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시민기자

brayden.kim@uos.ac.kr

지방에서 상경한 경영학부 대학생입니다. 섬세한 감각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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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05.23 17:50

• 수정 2025.05.23 21:03

• 댓글 1

성장 우선주의의 구조적 한계

한국 사회는 압축 성장의 신화 속에 반세기를 달려왔다. 개발독재 시대부터 민주화 이후까지 경제성장률은 모든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우선주의 틀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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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의 소득 분포는 이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051만원으로 하위 10%의 1019만원의 20배가 넘는다. 이런 격차는 단순한 소득 불평등을 넘어 사회적 이동성의 사실상 봉쇄를 의미한다.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려면 현재 소득의 20배 이상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적 불가능성 앞에 놓여 있다.

저출생 현상을 둘러싼 담론 역시 이러한 구조적 맥락에서 재해석돼야 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성역할 인식 변화는 분명 중요한 요인이다. 과거 '바깥사람'과 '안사람'이라는 이분법적 성역할 구조가 해체되면서 맞벌이 가구가 일반화 됐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사회 구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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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출산 기계'로 환원하는 관점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본질을 흐린다. 성별에 따른 일반화와 편견에서 벗어나 개인의 역량과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위계적 구조로 고착화하는 사회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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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 신화와 잠재력 발굴의 정치학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또 다른 신화는 능력주의다. '1등 만들기'에 매몰된 교육 시스템과 사회 구조는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양산한다. 그러나 1등은 구조적으로 1명만 가능하다는 단순한 사실을 간과한다. 나머지 99%를 실패자로 규정하는 시스템이 지속할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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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문제는 개인의 다양한 잠재력을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적 경직성이다.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일자리 구조에 개인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개인적 불행과 사회적 손실을 동시에 초래한다. A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이 B영역의 일자리에 억지로 배치되는 구조적 미스매칭이 만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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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접근 방식도 재고돼야 한다. 인구 감소를 단순히 '더 많이 낳으라'는 구호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부족한 현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기업이 기술 개발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생산 효율성 향상으로 대응하듯, 인구 정책도 양적 확대보다 질적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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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개인의 적성과 사회적 필요를 연결하는 장치가 부재하다. 생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포기하는 구조적 강제가 지속되는 한, 사회 전체의 창의성과 생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 실험과 재분배 정치의 실증적 근거

기본소득에 대한 회의론은 주로 '근로 의욕 저하'와 '재정 부담'에 집중된다. 그러나 최근의 해외 실험 결과들은 이러한 우려가 실증적 근거를 갖지 못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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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2017-2018년 기본소득 실험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무작위로 선발된 2,000명의 실업자에게 월 560유로를 조건없이 지급했다. 수급자들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생존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자 오히려 더 적극적인 경제 활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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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에서 진행 중인 GiveDirectly의 장기 기본소득 실험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12년간 매월 22달러를 지급받는 마을과 일시불로 지급받는 마을의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기본소득 수급 마을에서 창업과 교육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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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험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기본소득은 게으름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창의성을 촉진한다. 생존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면 개인은 더 장기적이고 의미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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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가장 현실적 장애물은 재원 마련이다. 이는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의지의 문제다. 포괄적 조세 개혁을 통한 다각적 접근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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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토지보유세 강화다. 토지는 개인이 창조한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의 산물이다. 지하철역 주변 땅값 상승은 개별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투자의 결과다.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면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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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탄소세와 환경세 도입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원 마련을 동시에 달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논리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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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디지털세 신설이다. 구글,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창출하는 막대한 부가가치에 대한 합당한 과세가 필요하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디지털 기반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세금은 본사 소재국에만 납부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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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뢰 회복과 포용적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재분배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적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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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극심한 불평등 구조는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20배 격차는 단일한 사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분열은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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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분배 우선주의는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질적 전환을 추구한다. 소수의 승자 독식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다.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의 청사진이다.

