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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 기울어진 대세.. 골든타임 놓친 ‘읍소’ 전략



“부족했다.”

“기회 달라.”

투표일이 임박해지자 여러 정당이 유권자들 앞에 큰절을 올린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의 큰절은 사뭇 달라 보인다.

▲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월28일 오전 울산 남구 태화로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큰절을 올리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끝내 ‘읍소’ 전략으로 총선 태세를 전환했다.

야당 후보들의 ‘정권 심판론’에 대항해 ‘야당 심판론’에 기세를 올리더니, ‘정권 심판’이라는 더 높은 기세에 눌린 듯, 이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며 “기회를 달라”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른바 ‘샤이 보수’라 칭해지는, 정부·여당에 실망한 범여권 지지층을 향한 호소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율 하락 위기에 놓이자, 동정표라도 얻으려는 것일까?

이 읍소 전략은 통할 수 있을까?

 

당직자들까지 나서 ‘읍소’

총선을 열흘 앞둔 지난달 31일. ‘정권 심판론’이 총선 정국을 강타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유권자들 앞에 읍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을 시작으로 수도권 유세에 나서 “국민의힘과 정부에 부족한 게 있다고 할 것 같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저자세를 취했다.

같은 날 오후, 하다 하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까지 읍소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 확보도 어렵다’는 일부 분석이 나오자, 박두용 국민의힘 사무처노조 위원장은 출입기자들에게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한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 성명을 올려드린다”며 성명 전문을 전달했다.

성명의 기조는 한 위원장의 기조와 같다. “국민의힘에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한다”, “지난 2년간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당에 제대로 된 목소리 또한 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곤, “반성하겠다. 바꾸겠다. 변하겠다”고 강조했다.

끝부분엔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십시오. 최소한의 국정 동력을 확보해 주십시오. 3년간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한껏 읍소했다.

▲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가 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절을 올리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과 홍준표의 ‘읍소’

그러나 며칠 뒤, 한 위원장이 태도를 바꾸기라도 한 것일까?

지난 3일, 그는 충북 제천과 강원 원주 유세에서 ‘읍소 전략’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누가 저한테 ‘옛날에 국민의힘 계열(정당)이 계속했던 것처럼 선거 막판에 큰절을 하자’고 했다”고 말한 뒤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절을 하느냐. 서서 죽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한 위원장 본인도 갈팡질팡하는 사이, 같은 당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위원장을 정면 겨냥하며 그를 흔들었다.

홍 시장은 4일 SNS를 통해 한 위원장에게 “사즉생의 각오로 마지막까지 읍소하는 것만이 (한 위원장이) 사는 길”이라며 ‘한 표를 달라’고 국민에게 엎드리라고 했다.

“총선은 당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한 것으로 공천 제멋대로 하고 비례대표까지 독식하지 않았냐”며 사즉생의 각오로 읍소하라고 한 것. 홍 시장 역시 대선 후보 때마다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린 장본인이다.

그는 “총선 이기면 탄탄대로를 걷게 되겠지만 총선에서 제1당이 못 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황교안 시즌2’의 의미는 홍 시장의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총선(2020년)이 끝난 뒤 황교안의 공천받고 당선된 사람 중에 황교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냐”라는 말이다.

▲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10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절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읍소’한 결과는

그런데, 홍 시장의 발언엔 뭔가 부조화가 있다.

2020년 총선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큰절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앞세우며, ‘경제 회복’,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여당 180석’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 등 비례대표 후보들까지 읍소 전략에 동참했다.

그러나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 후보조차 이낙연 전 총리에 압도적 표 차이로 패했고, 미래통합당 역시 민주당에 180석 대승을 안겨주며 패했다. 읍소했지만 패했고, 황교안을 따라가는 사람도 없었다.

납작 엎드렸다고 해서 이기는 선거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큰절 읍소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 종종 꺼내 드는 퍼포먼스다. 불리한 정황에 처한 쪽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읍소 이후에도 상황이 역전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읍소 전략의 대표 사례,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고,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차떼기 정당’이란 꼬리표가 붙자, 박근혜의 천막당사로 읍소 전략을 폈다. 당시 한나라당은 참패를 면했지만, 범진보진영이 171석을 가져가며 대승을 거뒀다.

▲ 2020년 3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 부산지역 공천자들이 부산시당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비전21 선포식’에 참석, 큰절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03.23. ⓒ뉴시스

‘골든타임’ 놓친 읍소 전략

4.10총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PK(부산ˑ울산ˑ경남)에서도 야당의 강세가 이어졌다. 사전투표 전날, 부산 국민의힘 후보들은 부산시당사 강당에 모였고, 유권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4년 전과 똑같은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정권 심판’ 선거 분위기가 공고해지고, 야권이 개헌·탄핵 추진이 가능한 의석수 200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국민의힘.

범여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자세를 한껏 낮춰 읍소 전략을 택했지만, 정작 윤석열 정권이 변하지 않으면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읍소 전략으로 보수층 결집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정권 심판론’이 워낙 거세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누가 어떤 내용을 호소하는지가 중요한 데, 읍소하는 주체가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말까지 들린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조차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처가) 좀 늦지 않았나”라며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이종섭 호주대사 관련 문제도 늦지 않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미 다 골든타임을 놓친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미 정권 심판으로 굳어진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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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공개질의 “한동훈 아들, 학폭 가해 신고로 경찰 출동한 적 있나 없나”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2023.08.09. ⓒ뉴시스
‘한동훈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냐, 국민의힘이 고발해줬으니 수사권을 가진 검경이 나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 아들이 학폭 사건에 연루됐는지 등을 공개질의했다. 

강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의원은 “올해 2월 강남 모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은폐·축소된 채 무마된 정황이 있고, 가해학생 부모가 유력한 지도층 인사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제보받은 강남 모중학교 학폭사건 처리가 학교폭력법과 학교폭력처리기준을 위배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확인된 내용을 정리해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특정해 그 어떤 언급이나 요구도 한 바 없다”며 “중요한 건 학교가 절차에 맞게 사안을 처리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하루가 지난 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논평을 내고 강민정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오마이뉴스와 민중의소리 기자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일까?”라며 “묻지도 않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의 학폭 관련 여부를 국힘이 꺼내들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관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가 학폭에 연루된 건지 아닌지로 집중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 공정성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일을 키운 건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잘 됐다. 제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사건으로 만들어 저를 고발해줬으니 수사권을 가진 검경이 나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총 세 가지를 공개 질의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개질의

첫째, 2023년 5월 24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어 경찰이 학교에 출동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 진은정씨는 당시 아들 학교 학교운영위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셋째, 학폭사건 당일이었던 2023년 5월 24일 학폭 가·피해자 보호자 면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 진은정씨가 참석했습니까?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강 의원은 고발 자체에도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며 “저에게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선법 제250조 2항을 적용해 고발했는데, 출마하지도 않은 이에게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 적용이 성립가능하다는 건 어느 법전에 나와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법리검토도 없이 우선 고발부터 하는 게 진짜 정치공작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께도 묻는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학폭 가해자로 신고받은 학생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였다.

그는 “저는 국회 교육위 위원으로서 제보받은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해 진위를 밝히고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은폐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마땅한 후속조치를 촉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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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핵무기 배치’, 한국 정부 첫 확인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4/05 [18:59]

 

 

지난 3월 29일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가 1993년에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사실이 담긴 1950년대 외교문서를 공개할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한반도에 핵무기는 배치됐었다

 

이번에 공개된 1993년 외교문서 내용에 따르면, 외무부는 1993년 12월 31일 제1차 외교문서 공개를 앞두고 국방부장관 등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한국군 감축 및 재편성, 미국의 핵무기 반입·배치’와 관련한 외교문서를 공개해도 될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국방부는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남북대결 구조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한다.

 

당시 공개를 고민한 문서에는, “1958년 1월 22일부터 280밀리미터 원자포가 한국에 반입됐다”라는 문장이 나온다고 한다. (김정렬 국방부장관이 1958년 1월 28일 이승만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

 

또 “발사대 6기와 핵탄두 60발을 갖춘 미 공군 중거리유도탄부대 중 하나가 오산 공군기지(K-55)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내용도 나온다. (김정렬 국방부장관이 1958년 4월 4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

 

이로써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됐었다는 것이 한국 정부 당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됐었다는 주장이나 확인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한국 정부 당국의 직접적인 확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기밀 해제된 미 국무부 문건을 통해 1958년 1월경 경기도 의정부와 안양 일대에 전술핵이 최초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리고 1991년 철수하기 전까지 최대 1,000개 가까이 배치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술핵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있었던 주한미군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한 주장 몇 개만 살펴보면,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한반도에 처음 전술핵이 배치된 것은 주한미군이 1950년대 후반에 ‘어네스트 존(Honest John)’ 전술핵 로켓을 배치하면서부터였으며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는 핵지뢰, 서전트 단거리 핵미사일, 155밀리미터 핵포탄 등 무려 950여 발의 전술핵탄두가 배치되었다”라고 밝혔다. (박병광,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검토하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5년에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정보공개법(FOIA)에 의해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현황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군산의 미 공군기지에 1977년까지 중력탄 192개 등 최소 453개의 핵무기가 존재했으며, 1985년에는 151개의 핵무기가 한반도 지역에 추가 배치되는 등 1958~91년에 11개 종류의 핵무기가 16곳에 배치됐거나 배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핵배치 현황”, <한겨레>, 2005.10.09.)

 

‘선데이저널’은 2016년 1월 17일 자 기사 「핵무기의 그늘-한반도 핵무기...」에서 “미 국방성이 1978년 2월 작성한 ‘1945년부터 1977년까지의 핵무기 배치 역사’라는 일급비밀 문서에 따르면, 1961년 한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는 611개로 필리핀보다는 10배, 미국령 괌보다는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은 지난 1958년 초 핵무기가 배치된 이래 1964년까지 600개 정도를 유지하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 매년 약 100개 정도씩 급격히 늘었으며 1967년 949개가 배치돼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어겼다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이는 미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전협정 13항 ㄹ목은 “한반도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은 한반도 외부에서 어떠한 무기도 증원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계속 무기를 반입했다. 정전협정 체결 후 9개월 동안 미국이 반입하다 적발된 무기만 해도 비행기 177대, 대포 465문, 로켓 6,400기, 기관총 1,365정에 달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 미국은 1956년 5월 3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70차 회의에서 남한에서 활동하는 중립국 감시활동을 중지시키겠다고 선언하고, 화이트 미8군 사령관은 1956년 6월 9일 중립국감시위원단 21명을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감시활동은 종결되었고, 미국이 한반도에 어떠한 간섭도 없이 군사력을 증강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중립국감시위원회 활동 무력화 이후 미국의 무기 반입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 급기야 1957년 6월 2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75차 회의에서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기를 반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58년에 주한미군을 통해 핵무기가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다.

