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예수 행세 역겹다" 비난 봇물···트럼프, SNS 이미지 삭제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국제

  • 입력 2026.04.14 08:00

  • 수정 2026.04.14 08:17

  • 댓글 1

보수 개신교 지지층 반발에 "의사 역할 표현"변명

오바마 원숭이 합성 이미지 삭제한 전력

개신교 작가 배샴 "약물에 취한 건지···"

기독교 팟캐스터들 즉각 내리라고 촉구

이란전쟁 계기 교황 레오 14세와도 대립각

"내가 백악관 없었으면 그도 바티칸에···"

헤그세스 국방 "예수 이름으로 성전을"

교황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밤(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했다가 12시간 만에 삭제한 사진. 트루스소셜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한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강성 지지층인 보수 개신교계까지 반발하자 12시간 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되는데 그는 나중에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사의 역할을 하는 자신을 묘사한 것뿐이라고 얼토당토않게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밤(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설에 흰 옷을 입고 붉은 망토를 걸친 채 병든 사람의 이마에 오른손을 올린 자신의 이미지를 올렸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광채가 있고 왼손에 환한 빛이 나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주변에는 성조기와 자유의여신상, 국조 흰머리독수리 등 미국의 상징물이 배치됐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예수의 권능과 유사한 힘을 가진 것처럼 묘사한 사진을 게시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교황 복장을 차려입은 모습의 AI 생성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별다른 언급 없이 이미지만 게시한 것이어서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스스로를 예수에 빗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유명 보수 개신교 작가 메건 배샴은 "대통령이 재밌자고 한 건지 약물에 취했던 건지 모르겠고 이 터무니없는 신성모독을 어떻게 해명할 건지 모르겠지만 게시물을 즉각 내리고 미국 국민과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백악관 인사들과 가까운 보수 기독교 팟캐스터 이사벨 브라운도 "솔직히 역겹고 용납할 수 없는 게시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또 다른 보수 기독교 팟캐스터 마이클 놀스도 게시물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을 초래한 SNS 게시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흔한데, 2월 초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가 12시간만에 삭제한 일이 있긴 했다.

게시물이 삭제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직접 올린 게시물이 맞다면서 의사의 역할을 하는 자신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사람들을 나아지게 해준다. 아주 많이 나아지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베냐민 네타냐후의 선동에 넘어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해명이랍시고 늘어놓은 것이다.

게시물을 삭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나 보수 개신교계 지지자들까지 등을 돌리는 움직임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누군가의 권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성한 종교자유위원회 회의가 이날 예정돼 있으며 폴라 화이트-케인 목사와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티머시 돌런 추기경 등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전용기 기내에서 취재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내가 백악관에 없었다면 교황은 바티칸에 없었을 것"

이란전쟁 계기로 레오 14세 교황과 공개 대립각 세워

이번에 일대 논란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레오 14세 교황 비난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등장했다. 그는 연일 이란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레오 14세를 겨냥해 범죄에 미온적이고 외교정책에 최악이라면서 자신이 아니었다면 미국인 최초로 교황에 선출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황은 원치 않는다"며 "미국으로 막대한 양의 마약을 유입시키고 더 나쁘게는 살인자, 마약 밀매업자들을 포함한 수감자들을 우리나라로 쏟아붓던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공격한 것을 끔찍한 일이라 생각하는 교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난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교황도 원치 않는다"며 "왜냐하면 나는 범죄율을 사상 최저로 낮추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식 시장을 만드는 등 압도적 승리로 당선되며 부여받은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 선출이 충격적인 깜짝 인선이었다면서 "교황 후보 명단에조차 없었고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 그들이 그 자리에 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레오는 감사해야 한다"며 "내가 백악관에 없었다면 레오는 바티칸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오는 교황으로서 본분에 충실해 상식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급진 좌파에 영합하는 것을 멈추고 정치인이 아니라 훌륭한 교황이 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는 그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직설적 비판에 신중했으나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레오 14세는 최근 기도회와 SNS 등을 통해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 "전쟁을 벌이는 이들의 기도는 거부당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레오 14세를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지 안사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교황이 평화를 촉구하고 모든 형태의 전쟁을 규탄하는 것은 옳고도 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유럽 지도자로 꼽혔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달 1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헤그세스 국방 등 "예수 이름으로 수행되는 성전"

교황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레오 14세가 눈에 띄게 강경해진 것은 '현대판 십자군'으로 볼 수 있는 이란 전쟁을 계기로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며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과거에 칼을 들었고 오늘날에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미국 내 가톨릭 지도자들도 교황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블레이즈 수피치 추기경(시카고 교구)은 "실제 죽음과 고통이 따르는 전쟁을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다루는 것은 구역질 나는 일"이라고 일갈했고, 로버트 맥엘로이 추기경(워싱턴 교구)은 이번 전쟁이 가톨릭 교리의 '정의로운 전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이번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성전"으로 표현하는 등 종교적 수사를 동원하고 있지만, 가톨릭 지도자들은 민간인 보호를 강조하며 전쟁의 도덕성을 묻고 있다.

미국 가톨릭 지도부는 전쟁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국가를 분열시킨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터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외교 정책은 세상을 더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었다"며 "2024년 대선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며 바티칸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여론 지표는 백악관의 설명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백인 가톨릭계의 트럼프 정책 지지율은 46%로 전년 51%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미국 내 급성장 중인 히스패닉 가톨릭계의 지지율은 18%에 그쳤다.

지난 3월 NBC 뉴스 여론조사에서 대중의 레오 14세 호감도는 +34를 기록해 트럼프 대통령(-12)을 크게 앞질렀다.

이번 갈등은 지난 1월 미국 국방부와 당시 교황청 주미 대사였던 크리스토프 피에르 추기경의 회동을 둘러싼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당시 일부 매체는 미국 국방부가 바티칸에 향후 군사행동 지지를 압박했다고 전했지만, 국방부는 왜곡 보도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앤드루 체스넛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교수는 "가톨릭계의 저항이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도덕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스라엘의 위선, 전쟁광 앞에 중립은 없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6/04/14 09:22
  • 수정일
    2026/04/14 09: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임상훈의 글로벌 리포트] 휴전 뒤에도 레바논을 때리는 나라

26.04.14 06:43최종 업데이트 26.04.14 06:43

12일(현지시간) 레바논 티르의 알 카라브 모스크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사이드 가족의 장례식이 열린 가운데 친지들이 오열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휴전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말이다. 그런데 이번 중동에서는 그 말이 나온 첫날, 레바논 남부 스리파에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돌아온 가족이 이스라엘 공습을 맞았고, 한 살 반 아이 탈린 사이드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날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에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해 250명 넘게 숨지게 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휴전이라는 말에 제동을 거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에 더 자극받아 레바논을 더 철저히 파괴하려 드는 전쟁광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이토록 만만한 파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베이루트와 남부를 뒤흔드는 광기의 폭격 배경에는, 외세가 그은 경계와 종파적 권력 배분 위에 세워진 채 오래도록 흔들려 온 레바논의 취약한 형성이 놓여 있다.

레바논은 처음부터 하나의 민족이 자연스럽게 결속해 세운 나라가 아니었다. 오스만제국 해체 뒤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나누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1920년 베이루트와 해안, 베카를 묶어 만든 식민 설계의 산물이었다.

국가를 묶는 원리도 통합이 아니라 배분이었다.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 총리는 수니파, 국회의장은 시아파가 맡는 방식이 국민 협약과 타이프 협정을 거치며 굳어졌다. 레바논은 처음부터 하나의 의지보다 종파 간 균형으로 버텨 온 나라였다.

그럼에도 베이루트는 한때 아랍 중동의 경제, 지성, 문화의 중심이었다. 1952년부터 1975년까지 베이루트는 권위주의와 군사주의가 지배하던 주변 지역과 달리 상대적 자유와 금융, 관광, 언론의 공간으로 기능했다. '중동의 파리'라는 별명이 붙은 까닭은 바로 이 화려한 개방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개방성은 곧 취약성이었다. 1975년 내전은 국가의 약화와 민병대의 성장 속에서 터졌고, 시리아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해방기구까지 개입했다. 전쟁은 1990년에 멈췄지만, 국가는 회복되지 않았다. 레바논은 다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이어 붙여진 채 남았다.

헤즈볼라는 바로 그 틈에서 등장했다. 이 조직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 조직이지만, 동시에 정당이고 복지망이며, 레바논 안에서 오랫동안 '국가 안의 국가'처럼 기능해 온 병행 권력이다. 단순한 외부 대리 세력도 아니고, 레바논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도 아니다. 그것은 국가 실패가 낳은, 또 하나의 권력이다.

