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도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 복원이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각각 초청해 노동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장이 단독으로 대통령을 만난 건 무려 11년만이라 의미가 남달랐다. 2007년 6월 당시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며 비정규직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한 것이 마지막 단독 만남이었다.
양대노총,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 제기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양대노총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와 관련해 현장의 우렬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먼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8명과 산별연맹 대표자 24명을 초창한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운영 파트너인 노동계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근로시간 단축, 노동존중 사회 구축 등은 노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노사정 간의 대화가 활성화돼야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산별연맹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확대 등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인 김명환 위원장과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과 별도의 차담회를 연 문 대통령은 "2007년 후 11년 만에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에서 만나게 된 것은 무척 감회가 새롭고,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첫 출발은 자주 만나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장과 노동부 장관을 노동계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노동계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출범 이후 20년 만에 가장 진지한 기대 속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며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극심한 사회 양극화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미조직·미가맹 노동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는 "최근 남북화해 무드(분위기)에 따라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민주노총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입법 추진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장기투쟁 사업장 등에 대한 조기 해결 건의 등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사안을 주장하거나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풀어갈 현안 과제에 대해 공동인식한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노총, 1월 중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키로
문 대통령이 이날 민주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특히 강조한 메시지는 노동계 현안을 풀어나기기 위해선 노사정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향점이 일치하는 만큼 첫걸음을 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안착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과 1월 중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고, 민주노총 지도부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참석하는 쪽으로 조율해나가고 있다"며 "특별히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지난 11일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참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화'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노사정위 복귀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장을 일단 대면하기로 한 점은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된다.
다만, 민주노총이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 도입에 반대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탈퇴했으나, 작년 문 대통령과 만나면서 노사정위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다.
일단 1월 중 열리게 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당면 현안과 함께 향후 노사정 대화를 어떤 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노사정위가 아닌 새로운 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만남과 같은) 이런 것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초단계가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노사정위원회에 관한 각자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그런 문제들도 소망대로 조속한 시간 안에 해결되려면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어야 수월하지 않겠는가"라며 "노사정 타협을 통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조와 협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런 소망들도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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