 

1958년 2월 3일 경기도 의정부의 캠프 라과디아 비행장에서 이임을 앞둔 아서 트뤼도 미 제1군단장 주재로 어니스트 존 미사일과 M65 원자포에 대한 열병식이 열렸다.

 

1958년 5월 1일에는 이승만 대통령 참석 하에 어니스트 존 미사일과 M65 원자포 시범발사가 이뤄졌다.

 

이 열병식과 시범발사 시기를 봤을 때 늦어도 1958년 2월 초순 전에 한반도에 핵무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을 위협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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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투표율 “우리 지지층” 큰소리친 여야…유불리 매번 달랐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04/06 07:37
  • 수정일
    2024/04/06 07: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사전투표 첫날 691만명·15.61%

사전투표 한 3차례 총선 중 최고치

  • 수정 2024-04-05 23:41
  • 등록 2024-04-05 19:5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후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확인증을 들고 인증샷을 찍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후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확인증을 들고 인증샷을 찍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율이 15.61%로 역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각자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까지 이틀간의 22대 총선 사전투표 중 첫날인 이날 전체 선거인 4428만11명 가운데 691만510명이 투표해, 15.6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21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12.14%)보다 3.4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역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로는 최고치다. 총선 사전투표는 2016년 20대 총선부터 도입돼, 이번이 세번째다.

이날 사전투표율은 전남이 23.67%로 가장 높고, 전북이 21.36%, 광주 19.96%, 경북 16.24%, 서울 15.83%, 부산 14.83%, 인천 14.5% 등이다. 가장 낮은 곳은 12.26%를 기록한 대구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청년·중장년층이 다수인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이 ‘정권심판론’에 반응해 활성화한 결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청년·중장년층은 경제활동인구여서 거주 지역이 아니더라도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지지세가 강한 전남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점도 지지층이 결집하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힘도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총선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이는 60대 이상 유권자가 31.89%로, 전체 선거인의 3분의 1에 근접한다는 이유에서다.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전투표에 신뢰성이 생겨서 보수 결집이 되고 있다”며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지지층의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 이번 총선부터 수개표가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역대 선거 전적을 살펴보면,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불분명하다. 2020년 총선은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의 증가를 견인하고, 이것이 민주당의 승리로 이어진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사전투표율이 26.69%로 20대 총선(12.2%)보다 배 이상 늘었고, 전체 투표율 역시 8.2%포인트 증가한 66.2%를 기록했다. 당시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까지 합해 180석의 압승을 거뒀다.

반면 지난 20대 대선에선 사전투표율이 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체 투표율(77.08%)은 19대 대선보다 오히려 0.15%포인트 줄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사전투표가 ‘견인 효과’보다는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의 ‘분산 효과’를 낳는 데 그친 것이다.

결국 여야는 사전투표에서부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에스엔에스(SNS)에 “정권심판에 대한 열망부터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의지까지 모두 사전투표를 통해 보여달라”고 적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유세에서 “사전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높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뭉치고 있다는 거 아니냐”며 “여러분 뭉쳐달라”고 호소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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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통일부·국방부·언론·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4/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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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당이 4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언론 등의 각종 선거 개입 행태에 대해 폭로, 규탄하는 글을 연달아 발표했다.

 

최근 국방부가 전군 각급 부대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 내용으로 정신교육을 하려다 취소했다. 국민주권당은 “사전투표를 앞두고 부랴부랴 윤석열 정권을 홍보하려 한 총선 개입 시도”라며 “군을 동원해 총선 개입을 하려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국민주권당은 통일부가 북풍 몰이로 총선 개입을 시도했다고 꼬집었다. 통일부는 2일 북한이 노동신문 등의 보도를 통해 한국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총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주권당은 “국민들은 노동신문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미국에 대한 규탄도 있었다.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수여했다. 이를 두고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일 외교는 “용기가 아니라 매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미국이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규탄했다.

 

4일 언론 보도에 대한 비평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4일 「총선 결과에 늘 놀라곤 했다」라는 칼럼에서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국민주권당은 “조선일보의 보도는 부정선거를 위한 사전 준비일 수 있다. 박빙 지역에서 선거 결과를 교묘하게 조작해 ‘국힘당 압도적 심판’ -> ‘그나마 다행’으로 뒤바꾸려 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국민주권당은 4일 문화일보 홈페이지 첫 자리에 「목숨 건 출마, 길거리 유세 중 후보들 피살되는 이 나라」라는 보도가 걸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멕시코 소식이었지만, 한국 상황과 겹쳐 불길한 예감을 준다”라며 “한국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테러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계했다.

 

국민주권당은 “윤석열·국힘당 심판 민심을 총분출하여 도저히 장난질을 칠 수 없도록 압도적인 바람을 일으키자”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각 논평 전문이다.

 

[논평] 전군 정신교육으로 총선 개입 시도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1일 전군 각급 부대에 정신교육을 지시했다. 이틀 후인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 내용을 교육시키라는 것이다. 군 내에서도 “군 생활 중에 처음 본다. 이런 것을 왜 지금 해야 하나”라며 반발이 나왔다고 한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부랴부랴 윤석열 정권을 홍보하려 한 총선 개입 시도다. 군을 동원해 총선 개입을 하려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이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선 안 되는 짓이 있다. 군이 윤석열의 사병인가? 웬 검찰독재의 하수인 노릇인가.

윤석열 정권이 다급한 나머지 폭주하는 듯하다. 해선 안 되는 일까지 마구잡이로 벌여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철저하고 압도적으로 심판하자.

2024년 4월 4일

국민주권당

 

[논평] 북한의 총선 개입? 윤석열 정권의 황당한 북풍 몰이

 

통일부가 2일 중요한 발표를 했다. 북한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 매체를 통해 한국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총선 개입 시도라고 밝혔다.

발표를 들은 기자들이 물었다. ‘국민들은 노동신문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 통일부는 볼 사람은 본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다. 

북한이 아니라 통일부의 총선 개입 시도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반북 여론을 조장해 국힘당이 유리해지도록 만들어보려 한 것이다. 뻔한 수작이다. 북한에 대해서라면 아무 말이나 지어내도 국민이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괘씸하기 짝이 없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을 우습게 보고 북풍 조작 장난질을 하는가. 갱생 불가능한 막장 정권이다. 이번 총선에서 깨끗이 치워버려야 한다.

2024년 4월 4일

국민주권당

 

[논평] 미국의 한국 총선 개입 규탄한다. 민심을 뒤집을 수 없다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섰기 때문에 상을 주었다고 한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일 외교란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변제,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 지원, 독도 포기 따위다. 관계 개선이 아니라 굴욕이다. 용기가 아니라 매국이다. 윤석열이 상을 받는 건 이완용이 상을 받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미국은 3월 중순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글로벌 민주주의 투사’라고 불렀다.

미국이 자꾸 추켜세워 주는 것은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대중국 경제 제재 등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했다.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수출이 붕괴해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국민의 비난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런 윤석열 정권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것이다.

미국이 윤석열 지지 여론을 높여보려 지원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한국 선거는 한국 국민의 의사에 맞게 치러져야 한다. 미국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한국 총선에서 손을 떼라.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 굴욕·매국 외교를 심판할 날만 벼르고 있다. 윤석열 심판 민심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 

2024년 4월 4일

국민주권당

 

[논평] 부정선거·충격 사건 준비? 사전투표 전날 나온 수상한 언론 보도

 

내일이면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그런데 하루 전날 수상쩍은 언론보도들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4일 「총선 결과에 늘 놀라곤 했다」라는 칼럼을 냈다. “대선과 달리 역대 총선은 예측 벗어나”, “접전 지역 수십 곳 승패 혼미”, “막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최대한 결집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해서 ‘샤이 보수’에 관련한 언론보도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 머니투데이, 3월 28일, 「범야권 200석?...“뚜껑 열어보면 다르다” 샤이 보수, 선거 뒤집나」

· 아시아경제, 4월 3일, 「엄경영 “국민의힘, 과반 달성해 제1당 된다”」

· 문화일보, 4월 3일, 「숨은 보수표 ?… 정치권 “5~10%의 투표여부 당락 변수될수도”」

· 한국일보, 4월 4일, 「‘野 압승’ 여론조사와 민심은 다르다?... ‘샤이 보수’ 실체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부정선거를 위한 사전 준비일 수 있다. 박빙 지역에서 선거 결과를 교묘하게 조작해 ‘국힘당 압도적 심판’ -> ‘그나마 다행’으로 뒤바꾸려 할 수 있다. 

이미 국정원은 선관위 시스템을 해킹하여 투표 여부 조작, 유령 유권자 등록,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개표 시스템 결과 조작 등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정선거 후 해킹 흔적이 나와도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면 그만이다.

한편 4일 아침 문화일보 홈페이지 첫 자리에 「목숨 건 출마, 길거리 유세중 후보들 피살되는 이 나라」라는 보도가 걸렸다. 멕시코 소식이었지만, 한국 상황과 겹쳐 불길한 예감을 준다.

한국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테러가 벌어질 수 있다. 2006년 박근혜 커터칼 테러 사건, 2022년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총격 사망 사건 같은 일 재현될지 모른다. 이미 올 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사건이 있었다. 3월 28일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흉기를 소지한 20대가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개 같은”, “쓰레기”, “범죄자” 등의 막말이 난무하며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고조시키고 있다.

