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용 줌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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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모꼬지

• 입력 2026.04.25 07:23

• 수정 2026.04.2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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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5월 3일 일본 도쿄 신주쿠구 이치가야의 옛 육군성 대강당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이 열렸다. 이곳은 1934년 육군사관학교 건물로 지어졌다가 1941년부터 대본영이란 이름으로 태평양전쟁의 일본군 지휘부 역할을 했기에 전쟁범죄자들을 단죄하기에는 맞춤한 장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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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30일 46만 명의 미군을 이끌고 일본에 진주한 더글라스 맥아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9월 11일 전범 용의자 체포 명령을 내렸다. 1941년 진주만 공습을 지시한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해 118명이 두세 달 사이에 끌려왔다. 총리를 세 번이나 지낸 고노에 후미마로, 관동군 사령관 시절 만주사변을 주도한 혼조 시게루, 군의관 출신으로 후생대신에 올랐던 고이즈미 지카히코, 문부대신을 지낸 의사 하시마 구니히코는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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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맥아더 원수의 특별선언과 연합군 사령부 일반명령 1호에 따라 1946년 1월 19일 설치됐다. 근거는 “연합국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하는 모든 전쟁범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포츠담 선언 제10조였다.

판사와 검사는 각각 11개국 출신 12명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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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와 판사는 미국·영국·중국·소련·프랑스·네덜란드·캐나다·호주·뉴질랜드·인도·필리핀 11개국에서 파견된 12명씩이었다. 미국은 판사를, 소련은 검사를 두 명씩 파견했다. 재판장과 수석검사는 호주의 윌리엄 플러드 웨브와 미국의 조지프 베리 키넌이 각각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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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들은 전쟁을 기획·주도한 A급(반평화 범죄),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법과 관습법을 어긴 B급(통상의 전쟁범죄), 민간인과 포로에 대한 고문이나 살해 등 C급(비인도적 범죄) 3가지로 분류됐다. 처벌 대상으로 삼은 범죄 기간은 일제가 군벌 장쭤린을 암살하며 만주 침탈 야욕을 노골화하던 1928년부터 1945년 태평양전쟁 종료 시점까지로 제한했다.

체포된 118명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석방되고 28명만이 기소됐다. 재판은 2년 반 동안 818차례 열렸다. 만주국 황제 푸이에서부터 이등병 병사까지 모두 4천여 명이 증언대에 섰고, 연인원 2만 명의 방청객이 법정을 지켜보았다. 1948년 11월 12일 웨브 재판장의 선고와 함께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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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 히데키를 비롯해 히로타 고키 전 총리, 육군 대장 이타가키 세이시로·도이하라 겐지·기무라 헤이타로·마쓰이 이와네, 육군 중장 무토 아키라 일곱 명은 교수형을 선고받고 1948년 12월 23일 처단됐다. 히로타를 제외한 여섯 명은 교수대에서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고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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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 등 군인 11명과 히라누마 기이치로 전 총리 등 민간인 5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외무대신 출신 두 명과 황족 나시모토 모리마사는 각각 20년, 7년,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졌다. 2명은 판결 전에 사망했다.

이와는 별개로 중국 난징대학살,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지치 섬 식인 사건, 필리핀 미군 포로 학살 사건 등에 관해서도 중국·미국·영국·네덜란드·호주·필리핀에서 재판이 각각 열려 984명이 사형, 475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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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와 키넌 수석검사 보호로 처벌 면한 히로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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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훗날 역사가들은 도쿄재판을 ‘실패한 재판’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히로히토 천황을 제외한 것이었다. 천황제를 존속시켜 일본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동시에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아시아의 방패로 활용하려는 미국 구상에 따라 기소는 물론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증언대에도 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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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참여한 나라 가운데 상당수가 히로히토의 퇴위와 처벌을 요구했고 미국 내 여론도 곱지 않았으나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맥아더 장군은 그의 수호신을 자처하며 철저히 보호했다. 수석검사 키넌은 증언까지 조작해가며 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안간힘을 썼다.

1947년 12월 도조 히데키가 “일본의 신민이 폐하의 의사에 반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물며 일본 고관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말해 군부가 천황 뜻에 따라 침략전쟁에 나섰음을 시인하자 키넌은 다른 전범들을 시켜 발언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 결국 이듬해 1월 도조는 “천황께서 군부의 전언에 마지못해 동의함으로써 개전에 이르렀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관련자 색출도 철저하지 못했다. 전쟁 상대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잔악한 범죄를 저지른 숱한 전범에게 형사 책임마저 묻지 않았다. 대표적 사례가 생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부대(관동군 방역급수부본부) 책임자 이시이 시로가 밀실 교섭을 통해 관련 자료를 미국에 넘기는 대신 재판 직전에 석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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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도 전범 혐의로 체포됐으나 기소되지 않고 공직 추방 조치만 받았다. 일본이 점령지에서 약탈한 보물과 국가기밀 정보를 넘기는 조건으로 풀려났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조부로 자민당 초대 간사장을 거쳐 외무성 장관과 총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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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은 한반도에서 전범 재판을 열지 않았다. 만일 서울에서도 국제군사재판이 열려 일제 군국주의 주범들과 협력자들을 단죄했다면 한국에서 친일파가 득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은 도쿄재판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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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국공내전을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전범 색출과 단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중국 측 검사와 증인들은 증거재판주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전범들이 꼼짝하지 못할 증거를 들이대기보다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며 울분을 터뜨리는 것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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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형 당한 전범 7명 유골 빼돌린 뒤 무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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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독일은 1945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열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정신을 잇고자 특별법을 제정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형법 86조와 130조에도 각각 나치 상징물이나 표지 유포, 나치 찬양과 홀로코스트 부정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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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은 헌법 9조에 전쟁 포기 선언을 담은 것 말고는 이렇다 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전범 용의자 대부분이 정계, 관계, 재계 등에 복귀해 전후 일본 재건의 주역으로 나섰다. 심지어 처형된 전범들을 추앙하는 분위기까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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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교수형에 처해진 7명이 숭배의 대상이 되면 군국주의 부활의 불씨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해 시신을 화장한 뒤 비행기로 뼛가루를 태평양에 뿌렸다. 그러나 그 뼛가루는 처형자들의 유골이 아니었고 실제 유해는 재판에 참여한 한 변호사가 수거해 시즈오카현 절간의 불상 밑에 보관했다는 사실이 1958년 밝혀졌다. 그는 미군이 수거해가고 남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화장장 직원을 매수해 빼돌렸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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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들은 이를 1960년 8월 아이치현 니시오시 산가네산에 묻었다. 묘비 ‘순국칠사묘(殉国七士墓)’와 사당 이름 ‘순국칠사묘(殉国七士廟)’ 글씨는 총리 재임 시절의 기시 노부스케가 썼다. 1869년 전몰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도쿄의 야스쿠니신사는 1978년 10월 17일 이들 7명과 함께 옥사한 전범 7명을 더해 14명의 위패를 모셨다. 이때부터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거나 공물을 보내는 것은 전범 추모 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최근에는 도쿄재판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이른바 평화헌법을 고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 아베 신조 총리가 “도쿄재판은 연합국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한 것”이라고 말한 이후 여러 정치인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현 총리는 취임 전부터 거듭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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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상설 전범재판기구 국제형사재판소(ICC)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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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다. 프랑스와 영국 등 승전국들은 패전국 독일과 베르사유조약에 조인하며 항복 직전 네덜란드로 피신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를 소추했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신병 인도를 거부해 재판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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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재판과 도쿄재판에서 본격적인 전범 재판이 이뤄져 침략전쟁을 주도한 인물과 비인도적 행위자 등을 단죄했지만 패전국 관계자에 국한됐다는 한계가 있었다. 1945년 유엔 헌장이 채택되고 1949년 제네바협약이 체결됐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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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전후 한반도에서 숱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어도 국제사회는 제대로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1968년 베트남전 미라이 학살 주범인 미국 육군 중위 윌리엄 캘리는 미국 군사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가택연금으로 감형됐다가 3년 뒤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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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전쟁과 1994년 르완다 학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는 상설 국제사법기구 필요성이 대두됐다.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 전권외교회의에서 로마 규정을 채택한 데 이어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족해 제노사이드(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25개국이 가입했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주로 아프리카 국가 범죄자들만 조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수단 다르푸르 분쟁, 콩고 내전, 케냐 사태, 우간다 내전 등의 전범 용의자 40여 명을 기소했으나 유죄 판결은 고작 다섯 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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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전 당시 미군 범죄를 조사하려 하자 미국은 탈퇴를 선언하며 ICC 인사들에 대해 입국 금지, 자금 동결 등의 제재를 내렸다. 유럽연합(EU)이 벨라루스의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첸코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고 ICC에 촉구했으나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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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ICC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아동들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2023년 3월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ICC를 탈퇴했다.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회원국들은 협조할 의무가 있다. 푸틴은 영장 발부 이후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ICC 회원국을 방문했으나 ICC의 협조 요구에 응한 나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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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도자 네 명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ICC를 제재했다.

