거를 치뤘다. 선거 구도가 '황태자' 친이 대 '지역기반' 친박이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선 이 구도가 점차 아니었던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과 무소속의 1:1 구도가 주를 이루되 민주당, 무소속, 진보정당 후보로 벌어지는 2강 1중 속 3파전으로 치뤄질 지역도 있다. 다만 진보진영이 통합정당으로 통합될 경우 민주당 대 진보통합정당이나 무소속 대 진보통합정당, 혹은 민주당-무소속-진보통합정당 3강구도로 갈 여력이 있다.
 
충청 지역은 충북을 중심으로 지역의 균형추가 민주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넘어갈 기미가 보일 것이며 수도권에서는 뉴타운 바람의 역풍으로 여당(한나라당)이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될 것이다. 당장은 민주당이 반격을 할 여건이 주어질 테지만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낮았던 친박진영이 서서히 수도권에서도 높은 박근혜 지지율을 기반으로 치고 들어올 공간이 있다. 이미 안산 상록을이 지난 총선서 친박연대-한나라당-민주당-진보성향 무소속 후보로 4강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특히 몇 한나라당 소속 시장 선거가 흥미진진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이 대표적이다. 두 시장 모두 친이와는 거리가 멀고 친박도 아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 공천과는 이미 거리가 먼데다 친이진영에겐 축출의 대상이다. 게다가 대중들의 지지율 또한 낮은 형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이미 친이진영에서 내년 지방선거서 서울시장에 오세훈 현 시장 대신 친이후보를 내세워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펴고 있고 오 시장 또한 자신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친박 성향은 아니지만 현재 친이 성향의 한 부산 정치인과 적수였던 김무성 의원이 적수를 떨어뜨리기 위해 당시 후보 경쟁을 벌이던 허 시장을 집중적으로 밀어준 결과 시장이 되었다. 친이와는 거리가 있는 허 시장은 오 서울시장처럼 부산 시민들의 대중적인 지지와도 거리가 먼 상황이다.
 
위기의 두 현직 시장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친박 선언'만큼 매력적인 카드가 없다. 특히 오 서울시장으로선 궁지에 몰린 현 상황을 "(친이에게) 당했습니다"는 말 한 마디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절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오 서울시장이 친박 후보로 출마할 경우 안산 상록을 대결구도가 재판될 것이다. 허 시장으로선 한나라당 공천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볼 경우 영남에서 한나라당과 1:1 대결구도를 만들 수 있는 친박후보로 전환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난 총선 재판 그 이상도 아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친박 바람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야당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라고 하는 영남 또한 시장 선거와 같은 굵직한 선거들은 대체로 한나라당 후보와 야당 후보의 1:1 구도를 형성해왔다. 2002, 2006 부산시장 선거만 봐도 민주당+민주노동당 후보의 득표율은 35~42%에 이른다. 한나라당과 야당 후보가 1:1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정치 역사상 지금과 같이 야당의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현 정부에 대해 광우병, 강부자 내각 등 불만은 고조되어왔고 무려 60% 이상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통해 표출된 곳은 '박근혜'였다.
 
지난 총선때부터 시작된 친박의 돌풍은 '이유있는 돌풍'이다. 왠만한 선거 당락을 결정할 정도니 그 파괴력은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그 돌풍의 6할이 박근혜전 대표나 일부 논자들이 주장대로 국민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책사 윤여준 전 의원이 "이명박 당선의 6할이 노무현의 사전선거운동"이라 한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 어디 야당을 찾아볼 수나 있는가. 오죽하면 해머들고 문 부수는 데서 야당이 발견되었다고 할 정도다.

본문

반공에 갇힌 진보진영, 진보는 없다

[안일규의 Talk About] 분당과 제2롯데월드 논란, 진보진영의 반공 프레임

안일규

진보진영의 '종북주의' 분당, '반공'과 사랑에 빠지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치세력은 때아닌 '종북주의' 논쟁을 하며 갈라선 바 있다. 종북주의 논쟁조차 뜬금없는 소재였지만 만일 종북주의가 사실이라도 당시 민주노동당이 종북주의를 가지고 분당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무엇보다 종북주의가 나온 구조는 한국 보수진영의 특징인 '반공주의'에서 비롯되었고 뉴라이트 인사인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마저 한국 보수진영이 반공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종북주의를 문제삼아 분당한 것은 한국정치에 뿌리깊게 내려져왔던 '반공주의'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었다.   진보파 스스로 보수파의 논리를 가져다 쓰면서 가져온 분당. 그 결과는 보수진영의 이득을 가져다줬다. 진보신당 창당 당시 화환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화환 하나. 이 대통령으로선 당선 직후 민노당 심상정 비대위를 찾아갈 정도로 민노당의 유력야당으로서의 발돋움을 예측했던 터에 분열로 스스로 망가진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제2롯데월드로 더 굳건해진 '반공'과 '진보진영'의 연대?   분당 이후 진보신당의 "한나라당보다 더 강경한 대북관"으로 진보적 신문들을 깜짝놀라게 하더니 최근 제2롯데월드 논란에서는 진보진영 전체가 '안보'로 나타난 반공주의와 손잡으면서 선진당, 친박과 한 목소리를 내는 기현상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브리핑에서 공군에 대해 "정권을 향한 소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신을 발휘하라"며 '경제논리보다 안보논리를 앞세워라'고 비판했으며 진보신당도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공군의 안보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공군의 소신, 명예 운운했다.   그러나 제2롯데월드 논란은 공군 비행장이란 안보 기능의 '듣보잡' 서울 공항이 안보위협이 사라진 현재까지도,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서울에 있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사회에 안보를 중시하는 반공주의가 강하지 않았다면 서울에 있을 수 없는 안보 기능의 공항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진보진영까지 공유한 (민주화 이후에도)강력한 반공주의에 있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은 비판해야 한다. 제2롯데월드 건설 발표만으로 두 달만에 3억 이상 오르는 부동산에 대한 비판, 대형화에 의한 비인간화, 안보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수도에 대한 과잉 안보논리 적용에 대한 비판이 왔어야 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이미 포기한 듯 하다. 민노당, 진보신당 두 진보정당에서 발표만으로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 대형화에 의한 비인간화, 현 상황에서 안보과잉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진보성향 언론들은 아에 안보논리를 받들어주기 바쁘다. "제2 롯데월드 불허 진짜 이유 따로 있다 북한과 직결된 문제... 공군전력 무력화" (오마이뉴스) "안보 담론, 썰렁 개그로 전락하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