내일이면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부정선거, 충격 사건을 경계해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판세가 불리하다고 느낀 듯 다급해하며 폭주하는 모습을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2일 북한이 총선 개입을 하고 있다고 느닷없이 북풍 몰이를 한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으로 전군 정신교육을 추진하기도 했다.

보수세력의 이러한 시도를 경계하고 철저히 막아야 한다. 윤석열·국힘당 심판 민심을 총분출하여 도저히 장난질을 칠 수 없도록 압도적인 바람을 일으키자.

2024년 4월 4일

국민주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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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 돌풍 PK지역구, 야권 강세 16곳 총정리

부산

연제, (진)노정현56.7% (국)김희정37.5%

수영, (민)유동철40.6% (국)정연욱29.9% (무)장예찬22.8%

북구갑, (민)전재수53% (국)서병수39%

북구을, (민)정명희48.7% (국)박성훈45.2%

강서, (민)변성완47.6% (국)김도읍46.3%

해운대갑, (민)홍순헌50.9% (국)주진우41.8%

사하갑, (민)최인호50% (국)이성권39%

남구, (민)박재호46.3% (국)박수영47.2%

울산

남구갑, (민)전은수39.6% (국)김상욱39.8%

울산북, (진)윤종오 56.2% (국)박대동30.8%

동구, (민)김태선36.5% (국)권명호31.9%

경남

김해갑, (민)민홍철37% (국)박성호32%

김해을, (민)김정호45% (국)조해진29%

창원 성산, (민)허성무38% (국)강기윤 27% (녹)여영국7%

창원 진해, (민)황기철49.6% (국)이종욱38.2%

양산을, (민)김두관47% (국)김태호33%

▲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4·10 총선 프레임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7%로 집계됐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로 나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과 대전·충청·세종(48%)에서 지원론이, 광주·전라·제주(72%), 인천·경기(63%), 서울(53%) 등에서 견제론이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안지혜 기자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PK(부산ˑ울산ˑ경남)의 야당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울경에서만 최소 12석을 가져갈 거라는 말도 나온다. 많게는 20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PK 지역은 여당 강세지역이었다. 총 40석 중 야당이 7석, 여당이 33석을 가져갔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실정으로 정권심판론이 확산함에 따라 지역구 상당수가 야당 우세를 보이는 추세다.

이에 본지는 야당이 선전 중인 PK 지역구를 정리했다. 아래 여론조사는 모두 공포시한인 4월3일 이전 조사된 결과들이다.

부 산

연제, (진)노정현56.7% (국)김희정37.5%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56.7% 지지율을 기록하며 37.5%에 그친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를 19.2% 차이로 따돌렸다(의뢰기관: 부산일보ˑ부산MBC.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4월 1-2일. 조사대상: 연제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6명. 조사방법: 가상번호 활용 ARS 100%. 표본오차: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4.4%P).

부산일보의 지난 3월 18-19일 조사에서 진보층 78.5%가 노 후보 지지를 밝힌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진보층 94.6%가 노 후보 지지를 밝힌 만큼, 이는 야권 단일화로 진보·개혁층이 결집한 효과로 풀이된다.

수영, (민)유동철40.6% (국)정연욱29.9% (무)장예찬22.8%

수영구는 민주당 후보가 보수 성향의 다른 두 후보를 눌렀다.

최근 프레시안이 의뢰한 여론조사는 민주당 유동철 후보 40.6%,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29.9%, 무소속 장예찬 후보 22.8%의 결과를 보여줬다(의뢰기관: 프레시안.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3월 31일-4월 1일. 조사대상: 수영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조사방법: 무선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4.4%P).

북구갑, (민)전재수53% (국)서병수39%

북구갑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14%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

중앙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재수 후보는 5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가 39%에 그쳤다(의뢰기관: 중앙일보. 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기간: 4월 1-2일. 조사대상: 북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북구을, (민)정명희48.7% (국)박성훈45.2%

북구을도 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정명희 후보가 48.7%를 기록해 45.2%를 받은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를 제쳤다(의뢰기관: 부산일보ˑ부산MBC.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4월 1-2일. 조사대상: 북구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1명. 조사방법: 무선 ARS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지난 3월 18-19일 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1.5% 차이로 박 후보에게 밀렸지만, 보름 만에 3.5%를 앞서게 된 셈이다.

강서, (민)변성완47.6% (국)김도읍46.3%

강서구 역시 지난 여론조사를 뒤집어 야당이 앞서는 추세다.

부산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변성완 후보는 47.6%,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는 46.3%를 기록해 1.3% 차이로 야당이 우세하게 집계됐다(의뢰기관: 부산일보ˑ부산MBC.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4월 1-2일. 조사대상: 강서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3명. 조사방법: 가상번호 활용 ARS 100%. 표본오차: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4.4%P).

지난 3월 18-19일 여론조사에서는 변 후보가 44.4%, 김 후보가 48.7%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해운대갑, (민)홍순헌50.9% (국)주진우41.8%

해운대갑도 야당이 오차범위를 넘어 크게 앞지르는 지역이다.

여론조사꽃이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홍순헌 후보가 50.9%,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41.8%의 지지를 얻었다. 양 후보의 격차는 9.1%로 오차범위 밖이다(조사기관: 여론조사꽃. 조사기간: 3월 31일-4월 1일. 조사대상: 해운대갑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1명.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사하갑, (민)최인호50% (국)이성권39%

사하갑도 마찬가지다. 국제신문·부산KBS가 의뢰한 지난달 23-24일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하갑에서는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50%로, 39%를 기록한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를 11%P차로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다(의뢰기관: 국제신문·부산KBS.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3월 23-24일. 조사대상: 사하갑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남구, (민)박재호46.3% (국)박수영47.2%

남구는 여야 박빙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재호 후보가 46.3%,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가 47.2%로 집계되어 초접전 양상이다. 양 후보 간 격차는 0.9%에 불과하다(의뢰기관: 부산일보ˑ부산MBC.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4월 1-2일. 조사대상: 남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1명. 조사방법: 가상번호 활용 ARS 100%. 표본오차: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4.4%P).

울 산

남구갑, (민)전은수39.6% (국)김상욱39.8%

한편 울산 남구갑도 여야 초접전 양상이다.

여론조사꽃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전은수 후보가 39.6%,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는 39.8%를 기록했다. 양 후보의 격차가 불과 0.2% 차이인 만큼 수십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조사기관: 여론조사꽃. 조사기간: 3월 26-27일. 조사대상: 남구갑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조사방법: 무선 가상번호 활용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울산북, (진)윤종오 56.2% (국)박대동30.8%

울산 북구는 ‘진보 1번지‘로 통했던 만큼 야당이 압도적인 격차를 과시했다. 폴리뉴스가 의뢰한 여론 조사에서 진보당 윤종오 후보는 56.2% 지지율을 끌어내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는 30.8%에 그쳐 25.4%p차 뒤쳐졌다(의뢰기관: 폴리뉴스. 조사기관: 한길리서치. 조사기간: 4월 3일. 조사대상: 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20명. 조사방법: 가상번호를 통한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P).

이 같은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전 의원과 경선을 치러 지난 3월24일 진보단일 후보로 선출된 효험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동구, (민)김태선36.5% (국)권명호31.9%

동구에서도 야당이 보다 강세를 드러내는 모양새다.

3월에는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 2월 말 여론조사꽃이 수행한 조사는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36.5%,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가 31.9%를 받은 결과를 보여줬다(조사기관: 여론조사꽃. 조사기간: 2월 28-29일. 조사대상: 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8명. 조사방법: 무선 가상번호 활용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P).

경 남

김해갑, (민)민홍철37% (국)박성호32%

깁해갑은 민주당 민홍철 후보가 37%를 기록하며 32%에 머문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를 앞섰다(의뢰기관: KBS창원방송총국.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3월 28일-30일. 조사대상: 김해 갑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조사방법: 휴대폰 가상번호 이용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3월 15일-17일 사이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1차 조사와 비교하면 민홍철 후보는 2%p 상승했고, 박성호 후보는 4%p 하락했다.

김해을, (민)김정호45% (국)조해진29%

김해을은 판세가 극적으로 뒤집힌 지역이다.

한국리서치의 지난 1차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음에도 불구,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김정호 후보가 45%, 국민의힘 조해진 후보가 29%를 기록하여 후보 간 격차는 16%P에 달했다(의뢰기관: KBS창원방송총국.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3월 28일-30일. 조사대상: 김해 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조사방법: 휴대폰 가상번호 이용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과 궤를 같이한다. 김해을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평가 30%에 그쳐 지난 1차 조사에 비해 5%p 줄었고, 부정평가는 63%로 4%p 늘었다.

창원 성산, (민)허성무38% (국)강기윤 27% (녹)여영국7%

창원 성산 역시 야당이 오차범위 내 경합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추월한 지역이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허성무는 후보 38%,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는 27%로, 허성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했다. 지난 1차 조사의 민주당 허성무 후보 34%,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 30%라는 결과가 심화된 셈이다(의뢰기관: KBS창원방송총국.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3월 28일-30일. 조사대상: 창원 성산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조사방법: 휴대폰 가상번호 이용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한편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7%를 기록했다.

창원 진해, (민)황기철49.6% (국)이종욱38.2%

창원 진해도 마찬가지다.

MBC경남이 의뢰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황기철 후보는 49.6%의 지지를 얻어 38.2%에 그친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의뢰기관: MBC경남.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3월 23-24일. 조사대상: 진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1명. 조사방법: 무선 ARS 100%. 표본오차: 신뢰수준 95%에 ±4.4%P).

양산을, (민)김두관47% (국)김태호33%

양산을에서도 야당의 추월이 더 큰 폭으로 이뤄졌다.

최근 한국리서치의 2차 조사에서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47%를 득표하여 33%에 그친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를 오차범위 바깥으로 밀어냈다(의뢰기관: KBS창원방송총국.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3월 28일-30일. 조사대상: 양산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조사방법: 휴대폰 가상번호 이용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지난 1차 조사 당시 김두관 후보가 41%, 김태호 후보가 34%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극적인 추월이 이뤄진 것.

상술한 모든 지역구에서 야당이 승리한다면 PK지역에서만 야당은 16석을 확보하게 된다.