서영지,엄지원기자

수정 2025-05-24 01:34등록 2025-05-23 23:34

23일 열린 대통령 후보 2차 티브이(TV) 토론을 주도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였다. 두 사람은 시작부터 막판까지 상대를 의식한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왜곡한다”고 비판했고, 이준석 후보는 “비판을 받으면 ‘극단적이다’라는 말로 덮으려고 한다”고 응수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 대항마로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부각하려 애쓰는 모습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이준석 후보에게 ‘수세’가 아닌 ‘공세’로 예봉을 꺾으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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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는 시작부터 토론회 규칙을 두고 감정적 언사를 주고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질문에 ‘역질문’으로 응수한 이재명 후보에게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되는 거다. 원래 룰(원칙)상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의 토론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재명 후보가 “질문도 답의 일부다. 이게 토론이 쉽지가 않다. 중간에 안 끼어들면 좋겠다”고 받아치자 이준석 후보는 “결국 제가 질문드린 것에 답은 안 하시고 저에게 훈계하듯 말씀하시며 끝내려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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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사실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는 12월3일 밤 다른 사람들이 전부 국회 담을 넘어들어가서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담을 넘자는 참모들을 야단치고 말다툼을 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계엄해제에 반대한 게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반대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정치 공세를 위해 트집을 잡고 있다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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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파란 옷 입은 또 다른 계엄세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정책에 대한) 대책을 물으면 ‘잘하면 된다’는 말을 반복하고, 비판하면 ‘극단적이다’라는 공격으로 덮으려 한다”며 “무지성, 비과학, 비합리,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계엄 세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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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 기자 yj@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서영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서영지입니다

• 이준석 “룰 지켜라” 이재명 “질문도 답의 일부” 날선 2차 토론

• 권영국 손바닥에 ‘民’(백성 민)자 쓰고 나왔다…윤석열 패러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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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원 기자

한겨레21과 사회부 정치부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사건에서 삶과 사람을 들여다보고 말과 글에서 영혼의 무늬를 읽어내는 일을 좋아합니다. 아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 이준석 “룰 지켜라” 이재명 “질문도 답의 일부” 날선 2차 토론

•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하자, 김문수 “진짜 총각인가”

전경일(인문경영연구소장)

humanity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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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05.23 08:40

• 수정 2025.05.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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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 23일의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가눌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뛰고, 피가 솟구쳐 올랐다. 깊은 추도와 묵상을 했고, 이어 조사(弔詞)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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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지난 지금도 생각해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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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이 두 번 가까울 만큼 변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때나 이제나, 또 우리 역사를 통털어, 지도자란 민인(民人)을 뜨겁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 높이의 삶 그 아래로 내려가 민인을 뜨겁게 품는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 옛말에도 대천이물(代天以物)이라 하여 지도자란 민(民)인 하늘(天)을 섬기고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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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가 그래야 하듯 국민 또한 지도자를 아낌없이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랑받는 지도자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통절한 역사가 16년 전에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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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무현 대통령 하면 지금도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가슴 여민다. 다른 한편,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오른다. 우리 역사상 그토록 서민적이고 민주적인 대통령을 본 적이 있는가? 소탈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을 가까이 한 적이 있는가? 마음 씀에 있어 그토록 상대를 배려한 대통령을 본 적이 있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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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그런 대통령을 왜 지켜주지 못했는가? 왜 그 잘난 자들의 허위에 맞서 분노하고 싸우지 않았던가? 생각할수록 부끄러울 뿐이다. 그래서 지도자를 추모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세월이 갈수록 연민의 정이 더해진다. 너무나 안쓰럽고 울컥해 목이 멘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목 놓아 울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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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사랑하는 이를 지켜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역사는 이미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있을 텐데. 반역의 세월이, 퇴행의 역사가 짙게 어둠을 드리우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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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썼던 조사에 인용한 다산 정약용의 <솔피 노래(海狼行)>를 다시 읽는다. 물고기의 왕 고래가 솔피 무리의 공격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시다. 1800년 정조대왕의 갑작스럽고, 의문스런 죽음을 에둘러 묘사하며 탄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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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피 노래(海狼行)>

솔피란 놈, 이리 몸통에 수달 가죽

가는 곳마다 열 마리 백 마리 무리 지어 다니는데

물속 날쌔기가 나는 듯 빠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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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덮쳐오면 고기들 알지 못해.

큰 고래 한입에 천석 고기 삼키니

한번 지나가면 고기 자취 하나 없어

솔피 먹이 없어지자 큰 고래 원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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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고래 죽이려고 온갖 꾀를 짜내었네.

한 떼는 앞쪽에 들이대고 한 떼는 뒤를 에워싸고

한 떼는 왼편 노리고 한 떼는 오른편 공격하고

한 떼는 배를 올려치고 한 떼는 등에 올라탔네.

상하 사방 일제히 고함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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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죽 찢고 깨무니 얼마나 잔혹한가.