트럼프는 연일 전쟁범죄 저지르겠다고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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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화살은 트럼프로 향하고 있다. 미군이 이란 초등학교를 폭격해 170여 명을 숨지게 하는가 하면 “문명 전체를 사라지게 하겠다”거나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의 행위나 트럼프의 경고는 유엔 헌장과 로마 규정이 정한 명백한 전쟁범죄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달 17일 초등학교 폭격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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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전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범 재판은 인류에게 큰 교훈을 남겼으나 여전히 각국 지도자들은 역사에서 배울 생각이 없어 보인다. 거듭된 국제사회의 약속도 강대국들의 우격다짐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비인도적 행위를 질타하고 전범 추모자들을 비판해야 한다. 인권 옹호에 뜻을 모으고 ICC가 제 역할을 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당장 전범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다 해도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전쟁범죄 가능성을 낮추고 한 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다.

[박세열 칼럼] 유령처럼 존재하는 'D그룹'이 가장 큰 잘못이다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6.04.25. 0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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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의 'ABC 분류법'을 빌려와 보수에 적용해 보자. 먼저 A그룹은 보수의 정통성을 박정희에서 찾는 반공 전통의 이른바 '안보 보수'다. 지금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의 '구(舊)주류'라고 볼 수 있겠다. B그룹은 자칭 신(新)보수, 이준석 류의 신진 세력인데, 이들은 무슨 새로운 철학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타자로부터 찾는 습성을 가진다. 즉, 상대에 대한 '혐오'와 '갈라치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고 그걸 토대로 진영을 가르는 걸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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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은 A와 B의 교집합이다. 반공과 혐오가 만나 혼종을 이루었다. 중국과 북한 공산당이 부정선거를 획책해 나라를 전복하려 하고 있다거나(반공의 극대화),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들이 한국을 습격해 인구를 소멸시키려 한다는 류의 음모론(혐오의 극대화)을 믿는다. 제대로 된 공론장에서 환영을 못 받으니, 아스팔트에 나와 성조기나 이스라엘기, 혹은 브라질기를 들고 성경을 암송하며 한국이 곧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 저주를 쏟아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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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보수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 A그룹은 시대에 뒤떨어져 낡았고, B그룹은 확장성을 걷어차고 있으며 C그룹은 아예 사회의 해악으로 작용한다. A, B, C 중 제대로 된 그룹이 없는 게 지금 한국 보수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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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수 세력은 '공동체'로의 회귀와 같은, 몇가지 주목할만한 가치들을 내놓는다. 마가(MAGA)와 같은 세력은 이를 극단적인 방식과 과격한 신념으로 변형시켜 폭력적으로 활용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과거 '좋았던 시절'(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이민자들이 백인 공동체를 해체시키려 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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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수는 해방 이후 거의 80년동안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정작 안보는 미국에 외주를 준다.) 사회에 암약하는 간첩을 색출하자고 주장하는 걸 사상의 기반으로 삼는다. 철학이 빈약하니 2000년대 들어서는 일자리나 자산 시장에서 밀려난 청년, 남성들의 박탈감에 올라타 갈라치기하는 것으로 존재감을 과시한다. 이런 A그룹과 B그룹이 가장 나쁜 방식으로 결합하니, 윤석열이나 전광훈, 전한길, 고성국 같은 류의 '윤어게인' 브랜드가 탄생한 것이다.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그 주변인들은 그들을 대변하는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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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그룹은 진보의 나쁜 점들만 벤치마킹했다. 이들은 스스로 혁명 세력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운동권 좌파 지식인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80년대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의 투쟁 방법론을 가져와 거리에서 시위를 벌인다. 자신들이 만든 악마회된 좌파의 상상적 이미지를 정작 자신들이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재명을 히틀러에 비유하거나, 86운동권을 볼셰비키에 비유한다고 해서 중도층에 먹힐 리가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나라가 조만간 베네수엘라처럼 붕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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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은 스스로를 '혁명가'로 여긴다. 그러니 이들에게 A그룹은 "당의 그늘에서 곱게 크신 영감님들(김민수 최고위원)"이고 몰아내야 할 구시대의 적폐가 된다. 또한 지금 국민의힘은 "교수, 관료, 율사. 사회 기득권층들이 모여 3류 운동권 세력들에게 판판이 깨지는(박민영 대변인)" 정당이다. 솔직하게 장동혁 일파가 순수함을 유지한 정당을 한번 보고 싶은 욕심이 없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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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비겁한 사람들은 합리적인 견해와, 충분한 지적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A그룹과 B그룹에 속하고, 나아가 C그룹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다.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윤석열 탄핵은 정당했으며 윤어게인은 불가능하고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보수가 이렇게 가면 안된다'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권력과 자리의 욕망에만 매몰된 사람들이 지금 한국 보수를 망치고 있다. 이들을 D그룹으로 분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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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그룹은 유령으로 존재한다. A, B, C그룹에 단일, 혹은 복수로 속하긴 하는데, 진영이 제공하는 달콤한 권력만을 취하면서도 자신의 정체는 꽁꽁 숨기고 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작은 권력에서 밀려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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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체제가 잘 못 가도, 전한길, 고성국 류의 극우 인사들에 당이 휘둘려도 완장 찬 몇몇 C그룹 스피커들에게 난도질 당할까 노심초사 한다. 한동훈과 김종혁이 당에서 쫓겨나도 내 일이 아니니 상관 없다. 언젠가 자신의 차례가 돌아올 텐데도 말이다. 국민의힘 107명의 의원들 중에 몇 명이나 D그룹에 속할까? 아마 알 수 없을 것이다.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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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장점 중 하나는 욕망을 신봉하는 것이다. 그 욕망이란 권력을 향한 왜곡된 욕심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발휘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서로 해치지 않은 평화로운 상태를 바란다. 여기 질문이 있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젊은이가 죽어가고 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는 '죽게 내버려 둬야 한다'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국가가 나서서 의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보수주의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젊은이의 가족이나 친구, 지역 교회 같은 커뮤니티가 그를 도와야 한다." 이게 지금 보수주의의 새로운 트렌드고, 공동체 주의의 요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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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보수는 가치와 철학을 먼저 세워야 한다. A, B, C니 하는 그룹의 노선에서 벗어나 변화하고 있는 남북문제에 대해 대안을 내고, 혐오와 갈라치기 대신 보수의 포용 가치를 재정립하고, 베네수엘라 타령 하기 전에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쉽게 말해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지겹도록 말하지만, 보수의 가치는 공동체, 포용, 번영이다. 인간 보편의 욕망들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보, 보수 논쟁에 '종속변수'로 딸려들어가고 있는 '자칭 보수' 국민의힘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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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동창 판사 동원해 항소심 재판장 로비 시도 의혹