더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에 대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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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위기' 총선 앞두고 민생파탄의 자초지종을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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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04/05 10:36
  • 수정일
    2024/04/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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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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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생파탄–친일-혐중'의 삼각함수

한광수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 | 기사입력 2024.04.05. 05:02:45 최종수정 2024.04.05. 05:12:25

 

'민생파탄–친일-혐중'의 삼각함수

민생 파탄'을 부른 윤석열 친일 정부의 총선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심판하자'고 하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길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875원 대파쇼'에 국민들은 혀를 찬다.

민생파탄은 어떻게 온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수출부진이다. 우리는 대중국 무역에서 지난 30년간 7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시장에서 무역적자가 시작된 때는 정확히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였다.

우리는 수출로 선진국 문턱도 넘었고, 수출로 먹고사는 수출 대국이다. 수출이 막히면 민생은 길이 없는 나라다. 어떤 해외시장도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물이 거꾸로 흐른 걸까?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을 주먹질한 사람이 최고 권력을 거머쥐었다. '중국이 싫다!' 이런 정치 구호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거기에 '친일'이 겹쳐있다. 친일과 혐중이 수출부진을 부르고, 경기침체를 불러 '민생파탄'으로 이어진 것이다. 보수 권력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단순하다. 친일은 미일동맹에 합류하기 위해서 중요했고, 혐중은 미중갈등 국면에서 미국편을 드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친일이 민족 정통성을 흔들고, 혐중이 중국시장을 해친다는 건 그들의 안중에 없다. 이처럼 '닥치고 친미', '닥치고 친일'은 우리의 많은 것을 망가뜨리고 있다. 본래 '보수'는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키는 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들의 치부가 아닌가?

 

미중경쟁의 진면목과 윤석열 정부의 파행

우리 배후에서 살아 움직이는 미중경쟁을 보자. 실제 바이든이 벌이는 중국과의 경쟁은 전혀 단순하지 않다. 결코 공격만 하는 게 아니다. 미국은 중국을 할퀴고 껴안는다. 즉, 협력과 대립으로 뒤엉킨 것이다. 미국은 중국시장을 놓치면 경쟁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다. 윤석열의 '중국은 싫다!'와는 질과 차원이 다르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지난 11월 직접 회담에 이어 4월 2일에도 통화했다. 그들은 웃으면서 할퀴고 화내면서 껴안는다.

이런 미중 경쟁의 틀에 무지한 한국 보수 정권이 미일 양국과 굴욕의 손을 잡았다. 그것이 민생파탄으로 직행한 윤 정부의 친일-혐중이다. 이 글은, 우파 위기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생파탄의 자초지종을 따져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겁 없는 '친일'

윤석열 집단은 겁 없이 친일 행각을 벌인다. 평생을 항일 독립운동에 바친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흔드는가 하면, 안중근 의사가 '동양의 평화'를 외치며 묻어버린 일제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꺼내어 칭송한다. 참을 수 없는 친일의 가벼움이다. 독도를 넘보는 일본에 '분쟁 지역'이라며 맞장구친다. 이게 국방부가 할 일인가? 반역세력이나 할 짓이다.

그들의 친일 시나리오는 나름 조직적이다. 거대한 미일동맹 네트워크가 친일을 지휘하는 모습이 마치 '피싱' 조직의 확대판 같다. 정보 유통업자로 변질된 매스컴을 통해 일반 대중은 이미 '친미혐중'에 중독된 상태다. 전쟁은 필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극초음 핵미사일 시대에는 가능성이 없다. 그냥 파멸이지 전쟁의 승패는 없다. 무지하고 무모한 그들에게 '친일'과 '혐중'은, 서부극의 쌍권총처럼 중요한 무기다. 그것으로 권력을 손에 넣었다. 물이 거꾸로 흐른 것이다.

 

친일파의 미래 시나리오는?

그들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외친다. 그들의 시나리오를 보자. 치열한 미중갈등은 언젠가 큰일로 바뀔 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미국 쪽에 붙는다. 사전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다져 나가자. 친일이 그 연결고리다. 혐중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리사회에 '혐중' 회오리가 대단한 건 바람직하다. '중국이 싫다!'는 외침에 대해 백악관도 우리의 성의를 인정하는 눈치다. 그때마다 중국시장이 떨어져 나가는 건 오히려 다행이다. 굳건한 한미일 동맹에 다시없는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중국시장에서 초래되는 손해는 미국 쪽에서 보상 받으면 된다. 이전한 첨단산업에 보조금도 준다지 않는가? 액수도 제법 된다.

그리고 친미 정서를 더욱 강화하자. 우리나라처럼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이라크 침공 당시, 영국 BBC 여론조사). 지금 욕먹고는 있지만, 우리가 더 노력하면 친일 분위기도 바꿀 수 있다. 거기에 '한미일 공조'를 이용하자. 지금 과제는 '여론 갈라치기'와 '친일의 일상화'다. 친일 반대 세력을 털어내고 친일지지 세력을 모아야 권력이 탄탄해진다. 크게 봐야 한다. 강력한 한미일 우파 동맹이라야 중국과 북한을 꽁꽁 묶어둘 수 있다.

'친일의 일상화'에 박차를 가하자. 친일을 지지하는 '샤이 친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콘크리트 같은 지지 세력으로 만들자. 사실, 지금 일본 사정은 어렵다. 종합 국력에서 한국보다 두 계단 아래라고 하지 않는가? '잃어버린 10년, 30년'의 원인 중에는, 아시아 주도권을 중국에 상실한 요인이 크다. 동남아 화교경제권이 중국시장에 정배열 상태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함께라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단단히 손을 잡기 위해서는 보다 친일-혐중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은 한국 우파를 믿을까?

이처럼 그들의 셈법은 시중 극우 유언비어의 종결판이다. 이 정권이 누구를 닮았는가? 그들이 믿는 종착역은 미국이다. 반미는 '종북 빨갱이들'이나 할 짓이다. 우리 '친일 쪽발이들'은 다르다.

이런 한국 우파를 미국이 언제까지 믿어줄까? 우리도 적지 않은 미국과의 경험을 쌓지 않았는가? 미 대선도 약간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백악관 권력을 능가할 뿐 아니라, 백악관을 배후 조종하는 초막강 세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월스트리트다. 그들은 지금 중국시장에 총액 1조5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도 비슷한 규모로 미국에 투자한다. 천문학적인 규모다. 이게 미중경쟁의 진짜 얼굴이다. 어쨌든 '중국은 싫다'고? 그들이 친일과 혐중을 외치는 사이에 어디선가 헛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바보다.

 

바이든, 한국을 일본 밑으로!

보다 더 심각한 건, 미국의 오랜 한일 전략이다. '한국을 일본 밑에!' 이 오랜 미국의 전략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120년의 시간을 버티어왔다. 최근의 바이든도 그 뒤를 답습하고 있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고로 행복하다'를 연발하며 미소 지었다. 한미일 정상이 함께 '반중국 동맹'을 새삼 다짐하는 자리였다. 바이든은 이를 위해 1년여 동안 3단계 작업으로 공을 들였다.

1단계: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 평택공장 현장 방문(2022.5)

2단계: 한일정상회담 관리(2023.3)

3단계; 캠프 데이비드 '확인 세리머니'(2023.8)

이 3단계 작업으로 이른바 '한미일 공조'의 핵심인 윤석열 정부의 임무가 확정되었다. 첫째, '반중국'의 선봉이 되어 한중무역을 축소한다. 둘째, 첨단산업을 미국으로 이전한다. 이것이 바이든에게 바치는 종합선물세트였다. 친일은 반중국 동맹을 위한 증표였고, 혐중은 한중관계 축소를 알리는 꽹과리였다. 그중 2단계를 다시 보자. 여기에 '한국을 일본 밑으로!'라는 물건이 들어 있다.

바이든은 한일정상회담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 회담을 개최하기 한해 전인 2022년, 그는 두 차례에 걸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한일 관계 정지 작업을 위해서였다. 그가 이처럼 공들인 회담이 끝나자, 즉각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공치사에 나섰다. 바로 여기에 미국의 전통적 외교 전략(한국을 일본 밑으로!)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

'미국은 한일 관계를 지원하여 한미일 3국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해왔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했다. 참으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한일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발표에 환영을 표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도 나왔다. 새로운 이해관계로 전환하려는 양국의 조치에 대해 미국은 계속 지지할 것이다. 우리 미국은 3국 파트너십의 핵심이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통의 비전을 진전시키는데 있다고 믿는다.'

요컨대, 한일관계는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이다. 과거사에 사과의 뜻이 없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강제 노역도, 위안부 문제도, 일본의 뜻대로 처리되었다. 굴욕 외교에 대한 한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완전히 무시된 것이다.

바이든은 그저 만족스러울 뿐이다. 일본이 과거사에 사과를 한다면 그 다음은 미국 차례가 아닌가? 미국은 일제 강점에 야합했고, 한반도 분단도 결정했다. 언제쯤 사과 얘기가 나올까?

 

미국의 치욕적 백년전략!

'한국을 일본 밑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백년 전략이다. 우리는 그 전략의 틀 안에서 백여 년 동안을 살아왔다. 바이든은 미국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외교 전략을 따랐을 뿐이다. 이 외교 전략 아래 펼쳐진 일부 역사적 사례를 보자(차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 1905년 :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카츠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가 되도록 지원했다.

- 1950년 : 한국전쟁 당시, 냉전 기획자 조지 캐넌은 애치슨 국무장관과의 대화에서 '한국을 다시 일본 밑으로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캐넌 설계도).

- 1957년 : 이승만과 아이젠하워는 한국이 일본 제품을 사도록 하는 문제(뉴룩 정책, 한국을 일본의 소비시장으로!)로 첨예하게 충돌했다. 이승만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일본 역할을 부여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62년 : 케네디 미 대통령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벅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일본이 한국에서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합니다.' 5.16 쿠데타가 발생한 이듬해였다.