지금 레바논에는 공식 국가도 있다. 조제프 아운 대통령과 나와프 살람 총리가 이끄는 새 권력은 헤즈볼라와 동맹 세력이 정부에서 결정적 거부권을 갖지 못하게 했고, 무너진 국가 제도와 재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금융 붕괴, 베이루트항 폭발, 전쟁 피해가 겹친 나라에서 국가는 아직 헤즈볼라를 압도할 만큼 강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인지 부조화와 논리적 파탄

12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시의 한 지역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사망자 수가 202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AFP 연합뉴스

이 배경 위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행동은 더 선명해진다. 이스라엘은 입으로는 레바논 국가와 헤즈볼라를 구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폭격은 그 구분을 처음부터 존중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4월 8일 공습은 베이루트, 베카 계곡, 남부 레바논을 한꺼번에 때렸다. 수도 베이루트 도심 한 복판까지 사전 경보 없이 폭격했다는 점에서 표적만 찍어 제거하는 정밀 응징이라는 말은 설 자리를 잃는다.

더 위선적인 것은 그다음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한 공격은 곧바로 문명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전 세계를 향해 피해자의 언어를 독점하려 든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행동할 때는 더 약하고, 더 분열돼 있고, 더 쉽게 짓밟을 수 있는 이웃을 먼저 골라 때린다. 힘이 센 적과는 미국을 끌어들여 계산하고, 당장 되갚기 어려운 약한 공간에는 폭탄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지금 레바논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레바논 사회 전체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조직 하나를 겨눈다고 하면서 도시를 무너뜨리고, 주민을 쫓아내고, 병원과 도로와 일상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자위가 아니라 집단적 응징에 가깝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영원한 피해자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더 만만한 약자를 향해서는 가장 가혹한 가해자가 되는 국가처럼 보인다. 말로는 안보를 외치지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압도적 힘으로 약한 사회를 짓눌러 굴복시키려는 전쟁의 습성이다. 레바논은 지금 그 위선과 폭력의 가장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의 노란 리본을 달았다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인간의 고통 앞에서는 중립일 수 없다고 답했다. 그 문장은 지금 레바논을 보며 다시 떠오른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가족 위에 폭탄이 떨어지고, 아이가 죽고, 병원과 주거지가 무너지는 장면 앞에서 중립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가해의 편에 서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행태를 비판하자,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를 강하게 규탄했고, 한국 외교부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오해한 대응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문제는 이 반응이 단순한 외교적 과민함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신들은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피해의 언어를 호출하면서도, 정작 더 약한 이웃에게 가하는 집단적 응징은 방어라고 우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 이스라엘 정권의 심각한 인지 부조화와 논리적 파탄이 드러난다.

이스라엘 국민의 주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유대인의 역사적 고통과 존엄 역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와 존엄을 방패로 삼아 민간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제법을 짓밟는 현 이스라엘 정권은 더 이상 문명과 인권의 언어 뒤에 숨을 수 없다. 그것은 인류 보편의 이름으로 고립되고, 제어되고, 끝내 심판 받아야 할 대상이다.

#휴전 #이스라엘 #레바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 대통령 “오목 좀 둔다고 훈수까지 좋은데 판에 엎어지면 안 돼”…이스라엘 발언 비판 야당 겨냥한 듯

수정 2026.04.14 08:0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에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렇게 썼다.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에 이스라엘의 전쟁 중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이를 비판한 국민의힘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한엔 침묵, 외국엔 훈수, 이재명식 선택적 인권 외교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통령의 글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이 다시 반박한 상황을 두고는 “외교 참사”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실리 외교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갑자기 명분 외교를 하느냐는 야당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일종의 바둑으로 치자면 저는 오목을 두는 수준이라면 (이 대통령은) 늘 고수의 국수전을 펼치시곤 한다”라며 “그런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국익이나 실용주의라는 관점은 단말마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유럽 불러들이며 美와 차별화하는 中…'평화'담론 내면에 자리한 이해관계

[현안진단] 이란 전쟁 속 중국의 중재 외교와 전략적 계산

평화재단 | 기사입력 2026.04.14. 07:05:56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중국

이란 전쟁 발발 후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조속한 휴전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한편, 중동 및 유럽 국가들과의 긴밀한 외교 소통을 통해 중동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3월 초부터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UN 안보리 승인을 받지 않았고 국제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대규모의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규탄했다.

자이쥔(翟隽) 중동 문제 특사는 3월 중순 여러 중동 국가를 순방하며 군사 작전 중단과 대화 재개를 촉구했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이란, 이스라엘은 물론, 러시아, 프랑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관련국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이란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중동 평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특히, 중국은 3월 31일에 파키스탄과 함께 적대행위 즉각 중단, 조속한 평화 회담 개최, 비군사 시설 안정 보장, 항로 안정 보장, 유엔 헌장 우선 준수를 핵심으로 하는 "걸프 및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5대 구상(이하 5대 구상)"을 발표했다.

한편 4월 8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이란에 중재안 수용을 강하게 요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잠정적 휴전인 만큼 향후 전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중재 외교를 펼치면서 국제사회에 강대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휴전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상에 착수하고 종전에 합의한다면,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국교 정상화 중재에 이어 중국의 중재 외교가 다시 주목받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외교 행보는 단순한 평화 촉구를 넘어, 중동 안정 회복을 통한 핵심 이익 수호, 미국과 차별화된 '책임 있는 대국' 위상 제고, 미·중 관계 관리라는 복합적 계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중동 지역 안정에 걸린 중국의 핵심 이익

중국에 있어 중동은 에너지 안보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다. 그중에서도 이란은 아시아와 유럽,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국면 속에서도 이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이란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현재 중국은 비축유 확보, 러시아산 원유 수입 확대, 원유 수입선 다변화,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국제 유가 급등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26년 초 기준 13억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했으며, 2026년 1월과 2월에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년 동기 대비 약 40% 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확보는 여전히 중국에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2021년 이란과 체결한 '25년 포괄적 전략 협력 협정'에 따라 이란으로부터 시장가보다 배럴당 $5~10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받아 왔다. 중국의 전체 해상 원유 수입에서 이란산이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 원유의 42%가 중동산이다.

그런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은 중국의 원유 수입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올해 제15차 5개년 경제계획을 시작하는 중국은 제조업의 질적 성장, 첨단기술 자립, 민생 개선, 경제 회복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돌발 상황은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과 물류망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는 물론 시진핑 지도부의 정치적 안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의 중재 외교는 평화 담론의 외피를 띠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매우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놓여 있다.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책임 있는 대국' 위상 제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군사행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급등,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국제사회에 점차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자국의 위상을 높이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하다.

이미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lobal Governance Initiative)' 등 다양한 글로벌 담론을 통해 강대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자국의 위상을 견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서구 일각에서는 중국이 제시한 '5대 구상'이 원론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중국이 발표했던 중재안, 즉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입장'이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이 직접 개입 없이 수사적으로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중국의 메시지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원론적 내용일지라도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기반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비판하고 분쟁 종식을 촉구하는 모습이 전쟁 피로감이 커진 국제 여론 속에서 상대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로 비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도 소통하며 평화적 해결의 공감대를 모색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 동맹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관련해 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3월 19일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면서도 군사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과 동맹 간 이견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적 접점을 넓히는 것은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 국면에서 미국의 동맹과 협력국의 참여와 결속을 약화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중동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입지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던 미군의 갑작스러운 철수로 탈레반 정권이 재집권하고 중동 국가들의 대미 불신과 안보 불안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23년 중국의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국교 정상화 중재는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적 행위자라는 인식을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전쟁에서 중동 국가들이 직접적 피해와 안보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결별하지는 않더라도 대미 불신과 불만이 중동 지역에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중재 외교가 전쟁 완화 및 종식에 일정한 기여를 한다면, 중동 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고, 이것은 에너지 안보와 일대일로 추진을 보다 안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중국이 미국과는 차별화된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부각하며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외교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4일 중국에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 프랑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함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회피하는 중국

중국은 국제법을 근거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비판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과 공세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함께 '5대 구상'을 발표했지만, 중재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을 지지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월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5년 10월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를 조건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 인하를 얻어냈다. 미·중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1년간의 전략적 휴전에 들어간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을 이겨냈다면서 미·중 관계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올해 여러 차례의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예정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에 경쟁과 대립보다는 타협과 협력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를 볼 때, 중국은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중국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2025년 12월에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통해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일본 등 지역 내 동맹의 역할과 기여 확대를 요구했지만, 이란 전쟁의 향방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 강도와 전략적 집중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일부를 중동으로 재배치하거나 인태 지역에 있던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도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군사 자산을 중동에 더 투입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활용해 미·중 관계에서 타협과 거래를 모색하며 숨 고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