고래 우뢰처럼 울부짖으며 물을 내뿜어

바다 물결 들끓고 푸른 하늘 무지개 일더니

무지개 사라지고 파도 차츰 가라앉아

아아! 슬프도다 고래 죽고야 말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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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무리의 힘 당해낼 수 없어라

약삭빠른 조무래기 드디어 큰 짐 해치웠네.

너희들 피투성이 싸움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나

본뜻은 기껏해야 먹이싸움 아니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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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바다 끝없이 넓기만 하여

지느러미 날리고 꼬리 흔들며

서로 좋게 살 수 있으련만

너희들은 어찌 그리 못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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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싸움에서 고래의 죽음은 다산에겐 노론 벽파가 정조를 사정없이 물어뜯던 모습으로 비쳤으리라. 완성되지 못한 개혁의 종착점이 고래의 죽음으로 상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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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 민주주의가 압살되는 형국이나,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직접적인 세력을 고발하는 것 같지 않은가? 그의 죽음을 통한 항거와 그다운 명백함의 의사 표현을 구경거리 삼아온 우리의 졸렬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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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불현듯, 다산의 글을 다시 떠올리며, 지금 우리는 민족사의 어느 파고를 헤쳐 나가고 있는지 묻게 된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역사에서 정의로움은 패배당하고 마는가?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숱한 상념이 고개를 수그릴 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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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사대와 작은 기득권의 끊임없는 강화가 민족사를 어지럽힌 주범이라면, 이 처연한 슬픔은 행동으로 넘어서야 하리. 그것이 죽음을 삶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기에.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 한 대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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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주변에 미안해하고, 삶과 죽음이 ‘한 조각’이라는 망자의 처연함 뒤엔 문득, 광주 망월동을 외로이 지키고 선 무수한 혼령들의 작은 빗돌처럼 그의 ‘오래된 생각’이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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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을 공격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그 ‘솔피 무리’는 16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것이 지난 12월 3일 국민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에 벌어진 일대 폭거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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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여 우리는 똑같은 질곡의 역사를 16년 지난 지금 이렇듯 또다시 반복하는가? 또 어떻게 국민들은 공격받은 민주주의를 다시 들쳐업고 분연히 일어나는가? 자연히 숙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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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반복되는 반역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 6월 3일. 무거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아니 윤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무너져온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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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겨울의 어둠을 뚫고 다시 봄이 왔듯, 이제 우리는 퇴행의 역사를 밀어내고 새로운 각오로 내일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만세! 라고 다시 외쳐 불러야 한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일보 “원칙도 기준도 없는 외연 확장, 국민 통합 저해”

조선일보, 이재명 기본사회 공약 겨냥 “문제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다”

경향·한국 1면 대선 여론분석 “보수 결집중” “공공의대·부자증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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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5.05.23 07:44

• 수정 2025.05.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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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한동훈 공격·언론사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대남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영입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김 전 행정관은 곧바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사설을 내 “확장에도 선이 있다”며 “원칙 없는 통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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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1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보수 인사가 민주당 선대위에 참여한 첫 사례라며 “윤 정부에서 일종의 핍박을 받은 인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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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에 근무하며 ‘한동훈 공격 사주’와 ‘언론사 고발 사주’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 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한 MBC에 대해 자신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육성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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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맹목적으로 떠받들며 시민단체와 언론을 활용해 정당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훼손하려 한 인물을 민주당이 영입하려 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기회주의적 인물인 줄도 몰랐단 말인가. 앞서 민주당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영입하려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와 친일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철회한 바도 있다”며 “지지만 하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무분별 영입’은 오히려 해악이 더 크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앞서 용산 참사를 ‘자폭 테러’로 비난한 전력이 있는 TK 지역 3선 의원 출신 이인기 전 의원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불렀다”며 “원칙도 기준도 없는 외연 확장은 오히려 국민 통합의 저해 요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조변석개한 김 전 행정관이 왜 민주당 선대위에 들어가려 했고 민주당은 왜 받아들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내란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화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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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분석한 경향·한국 “보수 결집중” “공공의대·부자증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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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문들은 각자 1면에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팀과 지난 5개월 간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전체 추정 지지율을 뽑았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47.4%로 오차범위 밖 선두였고, 김문수 후보는 34.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4%였다. 경향신문은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약 9% 상승하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대선 공약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1면 머리에 배치했다. 한국일보는 “유권자 10명 중 7명은 △공공의대 설립 △선택적 모병제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를 없애거나 새로 만들고 권한을 쪼개는 정부 개편안 역시 긍정 여론이 우세했다”고 했다. 이어 “△주4.5일 근무 후 점차 4일 근무(44%) △장관 등 고위공직자 여성 할당(41%) △소액주주 대기업 임원 선출제(40%) △기본소득(39%) △법인지방소득세 세율과 최저임금 지자체 결정(33%) 등은 찬성 비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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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와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는 1면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9∼21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5월 4주 차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 26.7%,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이재명 후보 46%, 김 후보 3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였다고 보도했다. 일주일 만에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가 2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복지공약 ‘기본사회’ 겨냥하는 보수신문