2021년 피해자 K씨 "현금 3천만원 건넸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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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계좌 입금하면 판사가 체크카드로 꺼내 쓴다" 설명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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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실패 뒤 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3천만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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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억 대출 사기 유죄에도 감점 없이 민주당 공천

2026-04-24 07:23:25

6·3 지방선거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차영수씨가 2021년 한 항소심 재판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현직 판사들을 동원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 K씨에 따르면 로비 라인에는 차씨의 강진중학교 동창인 사법연수원 26기 판사와 같은 연수원 26기 광주고법 판사가 거론된다. 차씨는 취재진의 확인 요구에 의혹 전반을 부인했다. 다만 차씨가 K씨에게 설명했다는 해당 판사 부인의 직책 등 일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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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의뢰와 3천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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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아버지의 항소심을 앞두고 지인인 사법 브로커 오모씨를 통해 차씨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K씨는 차씨가 "내가 잘 아는 판사가 있다"며 재판장에 대한 로비 가능성을 호언했다고 증언했다. K씨 진술에 따르면 그는 2021년 강진에 있는 차씨의 단독주택을 찾아가 과자 박스에 담은 현금 3천만원을 직접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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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이때 차씨가 박스를 열어보고 "띠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돈다발의 띠지가 있으면 자금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같은 액수의 돈이 돌아왔는데 신권이 아니었다는 게 K씨 설명이다. "제가 가져간 돈은 은행에서 뽑은 새 돈이었는데 돌아온 돈은 새 돈이 아니었다." K씨는 다시 돈뭉치를 고무줄로 묶어 3천만원을 마련해 이번에는 차씨의 자택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건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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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26기 동창 판사 거론된 로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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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가 K씨에게 내세웠다는 카드는 크게 두 갈래였다. 한쪽은 차씨 자신의 강진중학교 동창인 이모 전 지원장을 통한 재판장 공략이다. 이 전 지원장은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도권 모 법원 지원장을 지낸 뒤 현재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있다. 문제의 재판장 역시 연수원 26기 동기다. 다른 한쪽은 같은 26기인 광주고법 김모 판사를 통한 별도 라인이라는 게 K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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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차씨로부터 이 전 지원장 부부가 진도 솔비치에 내려온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차씨의 지시에 따라 전복과 과일 등을 사 솔비치 카운터에 맡기며 이 전 지원장 부인 앞으로 메모를 적어뒀다고 밝혔다. K씨는 "이 전 지원장 부인이 보건소 사무관이라고 차씨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당시 이 전 지원장의 부인은 영등포구 보건소장이었다. 이 전 지원장 부인이 해당 선물을 수령했거나 그 의미를 인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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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판사 라인은 광주 지역 최모 변호사가 담당한 것으로 K씨는 설명했다. 정식 변호사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은 이른바 비공식 변호사다. K씨는 최씨에게도 15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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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계좌 입금하면 판사가 체크카드로 쓴다"…자금 세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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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가 확보한 사법 브로커 오씨와 K씨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K씨는 차씨로부터 자금 세탁 방식까지 들었다고 증언했다. "차씨가 자기가 쓰는 돈이 아니라고 했다. 판사들끼리만 아는 비밀 계좌가 있고 거기 입금하면 판사가 체크카드로 돈을 빼서 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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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가 돈뭉치 띠지에 민감했던 배경 설명이다. 신권이나 띠지가 남은 돈은 일련번호 추적이 가능해 계좌 입금에 부담이 된다. 다만 이러한 비밀 계좌의 실제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차씨가 실제로 그런 계좌를 운용했는지, 또는 K씨에게 설명만 그렇게 한 것인지는 수사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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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실패…재판장 "형이 억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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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아버지의 항소심 형량은 1심보다 늘었다. K씨는 재판장이 선고 후 K씨 아버지에게 "형이 억울합니까"라고 되물었다고 증언했다. K씨는 이후 차씨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차씨는 연락을 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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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에 따르면 2022년 무렵 3천만원이 돌아왔다. 차씨는 K씨에게 돈을 돌려주며 "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 그 시기에 차씨 자녀의 결혼식이 있었던 사실은 강진 지역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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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뉴탐사 인터뷰에서 "저는 이 사건이 묻혔으면 했지만, 이런 사람이 군수가 된다면 나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 같아 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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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의 전면 부인, 엇갈리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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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가 현장에서 만난 차씨는 의혹 전반을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차씨는 처음에는 K씨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목포 커피숍에서 한두 번 봤다"고 말을 바꿨다. 강진 자택에서 돈을 받았다는 K씨 진술에 대해서는 "강진에서 본 적 없다"고 했고, 띠지 요구 사실도 "띠지가 뭔지도 모른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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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이 전 지원장과 관련해선 "명절 때 한두 번 만나는 친구일 뿐"이라고 했다. 뉴탐사가 이 전 지원장에게 직접 통화로 확인한 결과, 이 전 지원장 역시 K씨를 모른다며 해당 사건 관여 가능성을 부인했다. 다만 "차씨는 중학교 친구"이며 "시골 친구들과 수시로 통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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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억 대출 사기·입시 부정 해명과 판결문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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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168억원대 은행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그 회사 대표이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차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분양 계약 체결을 동원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학원 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오픈북 시험이었다"고 해명했지만, 1991년 1월 25일자 경향신문은 해당 사건을 "조 교수가 시험 문제를 유출해 차영수씨에게 9문제를 알려준 부정행위"로 보도했다. 현직 공직 후보가 확정 판결문과 당대 언론 보도에 남아 있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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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없이 통과한 민주당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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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168억 대출 사기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경선에서 감점 없이 통과했다. 반면 같은 경선에 나섰던 30대 청년 후보 김보미씨에게는 15%의 감점이 부여됐다. 차씨는 근소한 차이로 경선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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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가 확인한 사법 브로커 의혹은 민주당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안이다. 민주당 감찰부단장은 장인재씨다. 사법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건 민주당이 검증 체계의 구멍을 그대로 둔 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확정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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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 연 예산 규모는 8천억원에서 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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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jk4free@newtam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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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칼럼] 생태사회주의를 선택한 캐나다 신민주당, '도약'할 수 있을까?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6.04.24. 0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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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특히 정치와 관련해 한국 언론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나라는 아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현 캐나다 총리(마크 카니) 이름을 기억하는 이들도 적지 않고, 캐나다 사회 분위기가 대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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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이게도, 미국 트럼프 정부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웃나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말도 안 되는 협박을 계속하는 탓에 두 나라 국민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스스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렵사리 구축한 질서를 깨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이를 버린다면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재건에 나서야 한다'는 카니 총리의 발언이 세계인의 박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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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소식을 전하는 한국 언론은 카니 총리가 이끄는 현 자유당(Liberal Party) 정부를 흔히 '진보'라 소개한다.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라 불러온 한국식 관행을 다른 나라들의 보다 보편적인 정치 지형에 별 고민 없이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이런 관성은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우선 20세기 후반 내내 캐나다 우파를 대표한 정당의 이름부터가 '진보보수당(Progresive Conservative Party)'이었다(현재는 '보수당'으로 개명). 그야말로 21세기 한국인의 정치적 상식을 '조롱'하는 듯한 작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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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웃고 넘어갈 만한 문제라 하더라도 또 다른,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자유당 왼쪽에 실은 캐나다의 진짜 '진보' 세력들의 지지를 받는 주요 정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NDP)'이 그 당이다. 이 당도 이름이 묘하게 이웃나라의 민주당을 연상시키지만, 엄연히 미국 민주당보다는 유럽 사회민주당들에 더 가까운 정당이다. 