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발생 원인은 노동시장유연화와 맞물려 있는 저임금구조이고 이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와 분열전략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평가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책기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들의 빈곤정책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곤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원인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지상 목표이고 복지정책이라는 것 역시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폐지’등의 반민중적 정책일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보호입법’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유연화를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대책, 의료,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모두들 인정하다시피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에 불과할 뿐이다.

참여연대는 ‘성장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주택, 교육, 의료, 아동·노인에 대한 케어가 시장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맡겨진 것과 소득 ‘분배’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도 주택, 교육, 의료, 아동·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분배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합의적 기구로서의 ‘경제사회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준거에 따른 결정을 얘기하면서도 ‘3년 이내 OECD 기준’으로의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결국에는 ‘노사정위’ 혹은 ‘경제사회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의 틀을 깨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유연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이라는 존재를 기본적으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또는 ‘자활 사업의 확대’처럼 오히려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창출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빈곤의 문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강조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왜곡·은폐 하고 있다. 정규직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회화’가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빈곤의 원인을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규정지으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데올로기전을 돕고 있는 것이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고통분담’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으로 빈곤의 원인에는 표면적으로 접근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을 반대하는 것과 무상의료, 무상교육으로 저임금의 보완을 주장하는 것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노동유연화와 불안정 노동에 대한 대안은 아직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연대’ 제출된 민주노총의 정책대안을 보면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상시업무의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같은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하에 ‘차별’을 여전히 주요한 쟁점으로 잡고 있다. 또한 파견법과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다양한 형태로 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이후의 조직화와 투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차별을 줄이고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를 은폐하고 관리하려는 자본의 의도에 말릴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내부에 논란이 있기는 하나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참여연대와 비슷한 입장이다. 자활사업에 대해 선택적 적용을 하는 한편 확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더 가중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가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노동빈곤의 문제가 빈곤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노동빈곤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이 자활사업의 확대와 사회적 일자리의 확충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 있다.

빈곤을 해결할 수 혹은 줄일 수 있는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빈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기초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의 확대 수준에서 제출된 것이다. 물론 사각지대의 축소등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 내용에서는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또한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대한 고민 역시 전무하다.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노동연계형 복지’를 위해 ‘자활 사업의 확대’를 핵심으로 잡고 가고 있다. 이는 주지하는 바대로 오히려 ‘불안정 노동’과 ‘빈곤’을 양산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빈곤선의 도입등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

참여연대는 복지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닌 ‘현상’에 주목함으로써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보하고, 주거비 보조 제도를 개선·확대하고, 조세 방식에 의한 전국민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기초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비중을 확대와 노인 요양기간의 설립, EITC의 도입 등 일견 좋아(?) 보이는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한편, 소득 재분배라는 입장으로 빈곤의 원인에 다가서고 있지 못하고, 연금이나 세금조차 낼 수 없는 빈곤층의 빈곤은 오히려 악화시킬 소지도 있다. 또한 노인요양기간과 같은 경우에는 노후대책에 대한 양극화 역시 조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미 그러한 흐름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제안한 EITC는 이미 확인한 대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빈곤의 제도적 보완장치에 불과할 뿐이며 기초법 역시 사각지대의 축소보다는 상대빈곤선의 도입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과 자활 사업’의 확대는 불안정 노동을 양산함으로써 오히려 기초법 수급의 사각지대를 확산하고 빈곤의 규모를 확장 시킬 소지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기초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른 지점이 있으나 참여연대와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의 축소에 핵심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초법의 사각지대 축소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나 열우당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지금은 오히려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구체화 하고 쟁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기초법의 사각지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기초법의 기준 자체가 문제이고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기초법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통해 빈곤층이 경제적 위협을 받는 가장 큰 항목인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상의료·무상교육은 구호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200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하겠다며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와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이에 대한 공공성의 문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현상과 재원에만 초점을 맞춘것이다. 또한 그 실천 계획 역시 의회적인 노력에 그치고 실제로는 ‘단계적’이라는 제한을 달고 있다. 이는 의료와 교육의 시장성을 탈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 역시 내기 어렵다는 것의 반증에 불과할 뿐이다.

이후 논의를 위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빈곤에 대한 각 정치조직의 입장은 다른 부분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이는 빈곤의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으며 한편 정책적 대안외에 조직적인 사회 의제화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우리 역시 이후의 논의를 해 감에 있어서 △ 실질적 생계비 보장을 기준으로 한 상대 빈곤선의 사회화, △ 실업 특히 반복되는 실업 상태에 대한 대안과 쟁점화는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정책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극복하는 수준에서의 대안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노동과 복지의 연결을 끊어내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특성과 흐름을 바꿔내기 위한 것이며 ‘일해야 만하는’, ‘노동은 의무’라는 이데올로기를 바꿔내기 위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실상이 산업예비군의 확보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이고 이를 강화 시키는 기전으로서 혹은 관리·통제하는 기전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빈곤의 근본원인인 저임금가 노동유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쟁점 역시 명확하게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전선을 만들기 위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또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고 사회적 쟁점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 없이 빈곤은 확대될 뿐이며 민중들은 일을 해도 가난하고, 문제는 은폐되고, 빈곤은 개인화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