이재명 후보가 22일 밝힌 사회복지 공약인 ‘기본사회’도 지면에 올랐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담당할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주요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을 거두고, ‘기본사회’라는 대표 의제를 전담기구를 둬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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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기본사회 공약에서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을 약속했다.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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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서는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약속했고, 주거 분야에서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생애 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확산·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한겨레는 2022년 대선 당시엔 기본사회 공약을 10대 공약에 전면 배치한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선 사회복지 공약 전반을 아우르는 열쇳말로 ‘기본사회’를 제시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대선에 핵심 공약이던 보편 기본소득은 제외됐다며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제시하는 최근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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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며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분배 문제를 경시할 수도 없다”며 “성장이 있으면 분배가 있고, 분배가 있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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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 신문은 기본사회 공약을 겨냥한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기본사회’ 강행한다는 李, 책임질 생각은 있나>에서 “문제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다. 이 결정적 문제에 대한 설명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기본사회’가 재정 대책의 바탕 위에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라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기본사회’ 설명은 사각지대가 아니라 전체에 돈을 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금은 경기 불황으로 세금이 안 걷혀 재정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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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수 부족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포용재정포럼·참여연대·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주최한 토론회에선 과거 2년 간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규모가 63조2000억원(누적법 기준)에 달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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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미·일 국채 동시 발작하는데 기본사회 공약한 李>에서 이 후보가 “우리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인 GDP 대비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 말한 걸 두고 “재정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李 이후 ‘기본사회’, 재원 대책도 제시할 수 있어야>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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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대선-지선 다 이긴 尹의 부정선거 집착은 도착적 자기모순”

동아일보가 파면된 대통령 윤석열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것을 두고 사설로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파면 대통령의 상식 밖 행태와 절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대선-지선 다 이긴 尹의 부정선거 집착은 도착적 자기모순>이란 제목의 사설을 내고 윤씨가 “스스로 대선, 지방선거, 총선 때 매번 사전투표까지 해놓고, 이제 와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영화를 보며 음모론에 매달리고 있으니 도착적 자기모순”이라며 이같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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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ksjso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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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5.22 06:05

• 수정 2025.05.22 09:43

• 댓글 0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마터면 제1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투표용지에서 사라질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핑계로 국민의힘 등은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후보는 대선 패배 이후인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과 이 후보 측의 치열한 공방과 이 후보의 단식 등으로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지만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서 4개월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21대 대선을 목전에 둔 지난 5월 1일, 2심 무죄 판결을 뒤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심 무죄판결 선고 이후 36일만에 대법원 소부도 아닌,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것도 6만 8000쪽에 달하는 소송자료를 읽고서 한 달여 만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필자로서도 상상이 안 되는 광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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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정의가 요구했던 시간은 7년

대법관 자신들이 보기에도 머쓱했는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판결의 이유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로 정당화했다. 관련 뉴스를 보면서 필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지당한 말이지만 필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노동자에게는 정의가 항상, 그리고 많이 지연되어 왔기 때문이다. 아니, 정의가 지연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되어 왔다.