......(중략)

- 2023∼현재 : 중국의 추격에 직면한 바이든은 한일 양국을 '반중국'에 합류시켰다. 그 일환으로 바이든은 한일정상회담을 관리,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의 굴욕적 타결을 지지하고 환영했다. 한국의 반발 여론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시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여론을 중시하는 나라가 아닌 세계제국이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따가운 반발 여론에 등을 돌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이 현실이고 답이다. 세계의 지성으로 통하는 미국의 노엄 촘스키 교수는 이렇게 지적한다. '세계제국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주 독립'이다'. 그냥 따르라는 것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 특별공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싱어송라이터 돈 매클린의 친필 서명이 담긴 기타를 선물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최근 들어 많은 해외 전문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다. 단순히 초보적인 선진국 진입만이 아니라, 국력과 경제수준에서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연의 한국 에너지가 분출되는 건 이제 시작점이다. 치욕적인 친일에 빠진 윤석열 집단은 물론, 한국을 가볍게 보는 미국도 이런 한국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는 2022년부터 나오고 있다. 세계에서 한국의 종합 국력은 6위이며, 일본은 그 아래아래인 8위다(미국 와튼스쿨, 뉴스앤월드 리포트). 이런 한국 우위 발표는 계속 나오고 있다.

경제수준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IMF, 2017), K팝 등 폭넓은 한류를 비롯하여 대중문화와 과학기술에서도 대단한 주목을 끌고 있다. 수많은 서방 싱크탱크들은 일찍부터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여러 전문기관들은 일찍부터 한국이 21세기 중반 유럽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아직 정치 경제 분야나 빈부격차와 부패 등에서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리고 세계 최대 선진시장인 미국과 손잡는 건 당연하지만, '일본 밑으로 한국을!' 전제로 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여기에 한일 경제를 비교한 세계적인 통계 몇몇을 소개한다.

- 한국경제가 처음 일본경제를 추월한 것은 2017년이다(OECD,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 한국 4만1,001달러, 4만827달러). 양국간 격차는 2017년 174달러에서, 2018년 634달러(잠정)로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명목 GDP에선 아직 일본이 한국보다 아직 우위)

- 한국경제는 2024년 명목기준 일인당GDP에서 처음 일본을 추월할 전망이다(IMF, 2024.1.26). 한국 3만4,653 달러(32위), 일본 3만4,554 달러(33위) IMF통계; 1980년, 1인당GDP에서 한국은 1,714달러로 일본 9,659 달러의 17.1% 수준이었음

-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에서 한국은 5만6,710 달러로, 일본의 5만1,810 달러를 추월(IMF, 2023.4)

- 최근,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부유한 국가 순위를 보면, 우리 한국이 30위, 일본은 38위였다(글로벌 파이낸스, 2023.12). 동아일보, 구매력 기준 부자국가 순위, 한국 30위·일본 38위·대만 19위, 2023.12.26.일자

 

미중시대, 한국 발전의 변곡점

우리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미중 양대 시장을 동시에 활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와 동맹으로 얽힌 미국은 달러 패권과 군사 패권, 그리고 막강한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손을 잘 잡아야 한다. 우리 분단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는데도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이라야 한다.

개방 반세기를 향하는 중국시장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중국시장은 용오름처럼 급변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시장과 접촉한 지는 불과 30년이지만, 중국시장과의 만남이 우리 한국경제의 발전에 변곡점이 되고 있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는 미중 양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동서 협력의 십자로로 부상하고 있다. 비록 좌충우돌하며 힘겹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제 편협한 반공 시각은 접어두자. 우리와 후손의 번영이 중요하다. 우리가 반공의 첨병이었던 기억은 그냥 기억으로 남겨두자. 지금 시대는 그런 어둡고 무거운 시각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향하는 밝은 시각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닥치고 친일', '닥치고 혐중' 같은 착오가 민생파탄을 초래한 것은 쓰디쓰지만 보약이 될 수도 있다. 요컨대, 지금 진행되는 글로벌 격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중요하다. 차제에 글로벌 시각을 키우는 시스템 체계화를 제안한다.

 

한광수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최근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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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억울해서... 뉴욕 한복판에서 투표했습니다



[최현정의 웰컴 투 아메리카] 역대 최고의 재외국민 투표율, 이제 한국 유권자 차례

 

24.04.05 07:17최종 업데이트 24.04.0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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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휴일 아침 NY 영사관에서 투표 기념. ⓒ 최현정

 

460 Park Ave 6th Fl, New York, NY 10022,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소다. 문화원이 분원 한 후 딱히 갈 일이 없었던 곳이었지만 지난 3월 27일 금요일,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부활절을 앞둔 굿 프라이데이는 은행도 학교도 코스트코도 문 닫는 휴일이다. 나름 늦잠의 유혹을 걷어차고 부지런히 서둘렀지만 학생들은 벌써 와서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친 상태였다.

 

"미국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 김유림

 

"뉴욕에서 투표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외국에 나오니 한 표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 유지원

 

"뉴욕에서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투표 참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소중한 기회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 최지우

 

나쁜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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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집들이. 입장권은 재외국민 선거 등록증. ⓒ 최현정

 

약속한 10시에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해 8시 버스를 타야 했다. 평소보다 늦게 오는 156 버스를 요란하게 손을 흔들어 세워 올라탔다. 휴일이라 그런지 기사님의 운전이 너무나 여유롭다. 강가를 끼고 약 1시간여를 달린 버스가 링컨 터널을 통과해 맨해튼 포트 어토리티 터미널에 내려준다.

 

소요 시간이 비슷한 걸 확인하고 지하철 대신 도보로 파트 애비뉴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오늘따라 도로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경찰은 차량 통제 중이다. 역대급 막힘에 무슨 퍼레이드가 있냐고 물으니 '대통령 행사'때문이란다. 누구? 바이든? 하니 끄덕이며 라디오시티 홀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모인 펀드레이징 행사가 있었다 한다. 검색해 보니 바이든이 대선 자금 모금 행사를 열었는데 오바마, 클린턴까지 총출동해 우리 돈으로 337억 원을 모았단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의 계절이다.

 

2시간이나 걸려 헐레벌떡 온 거리에 비하면 투표는 비교적 간단했다. 영사관이 있는 건물 9층에 올라가니 문 앞에 두터운 후보자 인적 사항이 인쇄된 바인더가 놓여있다. 내 주민등록이 있는 지역을 골라 펼쳐보니 두 명의 후보자 이름이 적혀있다. 며칠 전 학생들에게 물었었다. "한 명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한 명은 잘 모르는 사람이야. 어떡하지?" 학생들의 대답은 심플했다. "나쁜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낫죠!"

 

혹시나 싶어 갖고 간 여권 대신 미국에서 쓰는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니 미리 등록된 내 이름을 찾아낸다. 재외국민 선거는 한국과는 달리 최소 두 달여 전 미리 등록해야 한다. 예년과 달리 홍보가 전혀 없어 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한참을 검색해 찾아내야 했다. 어렵게 서치한 게 아까워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 방문 연구자들에게도 링크를 전달했다. 지난 2월 설 명절에 한국에서 온 이들을 우리 집에 초대했었는데, 이때 내건 조건은 딱 하나였다. '재외국민선거 등록 완료', 다행히 이들 모두 이번 투표에 함께할 수 있었다.

 

세계적인 배우조차 제 목숨 부지할 수 없는 곳,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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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7월, 링컨센터 한국문화축제에서 만난 이선균 배우 ⓒ 최현정

 

"유어 핸드폰 플래시, 레프트 라이트 쉐킷쉐킷, 오케이?"

 

작년 7월 뉴욕 링컨센터에서 코리아 아츠 위크가 열렸다. 뉴욕 밤하늘 아래 무대 위 크라잉넛은 '유창한' 영어와 퍼포먼스로 링컨센터 무대를 찢어 놓았다. <파칭코>의 이민진 작가가 후배 한인 작가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있었다. 여름밤 야외에서 상영하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그 흡입력이 여전했고 K-Pop으로 채워진 사일런트 디스코도 신선한 경험이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뉴욕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은 한국 영화의 향연 같았다. 최근 개봉한 작품을 들고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 장항준 감독의 입담을 100% 알아듣고 외국 관객 사이에서 킥킥대고 있는 나 자신이 뿌듯하면서 낯설었다. 무엇보다 이 영화제의 처음과 끝은 이선균이었다. 그는 개막식과 폐막식을 빛내주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오른 최고의 스타였다. 그러나 평소에는 반바지에 편한 스니커즈로 링컨센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스타임에도 관객으로 자유롭고 즐거워 보였던 이선균은 그로부터 석 달 뒤 마약 혐의로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한다. 연이은 '음성' 소식에 '그러면 그렇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잠시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의 인생과 이미지와 인격과 존엄을 모욕하고 조롱하던 경찰, 검찰, 언론, 유튜브...

 

작년 여름 뉴욕의 햇빛 아래서 빛나던 배우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깊이 있는 연기로, 영원한 <나의 아저씨>의 박동훈 부장으로 오랫동안 남아 우리 또래의 고민을 연기해 줄거라 생각했었다. 그 연기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세계적인 배우조차 온전히 제 목숨 부지하고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란 사실이 무섭고 분하고 억울했다.

 

역대 최고의 재외선거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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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선거에 등록한 사람들. ⓒ 최현정

 

이번 재외선거 투표율은 62.8%다. 14만 7989명 재외유권자 중 9만 2923명이 투표에 참여해, 재외 투표가 첫 도입된 2012년 이래 국회의원 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침 일찍 허드슨 강을 건너 대통령 행사로 꽉 막힌 맨해튼 도로를 가로질러 기어이 투표하고 온 미주지역 2만 6341명의 유권자 중 한 명으로서 조금 감격스러웠다.

 

뉴욕에서 귀한 한 표를 행사한 우리 MZ 세대 유권자들도 투표의 감동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노오력'하는 것 이상으로 나의 나라가 똑바로 제대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외국에서 더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외국에 사는 이들은 최선을 다했다.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진행된다. 이젠 한국의 유권자들 차례다.

