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원사태의 본질은 정치엘리트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기구를 전략적으로 사용했다는데 있으며 대통령 소속이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정원의 이런 범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대통령의 ‘나 몰라’함이다.
근데, 알아서 개혁하라고? 국정원이 무슨 아이인가? 원장이란 사람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말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분명 애 수준이지만, 국정원은 바깥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반성하고 자신을 스스로 고쳐나가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아니다.
“셀프개혁”을 운운하는 걸 미루어 보아 대통령이란 사람도 민주주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삼척동자도 알아야 할 민주주의의 제도에 관하여 진부한 이야기 몇 마디를 해야 할 것 같다.
1. 민주주의의 모든 제도와 기구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된다. 제도와 기구의 셀프개혁이란 건 없다. 반드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 개정은 해당 기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제도에서 “셀프”란 없다.
2. 공화-민주주의의 對인민 통치와 행정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법치국가적인 규범을 준수하는지 인민이 알 수 있도록 공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의회의, 즉 인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3. 민주주의기구는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부여된 직무를 벗어나거나 월권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동물의 왕국. 하이에나, 독수리, 곰" (이집트 잡지 Ruz el Youssef 표지, 1939.9.2. '히틀러 스탈린 조약'을 풍자하면서)
"넌 날 떠났지만, 내 영혼은 아직 네 곁에 있어." - "영혼도 들고 가. 날 제발 혼자 내버려 둬. 너도 네 영혼도 원하지 않아." (같은 잡지. 1940.12.7 표지)
출처: M. Sing, Introduction, Rethinking Totalitarianism and its Arab Reading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European Totalitarianism in the Mirrors of Contemporary Arab Thought", Beirut, October 6-8, 2010. (
http://www.perspectivia.net/content/publikationen/orient-institut-studies/1-2012/sing_introduction, 접속 2013.7.9)
- “우리가 [추구하는] 다와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이슬람과 일치한다. […]우리는 이슬람이 삶의 모든 영역을 규제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일 하나 하나에 굳건하고 엄밀한 질서를 규정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슬람은 삶의 문제나 인류를 개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하는 [실질적인] 제도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종교가 아니다. 여러 사람들은 이슬람이 종교예식과 영적 태도로 국한되어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결과, 그들은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협소한 범위로 제한한다. 우리의 이해는 이에 대립된다. 우리는 이슬람을 광범위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즉, 이슬람이란 이승과 저승을 막론하고 인간이 당면한 모든 일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우리의 다와”, 1935. http://www.2muslims.com/directory/Detailed/227082.shtml#our_islam)
0 ‘우리의 다와는 알라의 말씀인 꾸란, 알라의 선지자 마호메트의 언행록 순나,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선구자의 모범으로 돌아가야 한다.’
- 쿠란은 이슬람의 기둥이고, 순나는 쿠란의 설명 및 주해이며, 선구자들의 삶은 어떻게 쿠란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쿠란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 (같은 곳)
- 정당체제폐지하고 민족공동전선으로 정치세력통일; 이슬람법에 부합한 법 개정; 칼리파트를 염두하고 이슬람 국가들 사이의 결속 강화
- 공무원의 이슬람정신 고무; 개인생활과 직업생활간의 갭 지양; 이슬람 규율과 적합한 행정
0 사회․교육차원(주요내용)
- 이슬람적인 공공도덕 준수 및 그 위반 처벌; 이슬람 교리에 따른 ‘여성문제’ 다루기; 성매매 금지, 혼외정사 처벌, 모든 유형의 도박 금지; 술, 마약금지 캠페인; 단정한 옷차림 캠페인, ‘몸가짐’에 대한 여성의 엄격한 교육, 남녀구별 교육, 미혼 남성과 여성의 교제 범죄로 규정; 결혼 및 출산 장려; 사상검열강화
- 조기이슬람교육 실시; 아랍어를 제1일 외국어로 사용; 이슬람 문화역사 강조; 민족동일성 형성에 주목하고 특히 상류층의 “우리 집안”까지 침투한 외세의 말, 몸가짐, 교육 등의 종결; 이슬람적인 주제를 다루게 언론 지도
- 의료보급 확대; 농촌 생활 향상
0 경제차원(주요내용)
- 자카트 세제를 수입과 지출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구제사업 및 군대에 필요한 제정확보; 고리대금업 금지, 앞의 목적 달성에 부합한 은행운영 및 행정
- 외국[자본] 소유 기업의 국유화; 다국적 기업을 엄격한 규정으로 다스려 대중을 그들의 행패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에게 최대이익 제공
- 청년 공무원의 급여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반면, 장년 공무원의 그것은 반대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정부를 꼭 필요한 업무로 축소, 공평하고 엄밀한 업무분담
- 농업 및 공업 생산성 향상, 노동자의 기술적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고 다층적인 생활수준 향상; 자원개발
□ 하산 알 바나의 히틀러 파시즘 사유
0 예루살렘 대무프티 모하메드 아민 알 후세이니 찬사(1946년)에서 (Jeffrey Herf(발행인): Hitlers Dschihad. Nationalsozialistische Rundfunkpropaganda für Nordafrika und den Nahen Osten. in Zs.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Oldenbourg, München April 2010, H. 2. S. 285, 위키에서 재인용: http://de.wikipedia.org/wiki/Hasan_al-Banna)
- “예루살렘 무프티[모하메드 아민 알 후세이니]의 가치는 일국의 그것과 같다. 그가 바로 팔레스티나이며, 팔레스티나는 바로 그다. [...]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패배가 널 깜작 놀라게 하지 않았다. ... 히틀러 독일의 도움으로 [대영]제국에 도전하고 시온주의를 대항하여 투쟁한 영웅 ... 이젠 독일과 히틀러가 더 이상 없지만 아민 알 후세이니는 그래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 부분은 독일 베이루트 오리엔트 연구소가 토론: M. Sing 외 여럿, 종교지도자들의 파시즘과의 관계는 도구적 관계였다는 함. 정리해서 올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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