중국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휴전과 대화를 강조하는 중재 외교를 전개하면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안보 제공자로 부상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중동 국가들의 대미 불신이 높아지고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향후 에너지 협력과 공급망 질서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중국의 중동 내 영향력 확대가 에너지 공급망과 국제 협상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에너지 안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한·미관계와 인태 지역 안보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자원이 중동 지역으로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환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과 경쟁을 가능한 회피하는 가운데도 이를 계기로 지역 내 미국 동맹들의 결속력 이완을 기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 공간을 형성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중동 사태와 지역 안보를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전략 환경의 변화로 인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국익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평화재단

평화재단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사진 시민사회 “협상 결렬, 재공격 가능성 배제 못 해” 우려

  • 기자명 김준 기자
  •  
  •  승인 2026.04.13 18:25
  •  
  •  댓글 0
 
   
 

이스라엘 대사관 앞 긴급 기자회견
이 대통령 비난에 “무례하고 부적절”
“미국·이스라엘 침략은 우리 문제”

20260413-학살 지속 협상 방해 이스라엘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침략전쟁 당장 중단하라! ⓒ 민주노총
20260413-학살 지속 협상 방해 이스라엘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침략전쟁 당장 중단하라! ⓒ 민주노총

2주간의 휴전이 무색하게 이스라엘은 레바논 폭격을 이어가며 인명 피해를 급증시키고 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렵게 시작된 미국-이란 협상이 결렬되면서 2주간 휴전 합의도 위태로워졌다”며 “이를 명분으로 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살을 지속하며 망언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규탄했다.

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국 성과 없이 종료됐다. 미국 측 대표인 J.D. 밴스 부통령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과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한 반면, 이란은 주권 존중과 핵 농축 권리 유지,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결렬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명령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여 정권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다.

20260413-학살 지속 협상 방해 이스라엘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침략전쟁 당장 중단하라! ⓒ 민주노총
20260413-학살 지속 협상 방해 이스라엘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침략전쟁 당장 중단하라! ⓒ 민주노총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트럼프가 무력 침공을 하지 않았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너무나 평온했을 것”이라며 “미국이 침략행동을 멈출 때까지 우리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하고 끝까지 함께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스라엘이 휴전 중에 레바논을 공습한 것을 지적하며 “불과 1년 6개월 전에 1만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그들이 또 다시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무례하고 부적절한 비난”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전쟁의 참상을 지적하고, 인도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은 “이란 침략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국민들도 심각한 생활 고초를 겪고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당장 이 전쟁을 멈춰야 세계사의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속보] 미 중부사령부 “한국시간 13일 밤 11시부터 호르무즈 봉쇄”···전세계 모든 선박 대상

수정 2026.04.13 07:31

“이란 항구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집행될 것”

협상 결렬 후 이란 원유 수출로 차단 의지

트럼프 “불법 통행료 지불 선박 찾아내겠다”

AFP연합뉴스

미 중부사령부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시행할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봉쇄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해 국적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들은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나오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이른바 ‘역봉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는 곧 시작될 것이다. 다른 국가도 이 봉쇄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느 국가가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는 “세계에 대한 갈취이며, 각국 지도자들, 특히 미국은 결코 갈취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란에)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도 찾아내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에 설치한 기뢰 제거 작업을 시작하겠다면서, 이란이 “평화로운 선박을 향해 발포하면 완전히 날려버릴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미 중부사령부는 기뢰 제거를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해 USS 프랭크 E. 피터슨함과 USS 마이클 머피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은 강력 반발했다. 이슬라마바드 회담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 백악관 인근 주요소 가격을 보여주는 지도를 올리면서 “현재의 휘발유 가격을 즐겨라. 머잖아 갤런당 4~5달러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로 내세웠던 3달러 대 초반의 휘발유 가격은 이란 전쟁 여파로 최근 4달러를 넘어섰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해협은 민간 선박에 개방돼 있지만, 군함의 접근은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적들이 단 한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진보정당·단체들, “주한미군기지 철수” 성명 연달아 발표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4/13 [07:17]

 

진보정당·단체들이 주한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하는 성명을 12~13일 연달아 발표했다.

 

이란전쟁으로 미군기지가 전쟁의 화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국민주권당은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미군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을 언급하며 “미국 군대의 기지를 자국 영토 안에 두고 있는 국가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제1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충돌 가능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라며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 평화를 유지하려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중동 전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가 이란의 즉각적인 반격 대상이 되었다. 미군기지가 이란 공격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군기지가 있는 국가들의 우려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일본,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미군기지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공격의 좌표, 전쟁의 화근”이라며 “전쟁을 막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민통위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한미연합훈련, 미일연합훈련을 연일 벌이고 있다. 한반도는 언제고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최대의 화약고”라며 “한미연합훈련의 본거지, 전쟁 발진기지인 주한미군기지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전쟁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기지 철수가 답”이라며 “각계 단체들과 함께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를 위한 공동 기구를 긴급히 꾸려”, “주한미군기지 철수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촛불행동은 “주한미군기지는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학살, 침략전쟁에 대한 죽음의 좌표”라며 “주한미군기지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 전쟁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가지고 협박하는데,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기지도 철수하고, 전시작전지휘권도 환수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강요하는 뻔뻔한 모습까지 보였다. 자신들이 피해를 보기 싫으니, 대신 우리 군대를 총알받이로 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벌인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파병하여 자국민을 희생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했다.

 

또 “지금 미국이 자기들이 벌여놓은 침략전쟁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은 미 제국주의 패권이 이미 처참하게 몰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잘못된 한미동맹을 끊어내고 하루빨리 주한미군기지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진정한 안보다”라고 단언했다.

 

진보예술인모임 ‘민들레’는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먼 나라 이란에서의 전쟁은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되었다”라면서 이란 침략전쟁에 파병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했다.

 

또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한미의 연합훈련은 북한과 중국의 주한미군기지 타격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 민생을 파괴하는 미국과의 굴욕적이고 위험천만한 전쟁동맹을 끊어내자!”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각 정당·단체의 성명 전문이다.

 

[국민주권당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미군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은 한 가지 분명한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 군대의 기지를 자국 영토 안에 두고 있는 국가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제1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군 주둔이 더 이상 안보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불러들이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험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다. 이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 전략을 수행하는 전초기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실제로 최근 오산 미군기지에서 출격한 미군 전투기가 중국 인근까지 접근한 사례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에 휘말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점이다. 평택, 오산, 군산 등 전국 곳곳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는 유사시 우선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국의 패권 전략에 따라 우리 사회를 전쟁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방어’와 ‘동맹’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충돌 가능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 더구나 미 국방부의 ‘2026 국방전략(NDS)’은 북한 억제의 부담은 한국에 더 크게 지우면서도, 미국은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혈맹’이라는 표현 뒤에 가려져 있을 뿐,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기지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 평화를 유지하려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주권당은 전쟁의 위험을 키우는 주한미군기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기지 철수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6년 4월 12일

국민주권당

 

[촛불행동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중동 전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가 이란의 즉각적인 반격 대상이 되었다. 미군기지가 이란 공격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반격 공격으로 중동의 미군기지가 파괴되고 피해가 커지자, 미군기지가 있는 국가들의 우려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일본,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미군기지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당국이 북한,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미연합훈련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기지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응 반격 작전에 따라 군사적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한미연합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자유의 방패’ 훈련을 비롯하여,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연합공중훈련인 ‘26-1차 프리덤 플래그’ 등 한미연합훈련은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 등이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훈련이 지속되다가 상대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군사적 위기 상황이라 판단하고 대응을 시작한다면,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이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노골적으로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규정했고,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가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 군사적 충돌 위기로 현실화되었다. 올해 2월, 주한미군 전투기가 오산 미군기지를 출발해 중국 인근까지 접근하여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이 제멋대로 주한미군을 동원해 대중국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기지가 대중국 전쟁의 전초기지, 발진기지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게다가 주한미군이 먼저 도발하면 우리는 대중국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반격으로 인한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

 

최근 주한미군은 이란 침략전쟁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주한미군기지에서 무기를 반출해가기까지 했다. 주한미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공격의 좌표, 전쟁의 화근이다. 주한미군기지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중대 위협이다.

 

또한 최근 트럼프는 ‘미국은 위협을 감수하고 한국에 군대도 주둔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왜 파병하지 않냐’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렸다. 미국이 주한미군기지를 파병 강요의 근거로도 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깡패 국가, 전쟁 국가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민생 등 모든 국익을 파괴하는 미국과의 전쟁동맹, 굴욕동맹에 우리가 더 이상 얽매여 살 수는 없지 않은가?