 

#재외국민 #투표 #이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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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합지 50여곳”…지지층 사전투표 독려 총력전

5∼6일 사전투표
국힘 55곳·민주 50곳 안팎 ‘박빙’ 분석

  • 수정 2024-04-05 09:30
  • 등록 2024-04-05 05:01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부터 이틀간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3~4%포인트로 당락이 갈리는 박빙 지역구를 50여곳으로 꼽았다. 여야는 선거에 임박할수록 접전지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4일부터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돼, 엿새 동안 ‘여론조사 없는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국민의힘은 4일, 전체 254개 지역구 중 55곳이 경합지역이라고 밝혔다. 정양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3~4%포인트로 이기거나 진다”며, 지역별로는 서울 15곳, 인천·경기 11곳 등 수도권이 26곳이고, 충청권 13곳, 부산·경남 13곳, 강원 3곳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초박빙 지역에서 선방하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한다. 반대로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100석)마저 뚫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중·성동, 영등포, 광진, 동작, 용산 등 서울 ‘한강 벨트’ 대부분과 부산 북구, 강서, 경남 김해, 양산 등 ‘낙동강 벨트’ 대부분을 박빙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가장 걱정이 우리 지지층의 사기 저하”라며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하게 하면 안 되니까 투표하면 박빙 지역에서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지역구 80~85곳은 우세이고, 비례대표(국민의미래)는 16~17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아지면 지역구와 비례 합쳐 120석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경합지역이 50곳 안팎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주자는 기류와 이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움직임으로) 양당 결집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뚜렷한 흐름”이라며 “민주당 우세지역은 110석, 경합지역은 확대돼 50석 이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합지역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여야 모두 5~6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를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사전투표에서 보여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254곳 후보가 모두 사전투표 첫날에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 장소를 2030 세대가 많은 서울 신촌으로 정했다. 그는 서울 강동 유세에서 “저는 내일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이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 부근을 사전투표 장소로 택한 것은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준혁 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투표율이 2020년 총선 때(66.2%)와 비슷한 65%를 넘기면 민주당에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30%’를 목표로 삼고, 주요 지지층인 40~50대 직장인들을 최대한 사전투표장에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총선 사전투표율은 26.69%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아침 부산역 광장에서 “투표지는 종이로 만든 탄환”이고 “참여가 곧 권력”이라며 사전투표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그는 “내일과 모레,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하시고, 남은 기간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을 설득해서 참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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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벨트’ 접전지 확산…국힘 “33석 수성” 민주 “최소 12석”

부·울·경 지역, 전체 15% 40석 걸려

  • 수정 2024-04-04 10:02
  • 등록 2024-04-04 05:00
4·10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각 후보 제공, 연합뉴스
4·10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각 후보 제공, 연합뉴스

부산, 울산, 경남 등 피케이(PK) 지역은 4·10 총선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15%가량인 40석이 걸려 있다. 그러나 여야 경합지인 낙동강 벨트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은 총선 전체 판세를 가를 주요 지역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이 지역에서 33석을, 더불어민주당은 7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33석 사수를, 민주당은 최소 12석을 노린다. 이 지역 민주당의 역대 총선 최고치는 2016년 총선 때의 8석이었다.

18석이 걸린 부산에서 민주당은 최소 3석 이상을 바라본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전재수(북갑)·최인호(사하갑) 의원과 해운대갑 홍순헌 후보의 당선을 내다본다. 홍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참모 출신인 주진우 후보와 대결 중이다. 남(박재호)·사상(배재정)·강서(변성완)·북을(정명희)·부산진갑(서은숙) 등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한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으면 경합 지역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부산진갑의 서병수 후보를 북갑으로 옮기는 등) 지역 연고가 없는 후보를 갑자기 꽂아넣으며 오만한 공천을 했지만, 민주당은 자치단체장 출신이나 지역구에서 계속해서 도전했던 후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경태(사하을), 이헌승(부산진을) 등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을 포함해 14곳의 우세를 자신한다. 북갑(서병수), 사하갑(이성권), 연제(김희정)·수영(정연욱 후보) 등은 열세로 본다. 연제에서는 민주당과 단일화를 통해 후보가 된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여긴다. 수영에서는 막말 논란 끝에 공천이 취소된 뒤 탈당, 무소속 출마를 한 장예찬 후보가 정연욱 후보와 보수 지지를 나누며 유동철 민주당 후보가 1위를 달리는데, 국민의힘은 정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4·10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왼쪽부터), 장예찬 무소속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각 후보 제공, 연합뉴스
4·10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왼쪽부터), 장예찬 무소속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각 후보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남(박수영), 사상(김대식), 해운대갑(주진우), 부산진갑(정성국), 강서(김도읍), 북을(박성훈) 등은 경합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며 결국 이길 것으로 분석한다. 서병수 부산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종섭 전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사태 등) 용산발 악재와 공천 잘못 탓에 부산 판세는 전보다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곧 분위기가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부산·경남 주요 지역 여론조사
22대 총선 부산·경남 주요 지역 여론조사

16석이 걸린 경남에서 민주당은 7석 이상 당선을 내다본다. 현역이 포진한 김해갑(민홍철), 김해을(김정호)과 양산을(김두관) 등 3곳을 포함해 창원진해(황기철), 창원성산(허성무), 거제(변광용), 양산갑(이재영) 등을 ‘경합 우세’로 친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에 지역 발전을 무시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졌다”며 지난 총선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경남 지역에서 3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거둔 12석에다 ‘+알파’를 자신한다.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와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경남 양산을 지역의 경우 경합 우세로 분류한다. 김해갑(박성호)과 창원성산(강기윤)은 ‘박빙’, 김해을(조해진)과 창원진해(이종욱)는 ‘경합 열세’로 본다. 최형두 경남도당 위원장은 한겨레에 “경남에선 전통적으로 12석 이상은 확보해왔다”고 말했다.

6석이 걸린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2석 이상을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강한 동구에서 김태선 후보가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남갑에서도 전은수 후보가 김상욱 국민의힘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은 “남갑은 울산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구인데, 인재 영입된 전 후보가 참신한 이미지로 상대 후보를 추격해 경합까지 따라붙었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5석을 석권했던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낮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권 심판론이 불어 불안한 상황”이라며, “4석 이상만 확보해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종오 진보당 후보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된 북에선 박대동 국민의힘 후보가 ‘열세’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과 남갑은 ‘경합’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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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KBS 순식간에 ‘정권의 나팔수’ 전락...이제 YTN 차례인가”



[아침신문 솎아보기] “방송 장악 매뉴얼 YTN도 뒤따르나” 비판

여야 대표에 동아 “저질 막말 쏟아내며 막장 총선 앞장서” 지적

尹, 전공의 만남 제안에 조선 “전공의 대표 만나면 충분히 듣길”

한겨레 “민생토론 전국 누비던 대통령, 제주 4·3엔 말없이 불참”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04.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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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바뀐 뒤 취임한 김백 사장이 과거 YTN 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YTN 보도 갈무리

YTN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바뀐 뒤 취임한 김백 사장이 취임 이틀 만에 과거 YTN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자 4일 일부 신문에서도 ‘용산을 향한 사과’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백 사장의 사과는 박민 KBS 사장이 취임 직후 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KBS가 불공정 편파 보도를 했다며 사과한 것과 유사하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지난해 11월 박민 KBS 사장이 취임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판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리한 의사 결정, 낙하산 사장 부임과 인사, 대국민 사과, 주요 프로그램 개편 등 정권의 방송 장악 매뉴얼이 YTN에도 뒤따르는 것인지 주목한다”고 했다. MBC는 최근 박민 사장에게 ‘KBS 정상화’ 및 ‘공중분해’를 주문하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보도한 바 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은 김백 사장의 사과를 두고 “당시 회사에 있지도 않던 김 사장이 취임 이틀 만에 나서서 고개 숙일 일은 아니고, 방송사를 민영화할 이유는 더욱 아니다”라며 “김 사장의 사과는 국민이 아니라 용산을 향한 것이 아닌가. 그의 행보는 향후 정권 입맛대로 YTN을 운영할 것을 예고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1997년 준공영 보도전문채널로 설립된 YTN을 무리하게 민영화했다. 방통위의 5인 위원 합의제 취지를 무시하고 위원장·부위원장 2명이 밀어붙였다”며 “공영이든 민영이든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이상 공공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친정권 성향 사장이 점령군처럼 와서 보도·편성권을 휘두른다고 회복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박민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 일성으로 과거 ‘불공정 방송’에 대해 사과한 것과 판박이”라며 “김 사장은 ‘다시는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새로 출발하는 YTN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그가 말한 ‘새출발’이 정권에 ‘24시간 땡윤 뉴스’를 헌정하겠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특히 김 사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를 두고 “이것이 (YTN이)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으로 바뀐 이유가 아닌지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 관련해 한겨레는 “YTN 민영화가 대통령 부인 비판 보도에 따른 보복임을 자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는 “김 사장은 공정성을 부르짖지만 민간자본의 손에 넘어간 이후 YTN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온 안전판들은 오히려 하나둘씩 해체되고 있다”며 “박민 사장 체제에서 KBS는 순식간에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 지난 2월 대통령 특별대담 방송에서 ‘땡윤 방송’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제 YTN 차례인가”라고 물었다.

 

여야 대표에 동아일보 “저질 막말 쏟아내며 막장 총선 앞장서” 비판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 대표들이 발언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4일 다수 신문들은 이들의 발언을 지적하는 기사 혹은 사설을 내보냈다. 특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여야 대표들의 연이은 막말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학살후예” “일베출신” 양당 입 거칠어졌다>에서 “4·10 총선을 일주일, 사전투표는 이틀 남기고 여야 간 설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어제자 발언을 나열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기 추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등 여권 관계자들이 불참한 점을 겨냥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강원도 춘천 유세에서 “이 대표는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일간베스트,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출신”이라고 공격했다.