2005년 2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최병승 씨가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활동을 이유로 사내하청 업체에서 해고됐다.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을 해 왔던 최병승 씨는 곧바로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다. 장장 7년여에 걸친 현대차 불법파견 법정 투쟁의 시작이었다. 핵심 쟁점은 최병승 씨를 현대차의 직원, 즉 고용관계에 있는 현대차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최병승 씨의 사용자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1년 뒤인 2006년 3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는 최 씨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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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승 씨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2006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도 각하했다. 그는 다시 행정법원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1월 행정법원은 ‘현대차는 최 씨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2008년 2월 고등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년도 훌쩍 넘은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은 파견법 위반의 불법파견 관계이기에 현대차가 최병승 씨의 사용자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기까지는 다시 2년이 더 소요되었다.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조립하는 작업장 현실이 파견법 위반의 불법파견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7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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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루어진다면 7년 아니라 9년이 대수일까

최병승 씨의 사례는 그나마 짧은 편이다. 구미에 있는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업체인 아사히글라스의 사내하청 노동자 170명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2015년 6월 해고됐다. 최병승 씨의 사례처럼 형식은 사내하청 업체가 해고한 것이지만 배후에는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있었다. 아사히글라스지회는 2015년 파견법 위반 혐의 고소를 시작으로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지난한 법정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회는 단식농성과 고공농성, 검찰청사 로비 점거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2024년 7월 대법원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사히글라스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것을 최종 확인받기까지 무려 9년이 걸렸다. 최병승 씨, 그리고 아사히글라스지회는 비록 많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법원은 정의를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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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부정되는 사례는 더 많다. 2004년 KTX 운행이 시작되면서 ‘땅 위의 스튜어디스’라는 화려한 채용광고를 배경으로 철도청에 채용된 여승무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부당해고 투쟁은 2008년 소송을 시작해 만 7년여가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결국 최종 패소했다. 2004년 철도청 자회사인 홍익회의 계약직으로 채용된 KTX 여승무원은 이후 철도유통, KTX 관광레저 등 철도공사 자회사로 소속이 계속 변경되는 위탁계약직 신분을 전전했다. 2004년 채용 당시, 1년 뒤 철도청이 공기업으로 출범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철도청의 약속과 달리 정규직 전환은 계속 미루어졌고 보다 못한 KTX 여승무원은 파업과 함께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냈다.

2010년 1심과 2011년 2심 법원은 KTX 여승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 법원은 불법파견 관계라는 점까지 확인하면서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의 사용자임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4년 뒤인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KTX 여승무원 2인은 철도공사 소속 팀장 1인과 함께 KTX 운행 시 안전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수행했다. 안전관리는 철도공사 직원인 팀장이, 서비스 제공 업무는 KTX 여승무원이 하기에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논리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판결이기도 하다. 20대를 거리에서 보낸 KTX 여승무원은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가 최종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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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짱 낀 법관 앞에서 지금도 질질 끄는 노동 관련 재판들

최종 판결이 완료된 몇몇 대표 사례만을 언급했지만 노동자를 위한 정의는 지금도 지연되고 있다. 쿠팡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했다가 해고된 쿠팡 부천 신선센터 계약직 노동자 2인은 2020년 9월 쿠팡을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6월에서야 부당해고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 이미 확립된 판례임에도 1심 판결에만 거의 4년이 걸린 것이다. 2심과 최종 대법원까지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1심 재판부가 재판을 4년 간 질질 끌면서 해고 노동자들은 다른 일을 찾지 못한 채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고 소송을 낸 쿠팡 노동자 중에는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는 노동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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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은 법관이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법관 윤리강령은 “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며,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모두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일 뿐이며 노동자에게는 딴 세상 얘기일 뿐이다. 한국 사회가 보수 편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지만 노동자에게 법원만큼 자본 편향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정의가 구현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늘 지연되어 왔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제 풀에 꺾여 중도에 소송을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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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언급한 사례처럼 대한민국 법관 모두가 노동자를 위한 정의 실현을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를 만들어 공부하는 판사들도 있다. 순환보직제 때문에 노동 전담 재판부에 속한 판사일지라도 2~3년 근무하다 이동한다. 지금의 사법시스템은 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할 뿐, 제도적으로 노동법 전문 역량을 쌓는 시스템은 아닌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사법고시와 로스쿨로 대표되는 폐쇄적이면서도 고비용의 양성 경로를 통해 축적된 법 전문가 그룹이 보통 평범한 노동자, 나아가 일반 대중과 유리된 채 이너서클(inner circle)화, 기득권화 되고 있기에 나타난 결과이다. 법 조항만을 전문적·기술적으로 따지면서 노동자 대중의 절박함을 경시하기에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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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법대에서 들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헛소리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아예 노동법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는 낯설게 들리지만 유럽에서는 노동법원이 보편적이다. 한국에서 노동법원 설치 문제가 이제야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는 하급심 강화 차원에서 노동법원 설립을 준비했다. 당시 제안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결실을 맺어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법원은 장기 과제로 넘겼다. 노동문제 전문 변호사로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사에서 최소한 준참심(準參審)형 노동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동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사단체가 추천·선출한 인물을 직업 판사와 함께 명예판사로 참여시키는 노동법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필자 또한 전적으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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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법원에 소장을 들고 오는 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자 방법이다.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은 대형 로펌을 앞세우며 노동자가 제풀에 꺾여 정의 구현을 포기하기를 바라 왔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연된 정의’로 조력해 왔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유독 노동문제 재판에서 ‘지연되는 정의’에 대한 반성 없이, 높은 법대(法臺)에서 세상을 재단해 왔던 인텔리 의식에 젖은 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대법관들의 얘기는 표리부동한 판결을 감추기 위한 헛소리일 뿐이다.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풀어줘 음모론 선동, 尹 재구속 해야”