 

파병 강요, 전쟁의 화근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철수가 안보고 평화다.

전쟁을 막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켜야 한다.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2026년 4월 12일

촛불행동

 

[자민통위 성명]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미국의 이란전쟁에서 확인되었듯 전 세계 도처에 있는 미군기지가 전쟁의 화근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중동의 모든 미군기지가 표적이 되었고, 유럽의 모든 미군기지도 타격권에 들어갔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미국에 대이란 작전용으로 기지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이 유럽의 미군기지 철수로 협박을 하고 있지만, 유럽은 개의치 않고 있다. 미군기지 철수만이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기지 역시 마찬가지다.

 

파병 강요의 빌미이자 이란전쟁으로 동원된 주한미군기지야말로 한반도 전쟁 위기의 주범이다. 이미 이란 침공용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주한미군기지에서 반출되었다. 주한미군기지는 한국 전역에 널린 지뢰밭이 되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한미연합훈련, 미일연합훈련을 연일 벌이고 있다. 한반도는 언제고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최대의 화약고인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의 본거지, 전쟁 발진기지인 주한미군기지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전쟁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는다.

 

주한미군기지 철수가 답이다.

 

‘잘 됐다. 이참에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키자’는 게 국민 여론이다.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이 예전처럼 철수 운운하면 우리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전쟁의 화근인 주한미군기지 철수시키고,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자민통위는 각계 단체들과 함께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를 위한 공동 기구를 긴급히 꾸려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기지 철수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2026년 4월 12일

자민통위

 

[청년촛불행동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 주한미군기지 철수가 평화 -

 

미국의 탐욕이 부른 이란 침략전쟁으로 전 세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 시설은 물론, 에너지 시설과 병원, 학교 등 민간 시설까지 마구잡이로 폭격하며 잔혹한 학살자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고, 중동지역의 미군기지들은 이란의 대응 공격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미군기지가 있는 국가들까지 전쟁의 참화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한국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털 기사에는 “미군기지를 내어준 나라는 결국 초토화되는구나”, “중동 전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기지는 우리를 지켜주는 ‘핵우산’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전쟁에 대한 우려,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고, 이로 인해 미군기지가 대응 타격 대상이 되고 있으니, 불안감과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주한미군기지는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학살, 침략전쟁에 대한 죽음의 좌표이다.

 

또한 미국은 이란 침략전쟁에 주한미군기지에서 무기를 반출한 것도 모자라 파병을 강요하며 침략전쟁에 우리 청년들의 목숨을 바치라고 협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핵 위협을 감수하고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왜 파병하지 않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심지어 28,000명 규모인 주한미군 숫자를 45,000명으로 부풀리기까지 하며 한국을 협박했다. 미국은 주한미군기지를 파병 강요의 근거로 삼고 우리 청년들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란전쟁 중에도 우리 땅에서 북한, 중국 등을 겨냥한 각종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각계의 반발과 우려에도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했고, 훈련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훈련을 벌이고 있다. 접경지역에서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이 지속되었고, 상공에서 ‘자유의 깃발’ 연합공중훈련이 시작되었다. 북한과 중국 등이 반발하는 훈련이 지속되고, 충돌이 벌어지게 된다면, 주한미군기지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타격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주한미군기지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 전쟁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차라리 미군을 데려가라”, “이참에 방 빼고 나가라”라고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부르는 모든 이유를 제거해야 한다.

전쟁의 화근인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키고,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가지고 협박하는데,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기지도 철수하고, 전시작전지휘권도 환수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파병 강요, 전쟁의 화근인 주한미군기지 철수,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전작권 환수하고 자주국방 실현하자!

 

2026년 4월 12일

청년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지금 당장 철수하라!

 

최근 미국의 이란 불법 침공과 민간인 학살 만행은 미 제국주의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존재인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강요하는 뻔뻔한 모습까지 보였다. 자신들이 피해를 보기 싫으니, 대신 우리 군대를 총알받이로 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벌인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파병하여 자국민을 희생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이 파병하지 않자, 트럼프는 곧바로 ‘한국은 도움 안 된다’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우리의 주권을 무시했다.

 

이란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이란이 미국의 불법 침공에 맞서 주변 친미 국가의 미군기지를 폭격했듯이, 전 세계 곳곳에 자리 잡은 미군기지는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구실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제멋대로 확대했다. 미국이 벌이는 침략전쟁에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군까지 언제든 끌어들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만약 미중 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 중국은 가장 가까운 평택 험프리스 기지는 물론 우리나라 전국의 미군기지를 초토화할 것이 뻔하다.

 

미국은 지금도 한미연합훈련을 멈추지 않고 동해와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일삼으며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전쟁 도발 책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나라 미군기지의 폭발 시점을 계속 앞당기고 있다.

 

오랜 세월 ‘우리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다’라는 명목으로 주둔해 온 주한미군은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미군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지금 미국이 자기들이 벌여놓은 침략전쟁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은 미 제국주의 패권이 이미 처참하게 몰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잘못된 한미동맹을 끊어내고 하루빨리 주한미군기지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진정한 안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속한 전작권 환수를 통해 진정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때이다. 자국의 군대조차 제대로 통솔할 권한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자국민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겠는가.

 

미국을 몰아내고 자주를 되찾아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 대학생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파병 강요, 전쟁광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

전작권 환수하고 자주국방 실현하자!

 

2026년 4월 13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들레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지금, 전쟁은 멀리 있지 않다.

2월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미국은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를 동원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은 미군기지가 있는 중동의 각국에 반격을 가했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미군기지가 있는 중동의 각 나라들의 피해는 커져만 갔고, 이란 침략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주한미군기지에서 페이브웨이 유도 폭탄 키트 1,000여 개와 패트리어트 포대를 비롯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까지 반출한 주한미군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한다는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먼 나라 이란에서의 전쟁은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이란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협박하며 이란전쟁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을 향해 “핵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 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면서 파병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명분 없는 전쟁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강탈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동맹국들을 협박해 침략전쟁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는 미국을 언제까지 참아주어야 하는가!

 

지난 2월 18일, 오산기지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실탄을 장착한 채 서해로 170여 차례나 출격해 미중이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영문도 모른 채 주한미군기지가 공격받을 수도 있었던 참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군과 정부는 사태 발발 후에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유의 방패’ 훈련,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연합공중훈련인 ‘26-1차 프리덤 플래그’ 등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한미연합훈련을 3월 이후부터 쉼 없이 벌이고 있다. 심지어 한국전쟁 당시 적진 한복판에 침투해 폭격 좌표를 찍던 미군 최정예 부대 ‘앵글리코’가 최근 서해 연평도에서 우리 군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한미의 연합훈련은 북한과 중국의 주한미군기지 타격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에게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미군기지가 많은 나라이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은 주한미군기지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쟁을 불러오는 상황이 되었다.

 

국민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고, 국익에 앞서는 외교는 없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 민생을 파괴하는 미국과의 굴욕적이고 위험천만한 전쟁동맹을 끊어내자!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2026년 4월 13일

진보예술인모임 민들레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영석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SNS 논란… 조선 “부적절” 경향 “상식 부합”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령 SNS 이스라엘 항의, 한국일보 “외교 충돌”

중앙 “SNS 점검 체계 필요”… 한겨레·경향은 “이스라엘 반인권적 범죄”

미국-이란 첫 협상 무산… “에너지 위기, 안보 불균형에 맞설 대비 필요”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6.04.13 07:30

▲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 SNS 소통 행보가 이스라엘과의 외교 분쟁을 촉발시켰다.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며 이스라엘 전쟁 인권에 대한 글을 올렸고, 이스라엘 외무부가 이를 공개 비판하며 논란이 커진 것이다. 이를 두고 주요 일간지는 “이 대통령의 행보가 아슬아슬하다”(한국일보), “메시지 전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중앙일보) 등 지적을 내놨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SNS 내용에 큰 문제가 없으며, 이스라엘이 먼저 반인권적 행태를 성찰해야 한다며 다른 논조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 SNS 논란… 조선 “홀로코스트 언급 부적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지붕 위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고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이번 전쟁과는 관련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 대통령은 추가 글을 올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SNS 게시글 갈무리

하지만 이스라엘 외무부가 이 글을 공개 비판하면서 SNS 글이 외교적 사안으로 커졌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X에서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발생한 유대인 학살 사건을 경시하는 발언은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했으며, 한국 외교부 역시 “특정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이에 주요 일간지는 13일자 지면에서 이 대통령 SNS 활동으로 외교적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스라엘이 그간 반인권적 행태를 이어온 만큼,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보다는 자성이 먼저라며 다른 논조를 보였다.

