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환 시민기자

ethics60@naver.com

한국교육의 위기와 민주시민교육(인간과 자연사, 2025)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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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6.30 10:30

• 수정 2026.06.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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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10명 당선돼 1일 임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은 1989년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이다. 교육 개혁에 대한 기대를 안고 다음 네 가지 당면 과제를 제언하고 싶다.

첫 번째는 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독소조항을 맨 먼저 삭제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중략)...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제10조 1항)거나 즉시 신고해야 한다(제10조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심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데 있다. 이기적인 부모가 멋대로 고소를 남발하는 근거가 되는 독소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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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3항과 제13조(부모) 3항을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제12조 3항과 제13조 3항은 모두 서이초 교사 비극 직후 임시방편으로 개정한 조항들이다. 따라서 법 조항들이 지극히 선언적 성격으로 형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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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3항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단서를 달아 “이를 어기면 학교 당국은 의무교육의 경우 강제 전학 조치를, 무상교육의 경우 퇴학 조치를 포함해 해당 학생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13조(부모) 3항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단서를 달아 “이를 지키지 않고 정당한 교육 활동 등 교권을 위협하거나 침해하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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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처럼 교권보호국을 설치하고 학교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 정리하는 게 ‘참교육’은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흔들리는 교권을 바로 세울 순 없다. 법의 정신은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교육 주체인 교사, 학생, 부모 사이에 법의 보호와 법 적용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교육 주체 간 법·제도상 권리의 형평성을 지향하는 게 당연하다.

학생 인권과 부모의 권리가 존중받는 만큼 교사의 권리, 바로 교권도 같은 무게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할 때 최소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법을 개정할 때 교권을 보호하려는 현실적인 내용을 적극 담아서 법 조항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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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금지행위) 중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용어는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짙다. 따라서 제17조 5항은 ‘교사의 일상 속 정당한 교육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해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원지위향상법 제6조 3항은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2023년 9월 27일에 신설했다. 그러나 이 신설 조항은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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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비극이 발생하고 12차례 연인원 80만 명이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집회는 규모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했다. 그만큼 현장 교사의 슬픔과 분노가 드높았다. 안타깝게도 비극이 발생한 지 두 달 뒤 신설된 교원지위향상법 제6조 3항은 마지못한 임시 미봉책이었다.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교사에게만 화살을 돌릴 게 아니다.

소극적으로 직위해제 처분 금지를 담을 게 아니다. 오히려 무고성 아동학대 범죄 신고도 많았기에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선 임용권자가 직접 전담, 대응한다’라는 적극 조항으로 신설, 대체했어야 했다. 직위해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나중에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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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교권을 한없이 추락시킨 입법 사항들은 집권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과반 의석을 점하는 만큼,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정부 입법 발의로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좋다. 교권을 보호하려는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입법부인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적어도 교육 활동의 주체인 교사가 교육 철학을 갖고 소신껏 아이들의 교육적 성장을 돕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길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빠르게 복구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교사가 공동체의 희망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학교를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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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과도한 행정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하는 과제다. 그런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 가운데 행정업무 경감을 공약으로 내건 당선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유일하다. 그만큼 진보 교육감들조차 교사들이 본업에 충실하게 하는 데 별 관심이 없다.

2025년 10월 10일 교육개발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의 행정업무 처리 시간이 2018년 주당 5.5시간에서 2024년 주당 6시간으로 늘어났다. 핀란드 교사와 비교해 행정업무 처리 시간이 무려 4배 이상이었다. 핀란드 교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쓰는 시간은 주당 1.3시간으로 교사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의 6%에 지나지 않는다. 80~90년대를 거치면서 핀란드 교육계 스스로 관료주의 교육 행정을 말끔히 청산한 결과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관료주의 행정의 상징인 장학 감사제도마저 전격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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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교육계 역사 청산에 실패한 우리는 식민지 관료 행정이 120년 넘게 학교 현장을 압도한다. 교사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 가운데 25%가 행정업무 처리에 쓰이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교사를 관료 행정의 말단 요원 정도로 보는 시각에 변함이 없다. 당장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라도 학교당 교육 행정사를 현행 1명에서 4명으로 늘려야 한다. 그렇게 해 교장과 부교장(현재 교감), 그리고 수업보다 공문 처리가 적성인 일부 부장 교사들과 4명의 교육 행정사를 한 단위로 묶어서 학교 ‘행정업무 전담 조직’을 꾸려야 한다. 그 방법이 학교 현장에서 개혁의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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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도록 학교를 민주적인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 동등한 인격끼리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성숙한 시민성을 체득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학생평의회와 교사평의회를 의사결정 단위로 전환해 학생 자치와 교사 자치를 현실화해야 한다. 학교장은 단위 학교 일선 장학 활동가이다. 학교장, 부교장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교육청, 교육부는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 단위로 그 위상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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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관련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법 등에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 국가주의 교육 행정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반민특위 좌절 이상으로 우리 교육계는 역사 청산이 전혀 없었다. 권위주의 교육환경이 학교 현장을 숨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특징으로 하는 권위주의 교육 행정은 일상에서 행정 폭주를 수반한다. 행정 폭력의 대표 사례로 2017년 전북 송경진 교사 사건과 2018년 광주광역시 배이상헌 교사 사건, 그리고 서울시 지혜복 교사 사건을 들 수 있다. 모두 진보 교육감 시절에 자행된 행정 폭주이다.