비록 최근 연방 하원(343석) 의석이 7석으로 쪼그라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캐나다 노총의 지지를 받으며 매니토바 주에서 주정부를 이끄는 저력 있는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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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급감한 작년 4월 총선 이후 위기에 빠져 있던 신민주당은 3월 29일 위니펙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아비 루이스(1967년생)를 새 대표로 선출했다. 신민주당은 대표 선거에서 즉석결선투표제(Instant-Runoff Voting, 유권자가 각 후보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결선투표를 따로 치를 필요 없이 과반 득표 당선자를 정하는 투표제도)를 실시한다. 하지만 루이스는 굳이 2차 집계를 할 필요 없이 1차 집계에서 56.02% 득표를 기록하며 나머지 네 명의 후보를 커다란 표차로 따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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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압도적 지지만큼이나 많은 이목을 끈 것은 루이스의 정강, 정책이었다. 루이스는 2015년에 발표된 생태사회주의 성향의 정책문서 '도약 선언(Leap Manifesto)'의 공동 제안자 중 한 사람이고, 이번 대표 경선에서도 도약 선언의 내용을 당의 새 노선으로 제시했다. 즉, 루이스가 10년 넘게 외쳐온 생태사회주의 노선이 신민주당 10만 당원(대표 선거 투표율은 70.55%) 중 과반의 지지를 받으며 채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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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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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작가이자 사회운동가 나오미 클라인의 2019년 저작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이순희 옮김, 열린책들, 2021)을 읽은 이라면, 도약 선언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책에서 밝히듯이, 클라인은 도약 선언의 공저자까지는 아니어도 이 문서의 탄생에 기여한 산파 중 한 사람이다. 그리고 신민주당의 새 대표 루이스는 다름 아닌 클라인의 배우자다. 두 사람이 함께 도약 선언을 기획했고, 이 문서가 신민주당의 공식 노선이 되도록 압박하는 캠페인에도 함께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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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선언이 나오게 된 직접적 배경은 2010년대 중반 앨버타 주의 오일샌드 채굴 피해 급증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격화였다. 앨버타 주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프래킹(수압) 공법을 통해 모래와 뒤섞여 있는 원유를 추출해왔다. 그런데 2010년대부터 미국이 점토층에서 추출한 셰일오일 산유량을 늘리자 캐나다의 오일샌드 산유량도 나란히 증가했다. 고비용으로 천덕꾸러기 취급 당하던 오일샌드 채굴이 화석 연료 자본주의의 장기지속 덕분에 수지맞는 장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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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래킹 공법의 남용은 즉각적으로 재난을 초래했다.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수질 오염도 심해졌다. 지층이 약해져 인공 지진이 빈발했다. 더구나 산유량이 늘어나자 대아시아 수출을 위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이 새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 파이프라인은 선주민 거주지를 통과했고, 이에 맞서 선주민 공동체의 저항운동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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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백인 이주민들(영국계든 프랑스계든)이 아메리카 선주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으며 건설한 나라다. 20세기에 들어서 뒤늦게나마 이런 식민주의의 역사를 반성하고 선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시작됐고, 이는 캐나다 진보-좌파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2010년대에 불거진 파이프라인 건설 논란은 이 노력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원점을 맴돌고 있음을 증명했다. 화석 연료 자본주의라는 지상명령 앞에서 선주민 인권은 다시 한 번 짓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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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선언은 선주민 공동체가 시작한 파이프라인 건설 반대운동에 공감한 다양한 인물들, 단체들이 함께 모여 나눈 토론의 결과였다. 루이스와 클라인 부부 그리고 이들의 동지인 언론인 마틴 루카스가 토론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여 신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을 압박하자고 처음 제안하기는 했으나, 도약 선언 자체는 선주민운동가, 노동운동가, 기후정의운동가 등의 공동 저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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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서로에 대한 돌봄에 바탕을 둔 캐나다를 만들자는 요청'이라는 부제를 단 도약 선언은 선주민이 겪는 난개발 문제가 결국 화석 연료 자본주의에 속박돼 있는 모든 캐나다 시민의 절박한 현안임을 확인하며 시작한다. 도약 선언은 난마처럼 얽힌 이 문제가 어중간한 타협책으로는 풀릴 수 없으며, 오직 기후급변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체제로 과감히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사회 체제 전반을 바꿔나가는 '도약'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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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의 구체적인 방향은 최근 생태사회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전환'의 내용과 일치한다.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화석 연료 인프라, 그러니까 오일샌드 증산이나 파이프라인 증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신 지역사회가 소유와 운영의 주체가 되는 재생에너지 중심 체제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발전시켜 승용차 중심 교통양식을 바꿔야 한다. 기존 탄소집약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새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국가가 재교육과 일자리 보장, 공공 투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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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사업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와 부유세를 강화하고, 누진적 탄소세를 실시하며,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 또한 이에 반발할 기득권 세력에 맞서기 위해 각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타운미팅을 개최해 여론을 모아야 하며, 승자독식선거제도 혁파를 포함한 정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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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선언의 이런 내용은 당연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수당은 반발했고, 자유당은 무시했으며, 신민주당 안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신민주당이 무시하지 못할 진보-좌파의 숱한 저명인사들, 가령 철학자 찰스 테일러, 영화배우 도널드 서덜랜드, 레이첼 맥아담스, 엘리엇 페이지, 음악가 닐 영, 레너드 코헨, 앨라니스 모리셋 등이 선언문의 공동 서명자로 합류했지만, 신민주당의 앨버타 주 당조직은 격렬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의 텍사스'라 불리는 앨버타 주민들의 오일샌드 개발 찬성 여론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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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년에 도약 선언을 신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시키려던 노력은 끝내 실패했다. 그러고 나서 10년만에 루이스는 같은 입장을 내세우는 후보로서 신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섰다. 그 동안 루이스는 보수당과 자유당의 당세가 강력한 지역구('험지')에 연거푸 도전하고 고배를 마시면서(득표율은 20%를 넘었으나 양대 정당 후보들에 이은 3위를 기록) 당내 입지를 다졌다. 이렇게 어느덧 언론인, 사회운동가에서 전업 정치가가 된 루이스는 도약 선언을 그대로 이은 그린뉴딜 계획, 공공서비스 확대,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팔레스타인과의 연대, AI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1% 초부자세 등을 공약하며 대표 선거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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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루이스는 신민주당 안에서는 '금수저'라 할만하다. 할아버지 데이비드 루이스는 토미 더글러스와 함께 1961년에 신민주당을 창당한 주역 중 한 사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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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75년에는 당 대표를 역임했다. 아버지 스티븐 루이스 또한 신민주당의 주된 기반 중 한 곳인 온타리오 주에서 주당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급진적 이념, 정책에도 불구하고 루이스가 처음부터 유력 후보로 인정받은 데는 이런 가족적 배경이 한몫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의 극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거둔 것은 이런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10년 동안 끈질기게 지속된 '도약' 운동의 성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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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보정당운동과 동병상련인 신민주당은 과연 '도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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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주당이 1961년에 창당했다고 하지만, 전신인 '협동공화연맹(Co-operative Commonwealth Federation, CCF)'의 창당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32년이다. 미국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사회당(SPA)의 정책을 뉴딜로 대폭 수용하고 노동조합들의 지지를 독차지함으로써 독자 좌파정당의 성장이 차단된 바로 그 시점에 캐나다에서는 CCF가 출범하고 원내에 진출함으로써 좌파대중정당이 존립할 여지가 마련됐다. 이웃한 두 나라의 이후 역사와 사회 성격이 갈라지는 중대한 분기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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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좌파대중정당이 존속할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다 뿐이지, 성장하기 좋은 환경까지는 아니었다. 영국 하원처럼 100% 소선거구제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캐나다에서는 협동공화연맹-신민주당이 기성 양대 정당, 즉 자유당과 보수당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집권가능정당으로 인정받을 만큼 의석을 불리기 쉽지 않았다. 이 점에서 캐나다의 정치 지형은, 노동당이 일찍부터 발전한 오스트레일리아나 노동당이 자유당의 지위를 대체한 영국, 뉴질랜드보다는 오랫동안 양대 우파정당 사이에 노동당이 끼어 있던 아일랜드에 더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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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민주당은 연방 하원에서는 만년 소수정당이더라도 주정부 수준에서는 빈번히 집권하는 등 풀뿌리 토대가 탄탄했다. 무엇보다 캐나다 노동조합운동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고, 여기에 일부 주에서 상당수 농민들의 지지가 더해진 결과였다. 그런데 지금 신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지역 토대의 일부가 대표 선거에서 확인된 전국적 당심(黨心)과 충돌하고 있다. 한때 신민주당 주정부를 탄생시켰던 앨버타 주, 새스캐처원 주의 당조직이 루이스의 노선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공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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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루이스 대표가 이끌 신민주당의 미래는 장밋빛과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가 촉발한 카니 돌풍 때문에 평소 총선에서 거두던 의석 수준(20-30석)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7석)을 받고 그래서 원내 공식정당 지위(우리로 치면, 원내교섭단체)를 잃어버린 당을 추스르는 것부터가 엄청난 도전 과제다. 더 현실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쌓인 막대한 부채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게다가 가까운 시일 안에 소선거구제가 개혁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조건에서 일부 지역조직의 반발은 절대 다수 당원의 지지를 받은(다른 대표 후보들을 1순위로 지지한 당원들도 2순위 지지 후보로는 대부분 루이스를 선택했다) 신임 대표에게조차 넘기 힘든 장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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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이다. 그러나 탈출구는 어쩌면 루이스가 강조해온 '도약'이라는 키워드에 있을지 모른다. 아직 비례대표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정치 개혁부터 성사시킨 뒤에 다음 과제에 나서겠다고 할 수도 없고, 자유당의 꽁무니만 밟다가 선거에서 자유당의 대체재로 선택해달라고 할 수도 없다. 가장 미래적인 과제를 앞장서서 제기함으로써 오래도록 쌓이고 쌓인 숙제들도 동시에 풀어나가는 접근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 돌봄사회 전환, 디지털 광풍에 대한 개입 등과 복지 확대, 정치 개혁을 마치 동전의 양쪽 면인 것처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말하자면 ‘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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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정치 제도나 정치 지형 등에서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은 캐나다 신민주당과 동병상련의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더 아비 루이스의 '새로운' 신민주당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다.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