▲4월13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보편 인권” 타당하나 개별국가와의 외교 충돌 위태하다> 사설에서 “오랜 외교 관례를 깬 이 대통령의 행보가 아슬아슬하다”며 “인권 문제를 놓고 특정 국가와 충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른 문명 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건 그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적어도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다면 국내 문제 다루듯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3면 <이스라엘, 李 ‘홀로코스트’ 비유에 격앙… 외교 갈등 비화> 보도에서 “한국이 이란 편에 선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고유가 등 경제 난국을 부른 전쟁 책임을 우회적으로 물은 셈”이라고 했다.

▲4월13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를 통해 “이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할 목적이었다면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해야 했다. 전쟁 중인 국가를 상대로 소셜 미디어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용하며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2023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한 점을 언급하며 “3년 전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느닷없는 소셜 미디어 발언에서 시작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고 했다.

▲4월13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와 국민일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SNS 글에 대한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SNS, 검증 시스템 갖추고 신중하게 발신해야> 사설에서 “대통령의 SNS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수단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무게만큼이나 오해를 일으킬 소지도 크고 위험 요인도 크다”며 “이번 일만 해도 이스라엘 외무부가 강력 항의해 옴으로써 외교 마찰로까지 비화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불필요한 외교 마찰로까지 번진 이번 사안만 해도 대통령이 공식 계정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기까지 청와대 내부에서 검증하거나 보좌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4월13일자 국민일보 6면

국민일보는 사설 <대통령의 온라인 소통 방식 고민해 볼 필요 있다>에서 “불필요한 분란이 없도록 청와대가 향후 대통령의 온라인 소통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때”라며 “최근 부동산 등 사안에서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해법을 제시하며 효능감을 보여준 건 맞다. 다만 대통령의 글은 정책 방향이자 국가의 입장으로 읽히기에 더욱 신중하고 사려깊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일보는 6면 <“우호국서 나온 ‘강한 규탄’ 이례적”… 당혹스러운 외교가> 보도에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소셜미디어 메시지가 아닌 국제사회의 규탄 동참, 외교 성명 등 전통적 방식을 택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불러올 외교적 파장을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4월13일자 한겨레 사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인권 문제를 촉발한 이스라엘에 책임을 물었다. 한겨레는 <환영할 만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반인권” 언급> 사설을 내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은 그동안 홀로코스트를 ‘면죄부’ 삼아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러왔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했다.

▲4월13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전시 살해’ 비판 규탄한 이스라엘, 자성이 먼저다> 사설에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주제와 관련한 사견을 SNS에 올리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대통령 글이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한국인의 평균적 상식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이라며 “이스라엘은 자국의 반인도적·반인권적 행태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란 첫 협상 무산… “한국 정부, 장기적 대비 해야”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지난 12일(현지시간) 21시간 회의 끝에 불발됐다. 미국 측은 이란이 핵포기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해 이란의 원유 수출·식량 수출입을 막겠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4면 <핵 포기·제재 해제… “먼저 이행하라” 기싸움에 판 깨졌다> 보도에서 “협상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이른바 ‘디테일의 악마’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북미 핵 협상에서 선이행 후보상 조치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이 반복됐듯, 이날 미국과 이란도 핵 문제와 관련한 제재 완화의 시차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고 했다.

▲4월13일자 한국일보 4면.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말의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조선일보는 3면 <밴스 “핵포기 약속하라” 이란 “美, 이성 잃었다”… 갈 길 먼 종전> 보도를 통해 “트럼프가 핵 문제를 제외하면 다른 쟁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진전됐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판이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일각에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본격 실시하면 이란이 보복하면서 교전이 재개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다만 중동 사태가 다시 통제 불능의 확전 국면으로 접어들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나 이미 인프라가 심각하게 파괴된 이란 모두 부담이 크다”고 했다.

▲4월13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 정부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기대 저버린 미-이란 합의 불발… 경제·안보 빈틈없는 대비를> 사설에서 “극적 합의라는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 있다고 하지만, 이란 핵무기 개발을 놓고 양측 이견이 팽배한 만큼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며 “지속되는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를 감당해야 할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위기와 이로 인한 고물가 저성장, 그리고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가 가져올 한반도 안보 불균형에 맞설 장기적인 안목의 대비를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4월13일자 경향신문 18면

이처럼 전쟁이 장기화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2주일 단위로 시중 판매가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도 18면 <석유 최고가격제, 가격 폭등 막았더니 소비가 늘었다> 보도에서 “최고가격제가 당장은 가격 폭등을 막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석유제품 소비를 늘려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일각에선 정부의 가격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4월13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국제 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소비 부추기는 정부> 사설에서 “인위적 가격 억제가 국민들에게 에너지 위기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인위적 가격 억제는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정유사 손실분 등을 메워주는 데 5조원을 배정했다. 화물차 기사 등 생계형 수요자뿐 아니라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름값 보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는 재정 집행의 공정성도 훼손한다”고 했다.

▲ 2월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지방선거 난맥에 세계일보 “민주당 오만 버리고, 국민의힘 혁신해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혼란 상황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상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으며, 민주당은 ‘야당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공천을 둘러싼 내부 잡음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전북·전남지사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다.

▲4월13일자 동아일보 칼럼

김승련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칼럼 <지지율에 취했나, 이름값 못하는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선거 승리는 지금대로라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꽉 찬 달은 언젠가는 기울기 시작한다. 국민의힘의 브레이크 역할이 미미해 긴장감이 빠질수록 씨앗이 뿌려지는 걸 조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율은 자력 득점보단 국힘의 자책골을 통해 얻은 반사이익 성격이 짙다. 그렇기에 수렁에 빠진 국힘이 달라진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했다.

▲4월13일자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민주당에 쏠린 민심… 與 오만 버리고 野 혁신해야> 사설을 통해 “지금 판세가 유지되면 민주당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역대급 야당 복을 누린다’는 평가까지 나오겠는가. 민주당은 오만을 경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국민의힘이 혁신 없이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지금의 여론조사가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월13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미국행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다 이긴 듯한 민주당, 선거 포기한 듯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은 제1 야당이 경기지사 출마자조차 구하지 못해 공천을 미루는 수렁에 빠졌다”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주말 미국 출장을 떠났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현장에서 유권자를 만나기도 바쁜데,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당 대표가 사실상 일주일 외유를 나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이란 인상마저 든다”고 했다.

▲4월13일자 한국일보 8면.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의 낮은 지지율을 ‘착시 효과’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한국일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 대통령이 정권 초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데 따른 착시 효과가 있다”며 “언론에서도 전쟁 상황 때문에 정부여당에 대한 정책이나 실정을 비판하는 기사보다 전쟁 기사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를 지지하다 민주당으로 넘어간 분들이 많아진 게 아니다. 보수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샤이보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천 결과 불응으로 논란이 된 대구시장 공천에 대해선 “갈등이 있지만 물밑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대구 공천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전열을 가다듬고 결집하는 작업을 대구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2024년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참사 현장 재수색 “정부,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재수색에 나섰다. 최근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발견되는 등 초기 수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한국일보는 사설 <제주항공 참사 수색 재개… 국가 자존심 걸고 제대로>에서 “정부는 수색을 통해 유해와 유류품을 찾은 뒤 ‘수습이 99% 완료됐다’고 자신 있게 밝혔지만, 유족을 중심으로 정부 수색이 성의 없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시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정부 수색팀이 25cm에 이르는 대형 유해(정강이뼈)마저 찾지 못해 이를 포대에 장기간 방치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참사 수습은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며,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국가적 과업”이라고 밝혔다.