2023년 시작한 지혜복 교사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4년 피켓시위, 2025년 천막농성, 삭발투쟁, 2026년 신청사 고공농성 투쟁 등 3년 넘게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행정법원도 인정한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과 부당 전보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도 원상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교육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생태계로 교육 공동체를 바꾸지 않는 한, 교사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생태계로의 대전환, 그것이 진정한 교육 개혁의 본질이며 그렇게 될 때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본령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북서유럽처럼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제도화해 필수 의무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 12·3 내란 사태를 겪고도 공교육에선 뚜렷한 변화가 없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선수들이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광주제일고 선수들을 향해 율동에 맞춰가며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고 구호를 외쳐댄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코치와 감독은 처음에 우두커니 지켜보다 광주일고 코치 등의 항의를 받고서야 제지했고, 경기가 끝난 뒤 "일부 선수의 일탈"로 사안을 축소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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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소년들과 교육현장이 얼마나 일간베스트(일베) 류의 놀이터로 전락했는지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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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이 이룬 성과로 민주시민교육을 단연 우뚝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고등학교 통합사회를 『헌법과 민주시민』으로 과목 명칭을 변경해 시민교육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초중학교 도덕은 『도덕·철학·시민』 교과로, 사회는 『헌법·정치』로 교과 명칭을 변경하고 민주시민교육 내용 요소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핀란드처럼 시민교육 선도 과목을 중심으로 국어, 역사, 음악, 미술, 체육에 이르기까지 교과 전체에 시민교육의 내용이 실핏줄처럼 스며들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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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를 겪은 직후 육군사관학교는 2025년 2학기부터 『헌법과 민주시민』을 3학점 필수로 이수하게 했다. 올해부턴 해사, 공사, 육군삼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까지 확대했다. 이젠 공교육인 학교 교육이 변해야 할 차례이다. 이재명 국민 주권정부답게 교육부 장관과 진보 교육감이 그 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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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환 시민기자 ethics60@naver.com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6.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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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완화‧국가균형발전 국가생존 목표 위해 지혜 모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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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남 투자와 관련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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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투자 계획 공식 발표를 앞두고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목표를 위해,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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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가 마주한 불균형의 역사는 세 가지 층위의 차별과 소외를 낳았다”며 “첫째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전체의 소외이며, 둘째는 정치적 목적의 영·호남 차별정책에 따른 호남 소외이고, 셋째는 호남 내부의 지리적·경제적 이유에 따른 전북 소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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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제는 정의와 형평의 측면만이 아니라 지속적 포용성장의 측면에서도 이 오랜 세 가지 차별과 소외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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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 해답의 중심에 서남해안이 있다”며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 소외 되었던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 토지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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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핵심 화두인 RE100을 충족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어, 반도체와 AIDC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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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정부가 도로, 용수, 전력, 인력, 문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과감하고 충분하게 지원해 준다면, 호남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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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이는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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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 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大義)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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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치열하게 논쟁하되 이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소모적 정치투쟁은 멈춰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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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mirani17@naver.com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적통 논쟁 조중동·한겨레·경향 모두 보도

800조 호남공장 확정… 조선일보 “與(여) 8월 전당대회 겨냥한 ‘정치 반도체’ 비판 나와” 한겨레 “호남 특혜 프레임, 수십년 기득권 일체의 균열도 안 된다는 변형된 지역주의”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6.06.30 07:34

• 수정 2026.06.30 09:18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 외연 확장 행보를 두고 ‘재건축’이라고 비판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연일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청와대 정무수석도 발언이 나온지 사흘 만에 나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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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밤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400회 방송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다. (통합이) 지향해야 할 목표임엔 분명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했던 건 증축이다. 처음에 이상한 사람 쓸 때도 그런 뜻이 있으니 받아들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건축하려면 기존 건물을 헐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조건 대통령을 찬양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만한 이야기라도 싫은 소리 하거나 이런 사람을 무차별 공격하는 이런 양상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정치 비평 영역에 철거 전문 비평가를 투입했다. 입만 열만 ‘문조털래유’를 공격한다. 철거 전문이다. 그들만의 힘으로 철거하기에는 버거우니 용역을 썼다. 저는 용역 평론가라고 부른다”라고 주장했다.

방송 다음 날인 2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히 절제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 “코메디”라고 규정한 뒤 “민주당이 자기 건물인데 증축도 할까 말까인데 세입자인 대통령이 감히 재건축을 한다고! 건물주라 철썩같이 믿고 있는 유 작가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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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당내에서 수박을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 지역 사무실 앞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당원들을 향해서도 (유 작가가) 잘못을 지적했단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온갖 혐오와 조롱이 당내를 휩쓸었을 때 유 작가는 어디에 있었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증축,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끼리의 논쟁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떠한 선택·변화·판단을 해야 할 건지에 따라서 필요하면 증축하고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까지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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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자 동아일보는 이 같은 상황은 결국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29일 “여권 내부 갈등 더욱 격화”(한겨레)와 “진영 내부 감정싸움을 부추기는 충돌만 키울 뿐”(경향신문), “민주당 분열을 부추길뿐”(한국일보)도 이 사안을 다룬 사설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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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청래부터 김어준 채널 출연, 당 밖 훈수꾼들 키워주고 당 전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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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당 밖의 ‘고약한 훈수꾼’에 흔들리는 민주당>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외부 스피커들이 끼어들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지지자들이 원한 것은 당의 증축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을 하려 했다며 그러려면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유 작가와 김 씨는 이전부터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해 왔다. 이는 정부와 여당 간의 불필요한 정책 엇박자로 이어지거나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겼다. 유 작가는 이른바 ABC론을 주장하며 ‘뉴 이재명’ 그룹을 이 대통령을 배신할 세력으로 몰았고, 김 씨는 쟁점 법안들에서 강경파들의 위헌적 주장에 힘을 실으며 혼란을 가중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두 사람이 이번에는 민주당 대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들은 중도·보수까지 아우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탓에 핵심 지지 세력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까지 하고 있다. 새로 선출되는 여당 대표는 이념적 선명성부터 앞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를 두고 당권 주자들과 의원들이 계파별로 갈려 충돌하면서 여권 전체가 권력 다툼으로 흔들리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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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어준씨와 유시민 작가가 8월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데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당 대표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듯한 도 넘은 행태를 보이는 데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표부터 강성 지지층이 몰린 김 씨 유튜브에 앞다퉈 출연했다. 이는 당 밖의 훈수꾼들을 권력으로 키워줬고, 그들에게 당 전체가 휘둘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과 분명히 선을 긋지 않는 이상 임기 내내 그들의 한마디에 정부 여당이 반목하고 국정 대신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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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정청래, 노무현과 등졌다” 발언 조중동·한겨레·경향 모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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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친노무현계, 친문재인계 등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정청래 전 대표는 곧바로 “100% 허위사실”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30일 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이 민주당 내 갈등 소식을 일제히 정치면에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5면 <노무현 장례식까지 소환… 적통 논쟁으로 번진 명청대전> “최근 들어 정 전 대표는 여러 차례 자신을 ‘노무현 키즈’, ‘문재인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 등으로 칭하며 민주당 정통성을 강조, 친노·친문 적통론을 부각시켰다. 그는 지난 24일 당 대표 사퇴 후 첫 일정으로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기도 했다. 친명계가 미는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 캠프에 합류했던 전력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이 ‘민주당 적자’임을 내세우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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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6면 <정청래 ‘노무현 키즈’ 내세우자, 친명 “盧와 완전히 등져” 반격> 기사에서 “논란이 되자 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 문제를 가지고 김 총리를 공격하고 이런 것은 정 전 대표, 저 송영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논쟁은 지양하는 게 맞다’면서도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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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6면 <민주당 당권경쟁, 적통 논쟁에 노무현 조문 공방까지>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 사이에서 17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 방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당내에서는 퇴행적 논쟁으로 전대가 얼룩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6면 <정청래 “노무현 키즈” 김민석 “난 DJ 키즈”…민주당 적통 논쟁> 기사에서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갈등이 철 지난 적통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한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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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재용·최태원 회장에게 ‘90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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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 메모리 팹(공장) 구축 등 신규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광주를 차세대 반도체 단지 후보로 제시하며 800조 원을 들여 공장을 세울 것이라 밝혔고,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입해 신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충청권에는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패키징, 영남권은 피지컬 AI와 로봇 중심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 2년 차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재도약이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궈낸 성장의 과실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전 세계 경제 지형의 판이 흔들리는 승부의 시간이다. 인공지능 대항해 시대, 인공지능 신대륙을 선점하고자 하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기업 투자 그리고 정부 지원이 어우러진 국가 대항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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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다.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반도체, 피치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대도약을 위한 3대 축이다. 이를 하나로 묶어서 속도감 있게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라며 “청와대 안에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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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발표를 진행했고, 발표 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분을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다. 국민을 대표해서 인사 한번드리고 싶다”라고 말한 뒤,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국민보고회 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큰절하고 싶다’는 걸 참모들이 ‘큰절하면 오히려 기업인들이 욕먹을 것 같다’고 가까스로 말려서 인사만 하신 것이다. 90도 인사는 진심으로 고마워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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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 호남공장… 조선일보 “與(여) 8월 전당대회 겨냥한 ‘정치 반도체’ 비판 나와”