수정 2026.04.24 08:20

• 이유진 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베트남 하노이 도심 거리 산책 도중 상점에 들어가 베트남 전통 모자인 ‘논라’를 착용해보고 있다. 이 대통령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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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의 시내에서 식사한 뒤 “베트남에서는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실패하지 않는다던데, 그 말이 사실이더라. 덕분에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기고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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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노이의 저녁은 참으로 아름다웠다”며 “호안끼엠 호수와 구시가지 골목을 걸으며 베트남 국민 여러분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격식 있는 일정이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베트남 하노이 도심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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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며 “건네주신 환한 미소와 인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가 깊은 우정과 신뢰를 쌓아가며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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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통령을 마주친 현지 주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거나 “웰컴 투 베트남”이라고 외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도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를 뜻하는 “신짜오”로 화답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베트남 하노이 도심 거리를 산책하고 있다. 이 대통령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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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거리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 꼬치구이와 사탕수수 음료를 즉석에서 맛을 봤고, 두리안을 구매해 동행한 참모들과 나눠 먹기도 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소개했다. 이후 이 대통령 부부는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쌀국수와 볶음밥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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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격식 있는 공식 일정을 벗어나 베트남 국민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양국 국민 간 정서적 유대를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길주 뉴욕통신원

kiljy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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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주 뉴욕프리즘

