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지난 10월 28일 오전 대구에서 열린 대구시청 국감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박남춘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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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남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심아무개 서기관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날은 '정보 보호의 날'로 정보 보호와 관련된 훈·포장 수여가 진행됐다.

서아무개 국정원 심리전단 서기관은 ▲ 국가 전산망 안정화 주력 ▲ 북의 사이버테러에 대응,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 정보 보호 역할 수행 ▲ 국방학과 신설에 기여를 인정받았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댓글을 작성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군인과 군무원도 대선 직전 트위터와 블로그에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엉터리 심사에 '묻지마 표창'... 이유가 궁금하다"

표창 선정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박남춘 의원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부, 국정원 과장급 세 명의 실무자가 모여 심사 기준과 추가 심사 없이 그대로 포상이 수여 됐다"며 "엉터리 심사"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누차에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과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이 본인들과 무관하다고 말했다"며 "사실상의 범죄 행위를 한 직원에게 표창을 준 것은 박 대통령과 이들이 연관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의원은 "헌법 파괴·국기 문란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벌 아닌 '상'으로 보은한 것"이라며 "포상 심사 주관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심사 점수표도 작성하지 않는 등 '묻지마 표창'을 준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