보수언론은 30일 사설에서도 정치 반도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정치 주도 ’1450조 프로젝트‘, 물·전력·인재 여전히 불투명> 사설에서 “지금 반도체 초호황을 맞고 있지만 다음 도약을 위한 대규모 설비 증설을 해야 할 시점이다. 경기 남부에 산업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그러나 기대 못지않게 우려가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다. 거대 사업의 목표를 14년 후인 2040년까지로 제시하는 등 시간표가 애매한 데다 대통령과 주무 장관이 발표를 주도하고 대기업 총수들이 동원된 방식 자체가 정치 주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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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장 가동의 필수 기반인 전력·용수·인력·협력사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여당의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정치 반도체’라는 비판과 함께 ‘호남 대 충청’ 등 지역 갈등과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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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글로벌 반도체·AI 전쟁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는 구상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한다. 다만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호언장담이 아니라 현장의 불확실성을 지워줄 정교한 대책이다. ‘전력·물·사람’이라는 기초 체력의 한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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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3대 메가 프로젝트에 4755조… ‘어디’ 보다 ‘어떻게’가 핵심> 사설에서 “그간 기업 투자는 전력 용수 소재부품 인력 등이 검증된 지역에 쏠려 수도권 집중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민관이 합을 맞춰 전국 단위의 투자 보따리를 풀어놨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중국의 추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벨트를 확장하고 선제적 투자 확대에 나선 점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투자 의사 결정의 공론화 과정이 짧아 전력, 인재, 용수 등 인프라 부족 우려와 특정 지역 밀어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도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거나 전력과 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갈등과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역시 <4700조 메가 프로젝트…정부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 사설에서 “또 하나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치적 논란이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산업적 판단보다 지역 균형발전이 우선해 기업의 팔을 비튼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은 오롯이 정부의 몫이다. 논란의 불씨가 계속 남는 한 사업 추진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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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호남 특혜 프레임, 수십년 기득권 일체의 균열도 안 된다는 변형된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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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챙겨주기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두고 한겨레는 <국힘 ‘호남 반도체 투자’ 정쟁화는 신종 지역주의> 사설에서 “이들 주장은 ‘호남은 자원과 산업 인프라, 인력 상황이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 이곳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려는 것은 집권 세력의 정략이자 관치’라는 메시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호남이 다른 지역에 견줘 산업 입지상의 경쟁력이 특별히 뒤진다고 볼 근거는 없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 확보는 공급망 재배치와 저장 시설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 역시 과장돼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했다.

이어 한겨레는 “당장의 입지 조건은 수도권 등이 나을 수 있지만, 이 지역의 산업 입지 역시 국가의 선택적·집중적 투자 덕에 확보된 것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1960~80년대 산업화 시기, 제한된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행정·금융상의 혜택을 몰아줘 개발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했던 불균등 발전 전략의 산물이란 얘기다. 정부 정책으로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됐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 역시 정책의 몫이고 국가의 일이다. 정부가 대규모 산업단지의 입지를 정할 때 현재의 조건뿐 아니라 발전의 균형성 확보라는 미래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무시한 채 호남 반도체 단지를 ‘관치’와 ‘특혜’ 프레임으로 정쟁화하는 것은 수십년 기득권 구도에 일체의 균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변형된 지역주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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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성장과 균형 동시 겨냥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드시 실현되길> 사설에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성장 둔화’와 ‘수도권 일극체제’ 동시 해소를 목표로 한 국가적 차원의 산업정책이다.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각국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산업정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삼성과 SK 등 대기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한국의 미래를 위한 이번 프로젝트에 협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다극화된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국가 백년대계가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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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국' 설치에 찬반 엇갈린 교사들…청소년·학부모 "신뢰·공동체 회복 먼저"

박상혁 기자 | 기사입력 2026.06.30. 06: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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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응징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지난 5일 공개 이후 현재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드라마 속 응징 주체인 '교권보호국' 교사들이 초월적 권한을 행사해 학생들을 '참교육'하는 장면을 보며, '현실에도 교권보호국을 신설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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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참교육>을 향한 열띤 호응을 놓치지 않았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참교육>을 다 봤다며 '교사 대신 교육청이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생님이 벌을 줄 수 있고 혼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며 교사의 '혼낼 권리'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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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는 안 당선자만의 구호가 아니다. 지난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국가교육위원장-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드라마 속 해법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건 학교 문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을 때 학생의 배움과 성장 또한 온전히 이뤄질 수 있다"며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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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현실로 옮겨간 '참교육' 논쟁을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주체는 어떻게 바라볼까. 교사들 사이에서는 '악성 민원'을 끊어낼 교육활동보호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권만 강조하는 해결방안이 학생,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해 학교 현장 전반의 불신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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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는 교권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반작용으로 다른 교육 주체가 소외될 수 있기에, 교육주체 간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을 균형있게 고려한 학교 공동체 회복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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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이 띄운 교육활동보호국, 교사들도 찬반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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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교육활동보호국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대부분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에 찬성하며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토론회에는 교사들은 물론 학생, 학부모와 안 교육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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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개인이 학생 지도와 악성 민원을 모두 떠맡는 구조, 학교와 교육청이 교사를 충분히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감각에 위협과 고립감을 느낀다. <참교육>처럼 폭력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교육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교사를 격리하고 교육청 및 정부가 대신 해결해 주는 기구를 바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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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준 구갈중 교사는 "학생부장 시절 신고가 들어와 학생에게 '흡연을 했느냐'고 물었다가 학부모에게 한 달 정도 시달렸다. 학부모가 '아이와 내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해 집에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나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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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담임을 맡은 지난 3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민원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이 없다. 초창기 교사 생활을 할 때보다 요즈음 민원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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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나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변호사는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고 설명하면 정서적 학대, 흡연 지도를 위해 학생을 잡으면 폭행, 체육 시간 안전 지도 과정에서 여학생을 손바닥으로 밀었다고 강제추행으로 (교사들이) 신고당했다"며 교사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잦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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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사들에게는 '교육청이 우리를 보호해 줄지 모르겠다'는 불신이 있다"며 "총책임자가 없는 지금의 교권 보호 체계를 넘어 전문성과 통합성, 독립성을 갖춘 교육활동보호국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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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과열되며 학생과 학부모를 폄하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안하무인", "저 녀석은 진짜 답이 없다"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교사도 있었다. 다른 교사는 "교육 공동체 3주체 중에서 교사 혼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상처 입는 구조"라며 교사를 피해자로 규정했다.