동아일보도 1면 기사 <여야 대표들 막말만 남은 총선>에서 “한 위원장과 이 대표가 4·10 총선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이유로 연일 폭언과 성차별 발언 등 저질 막말을 쏟아내면서 ‘막장 총선’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상대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심판론만 띄울 뿐 정작 다수당을 차지하면 민생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현실성 있는 정책 비전 경쟁은 여야 모두 실종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동아일보는 “여야 대표가 총선용으로 급조하거나 돈 살포 논란을 부른 공약만 남발해 결국 ‘떴다방 공약’과 막말만 남은 총선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동아일보는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득표에 도움이 되면 상스러워 보여도 개의치 않겠다는 판단이 한심하고, 유권자 수준을 그리 낮추어 보나 싶어 헛웃음이 나온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어는커녕 ‘정치를 ×같이’ ‘몽둥이로 ×××’ 등 아이들이 쓰면 기겁하고 혼낼 말들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사람에게 누가 좋다고 표를 주겠나”라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이어 “우리 정치가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갈수록 양극화하는 데는 극단적 정치언어 탓이 클 것이다. 상대를 ‘쓰레기’ ‘2찍’이라며 삿대질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 맞대고 협치할 수 있겠나”라며 “극단적 유튜버들이 저들끼리나 쓸 법한 저질 언어는 정치 혐오와 국론 분열만 부추길 뿐이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말본새에 품위라고는 없는 사람부터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칼럼 ‘아침을 열며’에서 극단화되고 있는 혐오 정치를 지적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선거보다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다. 지금까지 총선의 흐름은 정책과 공약 그리고 인물은 뒷전이고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를 조장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당은 막말, 혐오 발언자 등은 공천 과정에서 원천 배제될 수 있도록 당내 윤리 규범을 강화하여야 한다. 유권자들도 누가 혐오 정치로 이득을 취하려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여야의 ‘뒷북 사과’를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깊이 사과” “달라질 것”…여도 야도 ‘뒷북 반성문’ 효과는 글쎄>에서 “선거 막판 막말 변수가 악재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제 후보들의 사과가 줄을 잇고 있다. 반등 계기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사과 요구가 터져 나온다”며 “하지만 양쪽 모두 실질적 조치 없이 사과만으로 민심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尹, 전공의 대표 만나면 설득에 앞서 충분히 듣길”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대화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윤 대통령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관련해 조선일보는 “전공의 대표들과 만나면 윤 대통령은 설득하기에 앞서 마음을 열고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큰 요인 중 하나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인내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더 유연성을 발휘하고, 의료계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면 많은 문제들에 대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과 전공의가 ‘2000명 굴레’에서 벗어나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애초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에 수반되는 수단일 뿐, 2000명이란 숫자 자체가 목표일 이유는 없없다”면서 “정부는 범사회적 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원칙 있되 열린 자세로 의료개혁 방안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실효적 증원 숫자·로드맵과 필수·지역 의료 대책을 세우는 데 적극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하며 전공의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양측 다 유연한 자세가 아니라면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화를 제의한 뒤 아직까지 대전협에서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전향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 뿐 아니라 병원장과 교수들이 나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민생토론 전국 누비던 대통령, 제주 4·3엔 말없이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열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2년 연속 불참했다. 한동훈 위원장도 불참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민생토론회로 전국을 누비던 대통령이 4·3 추념식엔 말도 없이 불참했다며 비판했다.

▲ 경향신문 만평 갈무리.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내세워 24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을 누볐다. 그러나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제주도민을 기리는 자리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불참했다. 총선 앞 보수 지지층을 의식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 2022년 당선자 신분으로 추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라는 이유를 대며 불참하더니, 올해는 아예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여당 대표도 2년 연속 불참으로 여야 대표가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을 함께 위로하던 관행마저 깨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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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4·3 추념식 불참은 4·3을 왜곡하려는 극우 세력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4·3의 희생자들이 아직도 지지층 표 계산에 밀려 모른 체 당해야 하는가.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와 통합에 앞장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기사 <대통령·여당 대표 빠진 4·3 추념식…“희생자 위로 거부” 비판>에서 “진영에 따라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여부가 갈리는 분열상은 다시 이어지게 됐다”며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3차례 참석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좌우 이념 갈등과 국가폭력의 상징인 4·3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 직접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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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 태풍 속, 국민의힘 경기 현역 7명은 살아남을까?



-분당갑, (민)이광재 46% vs 45% (국)안철수

-분당을, (민)김병욱 34.5% vs 40.2% (국)김은혜

-평택병, (민)김현정 52.6% vs 37.0% (국) 유의동

-동두천·양주·연천을, (민)남병근 40.4% vs 48.2% 김성원(국)

-용인갑, (민)이상식 51.9% vs 33.1% (국)이원모

-이천, (민)엄태준 44.1% vs 39.9% (국)송석준

-포천시·가평군, (민)박윤국 45.0% vs 46.1% (국)김용태

-여주‧양평, (민)최재관 45.5% vs 48.5% (국)김선교

(왼쪽부터) 성남 분당갑 안철수, 분당을 김은혜, 평택을 유의동, 동두천‧연천 김성원, 이천 송석준, 여주‧양평 김선교 의원.

국회의원 지역구 59석을 가진 경기도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국민의힘은 겨우 7석만 차지했다. 성남 분당갑 김은혜, 평택을 유의동, 동두천‧연천 김성원, 용인갑 정찬민, 이천 송석준, 포천‧가평 최춘식, 여주‧양평 김선교 의원이 그들이다.

'경기의 강남'으로 불리는 분당갑을 비롯해 이들 7곳은 모두 여당의 텃밭으로 통한다. '정권 심판론'이 거센 4.10총선에서도 이들 현역의원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를 통해 이들 지역의 판세를 분석해 본다. 아래 여론조사는 모두 공포시한인 4월3일 이전 조사된 결과들이다.

분당갑, (민)이광재 46% vs 45% (국)안철수

조사는 입소스(IPSOS)가 SBS의 의뢰로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100%)·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2024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이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성남시 분당갑은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됐다. 이곳은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릴 만큼 국민의힘 텃밭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62.5%를 얻어 2위와 25% 차이로 낙승했다. 16대 총선 이래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는 곳이다.

이 때문에 이광재 후보가 분당갑에서 오차범위 내로 접전을 펼치고 있어 민주당은 내심 고무된 분위기다.

분당을, (민)김병욱 34.5% vs 40.2% (국)김은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성남시 분당을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리전으로 불린다. 김병욱 후보는 같은 지역에서 3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금융인 출신이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분당갑에 당선됐다가 지역을 옮겨 재선에 도전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전 홍보수석으로, 방송인 출신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바닥을 치면서 김은혜 후보가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성남 분당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47.9%, 국민의힘 김민수 후보가 45.1%를 얻었다.

평택병, (민)김현정 52.6% vs 37.0% (국) 유의동

중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평택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 ARS 여론조사 방식(무작위추출)으로 진행됐다. 통계보정은 2024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9.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분구 이후 처음 선거를 치르는 평택병에서 김현정 민주당 후보가 현역의원인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의동 후보는 지난 총선 평택을에서 2위와 겨우 1.5%P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총선을 일주일 남은 시점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유의동 후보의 4선은 어려워 보인다.

동두천·양주·연천을, (민)남병근 40.4% vs 48.2% 김성원(국)

여론조사는 경기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024년 3월25~26일 이틀간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된 무선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된 무선 91%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7.3%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성원 후보와 남병근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격돌했다. 그때 김성원 후보가 53.6%를 얻어 승리했다. 김성원 후보의 부친은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동두천 토박이이다.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남병근 후보는 정권 심판을 부르짖으며, "8년 동안 한 일이 없는 김성원 후보는 퇴장해야 된다"면서 필승의지를 다지고 있다.

보수 철옹성 동두천·양주·연천을에서 남병근 후보는 ‘정부(윤석열) 심판’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고고지성을 울리고 있다. 승패를 떠나 그의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반향을 일으킬지 지켜볼 일이다.

용인갑, (민)이상식 51.9% vs 33.1% (국)이원모

'여론조사꽃'이 3월 26~27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경기 용인시 갑 거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이번 조사는 무선가상번호 및 유선RDD 활용 ARS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p, 응답률은 8.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수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던 용인갑 지역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정찬민 후보가 53.14% 득표율로 민주당 오세영 후보(45.93%)를 꺾고 승리했다.

다만 20대 총선 당선자인 이우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뇌물 수수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데 이어 정찬민 전 의원도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 인허가 편의를 준 대가로 제삼자를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천, (민)엄태준 44.1% vs 39.9% (국)송석준

중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이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유선RDD와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 ARS 여론조사 방식(무작위추출)으로 진행됐다. 유·무선 비율은 유선 4%, 무선 96%다. 통계보정은 2024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송석준 후보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져 득표율 50.99%로 39.81%를 득한 엄태준 후보를 11.2% 차이로 따돌리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엄태준 후보는 한때 보수 텃밭이라 불렸던 이천시에서 20대 총선 석패 후 절치부심 끝에 2018년 이천시장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해 진보의 새로운 깃발을 들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천시·가평군, (민)박윤국 45.0% vs 46.1% (국)김용태

이번 여론조사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포천·가평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ARS)조사방식과 무선 가상번호 및 유선 RDD 프레임(무선 96%, 유선4%) 으로 95% 신뢰수준 ±3.1%포인트 2024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총 응답 10,875명 중 1,00명 응답 완료 9.2%의 응답률을 보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포천‧가평은 지난 총선에서 최춘식 의원이 54.9%를 득표해 2위와 12.6%P 차이로 당선된 지역이다. 최 의원이 재선을 포기하면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출신의 김용태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이에 맞서는 박윤국 후보는 군·도의원과 3선 포천시장을 역임한 경력으로 지역 주민에게 인지도가 높다. 연륜과 인지도에서 앞서는 박 후보가 판을 뒤집을지, 젊음과 열정을 앞세운 김 후보가 표심을 지켜낼지가 관전 포인트다.

여주‧양평, (민)최재관 45.5% vs 48.5% (국)김선교

이번 조사는 양평시민의소리가 (주)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여주시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 ARS 90%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 / 유선 ARS 10% 유선전화번호 RDD 비율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은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통할만큼 보수세가 매우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가히 태풍급이다.

최재관 후보가 김선교 후보를 3%P 차로 근접해 오차범위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 변화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김선교 후보는 54.9%를 득표해 40.1%를 얻은 최재관 후보를 15%P 차이로 따돌렸다.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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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세월호는 '제일 위험한 배'였고, 해경의 실패는 '조직적'이었다"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 기자간담회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4.04. 04:24:48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해경은 왜 304명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는가.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2016년 3월 참사 발생 후 10개월간의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세월호, 그날의 기록>(초판)을 쓴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기록팀)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 4월 참사 발생 후 10년간의 기록과 자료를 추가해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개정판)을 냈다.