▲4월13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제주항공 참사 현장 재수색, 이번엔 유족 눈물 닦기를> 사설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정부는 사후 수습에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며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전남경찰청은 관련자 40여명을 입건했지만 단 한 명도 검찰에 송치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다”며 “특수단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재보선 최대 17곳 될 수도…‘부산북갑’ AI수석 하정우 출마 확률↑

최하얀기자

  • 수정 2026-04-13 07:20

“이번주 정청래 대표가 출마 요청할 계획”

하정우 청와대 에이아이(AI)미래기획수석이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에스(GS)타워에서 열린 에이아이(AI)혁신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12일 현재 사실상 10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하정우 청와대 에이아이(AI)미래기획수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 여부와 지역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재선거 3곳(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보궐 7곳(경기 하남갑, 인천 계양을, 인천 연수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부산 북갑, 울산 남갑)이다. 여기에 각 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나 제주지사, 대구시장 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총 재보선 지역은 17곳까지 늘 수 있다. 4월30일까지 국회의원이 사퇴하면 6·3일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지난 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치러질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하정우-한동훈 매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보다 (하 수석 영입이) 진전됐다. 후보로 내세우려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번주 정청래 대표가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 수석이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는데 접촉 과정에서 수용성이 넓어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한겨레에 “당의 관점을 말씀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북갑 출마설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지난 11일 경기 수원에서 “큰 정치는 선명해야 하고, 한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그 전날엔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저는 노래 가사처럼 읽기 쉬운 마음이다. 제 마음은 다 읽으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쪽 관계자는 12일 “부산 출마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경기 평택을을 최우선 출마지로 꼽고 있다. 평택을은 민주당 출신 이병진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며 재선거가 치러진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귀책사유 탓에 발생한 선거에는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말해왔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확정으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하남갑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 다만 부산 북갑은 하정우 수석 출마설이 힘을 얻으며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기류다. 조 대표는 14일 출마 지역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이런 가운데 김상욱 의원의 울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울산 남갑에는 법조인 출신을 영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역에 유능한 인사로 영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장나래 서영지 기자 chy@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가자에 레바논까지…이스라엘 대학살에 지구촌 격분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다른 기사 보기

  • 외교국방

  • 입력 2026.04.12 20:10

  • 수정 2026.04.12 21:31

  • 댓글 1

"살육" "대학살" "야만"…서방국들도 "용납 못해"

휴전 날 무차별 폭격, 하루 만에 354명 사망

이탈리아 외무 "레바논, 제2의 가자 막아야"

홀로코스트 원죄 독일도 "그냥 둬선 안 돼"

국제사회, 자기반성 없는 이스라엘 집중 성토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에 '인간 존엄' 강조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을 발표한 8일 이스라엘군이 수도 베이루트의 인구 밀집 지역을 포함해 레바논 전역에 무자비한 공습을 감행했다. 최소 357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2월 28일 미국과 함께 이란을 불법 선제공격한 때부터 따지면 10일 현재 레바논에서만 사망 1830명, 부상 49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 공격을 구실로 내세웠지만, 거세지고 있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 구분 없이 학교, 교량, 각종 인프라를 초토화해 벌써 피난민이 100여만 명에 이르렀는데도 파괴와 학살, 인종청소를 계속하고 있다.

2023년 10·7 하마스의 기습테러를 계기로 이스라엘군이 무차별 공습과 지상 작전을 펼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11일 현재까지 사망자가 7만 2328명, 부상자는 17만 2184명에 이르렀으며, 피란민은 주민의 90% 수준인 190만∼200만에 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를 팔레스타인 쪽의 거짓 발표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8일 레바논 베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이 단행된 이후 폭격 현장에 구조대원들이 모여 있다. 2026. 04. 08 [AP=연합뉴스]

가자에 레바논까지, 쉼 없는 이스라엘 대학살

휴전 날 무차별 폭격, 하루 만에 354명 사망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극우 유대 정권이 지난 3년 반 가자, 레바논, 이란에서 살육전을 벌인 뒤 최근 미국-이란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레바논을 무차별 공격하자 지구촌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휴전 발표를 묵살하고 민간인 지역을 집중 타격한 데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동안 홀로코스트 피해 민족이란 점을 동정하고, 이스라엘을 편애해 온 미국의 눈치를 보던 서방 국가들까지 규탄 대열에 나섰다. 홀로코스트 원죄로 인해 가자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과정에서도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독일도 그런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피해국인 레바논의 나와프 살람 총리는 8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육 기계"라고 비난했다. 카타르 외무부도 성명에서 "야만적 대학살"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집트 외무부는 이를 "지역을 완전한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 이스라엘의 계획된 의도"라고 비난했다. 튀르키예 외무부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점령을 끝내고 민간인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는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필리핀 활동가들이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중인 9일, 마닐라 소재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이란 전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초상화가 그려진 포스터를 불태우고 있다. 2026. 04. 09 [로이터=연합뉴스]

아랍·중동에 '뒷짐' 서방국 대거 비판 대열

"살육" "대학살" "야만"… 다들 "용납 못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OHCHR)도 "살상·파괴의 규모는 끔찍하다"며 "휴전 체결 불과 몇 시간 뒤에 이런 대학살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국가들만이 아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물론 영국, 이탈리아, 호주, 그리고 독일 등 서방 국가들도 규탄 대열에 동참했다. 가자 집단 학살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자위권'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서방 국가들이 불법적 이란 전쟁과 레바논 대학살을 보면서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대통령과 외무장관, 정부 성명을 통해 8일 레바논 학살을 규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프랑스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무차별 공습과 폭격'을 규탄하며 민간인 사상자의 대량 발생에 반대한다"고 썼다. 장-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 공식 성명에선 레바논 국민과의 연대를 표시했다.

 

22일 레바논 남부 티레 인근의 카스미야 다리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 레바논 국립통신사(NNA)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와 북부를 잇는 리타니 강의 주요 교차 지점인 카스미야 다리에 공습을 감행했다. 2026. 03. 22 [EPA=연합뉴스].

이탈리아 외무 "레바논, 제2의 가자 막아야"

홀로코스트 원죄 독일도 "그냥 둬선 안 돼"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네타냐후를 지목한 뒤 "생명과 국제법에 대한 경멸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 유럽연합(EU)의 대이스라엘 협력 협정 중단 ▲ 이들 범죄 행위에 대한 사면 배제 등을 요구했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이미 너무 많은 희생자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피닌민 사태를 초래했다"며 즉각적 공격 중단을 요구했다. 안토니오 타야니 외무장관은 레바논의 조셉 아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정당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가 되는 걸 막고 싶다"고 말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휴전 합의의 세부 내용과 상관없이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공격이 "일어나선 안 됐을 일이며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벳 쿠퍼 외무장관은 "매우 파괴적"이고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2차 세계 대전 때의 홀로코스트 원죄로 인해 이스라엘 비판을 금기로 여겨왔던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도 10일 뒤늦게나마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메르츠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강도는 평화 프로세스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 연합뉴스

국제사회, 자기반성 없는 이스라엘 집중 성토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에 '인간 존엄' 강조

일본도 10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 담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레바논에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을 강하게 우려한다"며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 일체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월 2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양측의 공격이 격화됐다"면서 헤즈볼라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피해 당사국인 레바논과 아랍·중동 국가들은 물론,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하루 만에 357명의 생명을 앗아간 '4·8 레바논 대학살'을 계기로 대거 이스라엘 규탄 대열에 동참하고 있고 인류 최악의 '집단 학살' 범죄를 저지르고도 '홀로코스트 동정'에 안주하며 자기반성을 잊은 이스라엘의 극우 유대 광신 세력의 고립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 외무부 측의 반발을 겨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 갈무리

이번 레바논 대학살 사건에 관한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했다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공유한 걸 두고 이스라엘 외무부가 강경하게 반발하자 11일 다시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네타냐후 정권을 점잖게 꾸짖은 건 '더 위대한 이스라엘'을 꿈꾸며 온갖 곳에서 대학살을 저질러 온 네타냐후 정권을 제지하려는 이런 국제사회의 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심야까지 이어진 47년만의 미·이란 회담…호르무즈·제재 놓고 정면충돌

김원철기자

  • 수정 2026-04-12 06:41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의 차량 행렬이 11일(현지시각)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이슬라마바드/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직접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파키스탄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이 심야까지 이어지며 본격적인 ‘기술적 단계’로 진입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47년 만에 성사된 최고위급 대면 접촉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대이란 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양쪽이 팽팽히 맞서면서 회담은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세레나 호텔에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및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의 중재하에 직접 대면 회담을 가졌다. 미국은 제이디 밴스 부통령을 필두로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등이, 이란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함께 강경파 핵심 협상가인 알리 바게리 카니 등이 나섰다.

회담은 오후 시작돼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양쪽이 고위급 대면 협의를 마친 뒤 곧바로 실무진 중심의 ‘기술적 단계(전문가 단계)’로 전환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이란 국영 매체들이 전했다. 이란 국영 이르나(IRNA) 통신과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계열 매체 누르뉴스 및 이란 국영 방송(IRIB), 이란 정부 공식 소셜미디어 등은 양국 대표단이 서면으로 쟁점 문건을 교환했으며, 경제·군사·법률·핵 분야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세부 조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뇌관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양쪽은 극심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해협에 대한 ‘공동 통제’ 방안을 선택지로 제시했으나 이란 협상단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대표단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100% 독자적인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이란이 직접 통행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무력시위도 병행되고 있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성명을 내고 구축함 2척을 호르무즈 해협에 전격 투입해 이란이 부설한 기뢰 제거 작전에 돌입했으며 수일 내로 수중 드론 등 추가 군사 자산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를 위해 해협을 청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란군 당국은 국영 매체를 통해 미 군함의 해협 진입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두 번째 쟁점인 제재 완화와 자산 동결 해제를 두고도 엇박자가 극명하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미국이 카타르 등에 동결된 약 60억 달러(한화 약 9조원) 규모의 자산 해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으나, 미 백악관 당국자들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자금은 과거 한국에 동결되어 있다가 2023년 죄수 교환 합의로 카타르로 이전되었으나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다시 묶인 상태다. 다만 미국이 이번 직접 회담에 앞서 파키스탄 중재자들과의 물밑 접촉 과정에서 해당 자산 해제 방안을 논의해온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레바논 전선 역시 휴전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중단을 협상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내세웠으나,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레바논 내 헤즈볼라 목표물 200여 곳을 맹폭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맞선 우리의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강경론을 고수했다.