다만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에 반대하는 교사들도 있다. 29일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등 15개 교사단체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교육감 당선인들에게 교육활동보호국이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가 권리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치 기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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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이 자리에서 근무하는 양서영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서로의 적이 아니다. 안민석의 교육활동보호국은 이미 전쟁터가 돼가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더욱더 적으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문제를 떠안게 된 개인이 각자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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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조영선 교사도 "교권의 이름으로 종결권을 쥔 조직(교육활동보호국)을 학생과 학부모는 처음부터 교사 편으로 설계된 조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인식이 자리잡는 순간 불신은 더 깊어지고 민원은 더 격렬해지면서 더 많은 송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소년·학부모 "상대를 괴물로 규정하고 소통 줄이면, 갈등 커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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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학부모들은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학생과 학부모를 악마화하거나 이들을 교육 구성원이 아닌 '민원인'으로 대하면 교육현장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 우려했다. 교권 보호만을 강조하다 보면,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입지가 줄어들고, 교권과 학생인권 간 균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위축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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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정치하는엄마들이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공동체는 서로를 살피고 돌봐야 하는데, 상대를 괴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가 유지될 리 만무하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의 외부자로 내몰고, 교육의 주체들을 신뢰가 아닌 대립적 관계로 내모는 교육감과 교육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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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프레시안>에 "교사들이 교권침해 문제로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학생들 역시 문제적인 상황에 대해 항의하거나 다른 의견을 냈을 때 '교권 침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윽박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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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활동보호국이라면 교육청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권리 보호의 균형을 강조하면서도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교육청 시각이 옳은가"라며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한국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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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도 "교원지위법에 따라 각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존재하지만, 학생인권보호관은 없는 교육청이 많다"며 "현존하는 제도부터 균형이 잡혀있지 않은데도 학생과 학부모를 악마화하며 교권보호활동국 설치를 논의하는 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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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프레시안>에 "학부모도 소통 구조가 전혀 없어 어떤 게 소통이고 어떤 게 악성 민원인지 몰라 학교 가기를 꺼린다"며 "학부모들은 학교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 교육감 당선인과 사회가 교권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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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권 회복만으로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학교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교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 3주체 신뢰 회복 집중 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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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학부모들은 "교육 3주체가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 내부의 갈등 관리 역량 강화와 무력화된 기존 제도 개선이 먼저이며,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한다면 신뢰 회복에 집중하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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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활동가는 "개별 학교와 교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이들은 현장의 교사"라며 "개별 교사에 대한 교육 침해 사안은 학교장의 판단과 학교 내 갈등 관리 역량에 따라 피해 교원 보호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장 등) 관리자가 조기에 역할을 하게 할 일이지 몇 겹의 장치로 옥상옥을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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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회장도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회 운영이 어렵고 학교는 소통이 부족해 폐쇄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소통창구의 회복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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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외국어고 학생인 전수민 씨는 경기교육활동보호국 토론회에서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시소처럼 대립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학생인권조례 실시 지역에서 교권 존중 정도가 약 13.7% 증가하고, 학생인권조례 효용이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교권 존중 정도가 약 22.1% 높다'는 내용의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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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학교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교육활동보호국이 설치된다고 해도 "단순히 잘못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징계 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외 교육 중재 제도처럼 갈등의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통을 돕고 신뢰를 회복하는 중재 기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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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수정 2026.06.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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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획취재팀이 지방의원 수의계약 내역 전수조사를 위해 분석한 자료의 일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를 추출한 뒤, 500건에 가까운 법인·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 의원과 회사의 연관관계를 확인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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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에 1등급 아스콘을 생산하는 공장이 저희 밖에 없어요. 도의원을 4번째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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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박영서 경북도의원은 말했다. 그는 아스콘을 생산하는 A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라고 도의회에 신고했다. 이 업체는 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4년 동안 경북도에서 3건, 지역구인 문경시에서 5건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도합 1억9000만원대 계약. 지방의원은 자신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단 제품을 만들 업체가 그 지역에 한 곳 뿐이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박 의원은 자신의 업체가 그런 업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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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수소문한 결과는 사뭇 달랐다. 문경시에서 1등급 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는 A사 말고도 두 곳 더 있었다. 문제는 두 곳 중 한 곳인 B사도 박 의원 관련 업체로, 그의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B사는 지난 4년간 문경시에서 121건, 17억 4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게 끝이 아니다. B사의 주소지에는 건설사인 C사의 간판도 함께 걸려 있었다. C사의 대표 역시 박 의원 배우자였다. C사는 4년간 문경시 수의계약을 24건 따내 5억5000만원을 벌었다. 박 의원은 B사, C사와의 관계를 묻는 추가 질의에 “사업을 (가족에게) 맡겨놔 잘 몰랐다. 죄송하다”며 “문경시에서도 한 업체에만 주기 어려워서 나눠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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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달 30일 4년 임기를 마치는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지방의원의 수의계약은 공적 권한을 사업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세금이 남용되며, 다른 사업자의 입찰 기회를 앗아간다는 점에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와의 수의계약 거래로 인해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할 지방의원 본연의 의무가 방기되고,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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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3가지 기준을 정해, 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문제 사례로 분류했다. 첫째는 지방의원 당선 후에도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에서 일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겸업 유형’이다. 둘째는 회사 대표 명의를 당선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긴 ‘파킹(의원 임기 동안 회사 대표 명의를 맡긴 것) 의심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유형이다. 이 3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이 91명이었고, 516억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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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편성한 예산, 자기 회사에 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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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확인이 용이한 건 ‘겸업 유형’이다. 91명 중 35명이 여기에 해당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윤구병 충남 공주시의원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에도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일하며 보수도 받는다고 시의회에 신고했다. 당선 전에는 이 회사에서 20년 넘게 등기이사,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 회사는 윤 의원의 임기동안 공주시에서 56건, 15억2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회사가 따낸 사업중 절반 가량은 농로포장·배수로·마을안길 정비 등 민원형 소규모 공사였다. 윤 의원은 56건의 수의계약에 대해 “(공사를) 내가 준 게 아니고, 시에서 준 게 있고, 다른 의원들이 준 게 있다. 내 사업비에서 (공사를 만들어) 회사에 주긴 줬지만 형평에 맞게 줬다. 오히려 (회사) 애들이 ‘다른 사람 눈 있다, 너무 많이하면 안된다, 다른 회사 줘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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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의 해명에서 지방의원의 ‘쌈짓돈’이라 불리는 재량사업비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방의원은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역구에 소규모 사업을 편성할 수 있다. 공식 예산서에 있는 항목도 아니고, 의회마다 불리는 이름도, 규모도 다르지만 통상 의원 한 명에게 매년 5억원 안팎의 예산이 할당된다고 한다. 윤 의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예산으로 사업을 만들어 일부를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맡겼다고 시인한 셈이다. 문제는 꼬리표가 남지 않는 이 예산의 특성상 이처럼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데 있다. 한 지방의원은 “자기 사업비를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 몰아주는 용감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사업에 예산을 넣고자 할 때, 업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의원과 서로 교환해서 티가 안나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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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놓고 수의계약을 따내는 ‘겸업 유형’을 왜 지자체들은 제지하지 않을까. 법 조문의 허점에 기대 수의계약을 따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자녀·부모가 합산해 회사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관련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산 지분이 30%만 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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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방의원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부분 소규모 비상장회사라는 데 있다. 상장회사와 달리 주요 주주들의 지분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지방의원이 제3자에게 지분을 넘겼어도 실제 매각이나 양도가 이뤄졌는지 검증할 길이 없다. 강영우 경기 수원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내려놨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강 의원 부부는 이 조합의 지분을 49.1% 가지고 있었는데, 법 시행 후 부부 지분율이 29.9%까지 줄었다. 강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저 때문에 피해볼 수 있기에 조합원들한테 나눠줬다. 서류상으로는 돈을 받은 거지만 그냥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라고 했다. 가족 합산 지분율을 30% 문턱까지 조정한 셈이다. 이 협동조합은 2022년 시작된 강 의원의 두번째 임기동안 수원시로부터 35건, 5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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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맡기면 1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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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치밀한 이들은 당선 후 가족·지인에게 회사를 맡긴다. 파킹이 의심되는 의원들은 91명 중 38명으로 3가지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충북 영동군에는 한 건물을 같이 쓰는 두 건설회사 D사와 E사가 있다. D사 대표는 서모씨, E사 대표는 박모씨로 별개의 기업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뿌리가 같다. 신현광 영동군의원은 당선 전 D사의 대표였고, 그의 배우자가 E사 대표였다. 당선을 전후해 부부 모두 사임했고, 현재는 두 며느리가 각각 대표가 됐다. 신 의원의 임기동안 두 회사는 4년간 24건, 6억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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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내 지분은 백지신탁으로 다 정리했다. 며느리는 친족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과)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가족의 범위에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수의1인견적 대상 사업은 가액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는데, 며느리가 대표가 되면 ‘여성기업’으로 인정돼 한도가 5000만원까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법의 허점도, 이점도 백분 활용한 셈이다.

