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쓰기

막상 제목을 보니 거창한데;; 마침 아무 주제로나 교육할 기회가 있어 교안 형태로 단상들을 정리해둠.

 

 

신자유주의를 넘어, 현장활동 어떻게 시작할까?

 


1. 신자유주의와의 전면전 : 제4차 세계대전

 

1) 신자유주의
-개방, 탈규제, 민영(사유)화, 유연화 / 지구화, 블록화(EU, NAFTA, APEC, ASEM, FTAA)
-1986 UR : 1994년 모로코 마라케시 협상에서 WTO 출범 합의하고 마무리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2001년 카타르 도하, DDA(도하개발의제)라는 새로운 다자간 협상라운드 출범
-BIT(양자간 투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

 

2)전쟁
-2001년 9.11 : 미국 ‘테러와의 전쟁’ 선포, 10월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3년 이라크 침공
-이라크 점령으로 지구상에 있는 석유자원 절반 이상 직접 통제
-구소련 통제하에 있던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중심부와 카프카즈(그루지아) 중심부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
-미국의 전지구적 단일지배에 대한 EU의 대립, 중-러 군사협력 강화
-동북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

 

3) 반지구화운동
-WTO, G8, APEC 등에 맞선 대규모 국제동원투쟁(1999 시애틀, 2003 칸쿤)
-반전운동 : 국제 동시다발 반전집회와 시위(2.15 / 3.20)
-유럽 노동운동의 전투성 회복 : 2002년 이태리 노개투 총파업, 스페인 총파업, 2003년 프랑스 연금개악반대투쟁, 2006 프랑스 최초고용계약제(CPE) 철회투쟁
-라틴아메리카의 반지구화투쟁과 좌파 집권 : 2000년 볼리비아 물전쟁(코차밤바 봉기), 2001년 에콰도르 원주민 투쟁과 아르헨티나 봉기(“다 나가라”), 2002년 페루 전력민영화반대투쟁, 2003년 볼리비아 1차 가스전쟁, 2005년 에콰도르 구티에레즈 퇴진투쟁, 볼리비아 2차 가스전쟁 / 1998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2002년 브라질 룰라, 2004년 우르과이 확대전선, 2005년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2006년 칠레 사회당 미첼레 바첼레트
-WSF(세계사회포럼) :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2001~3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2004년 인도 뭄바이, 2005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2006년 대륙별 포럼, 2007년 아프리카

 

4)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
-1989년 카라카스 빈민 봉기(Caracazo, 2~3천명 사망)
-1992년 쿠테타, 차베스 등장 : 실패, 구속, 2년 뒤 석방, 멕시코로 유배
-1998년 선거, 차베스 승리 : 멕시코에서 돌아온 차베스 압승(56%)
-제헌의회와 볼리바르헌법 :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볼리바르헌법에 대한 국민투표(1999년 12월) 71% 지지 획득
-새로운 대선과 총선(2000년 7월) : 60%의 득표로 차베스 승리
-49대 개혁입법 : 빈민가 주택지원, 농촌국유지 분배, 어민 지원, 문맹퇴치 프로그램, 식량지원 네트웤, 2천여개 저가시장 형성, 쿠바 의사 1만4천명 비네수엘라 빈민가로 파견
-기득권 세력의 반동 공세 : 2002년 4월 11일 반차베스 쿠테타, 빈민 투쟁으로 차베스 복귀 / 2002년 12월~2003년 2월 경제쿠테타, 어용 노총(CTV)과 석유공사(PVDSA)가 합동으로 총파업, 차베스는 부패한 중간 경영진 1만8천명을 해고하고 석유생산 정상화 / 2004년 8월 15일 차베스에 대한 소환투표 실시, 투표 결과 차베스 59%의 지지 획득
-혁명 속의 혁명
-룰라, 카스트로, 차베스

 

2. 87년 이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1)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 노동자 인간선언

-기계→인간, 노예→주인

 

2) 90년 골리앗투쟁과 4.28 연대투쟁
-현대중공업 골리앗투쟁→현대자동차 4.28 연대투쟁→마창노련 동맹파업을 비롯한 선진 지노협의 동맹파업→전노협 5월 총파업(정치파업)→한국노총 산하 중간노조의 임투 참여(경제파업)→국민연합의 반민자당 전국동시다발투쟁

 

3) 91년 5월투쟁 / 95년 양봉수열사투쟁

 

4) 96~7년 노개투 총파업
-“3김을 누른 권영길” : 의회정치 실종과 총파업정치 전면화
-노동자 정치선언(현장 민주화→사회 민주화, 정재성 동지 분신)

 

5) 98년 현자 정리해고 반대파업과 2002년 발전노조 파업투쟁
-금속대공장 공장점거파업과 공공부문 산개파업
-3단계 양보 / “가장 원칙적일 때 가장 현실적이다”

 

6) 2003년 화물연대투쟁과 비정규직 투쟁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아르헨티나 삐께떼로스
-비정규직 투쟁 : 건설플랜트, 덤프연대, 사내하청, 학습지, 자치단체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영양사, 조리사, 과학보조교사…), 경비노조, 보육노조…


3. 현장활동 어떻게 할까?