• 입력 2026.04.24 07:45

• 수정 2026.04.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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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며칠 후면 두 달이 된다. 지금은 잠정 휴전 합의에 따라 미국, 이스라엘의 폭격과 이란의 드론, 미사일 반격이 공식적으로는 중단된 상태다. 언제 또 군사 행동이 재개될지 모른다. 양측 모두 전쟁으로 지치고 중단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으며, 휴전 협상 의제인 이란의 핵 정책에 대해서도 진전이 없어 보인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와의 휴전 합의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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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의 피해와 비용은 엄청나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4월 중순 현재 이란인 약 3500명이 사망했다. 이중 383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공격과 침공을 당한 레바논에서는 약 2500명이 사망했고 1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어린이 희생자 수는 약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 피해는 13~15명, 이스라엘은 약 30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사망하는 피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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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경제적 비용은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까지 전쟁을 위해 300억~500억 달러를 군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쟁 비용이 1조 달러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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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쟁이 끝난다 해도 세계 경제는 오랫동안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물가 상승은 이미 당면한 문제이고, 앞으로 장기 불황이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3.3%에서 4월 중순 3.1%로 하향 조정했다. 만약 이란 사태가 지속된다면 성장률은 2~2.5%로 더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 불안한 경제 상황의 피해는 저소득층에 집중된다. 전쟁이 나면 가난한 가정의 자식이 전장에서 싸우고 부모는 뒤에 남아 가계부와 싸운다는 말이 틀리지 않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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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면 이란 사태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다. 이란은 미국에 분명 불편한(uncomfortable) 상대였다. 하지만 고통을 주는(painful) 나라는 아니었다. 이 둘은 다르다. 외교에서 불편한 상황은 두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갈등의 소지가 있지만 서로에게 존재적 위협은 아니다. 소화가 잘 안돼 몸이 불편하다고 할 일을 못하지는 않는다. 고통은 다르다. 통증은 일상의 기능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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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미국에 그냥 불편한 상대였다. 핵무기 개발, 석유 수출을 통한 중국과의 밀착, 반이스라엘 무장단체 지원 등은 불안 요소였지만 미국의 헤게모니를 막고 저해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협상과 설득의 공간이 있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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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가 팽팽했지만, 협상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던 미국과 이란의 핵을 둘러싼 마찰이 왜 전쟁까지 불러왔나? 갑자기 이란이 미국에 불편함을 넘어 통증을 안기는 존재로 변했다. 따라서 치유책도 압력과 봉쇄에서 폭격으로 바뀌었다. 이 변화의 근저에는 ‘힘의 오만'(Arrogance of Power)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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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트남전쟁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던 1966년, 아칸소주 출신 제이 윌리엄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외교위원장)이 베트남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책을 발간했다. 책 제목이 바로 ‘힘의 오만’이다.

“’힘의 오만’이란 국가들이 다른 국가보다 더 크고, 더 낫고,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심리적 욕구를 말한다. 이러한 욕구에는…무력이 우월성의 궁극적인 증거라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즉, 한 국가가 더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더 나은 국민, 더 나은 제도, 더 나은 원칙, 그리고 일반적으로 더 나은 문명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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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브라이트는 “미국이 전례 없는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다른 국가 간 힘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힘의 오만에 빠져든다고 보았다. 이때 오만한 힘에서 비롯된 군사 행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책임과 사명으로 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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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지배한 힘의 오만은 단순한 군사력에 있지 않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통해 신성함을 보았다. 풀브라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역사에 반복해서 나타난 의식 구조이고 행동 양식이다.

“우리 (미국) 역사를 통틀어 두 가지 흐름이 불안정한 공존 관계를 이어왔다. 하나는 지배적인 흐름인 ‘민주적 인본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비록 그 비중은 작으나 끈질기게 지속되어 온 ‘배타적 청교도주의’이다.” 미국이 “민주적 인본주의”를 견지했을 때는 “상황이 그럭저럭 순조롭게 돌아가거나 당면한 문제가 명확하고, 한정적이며,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때”였다. 이 경우 “이성과 절제가 우위를 점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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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여론 주도자가 대중을 격앙된 감정 상태로 몰아넣을 때면, 우리의 청교도적 정신이 불쑥 튀어나와 (미국이) 가혹하고 분노에 찬 도덕주의라는 왜곡된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란과 싸우는 미국과 트럼프의 생각과 행동이 바로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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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하고 분노에 찬 ”청교도적 도덕주의"는 마녀사냥 같은 극단적인 내부 통제와 원주민 학살이란 팽창주의로 나타났다. 마녀는 신성한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이고, 토지를 생산수단, 부의 척도로 간주하지 않는 원주민은 청교도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을 저해하는 방해 요소가 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력은 성전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청교도들이 마녀를 사냥하고 원주민과 전쟁하며 그랬듯이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서 절대적 선과 압도적 힘의 우위를 믿었다. 그는 미국의 군사행동에 힘입어 이란인들이 압제의 상징으로 채색된 이란의 신정 체계에 반기를 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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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란의 비대칭 군사력을 “활과 창”으로 무장한 원주민 수준으로 깔봤다. 체계적인 분업과도 같았던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으로 이란을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란은 부서졌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뉴욕 타임스의 지적대로 진정한 이란의 능력과 위협은 핵탄두가 아니라 지리적 위치(geography)에서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외부 압박과 공격에 대한 이란의 투쟁성과 능력 또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답이 트럼프의 “석기시대” 발언이다. 그는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석기 시대로 되돌려 보낼 것”이라며 문명의 종말을 경고했다. 단순화하면 인류 지도에서 없애주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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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족을 완전히 파괴해 문명사와 결별시키겠다고 위협한 인물은 아돌프 히틀러 이후 처음이다. 히틀러 사고 체계의 핵심인 우수 민족(지배자 민족) 독일에 꼭 필요한 “생존 공간(lebensraum)”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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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침략해 차지할 땅을 역사의 실수 때문에 열등 민족이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공간을 비워야 한다. 잘못 형성된 민족 공간을 원점으로 돌리고 그곳에서 게르만 민족의 찬란한 역사를 펼친다는 논리였다. 히틀러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러시아에 이르는 땅을 독일화하기 위해 극도로 파괴적인 전쟁을 벌였다. 인종 청소 전쟁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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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석기시대 발언도 이란의 민족성이 사라진 공간에 미국 문명을 옮겨 심겠다는 사고를 반영했다. 그는 대규모 공습을 앞두고 “오늘 밤, 하나의 문명 전체가 소멸할 것이며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기존 통치 체제가 무너졌으니 "이전과는 다르고, 더 현명하며, 덜 급진적인 사고를 지닌 이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으니, 어쩌면 혁명적일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트럼프도 히틀러처럼 문명의 소멸을 역사의 전환이며 진보로 보았다.