최원중 가평군의원은 소독·방역·청소 업체를 운영하다 2022년 지방선거 당선 후 대표직을 내려놨다. 이후 4년간 이 업체는 대표를 바꾸고 가평군으로부터 13건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그러나 지난 19일 찾아가 본 이 업체의 주소지(사진)는 최 군의원의 자택이었다. 이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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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회사를 넘겼을 때는 회사를 완전히 매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회사 대표가 제3자로 바뀌었을 때는 회사 부동산을 여전히 의원이 소유한 경우에만 파킹 의심 유형으로 분류했다. 최원중 경기도 가평군의원이 그런 사례다. 최 의원 부부는 당선 전 소독·방역·청소 업체를 운영했는데, 당선 후 부부가 사임하고 장모씨가 대표가 됐다. 이 회사는 최 의원의 임기 4년동안 가평군 관내 공원 청소 등 13건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1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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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주소지를 찾아가보니 청소업체는 없었고 주택만 나왔다. 최 의원의 집이었다.

한 주민은 “최 의원의 집이다. 청소 업체 같은 건 없었다”고 했고, 다른 주민은 “(이 주택에서) 한 4년 전쯤에는 청소 업체를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안한다”고 했다. 가평군청이 지방의원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면, 유령업체와 계약한 셈이다. 최 의원은 ‘자택에 청소업체가 있느냐’는 질의에 “(임기 완료 후) 다시 받으려고 (제3자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 확인을 해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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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을 따낸 사례들도 있다. 당선 전에도 회사의 대표는 의원이 아니라 그 가족이었다는 점에서 ‘파킹 의심 유형’과 구분된다. 18명의 의원이 여기에 해당했다. 김경숙 충북 옥천군의원의 가족들은 당선 전 2개 건설사를 운영했다. 2023년까지 두 업체는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건물은 김 의원의 소유였다. 이 중 한 곳은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했는데 당선 후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대표가 바뀌었고, 대신 김 의원의 딸이 등기이사가 됐다. 두 업체는 지난 4년 옥천군에서 수의계약 48건, 11억1000만원어치를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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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대표자도 바꾸고 지분도 다 팔았다. (지역업체가) 관내 수의계약을 안하고 먹고 산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딸을 등기이사로 둔 이유에 대해서는 “등기 이사가 아니면 입찰(현황)을 못봐서 입찰을 보려고 등기이사 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회사 일에 관여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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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없다? 사실상 소유자라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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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체로 수의계약을 따낸 91명의 지방의원 중 업체와의 연관성이 비교적 명확한 이들을 제외한 60여명의 의원에게 사실확인과 해명 청취를 위한 연락을 취했다. 많은 의원들이 “지분을 다 정리해서 30% 미만이다”, “특혜를 받기 위해 지방의원으로서 힘을 쓴 적 없다”,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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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례는 다르다. 김동준 전 경북 의성군의원은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두 업체를 통해 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가 2023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표면적으로 H사에는 김 전 의원의 지분이 하나도 없었고, I사에는 5% 미만의 지분만 있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회사 소유명의와 관계 없이 김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으로서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공적 권한을 활용했는지는 재판 쟁점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세워 자신과 연관 없는 업체처럼 공무원을 속여 계약을 따낸 것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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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은 “내가 의원이 됐다고 가족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라거나 “의원되기 전보다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 않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수의계약이 갖는 광범위한 이해충돌 소지에 비해, 제한하는 영역은 ‘관련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으로 매우 협소하다.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맺어도 되고, 민간시장에 참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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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와 ‘직업수행 자유’ 사이의 딜레마가 있는만큼 처벌 강화가 유일한 답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관련 회사가 주민들 모르게 수의계약을 따내는 일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다. 적어도 회사와의 관계와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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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가족 합산 지분율이 29%면 이해충돌이 안되고, 30%가 되면 이해충돌이 되는 것인가”라며 “예산심의권과 조례발의권이 있는 의원들은 거액의 공적 재원의 용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회사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 여지가 너무 많다. 직계존비속이든 친척이든 최대한 신고하고 정보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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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찾았나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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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경향신문 홈페이지나 아래 링크 혹은 URL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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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6.06.29. 06: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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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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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우리는 모든 공격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현재로서는 교전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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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은 오는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긴장 문제라고 미 정부 측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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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측은 자국이 정한 경로가 아닌 경로를 지나는 선박을 드론으로 공격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란의 군사 시설을 공급한 바 있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유시민 등판에 한국일보 “뺄셈정치, 납득 어렵다”