다만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주미대사가 다음 주 미 국무부에서 40여 년 만의 첫 직접 대화를 갖기로 합의하면서 국면 전환의 여지는 조심스레 열려 있다. 그러나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가 국내 안보 상황과 헤즈볼라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돌연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하면서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양쪽 모두 협상을 이어갈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큰 핵심 쟁점들이 얽혀 있어 단기간 내 포괄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엔엔(CNN)은 협상에 정통한 파키스탄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협상이 며칠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파키스탄이 밴스 부통령 체류 기간을 늘리려고 설득 중이다”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회담의 일차적 목표는 광범위한 타결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에서 일부 진전을 이뤄 협상 기한 자체를 연장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AI로 일자리 사라진다? 그렇지 않다…자동차세 있듯 로봇세 필요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6/04/12 09:58
  • 수정일
    2026/04/12 09: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불온(不溫)한 이야기]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6.04.12. 08:32:44

'불온(不溫)'. 온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사상이나 태도가 기득권 내지는 통치 권력, 고정관념,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러한 성질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프레시안>은 그러한 '불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불온'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올해 1월, 현대차그룹의 '인간 중심 AI 로보틱' 전략에 기반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CES 2026에서 공개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지, 추론, 제어, 상호작용 능력을 가진 아틀라스의 가격은 1억8000만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할 경우, 2년 안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라는 신기술이 노동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셈이다.

노동자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현대차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덧붙였다.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가 아니라 논의 요청이었다. 다만,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는 노사 모두 막막하다.

현대차만이 아니다. 노동 현장 곳곳에 도입된 AI는 기존 노동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미국 내 IT산업에서 5만2050명의 인력이 해고당했고, 이들이 대부분 AI 도입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로 인한 고용시장 재편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50년 가까이 '노동운동가'로 살아온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AI, 즉 신기술이 도입되는 지금이 기존 노동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아래 그와의 일문일답.

▲ 하종강 교수. ⓒ프레시안(허환주)

"기술개발이 일자리 없앤다? 그렇지 않다"

프레시안 : AI는 지난 10여년 간 빠른 발전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온다. 과거 신기술이 도입됐을 때,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는가.

하종강 : 최초의 갈등은 19세기 초 영국에서 발생한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 기계파괴운동)이다. 당시 나타난 방직기가 일거리를 줄인다며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였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점은 헐벗고 굶주린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계파괴운동을 벌였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사실 이 운동의 주력은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의 숙련된 수공업 노동자들, 즉 당시 특권층들이었다.

당시는 식민지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상품 수요를 창출하는 시기였다. 반면, 숙련 기술은 한정돼 있으니 갈수록 이들의 특권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니깐 기계 도입으로 특권이 상실된 사람들이 특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게 러다이트 운동이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당시 특권층이 아닌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기계 도입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종강 : 아니다. 그때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당시 탄생한 노동조합 명칭이 '트레이드 유니온(노동조합주의, trade unionism)'이다. 이 노동조합의 주요 구성원들이 소생산 자영업자들이었다. '트레이드'는 거래한다는 뜻이지 노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자본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프레시안 : 방직기 도입이 기계파괴 운동, 그리고 노동조합의 형성으로 이어진 듯하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기술 개발이 단순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기만 하지는 않는 듯하다. 가난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종강 : 기술 개발에 따른 변화, 즉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발전의 필연적 과정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19세기 중반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기계화가 진행됐지만 영국에서와 같은 대량 해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기계화 도입 이후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프레시안 : 왜 그런가.

하종강 : 영국에서는 기계화 도입을 기존 숙련공들을 해고해 인건비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미국에서는 기계화를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했다. 기계화로 생산라인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은 재교육을 통해 새 직군의 일자리에 배치됐다. 그때 화이트칼라 비중이 매우 커졌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그에 따라 미국 사회에서 노동운동도 매우 활발해졌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진보적 사회주의자들 중에는 기계 도입을 노동운동 조직화에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도 있다.

"기술 도입, 결국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프레시안 : 현재 노동 현장을 흔드는 AI를 되레 새로운 사회운동의 기폭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들린다.

하종강 : 일례로 21세기 초, 각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은 공장에 비슷한 수준의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미국 자동차 업계는 자동화로 인해 고용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화이트칼라 직군과 기술직군 모두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이번에는 반대로 기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줄였고, 독일(Volkswagen)과 일본(Toyota)은 재교육과 업무 재배치를 통해 해고를 막고 고용을 창출했다. 결국 기술이 도입되어도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신기술 도입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면, 생산품 가격은 싸지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는 더 늘어나면서 전체 이익은 더 늘어나고, 그에 따라 다시 생산을 늘리는 식으로 가는 구조인 듯하다.

하종강 : 신기술 도입이 반드시 대량 해고를 발생한다는 도식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1·2·3차 산업혁명은 모두 일자리의 총량을 증가시켰다. 다만 기계화·자동화 도입 초기에 대량 실업 현상이 발생했을 뿐이다. 4차 산업혁명만 지금까지의 혁명과 다르게 일자리 총량이 줄어든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일례로 '로지'라는 가상 모델이 등장하는 금융회사 CF가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 로지라는 가상 모델 때문에 다른 인간 모델의 일자리는 없어졌으나, 그 로지를 개발한 기업의 대표가 TV에 나와 한 인터뷰를 보면, 가상 모델을 개발하느라 고용 인원을 3배나 늘렸다고 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에서는 향후 10~20년 동안 9~47%의 일자리가 AI로 위협받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남으로써 실업률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 AI로 만든 영국 러다이트 운동. Gemini 생성 이미지.

"자동차세도 있지 않는가? 로봇세 도입하자"

프레시안 : AI의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반대로 기존 일자리는 사라진다. AI가 대체할 상위 20% 국내 일자리는 약 341만 개로 추정된다고 한다. AI에 가장 영향을 받는 업종은 정보통신업, 광업,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건설업 순이다. 직접적 영향이 있는 직군이 직격탄을 맞는다. 이럴 경우, 노동시장은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하종강 :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대량 실업 현상을 당연히 감수해야 할 필요악처럼 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일자리가 감소해도 생산성은 대폭 증가하므로 창출되는 재화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진다. 그 재화를 고르게 나누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 대해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노동운동은 끝났다', '노동은 더 이상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아니다'라고 오해한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노동을 조금씩 적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모습은 노동하지 않는 인간이고 그것이 '노동의 종말'이라고 제레미 리프킨은 이야기한다. 기계가 모든 노동을 대신할 때, 기계를 소유한 사람과 기계로 인해 실직한 사람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 혼란을 초래할 터이니 지금부터 공유, 분배를 준비하라는 뜻이다.

제레미 리프킨의 탁월한 점은 공공의 목적과 기업의 이윤 추구가 결합된 제 3부문을 창안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예산을 조금만 쓰면 인류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에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 구체적인 제도나 시스템은 무엇이 있겠나.

하종강 : AI가 도입되면서 생겨날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직한 노동자가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때까지의 공백도 문제다. 이 공백을 최소화하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새 업무 능력을 습득할 때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전환을 위한 업스킬링(Upskilling), 리스킬링(Reskilling) 등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이 중요하다.

하종강 : AI 도입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하면 된다. 일례로 로봇세가 있다. 기술 발전으로 혜택을 받는 이들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건 당연하다. 로봇세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자동차세도 있지 않은가.