문명의 소멸과 부활은 절대자 창조주의 권능을 떠올리게 하는 언어이다. 히틀러가 이 언어에 능했다. 유대인 차별과 학살 정책에 대해서 “오늘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다. 유대인들을 배척함으로써, 나는 주님의 대업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까지 했다. 이 대업을 예수가 시작했으나 끝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나 아돌프 히틀러가 완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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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9월 3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틀 후 히틀러는 세계대전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도 신이 등장한다. “자신을 돕기로 굳게 다짐한 사람(민족)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 초기부터 신앙을 끌어들였다. 전쟁의 성전화를 위해서였다. 이란 폭격 개시 일주일 뒤인 3월 초 백악관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트럼프를 둘러싸고 합심해 기도했다.

고통과 파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를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부활절을 앞두고 트럼프는 또 기독교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이들도 트럼프와 미국, 전쟁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로 힘을 얻었는지 그는 부활절을 맞아 이란에 위협을 날렸다. 곧 “발전소의 날이자 다리의 날 -- 이 모든 ([공격 목표가) 하나로 어우러진 특별한 날”을 맞이할 것이라며 민간의 고통을 극대화할 폭격 대상을 콕 집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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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트럼프의 이란 전쟁 신성화 캠페인에 성직자들을 넘어 예수가 직접 등장했다. 그는 예수와 연계된 두 개의 이미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예수가 왼팔을 트럼프의 왼쪽 어깨에, 오른손은 오른쪽 가슴에 대고 그를 축복하는 모습이다. 뒷배경에 빛을 발하는 성조기가 있다. 구약 이사야서 41장 10, 11절을 떠올리게 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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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미지는 앞엣것보다 먼저 트루스소셜에 올린 것이다. 한 발짝 더 나갔다. 예수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준을 넘어 트럼프는 예수가 되었다. 얼굴만 다를 뿐 예수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의 트럼프는 왕권을 상징하는 보주(십자가가 달린 구슬)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병자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치유의 기도를 하고 있다. 평범한 미국인들을 상징하는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뒤에는 성조기, 미국의 상징 독수리, 자유의 여신상과 전투기, 참전 병사들의 모습이 형상화됐다. 그가 구세주로 격상했다. 논란이 일자 두 사진 모두 SNS에서 내려졌다.

전쟁을 성전, 또 자신을 구원자로 채색하려는 트럼프는 교황 레오 14세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레오 14세가 힘의 오만과 같은 맥락인 “전능의 망상” 때문에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자 트럼프는 신앙 지도자로서 교황의 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교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는 “좋은 교황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쏘아붙였다.

베트남 전쟁 때도 미국을 신성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65년 5월 미 해병대 3500명이 남베트남 다낭에 상륙했다. 베트남이 미국의 전쟁이 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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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린든 존슨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을 찾아 베트남 전쟁에 대해 연설했다. 연설의 결론 부분에서 존슨은 구약 성서 신명기 30장 19절을 인용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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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백 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도자 모세는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여호와를 믿고 따라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인가 그의 뜻을 어겨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늘과 땅을, 증인을 선 절체절명의 선택이었다.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복되게 사는 길을 택하라 했다. 존슨에게 베트남 전쟁은 “파괴할 것인가, 건설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 도울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의 선택일 따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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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이 어떤 쪽을 택하든 “이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규모”의 파괴 또는 건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했다. 존슨에게 미국의 선택은 "선한, 생명의 길"이었다. 그렇게 해서 전장에서의 적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적, 그리고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적들을 싸워 물리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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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은 존슨이 권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은 베트남을 마치 석기 시대로 돌리려는 듯 맹폭을 가했다. 그는 “평화의 수호자들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견뎌낼 것이며…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성경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다. 이렇게 베트남 비극도 미국은 신성한 전쟁으로 포장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연인원 약 300만 명을 베트남에 보냈고 이 중 거의 6만 명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부상자는 30만이다. 요즘 가치로 약 1조 달러를 베트남에 뿌렸다. 1975년 4월 베트남은 패망했다. 전혀 성스럽지 못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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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반 세기가 흘렀는데도 미국은 그 교훈으로부터 배우지 못해 이란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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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올해 1분기 한국 GDP 전 분기 역성장 벗어나 1.7% 성장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6.04.23. 0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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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한국의 GDP가 전 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나 1.7%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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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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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0.2%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한 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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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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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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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6.04.22 17:30

• 수정 2026.04.22 17:44

• 댓글 2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휴전' 기한을 목전에 둔 21일(현지시간) 돌연 휴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이란은 일방적 선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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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양국 간 2차 종전 회담 개최는 어렵고,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이란 선박에 대한 미국의 해상봉쇄에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서면서 군사 충돌이 재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휴전 무기 연장, 해상봉쇄 계속"

이란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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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4시 9분쯤 본인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대통령 성명"을 통해 "그들(이란)의 안이 제시되고 논의가 이렇든 저렇든 결론이 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에 해상봉쇄를 지속하고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대응할 준비와 역량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휴전 무기 연장의 구실로 이란 내부의 강·온 분열과 중재국 파키스탄의 요청을 내세웠지만, 그다지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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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반 뒤 또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이란이 즉각적 해상봉쇄 해제를 원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란과 절대 합의를 이룰 수가 없다. 우리가 남은 그들의 나라를 날려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지도자를 포함해!"라고 썼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고 위협한 대로 이란의 핵심 인프라 초토화 작전에 들어가기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이란을 압박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만큼 해상봉쇄 카드는 접지 않겠다는 계산을 했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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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란 국영방송은 22일 트럼프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고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대변하는 타스님 통신은 22일 다양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은 휴전 연장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란,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용 의심

이스라엘 전쟁 지속, 미군 철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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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휴전 무기한 연기 결정의 '함의'를 풀이했다. 첫째는 트럼프가 전쟁 기간에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실행했지만, 전쟁을 통해 얻을 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됐고, 이제 전쟁 탈출을 최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봤다. 타스님은 "트럼프는 전쟁에서 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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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겉으론 휴전 연장을 선언했지만, 트럼프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기만책'을 쓰는 만큼,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 공격을 재개할 수 있고, 현재 이란 당국은 그럴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의 한 참모는 21일 X를 통해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분명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용 계책"이라면서 미국의 해상봉쇄에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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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님에 따르면, 지난 2주의 휴전 기간 전쟁 재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력을 재배치했으며, 다시 군사 공격을 받을 때 미리 정해둔 미국과 이스라엘 목표물을 즉각 타격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아랍뉴스에 따르면, 마지드 무사비 IRGC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남부의 이웃들이 적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자국의 시설 사용을 허용한다면 중동의 석유 생산은 끝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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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미국은 전쟁에서 철수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레바논 휴전을 깨면서 전쟁을 계속할 가능성도 예상했다. 이에 타스님은 "(이란은)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계속 싸우게 두고, 미국이 혼자 전쟁에서 탈출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란 "미국, 전쟁서 일방적 도망 못가"