경향신문 “여권의 행태, 오만과 독선으로 자멸했던 과거 권력의 모습”

32강 실패한 한국, 중앙일보 “나를 버렸다던 홍명보, 버린 건 한국축구”

조선일보 2, 3면 털어 ‘호남 반도체’ 비판 “용수 부족과 가뭄 리스크”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6.06.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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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지지층 동의받지 않은 재건축’에 빗대 비판하면서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한겨레는 유 작가가 여권 내 반대 세력을 ‘철거 용역’, ‘촉법 평론가’ 등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눈살을 찌푸린 국민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우려되는 건 당권 경쟁 국면에서 이런 갈등이 자칫 지지층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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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좌익)

유시민 작가는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 것 같다. 재건축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말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건 바람직하다.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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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작가는 “무조건 대통령을 찬양하면서 ‘문조털래유’, 대통령에 대해 요만한 이야기라도 싫은 소리하는 사람을 무차별 공격하는 양상이 진행되었다. 정치비평 영역에 철거 전문 비평가를 투입했다”며 “그들만의 힘으로 철거가 버거우니 용역을 썼다. 용역 평론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중엔 지적 책임성을 적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촉법 평론가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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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작가 발언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와 당권 경쟁이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과잉 자신감은 절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송영길 의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코어 지지층”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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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러다 국정 동력 꺼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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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자 아침신문은 유 작가의 발언을 당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유시민 ‘재건축론’ 직격에… 여당 내 지지층 ‘분열’>(경향신문). <유시민 한마디에 불 뿜는 명청대전>(서울신문), <“李, 증축하랬더니 재건축”… 유시민 참전으로 더 격해진 명청대전>(조선일보), <유시민, 이번엔 재건축론… 명·청대전에 다시 불 붙였다>(중앙일보), <대통령 겨눈 유시민 ‘재건축론’… 여당 파장>(한겨레), <李 때리며 ‘與 당권경쟁’ 참전한 유시민>(한국일보) 등의 기사 제목이 나왔다.

여권 내 대립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향신문은 <파열음 커지는 여권내 갈등, 이러다 국정 동력 꺼질라> 사설을 내고 “이기지 못한 지방선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국정을 추스르는 데 힘을 보태야 할 여권이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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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유 작가의 비판은 전대 구도를 민주당의 정통성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소유권 투쟁’으로 확전시켰다”며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이 전통적 지지층의 소외감을 낳았다 해도 유 작가 정도의 영향력 있는 인사라면 보다 정제된 언사로 여권 내부의 갈등을 추스르는 게 옳다. 이런 독선과 갈라치기는 이 대통령을 특정 계파의 수장으로 왜소화하고 진영 내부의 감정싸움을 부추기는 충돌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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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유 작가가 검찰개혁 지연을 비판하며 이를 전대에 뛰어드는 명분으로 삼았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부작용 해소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에 이를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여권의 행태는 오만과 독선으로 자멸했던 과거 권력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오는 7월1일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이 소모적인 여권 갈등을 봉합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여권 노선 갈등 격화, 비전·정책으로 건설적 경쟁 해야> 사설에서 “유시민 작가가 정치평론을 재개하겠다며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에서 물러난 만큼, 이런 주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순 없다. 다만 ‘(대통령이) 철거 용역을 동원’했다며 직설적으로 공격하거나 ‘촉법 평론가’ 등 반대 세력을 희화화한 것을 두고는 눈살을 찌푸린 국민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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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대통령 흔드는 여권 스피커, 뺄셈 정치만 할 텐가> 사설에서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자신들은 옳고 대통령은 틀렸다는 주장이다. 다수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한때 이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이들이 저격수로 돌변해 여권 지지층을 갈라 치고 또다시 뺄셈 정치에 편승하는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럴듯한 논리로 민심의 판단을 흐리고 대통령을 흔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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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강 탈락한 한국 축구, “하늘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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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다. 조별리그에서 1승2패로 3위로 밀린 뒤 다른 팀 경기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를 기대했으나 조 3위 12개 팀 중 10위로 처지며 탈락이 확정됐다. 홍명보 감독은 29일 멕시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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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29일 아침신문 1면을 채웠다. <무능 축구 ‘레드 카드’>(동아일보), <무능한 수장, 초라한 퇴장>(서울신문), <실력도 운도 바닥난 홍명보호>(세계일보), <하늘도 버렸다>(조선일보), <“나를 버렸다”던 홍명보, 버린 건 한국 축구였다>(중앙일보) 등의 1면 기사가 나왔다.

한겨레는 2면 <전술 없는 홍명보, 황금세대를 허무하게 묻어버렸다> 기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해 32개 나라가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32강 무대도 밟지 못한 채 짐을 쌌다. 감독 선임부터 전술 부재, 대회 운영까지. 과정과 결과를 모두 놓친 최악의 월드컵이 되고 말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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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시점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불공정·불투명 비판을 받았다. 경향신문은 <치욕의 월드컵 탈락, 홍명보 사퇴하고 축구협회 대수술해야> 사설에서 “정몽규 회장의 4연임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간선제’가 있다”며 “소수 선거인단의 3분의 1가량이 협회 산하 단체장과 임원들이다. 국무조정실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에 축구협회 혁신을 포함시키며 ‘회장 직선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당장 직선제 도입이 어렵다면, 선거인단이라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제2의 정몽규’가 회장이 되고, 그 회장이 ‘제2의 홍명보’를 감독으로 선임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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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엑스 재반박한 조선 “호남 용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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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조선일보가 비판 기사를 2, 3면에 연이어 냈다.