 

1) 공부하자
-운동의 전망, 삶의 전망을 새롭게 추스르자
-00되기 운동 그만두자

 

2) 개별적 실리추구,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한다
-물량 따내기 투쟁? 이런다고 고용이 보장되나?
-있을 때 벌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비정규직 나 몰라… 그럼 내 자식은?

 

3) 노동시간 줄이기와 월급제 쟁취
-2009년 1월 1일부터 주간연속2교대 시행
-연간 노동시간 2,000시간 이내로 줄여야
-전직군 단일호봉제와 생산, 정비직군 월급제 도입
-현 10-10 수준 임금 유지

 

4) M/H투쟁
-승용3공장 대의원회의 7대 원칙 : △총고용 보장을 위해 총력투쟁한다. △노동강도강화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한다. △부서별로 협상을 진행하고 시작과 끝은 사업부 대의원회에서 한다. △신차투입에 따른 일체의 자료와 협상 내용은 조합원에게 보고대회를 통해 공개한다. △HD 신차 투입에 따른 일체의 합의서는 조합원에게 보고하고 노동조합에서 인증번호를 얻은 후 체결한다. △모든 협상은 노동조합 일정이 있을 때는 중단한다. △점검 회의를 통해 부서별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이밖에 승용3공장 대의원회는 선거구별 실무협상을 인정하되 반드시 그 결과를 부서에서 공개하도록 함

 

5) 산별노조,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는 무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 생활임금
-“노동자는 하나다”
-안윤길 시인의 시, ‘자본주의’
-중앙집중과 관료화에 맞서 현장조직 전국화

 

6) 선거, 의회 전술을 적극 활용하자
-96~7년 노개투와 같은 총파업정치 강화, 활성화를 기본으로 선거전술 결합
-현장과 지역을 잇는 노동자, 민중자치 실험
-노동조합을 통해 현장을 바꿨듯 노동자정치를 통해 학교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자

 

7)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힘, 노동자 미디어
-이제 우리 힘으로 보수언론을 능가하는 노동자언론을 키워가자
-인터넷신문, 공동체라디오, 퍼블릭 액세스, 미디어센터, 노동자방송국…
-“대중의 가슴에 파고드는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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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9 17:55 2006/04/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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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스 2006/04/30 00:26 URL EDIT REPLY
관련하여... 요새 너무나 강렬하게 드는 생각인데... 두가지만 우선 얘기할께. (1) 노동운동사(중에서도 민주노조운동) 얘기헐 때 '87년투쟁부터'가 아니라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부터'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살려내는 것) 없이 80년대-87년투쟁은 정치적 의미를 온전히 가질 수 없다. (2) 87년 대투쟁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부각되어야 한다.... 70년대부터 이어진(어쩌면 그 이전부터 이어져온)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1990년 전노협결성의 큰 동력이었던 점이 그동안 누락되어 왔었다. (지금도 면면이 누락되고 있고...)
**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인지적 의식>이 중요한데.... 항상 무의식적으로 성별(젠더)의식 없이 노동운동사를 접하고 말하고 써왔는데, 어느 순간(특히 요새) 보니까 전부 '남성중심의 노동운동사였고 역사'로 기술되어 왔고, '여성'들은 전부 그 투쟁과 삶의 정치성, 정치적 의미에서 누락되고 배제되어 왔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고.... 그런데 결정적 문제는 그러한 '남성중심적 노동 및 노동운동, 노동운동사'들 속에서는 앞으로의 길이,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라고....? '노동자는 하나'라는 데 너도 한따옴표를 쳐서 이의제기하려고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아마도 너는 '비정규직'까지만 고려에 넣고 있을 것 같구만.... 성별의식, 성인지적 의식을 개입시키지 않고 다시 '비정규직'이라는 일반성 속에다 '여성'을 슬쩍 포함시켜 두고 다시 '남성중심적' 역사기술이나 하게 되는 것은, 과거를 반복하고 더 이상의 전망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네...
아무튼 내가 무신 야그를 허는 거인지 당장은 접수가 잘 안될 것 같은데, 열렬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라며....
(언젠가는 나는 70년대여성노동노동자투쟁과 87년 투쟁 그리고 97년투쟁을 잇고, 21세기 노동(계급)운동의 전망을 새로이 찾는 작업을 할 생각이다...)
突破, 늘 그랬 2006/04/30 00:42 URL EDIT REPLY
음..일단 접수,, 근데 70년대 민주노조운동사에 대해선 실물 경험이 부족해서 소화된 정리가 아직은 어려울 것 같은데.. 87년 이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따로 정리해본 적이 아예 없어서.. 따옴표 안에 비정규직만 있었다는 데는 동의.. 열렬한 고민을 위해 뭔가 공부거리라도 던져주시길...
leeus 2006/05/02 23:08 URL EDIT REPLY
자료 없기는 나두 마찬가지... 내 빠른 시간안에 현미나 어디다가 연재하면서 뽑아내 볼께. 글고, 정병모씨는 이번에 글 안올렸더라...? 뭔 일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