조선일보 “국민 인내 시험” 중앙일보 “음모론 헤어나지 못해 어이없어”

이창수·조상원 사의, 한겨레 “검찰 망가뜨리고 도망치는 尹 호위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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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5.05.2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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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하자 대선을 앞두고 국론 분열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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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 영화관을 찾아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해당 영화는 이영돈 PD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제작·기획한 영화이다.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상영 전후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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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성향 언론을 막론하고 윤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6·3 대선을 열흘여 앞두고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선거를 흔들고 국론 분열을 시도한 것”이라며 “국가를 위기에 빠트려 파면되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뻔뻔하고 국민 천불 나게 하는 밉상짓인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윤석열의 행태는 대선을 통해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활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민심인데, 이런 망동꾼을 국민 세금으로 경호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그가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극우 지지층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부정선거론을 합리화해 자신의 파면과 내란 재판의 정당성을 깎아보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말했던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한 백의종군’이 이런 거였나.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은 극렬 극우 세력과 손잡고 부정선거론에 계속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비쳐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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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역시 사설에서 “대선 재외국민투표가 이미 시작됐고, 다음 주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영화 관람에 나서면서 선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들의 황당한 주장에 힘을 실은 셈이 됐다”며 “국가 원수까지 지낸 사람이 비상계엄과 파면 등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의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어이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본인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데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윤 전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지만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승리한 것도 부정이고 윤 정부 관리 아래 치러진 지난 총선도 부정이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샤넬백 교환’ 의혹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이 국민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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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윤 전 대통령을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장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한 질문에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한겨레는 “탄핵당한 대통령을 출당도 못 시키고, 끌려다니다 겨우 ‘자진 탈당’ 모양새를 갖다 바친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라며 “‘이재명 대 윤석열’이라는 대선 필패 구도를 부여잡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기묘한 논리로 내란 수괴를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해 활개 치게 만든 법원과 검찰은 반성하고, 그를 재구속해야 한다”며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와의 철저한 절연을 통해 음모론에 기댄 내란 잔존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풀어줘 시내를 활보하며 음모론을 선동하도록 해준 법원·검찰의 잘못을 다시 짚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서조차 나오는 호소처럼,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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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조상원 사의, 한겨레 “검찰 망가뜨리고 도망치는 윤석열 호위무사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두 사람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지휘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인물이다. 조 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를 맡았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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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사의 표명에 대해 중앙일보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특별검사 수사나 특별감찰 등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 같으니 검찰을 떠나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윤석열의 사병 노릇을 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호위하느라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려놓고서 이제 와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 서둘러 도망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지검장이 그렇게 봐준 김씨는 ‘건진법사 게이트’에서 6000만 원대 다이아 목걸이에 이어 1000만 원대 샤넬백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이 모든 게 감찰 사유에 해당한다. 그걸 피하려고 새 정권이 들어서기 이틀 전에 야반도주하듯 검찰을 떠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한다”며 “검사가 징계를 면하기 위해 사직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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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들이 사표를 낸 이유는 정권이 바뀐 뒤 시작될 감찰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먼저 징계 사유가 있는지 대검에 확인해야 하고, 일단 감찰이 시작되면 퇴직하지 못한다”며 “감찰 결과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법에 따라 해임의 경우 3년, 면직은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 특정인에 대한 충성 대가로 개인적 영달을 누리며 조직을 망치더니, 이젠 변호사 개업을 못 할까 겁이 나 도망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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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이 김 여사 사건 처리에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검찰을 압박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행여라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 정치적 이해관계로 사법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검찰은 다시는 권력 눈치보기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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