조선일보는 2면 <3년전 환경부 “영산강 물 부족, 여수산단 공급도 우려”> 기사에 ‘팩트체크’ 부제목을 달며 “본지가 입수한 2023년 11월의 ‘제1차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에 따르면, 호남이 심각한 용수 부족과 가뭄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게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진단”이라고 했다.

2면 <산업부 “서남권 소재 반도체 기업 2.6%… 소부장 인프라 가장 낙후”> 기사에선 “정부가 전국에서 호남 지역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인프라가 가장 취약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산업통상부가 최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별 반도체 관련 기업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남권(광주·전남·전북)에 소재한 반도체 기업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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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3면에서도 <호남 전력 자립은 원전 덕… 널뛰는 재생에너지로는 ‘팹’ 가동 어렵다> 기사와 <尹 때도 호남 입지 최적 평가? 광주·전남, 그땐 ‘후공정’ 신청 여러 지자체들 경쟁 끝에 탈락> 기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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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자신의 엑스에 <[단독] 정부, 반도체 물 부족 대책 있나…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끌어올 판>이란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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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27 14:16

• 정환보 기자

구글 검색 선호 매체로 추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인천 옹진군 연평부대를 방문해 화기사격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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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엑스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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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같이 쓴 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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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올린 이 짧은 글을 두고 누구를 겨냥한 메시지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전날 밤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비판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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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는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인데,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유 작가는 또 “소위 ‘문까산점’이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까면 가산점을 받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혁신처장부터 시작해서 문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냥 이거 팩트”라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가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딴지방송국 채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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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에 올린 ‘부처 눈에 부처, 돼지 눈엔 돼지’ 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투자 계획과 관련해 용수 부족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 글을 올린 지 불과 4분 뒤에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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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기업의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 야당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을 향해 이 대통령이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시각도 있다.다”면서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정치평론가들을 ‘철거 용역’에 비유하며 “민주개혁 진영의 정상 세포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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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글을 원칙적 내용”이라며 “다만 기업의 지방 집중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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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이명재 에디터

promes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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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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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6.06.27 11:50

• 수정 2026.06.27 14:19

• 댓글 1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정치비평서로 신간이 아니라 지난해 출간된 책이다. 이 책이 나왔던 때는 촛불혁명 이후 약 10년, 두번의 대통령 탄핵을 거쳐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시점, 한국 사회가 새로운 가능성과 중대한 기로 앞에 서 있었던 때였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중도’와 ‘통합’을 국가운영의 중심 키워드로 내세운 가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논의가 절실했던 때였다. 1년이 지난 현재, 이 책의 문제의식은 오히려 더욱 ‘현재성’을 갖는다. 이 책이 던졌던 그 절실한 질문을 제대로 안았는가에 대해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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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이재명 후보는 사상과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오랫동안 변혁적 중도를 얘기하며 강조해온 바와 통한다”고 했던 백 교수의 기대는 1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나라다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을 다시 꺼내볼 이유의 하나가 될 듯하다.

공허한 기표로 소비되는 '중도'에 대해 다시 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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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거쳐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중도'와 '통합'을 내세웠을 때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자리를 다시 맴돌게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6월항쟁 이후 퇴행과 좌절을 거듭 맛보던 끝에 드디어 윤석열 집권이라는 재앙까지 겪은 것"을 두고 "우리 사회의 사상적 빈곤이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백 교수가 진단하는 것은 이 맥락에서다. 촛불과 응원봉이 거리를 밝혔지만, 그 빛이 어떤 사상적 기초 위에서 지속될 것인가를 묻지 않으면 역사는 또 반복된다. 민주주의는 이긴 뒤가 아니라 이긴 뒤에 무엇을 묻느냐로 결정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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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변혁적 중도’라는 개념을 통해 모호하게 소비되고 있는 ‘중도’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한국 정치에서 '중도'만큼 자주 불리고 자주 배신당한 말도 드물다. 좌도 우도 아닌 어딘가, 갈등을 봉합하는 수사,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는 온건함. '중도'는 그렇게 공허한 기표로 소비되어 왔다. 중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이 책의 첫 번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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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란 단지 좌우 사이의 회색지대가 아니라, 기득권 체제의 반동과 기존 이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실천적 전략이자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중(中)’이란 ‘가운데’가 아니다. 좌우 사이의 회색지대가 아니라, 기득권 체제의 반동과 기존 이념의 한계를 동시에 넘어서는 실천적 전략이다. '변혁적 중도'라는 언뜻 모순처럼 들리는 조합이 뜻하는 것은 이것이다. "변혁 없는 중도는 현상 유지의 알리바이가 되고, 중도 없는 변혁은 또 다른 극단의 폭력이 된다." 두 개를 동시에 붙잡는 긴장, 그것이 이 책이 요구하는 변혁적 중도를 추구하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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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백낙청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한국 민주주의의 굴곡진 여정을 온몸으로 겪으며 이론과 실천을 함께 고민해 온 이다. 9순의 나이를 바라보는 그는, 원로 중의 원로라고 불릴 만한 연배지만 그는 여전히 ‘학생’이다. 그의 공부는 끝이 없다. 함께 우리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를 찾아가기 위해 백낙청 TV를 통해 ‘함께 걷는 유쾌한 공부길’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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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는 어떤 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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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원로(元老)’는 과연 어떤 이를 얘기하는지를 보여준다. 흔히 원로라고 불리는 많은 이들, 특히 스스로 원로임을 자처하는 이들의 실망스런 행태를 생각할 때 진짜 원로의 한 모습은 스스로 원로라고 내세우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로(老)’, 즉 현인(賢人)이라고 하지 않을 때, 자신이 답을 주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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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는 『백낙청이 대전환의 길을 묻다』라는 책으로부터 정확히 10년 만에 내놓은 것인데 2015년에 나온 『백낙청이 대전환의 길을 묻다』에서 백 교수가 보여준 것도 바로 그런 원로의 한 모범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문단과 시민사회의 ‘어른’으로서 언제나 인터뷰의 ‘대상’이었던 백낙청은 이 책에서 자신이 거꾸로 인터뷰어가 되어 지식인·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다. 이 책의 의의는 그런 점에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선 그 형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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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 일곱 명을 차례로 만나 한국사회가 처한 위기의 진상을 묻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대담집으로 이름 붙인 이 책에서 ‘원로’ 백 교수는 질문자다. 그리고 그는 좋은 답변은 좋은 질문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보다 많게는 30년에서 적게는 10년가량 나이 어린 7명의 후배들은 백 교수의 정성과 열의, 그리고 깊이만큼의 진지함과 열성, 깊이를 보여 주려 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대담’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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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묻는 이와 답하는 이들은 ‘적공(積功)’과 ‘전환’을 얘기했다. 우리 사회가 이뤄내야 할 큰 적공이란 무엇이고 큰 전환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찾으려 했다. ‘적공’과 ‘전환’. 이 두 단어는 예사롭지 않다. 사전적으로 ‘공력, 공덕을 쌓는다’는 뜻의 적공에는 ‘한국사회 대전환’이, 아니 그 전환을 위한 인식과 실천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담자들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임을, 그리고 권력의 변화도 사회의 변화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 역설은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인과의 순환고리를 이룬다.