물론, 기계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로비도 할 텐데, 만약 그 로비가 성공한다면 인류 사회는 불행해 질 게 뻔하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 시선, '기득권 귀족노조' 시선과 결합해 증폭"

프레시안 : 한국에서 노동 이슈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란 하늘에서 별따기 보다 어려운 듯하다. 기업은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도 비슷하다. 대중은 노조를 자기 이익만 취하는 집단으로 바라본다. 현대차가 최근 AI 로봇 도입으로 노동자 없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자 현대차노조에서는 '단 한대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종강 : 현대차노조의 주장 앞에는 '노사 합의 없이는'이라는 단서가 있었다. 로봇을 도입하되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도입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자동차 생산 현장에 들어온 지 오래다. 로봇이 공장에 한대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현대차 노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노조가 소식지 등에서 사용한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등의 표현이 과격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이 그렇게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야 기업이나 정부는 로봇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가 철도청을 민영화하려고 했을 때 철도노조가 '민영화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언론은 '대안 없는 반발'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노조가 그렇게 '결사 항전'의 자세로 싸웠으니 '민영화'가 아니라 '공사화'로 방향을 바꿔 지금의 '철도공사'라도 된 것이다. 임금 인상 5%를 달성하기 위해 교섭 초기에 '임금 15% 인상안'을 들고 협상에 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프레시안 : 전술적으로 그런 전략을 펼친다고 하지만 대중의 눈은 차갑다. 대기업 귀족노조가 이젠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는 조롱까지 나온다. 이러한 대중의 반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하종강 : 현대차노조의 입장문이 논란될 당시, (내가 맡은) 강의의 질의응답 시간에 '현대차노조의 그러한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언론의 보도를 꼼꼼히 보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노동운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시선과 흔히 말하는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 귀족 노조'라는 시선이 결합해 증폭된 측면이 있다.

▲ 지난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로봇 아틀라스가 부품 이동을 시연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전히 자신을 희생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그런 학생들에게 희망을 건다"

프레시안 : 특히 우리나라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좋지 않다. 왜 그런가.

하종강 : 전 세계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에 대한 혐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닌가 싶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로 자본주의 이행 과정이 우리나라 같이 특이한 나라가 없다. 중세 농경사회로부터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근대화 과정 100여 년의 역사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매우 달랐다. 줄잡아 식민지 40년, 분단 80년, 군사정부 30년을 거치며 건설된 자본주의 사회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식민지를 겪은 다른 나라들은 해방된 뒤 과거청산부터 시작했다. 그 사회에서 가장 부도덕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며 한마디로 나라를 ‘리셋’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되면서 분단되는 바람에 그 시기에 전쟁을 했다. 그 이후 군사정권만 30년 가까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우월성이 너무 취약해졌다. 본래 보수라는 게 이렇게 우리 사회의 몰지각한 사람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산을 이루지 못하면서 세계적 기준의 보수를 지니지 못한 나라가 됐다.

프레시안 : 우리나라에 노동 3권 등을 명시한 노동법은 1953년에 도입됐으나 아직도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인 듯하다. 과거에는 그러한 세대, 즉 노조를 적대시하는 세대가 사라지고 젊은 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이들의 극우화가 더 심각해진 듯하다.

하종강 :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노동운동은 언제 통일될지 모르지만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노력과 같다. 방향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젊은 친구들이 극우화된 건 아니라고 본다. 몇 년 전에 학교 수업을 하면서 출석을 부르는데 학생 몇 명이 결석한 적이 있다. 다른 학생이 "어제 연행됐습니다"라고 대신 답했다. 알고 보니 세월호 참사 집회에 참석했다가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포됐던 것이다. 참 부끄러웠다. 제자가 잡혀가는 세상에서 스승이 멀쩡한 게 맞는가 싶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말고도 세월호 집회에 갔다가 체포된 뒤,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다. 총학생회에서 관련 신고를 받으니 대략 벌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됐다. 당시 교수회에서 제자들 일이니 책임지자고 해서 교수들 월급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해 감당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진 교수들이 현금을 주는 건 이상하니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도록 한 뒤, 장학금 명목으로 주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취지를 알리자, 그 학생들이 거부했다. 이를테면 '줄 거면 그냥 주지 뭘 또 일을 시키냐'며 안 받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 놓고는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겠다며 실제 노역장으로 갔다.

작은 에피소드인데, 여전히 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그런 학생들에게 나는 희망을 건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감사하다.

허환주 기자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李대통령, 이스라엘 향해 “반인권적 행동 되돌아볼 만도 한데…실망”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4.11 10:14

  • 댓글 0

“우리 국민이 겪는 엄청난 고통에 마음 무거워…국익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전시 살해=유대인 학살’ 李대통령 발언에 “용납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 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며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앞서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 대통령이 ‘전시 민간인 살해’를 유대인 학살에 비유한 데 대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10일(현지시간) ‘X’를 통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X’에 공유한 영상 관련해서는 “2024년 사건을 현재 일처럼 왜곡해 제시했다”며 “해당 내용은 반이스라엘 허위정보를 퍼뜨려온 계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사건은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 중 발생했으며 이미 2년 전 조사와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X’ 글에 대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최근 이란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민간인 공격에 대해서도 발언이 없었다”며 “게시물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월호 7시간 기록 공개 길 열렸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 개최

  • 기자명 김래곤 통신원 
  •  
  •  입력 2026.04.11 21:19
  •  
  •  댓글 0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진실과 생명안전을 기억하기 위한 시민대회’가 11일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진실과 생명안전을 기억하기 위한 시민대회’가 11일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진실과 생명안전을 기억하기 위한 시민대회’가 11일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재난 참사 유가족, 시민들이 참여해 생명안전 사회 건설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4.16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남대문로와 시청역 8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민참여 부스가 운영됐으며, 오후 4시 16분부터 본대회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총 23개 시민참여 부스가 설치돼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 단체들은 세월호 기억 활동과 생명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체험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노란 리본 제작 체험, 세월호 관련 전시, 기억물품 제작,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캠페인, 재난 피해자 연대 활동 등이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이어졌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재난참사 피해자연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 재난 참사 관련 단체들도 참여해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와 생명안전 사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재난참사 피해자연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 재난 참사 관련 단체들도 참여해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와 생명안전 사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특히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재난참사 피해자연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 재난 참사 관련 단체들도 참여해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와 생명안전 사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장애·환경 단체들도 참여해 생명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오픈라디오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이후 본대회에서는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 선언문 낭독, 주제영상 상영, 시민 발언, 공연 등이 이어졌다. 청년 선언과 시민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구축 요구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평등약속문’이 공유됐다. 참가자들은 차별 없는 참여와 상호 존중, 안전한 공간 조성, 피해자 중심 원칙 등을 담은 약속을 함께 확인하며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

주최 측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다시 한 번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고,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회 마지막 순서로 4.16합창단과 연대합창단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대회 마지막 순서로 4.16합창단과 연대합창단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편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12주기를 앞둔 10일,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취지의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법원, 대통령기록관 비공개 처분 취소…9년 만에 진상규명 전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10-3행정부는 10일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목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6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물 7시간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9년 만이다.

이번 판결은 앞서 2025년 1월 9일 대법원이 “대통령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지정의 적법성과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을 법원이 직접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린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항소는 기각됐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굳게 닫혀 있던 진실의 문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약 20만 건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점을 지적하며 “국가 위기 관리 컨트롤 타워였던 청와대의 행적을 감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 목록이 국가 책임 규명을 위한 핵심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이 주고받은 문서 목록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라며 “보고 시각과 지시 내용 왜곡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기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제기된 유가족 사찰 및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록 공개를 통해 국가 권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25년 8월 시민 3만 명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목록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확보된 일부 문건 중 비공개 처리된 3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과 정부, 사법부에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관의 즉각적인 기록물 목록 공개 ▲정부의 공식 사과 ▲재난 참사 관련 정보공개 제도 개선 ▲관련 행정소송 공개 취지 판결 등을 촉구했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진상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분명히 묻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재난참사 피해자연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 재난 참사 관련 단체들도 참여해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와 생명안전 사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재난참사 피해자연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 재난 참사 관련 단체들도 참여해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와 생명안전 사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속보]54년 만의 달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 지구 귀환…태평양 착수

수정 2026.04.11 09:41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10일 오후 8시7분(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착수하고 있다. NASA 제공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 2호가 10일 오후 8시7분(현지시간) 태평양에 착수하고 있다. NASA 제공

10일 오후 8시7분(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착수한 아르테미스 2호가 수면에 떠 있다. NASA 제공

10일 오후 8시7분(현지시간) 태평양에 착수한 아르테미스 2호(빨간색 원) 주변으로 미 해군 소속 선박들이 접근하고 있다. NASA 제공

54년 만에 발사된 달 유인 우주선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아르테미스 2호’가 10일 오후 8시7분(현지시간)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착수했다. 지난 1일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는 총 10일간 임무를 수행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지난 6일 달 뒷면을 유턴하듯 돌아 지구로 복귀하는 비행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탑승 우주비행사들은 카메라로 월면을 근접 촬영했다.

착수 약 30분이 지난 현재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은 선내에 머무르고 있으며, 잠시 뒤 미 해군 요원들이 보트로 접근해 외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산업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