해상봉쇄-호르무즈 봉쇄 대치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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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론 이란은 미국의 해상봉쇄가 지속되는 한 호르무즈 봉쇄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해상봉쇄를 부술 가능성도 거론했다. 끝으로 휴전 무기한 연장과 해상봉쇄는 미국이 이란을 전쟁에 계속 묶어 둠으로써 경제적 질식과 정치적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 타스님은 현 상황은 이란이 "호르무즈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미국이 전쟁의 그늘이 계속되길 원한다면, 호르무즈는 완전히 폐쇄된 채로 남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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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외무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란 상선 공격을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의 불법적이고 야만적 행위"라면서 강력히 규탄하고 선박과 선원, 승무원과 그 가족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호소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X를 통해 "이란의 항구 봉쇄는 전쟁 행위이고 휴전 위반이다.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을 인질로 삼는 건 훨씬 더 큰 위반이다"라면서 "이란은 (해상봉쇄의) 제약을 무력화하는 방법, 이란의 이익을 지키는 방법, 협박에 저항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고, 갈리바프 의장은 "그들은 전쟁을 팔아서 뭘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48시간 통첩 이후 4차례 유보

텔레그래프 "모든 게 완전히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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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이스라엘과 함께 '2·28 불법 선제공격'을 개시하고 3월 21일 '48시간 안에' 호르무즈를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던졌으나, 이틀 후 이란과 협상 중이라면서 닷새간 유예, 뒤이어 열흘 유예와 2주 휴전, 그리고 이날 휴전 연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네 번 '유보'했다. 애초에 전쟁의 명확한 목표와 전략, 상대에 대한 면밀한 전력 분석 없이 이스라엘의 '꼬드김'에 빠져 참전했다가 출구전략을 못 찾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더구나 미 의회의 승인 없는 전쟁 수행 가능 기간이 4월 말로 끝나는 것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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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고 뒤바뀌는 트럼프의 메시지는 상대인 이란과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조차 극심한 '트럼프 피로'를 촉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텔레그래프는 이날 트럼프와 가까운 관계자를 인용해 "행정부 내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 심지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책임 소재도 완전히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뭣보다 트럼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상 관련 메시지를 연신 쏟아내면서 최측근 참모들조차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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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날 트럼프는 휴전 무기한 연장 선언을 하기 직전만 해도 미 CNBC 방송 전화 인터뷰를 통해 휴전 연장에 "그러고 싶지 않다"면서 합의 불발 시 "폭격할 걸로 예상하고, 그 게 더 낫다고 본다...미군은 당장 출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을 참혹했던 중세 '몽골 침략'에 비유

이란 대통령, 중세 민족시인 기도문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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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주 휴전' 기한 만료를 목전에 두고 이처럼 트럼프가 합의 불발 시 '폭격'을 위협한 그 시각에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X에 중세 때 페르시아 민족시인 사디 시라지의 글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21일은 그를 기념하는 '사디의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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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스 땅은 세월의 풍파에도 슬픔을 알지 못하네,

그대와 같은 신의 그림자(정의로운 통치자)'가 그 머리 위를 지켜주고 있으니.

오 주여, 파르스의 땅을 재앙의 바람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이 땅이 있는 한 바람이 머무는 한 영원토록 그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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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참혹한 몽골의 침략과 학살, 폐허 속에서 방랑 끝에 고향 파르스로 돌아온 사디가 몽골군이 바그다드를 함락했던 1258년 완성한 굴리스탄(Gulistan‧장미원)의 서문에 있는 기도문이다. (제미나이 번역) 미국과 전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페제시키안은 이 글을 인용함으로써 지금의 '트럼프 미국'을 한때 이슬람 문명과 페르시아 문명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은 몽골과 같은 '재앙'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수정 2026.04.23 06:30

• 김상범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량제 봉투 제조 공장에서 종량제 봉투가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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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미국산 나프타 수입액이 1년전보다 5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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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의 22일 수출입통계를 보면 미·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 아랍에미리트·카타르·쿠웨이트·이라크·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산유국으로부터의 나프타 수입액은 총 5억2287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9억406만달러)에 비해 4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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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6개국은 걸프만 안쪽에 위치해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다. 특히 한국이 나프타를 가장 많이 들여오는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수입액은 지난해 3월 4억457만달러에서 올해 3월 1억7178만달러로 57.5% 감소했다. 이라크(-83%), 쿠웨이트(-48.1%), 사우디아라비아(-38.5%) 등도 두자릿수 이상의 감소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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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나프타 수입액 대비 이들 6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월 59.0%에서 올해 3월 39.1%로 2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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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빈자리를 채운 건 미국 등 비중동산 나프타로,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미국이었다. 미국산 나프타 수입액은 지난해 3월 108만달러에서 올해 3월 6245만달러로 무려 57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1월~3월) 전체 나프타 수입액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지난해 1분기의 0.51% 대비 1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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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유사들은 셰일 가스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콘덴세이트’에서 나프타를 대량으로 추출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달 나프타 수출량은 1500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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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 나지 않는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 등 비중동산 나프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나프타의 45%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일본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나프타 수입을 부쩍 늘려 하루 약 6만1000배럴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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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이외에도 그리스로부터의 수입액은 지난해 3월 4446만달러에서 올해 3월 1억3049만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고 페루산 수입액 역시 790만달러에서 2048만달러로 2.5배 늘었다. 중동 국가이지만 인도양과 접해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오만산 수입액도 28.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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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이외에도 미국에서 들여오는 원유도 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3월 미국산 원유 수입은 전년 대비 75.8% 늘어난 13억7804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원유 생산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전쟁에도 각종 석유제품 판매로 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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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중동산 외에 공급망 다변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워낙 활발한 상황”이라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프타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장기 계약이 아닌 그때그때 현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당겨 오는 스팟(spot·현물) 거래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김원철기자

• 수정 2026-04-22 08: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일시 보류하고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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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된 상태”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 원수와 셰바즈 샤리프 총리로부터, 이란 지도부가 단일한 협상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격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미군에 대해 기존 군사 작전 중 공격은 중단하되, 해상 봉쇄는 유지하고 전반적인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통일된 제안을 제출하고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에 이를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은 ‘2주 휴전’ 만료 전날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2주 휴전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2일 저녁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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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휴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협상 교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재 노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미국은 봉쇄를 유지하며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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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에 감사를 표하며, “협상 타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양국이 휴전을 계속 준수하고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인 2차 회담에서 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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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휴전 연장으로 미·이란 간 협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이란이 실제로 단일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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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트럼프의 휴전 연장을 평가절하했다. 이란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고문인 마흐디 모하마디는 소셜미디어에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패배한 쪽이 조건을 정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이란 국영방송도 이날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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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김원철 기자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날 임기를 시작한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열심히 보고 듣고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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