저자들이 말한 ‘대전환’은 87년체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저자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상당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의 질곡 속에서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문제들, 그런 개혁과제를 제대로 선별하고 배합해 총체적인 진전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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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에서 다시 백낙청은 말한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시민들의 영웅적 투쟁과 엄연한 역사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6월항쟁 이후 퇴행과 좌절을 거듭 맛보던 끝에 드디어 윤석열 집권이라는 재앙까지 겪은 것이 우리 현대사다. 나는 이런 역사에 우리 사회의 사상적 빈곤이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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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시야를 윤석열이나 이명박·박근혜 비판에서 근대 한국정치사 전반으로, 남한에서 한반도로 넓히는 ‘변혁적 중도주의’로 모으자는 그의 ‘중도의 길’ 찾기는 10년 전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저자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되 중도 내지 중용을 놓지 말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특히 단기적 과제에 매몰되거나 장기적 차원의 원론 제시에 머물지 말고 실효적인 최선의 해법을 찾는 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이 최선이며 얼마나 실효적인지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단기적으로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면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하고 보되 그것이 참된 ‘중도’에 해당하는지, 가장 바람직한 궁극적 해법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멈추지 말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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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권력의 교체가 사회의 변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사회의 변화가 있어야 권력의 변화도 의미를 갖는다. 이 뫼비우스의 띠 같은 순환고리 앞에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꾸준히 쌓아가는 것, 그것이 적공이다. 그리고 그 적공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중도를 묻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10년의 시차를 두고 출간된 두 권의 책이 한결같이 요청하는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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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되 묻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 그것이 도올 김용옥이 추천사에서 저자에 대해 말한 것처럼 백낙청이 ‘나이 듦에 관계 없이 크게 웃는 사람’인 이유, ‘창조적 전진을 감행하는’ 영원한 학생인 이유다. 물음을 멈추지 말자는 백낙청이 제안하는 ‘공부길’에 함께하는 이 작업은 그래서 절실하면서도 또한 그만큼 유쾌할 것이다.

이명재 에디터 promes65@gmail.com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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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6.26 19:00

• 수정 2026.06.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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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종 입장으로 확정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이 시민사회 숙의를 거쳐 만든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형소법 개정 작업이 신속히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최종 입장을 확정하면서도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며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입법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시민사회에서 마련한 법안이 곧바로 제출되면서 입법 동력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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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서영교·김영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72년 만에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이 첫발을 뗀다"며 "의원들이 정책 개발을 의뢰하고 시민사회가 수개월의 숙의 끝에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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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 법안 핵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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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영교·김영호·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개정안(시민숙의 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보완수사 요구권도 검사가 임의로 악용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설계했다. 아울러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 조항과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공소심의회 신설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사의 공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했다. 김영호 의원은 "발의하는 법안은 106개 조항에 이르는 전면 개정안"이라며 "72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의 틀을 통째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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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형소법 제196조를 완전 삭제했다. 보완수사 '요구권'을 규정한 제197조의2는 기존에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을 수정해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로 바꾸고,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권을 악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해 경합이 벌어질 경우, 검사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하도록 한 기존의 제197조의4는 수사기관 간 경합이 벌어질 경우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통해 관할을 조정토록 체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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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과 관련된 핵심 조항인 제196조를 삭제하는 대신 같은 조항 번호엔 '수사인권보호관' 규정을 새로 담았다.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은 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수사인권보호관을 둬야 한다.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은 사건관계인의 민원이 타당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 변경을 요구하거나 해당 수사관의 교체 권고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진술 짜맞추기, 회유·압박, 자백강요 수단 등으로 악용됐던 검찰의 잦은 출석요구도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도 제한하도록 했다.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해제를 요청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제202조)도 기존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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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심문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제도'도 신설했다. 이른바 '자판기'라고 불리는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도 "피의자의 진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녹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하여야 한다"고 수정했다. 특히 조사·신문·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최초 진술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음이나 녹화하도록 해 객관적 정황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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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을 견제할 기구를 따로 마련한 점도 시민숙의 법안 특징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심의 대상은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경제 범죄 사건, 조직폭력·마약·살인 등 강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이다.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을 막을 조항까지 마련했다. 서영교 의원은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로 검사의 소추권 남용을 견제하고 위법한 기소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조기에 구제하는 길이 열렸다"며 "경찰의 과도한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안전장치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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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입법 속도다. 오는 10월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기 전 시행령 등 후속 조치까지 마무리하기엔 현실적으로 일정이 빠듯하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국회가 수개월간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는 점, 여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점 등은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시민숙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정부는 원칙을 세웠고, 시민사회는 안을 만들었으며, 국회는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민주 정부가 꿈꿔온 검찰개혁이 마지막 문턱 하나를 남겨두고 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지금 국회가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의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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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신속한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 그리고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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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도 별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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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인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 최종 입장을 밝히고, 시민사회에서 숙의해 마련한 형소법 전면 개정안도 곧바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날 시민숙의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조국혁신당도 당 차원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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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차규근·이해민·백선희·서왕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98일 뒤면, 검찰청의 간판은 내려간다. 그러나 법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검사 권력은 그 간판 뒤에 그대로 남는다"면서 "정부가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 국회가 법률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연과 무책임은 중립이 아니다. 형소법을 그대로 두는 시간만큼 현행 검사 수사권도 연장된다"며 "정부안이 없다는 말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도 더는 미룰 명분으로 사용하지 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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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개정안도 시민숙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했다. 또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수사주체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정비했다. 형소법 제1조에 목적 조항도 신설해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의 원칙'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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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과 별개로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한 '검사와 사법경찰관과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이를 공소청에 통보하고 담당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혁신당 의원들은 "준비가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혼란이 발생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해 온 세력은 그 책임을 검찰개혁에 돌릴 것"이라며 "그런 허점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후반기 원 구성과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을 즉시 마무리하고 형소법 처리 일정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제 말이 아니라 의사일정으로 답해야 한다"며 "법안을 즉시 심사하고, 제헌절인 7월 17일 이전에 형소법 개정을 끝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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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