기록팀은 3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서사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개정판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침몰과 해경의 구조 실패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 국가 조사기구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기록을 토대로 한 민간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록팀은 지난 10년 간의 진상규명 노력을 돌아보면서 특조위, 선조위, 사참위 등 국가 조사기구가 보여준 문제점을 대략 세 가지로 정리했다.

"하나는 위원회의 조사가 법적 처벌을 중심을 한 조사로 행해지면서 참사의 총체적인 진실, 종합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로 조사 대상이 분할되고 단절되면서 조사관들이 참사의 전체적인 상을 그려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가 외력에 대한 가능성,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찾는 데 집중됨으로써 침몰 원인을 보다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그쪽으로 많이 몰렸다. 이런 것을 '기우제식' 조사라고 하는데, 과학적인 가설로 외부 충돌설을 기각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외력설을 기각하는 대신 잠수함이 등장할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듯 조사를 계속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개정판 기록팀에는 △10년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탐사보도를 이어온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 △특조위 조사관과 선조위·사참위 보고서 집필위원으로 일했고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을 쓴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 △세월호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 단장, 선조위 사무처장으로 일하며 진상규명에 앞장서 온 이정일 변호사, △선조위·사참위 보고서 집필위원으로 활동했고 과학기술학의 관점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을 연구하고 있는 전치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2016년 <세월호, 그날의 기록>을 기획하고 감수한 (재)진실의 힘 이사 조용환 변호사가 참여했다.

▲ 4월 3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그날 세월호는 "제일 위험한 배"이자 "열려 있는 배"였기 때문에 침몰했다"

세월호 선체가 바다에 가라앉은 지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자(2017년 3월), 그동안 의혹이 난무했던 침몰 원인 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선조위는 1년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2018년 6월), 기계 결함 등의 이유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내인설'과 충돌 등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는 '열린안', 즉 '외력설' 두 가지 결론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냈다.

선조위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참위는 대한조선학회의 검토 의견과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의 보고서 모두 잠수함 충돌을 비롯해 외력에 의한 세월호 침몰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도 외력설 입증에 매달렸다. 결국 사참위는 '외력설(잠수함 충돌설)의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2022년 6월).

기록팀은 초판 당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비교적 짧게 정리했지만, 선조위와 사참위의 기록을 바탕으로 개정판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얘기할 때 4월 16일 아침 기계 결함이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잠수함 같은 물체와 충돌한 것이냐에 대한 여러 의혹과 설명이 제시되었지만, 그날 세월호 침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세월호 도입 당시로 돌아가 선원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전사(全史)부터 밟아와야 한다는 게 기록팀의 생각이었다.

차분하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세월호가 왜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출항하게 되었는지, 이 과정에 개입한 사람과 조직은 누구였는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이렇게 위험한 출항과 침몰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도 전사를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알 수 있다."

또 기록팀은 국가 조사기구의 애매한 결론과 달리, 나름대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참위의 종합보고서에는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허용되어 있어서 침몰 원인을 확인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해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쓰여 있었다.

기록팀이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여러 가지 보고서를 분석한 바로는, 사참위에서 주력했던 외력설에 대한 분쟁 또는 잠수함 충돌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대한 결론을 이제는 내릴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잠수함 충돌설은 그동안의 오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외력이나 잠수함과 같은 개념은 세월호 침몰에 관한 설명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기록팀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책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세월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배'이자 '열려 있는 배'였기 때문에 침몰했다. (…) 방향타가 평소보다 큰 각도로 돌아간 것은 솔레노이드 밸즈의 고장으로 촉발됐지만, 세월호는 정상 조타 범위 내의 선회도 감당하지 할 정도로 복원성이 나쁜 배였기 때문에 침몰했다. 세월호의 침몰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아니라 배 전체의 문제였다. (…) 또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들이 평소처럼 기관실 각 구역을 활짝 열린 상태로 둔 채 승객들을 버리고 배를 빠져나옴으로써 세월호의 전복은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로 확대됐다.

세월호 침몰은 기술적인 사고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세월호 침몰의 책임은 4월 16일 아침에 고착된 솔레노이드 밸브에 물을 것이 아니라 4월 15일 밤 지극히 위험한 배를 출항시킨 사람과 조직과 제도에, 일본에서 들여온 배를 결국 그런 상태가 되도록 만든 사람과 조직과 제도에 물어야 한다."(403~404쪽)

▲ 2017년 3월 인양된 세월호 선체. ⓒ프레시안

"그날 해경의 실패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참사 9년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결론은 사망 304명·부상 142명에 대한 책임을 해경 간부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2023년 11월). 그러면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장, 광역구조본부장, 지역구조본부장, 중앙구조 부본부장이었던 해경 지휘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조 실패의 책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참사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김경일 전 123정장이 유일했다.

기록팀은 해경 지휘부의 최근 기록 재판을 모두 검토하는 등 해경의 구조 실패 원인 분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들은 해경의 구조 실패 원인 6가지를 꼽으며 "304명의 죽음으로 이어질 이유는 전혀 없었다. 101분 동안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생긴 것은 해경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이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점, △사고 발생 해역의 관제를 맡은 진 VTS가 직무 태만으로 사고를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해 초기 대응 시간이 6분 이상, 관점에 따라 15분 이상 느려졌다는 점, △세월호가 침몰한 101분 동안 해경은 세월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선장과 선원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데 완전하게 실패했고 상황 인지에 실패함으로써 구조를 위한 판단과 실행이 가로막혔다는 점, △세월호가 101분 만에 빠르게 침몰했다는 사실이 해경의 구조 실패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침몰하는 배 앞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는 의지도 능력도 갖췄다는 점, △세월호가 침몰하는 101분 동안 지휘부는 지휘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라는 점 등.

기록팀은 "해경의 구조 실패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해경 지휘관 한 사람 또는 123정 하나로 축소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점이다. '그날 해경의 실패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라는 것"이라며 "비록 법원이 해경 지휘부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어쨌든 해경 지휘부의 책임이 대단히 크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록팀은 책에서 이렇게 한탄했다.

"바다로 나오기만 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승객을 구하는 어선들과 어업지도선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대형 상선들이 있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날씨도 좋다. 수온도 낮지 않았다.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해경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다. 현장에 있는 123정의 독자적 판단과 활동을 방해하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건을 계속 만들어내다가 결국 참담한 실패를 불러일으키고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래위로 책임만 전가하는 해경지휘부를 가진 것이 비극이었다.

훨씬 더 많은 승객을 구할 수 있었고, 구해야 했다. 세월호 사고가 참사로 끝나야 할 어떤 필연성도 없었다."(783쪽)

▲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123정 모습. ⓒ해양경찰

"'그날'은 2014년 4월 16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록팀이 책에서 밝혔듯이 "'그날'은 2014년 4월 16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참위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159명이 사망했으며 187명 부상을 입었다. 가족과 지인을 잃은 이들뿐만 아니라 SNS와 방송 등을 통해 참상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까지 사회 전반이 받은 충격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기록팀 또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세월호 참사 당시처럼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목격하면서 '혹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끼친 어떤 경험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를 또 다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고통의 기록을 정면으로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는 그 어디로도 갈 수 없다. 참사의 기억은 미래로 향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순응하려는 우리의 고개를 붙잡아 세운다. 이 책이 2016년에 기록됐고 2024년에 새로 기록하고 있듯이, 세월호 참사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관행을 멈추지 않고, 임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들이 만들어냈다. 우리가 이 기록과 기억에서 도망치려 할 때,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려 할 때, 한국 사회는 2014년 4월 15일 세월호가 출항했던 그 밤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참사를 불러온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다. 한국 사회는 세월호의 기록과 기억을 붙들고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10쪽)

▲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재)진실의힘 펴냄). ⓒ진실의힘

이명선 기자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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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집단학살의 배후는 미국이다

 

[기고] 제주 4.3 집단학살의 배후는 미국이다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기사입력 2024/04/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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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주 4.3항쟁 76주년이다.

 

76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4.3이 도달해야 할 길은 너무도 험난하다.

 

제주 4.3 학살은 이승만이 원흉이고 책임자는 미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옥 그리고 배후는 미국인데, 미국은 거명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1948년 5월 12일, 미 극동사령부는 제주도 진압을 위해 구축함을 급파하고, 브라운 대령을 5월 중순께 제주도 최고지휘관으로 파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현지 군대가 아닌 미군 지휘관을 진압 작전 책임자로 파견한 것은 거의 없다. 

 

또한 1948년 5.10선거 이전 미군정 하지 장군이 미군 개입 금지를 지시했던 것과 달리, 선거가 끝난 뒤 야전군 지휘관 출신인 브라운 대령을 파견한 것은 4.3을 구실로 남쪽만의 친미 단독정권을 세우려고 한 것이다.

 

명백히 미국이 관여된 것이다.

 

제주 4.3에 대한 미 국무부 입장

 

제주 4.3 70주년, 2018년 10월에 제주4.3연구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이 4.3에 대해 미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10만 9,996명의 서명을 받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하지만 미 대사관 쪽은 그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 기사에 미 국무부가 제주 4.3에 대해 문서로 입장문을 밝혔다. 제주 4.3항쟁이 발생하고 76년 만에 처음이다.

 

“미 국무부가 제주 4.3에 대해 ‘비극적인 사건’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 4.3 당시 한반도 남쪽을 군정 통치(1945년 9월~1948년 8월)했던 미국은 사건의 발발과 확산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도 지금껏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왔다.

 

미 국무부는 최근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한겨레의 이메일 질의에 ‘1948년의 제주사건은 참혹한 비극(terrible tragedy)이었다. 우리는 엄청난 인명 손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답신을 지난달 27일 보내왔다. 

(중략)

실제 제주 4.3 시기 미군정이나 군사고문단,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서는 미국이 4.3 진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가 2003년 10월 펴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4.3사건의 발발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이 미군정 하에서 시작됐으며,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미군정보고서는 1947년 제주 3.1사건 이전까지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에 부화뇌동해 일어난 소요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고했다.

 

브루스 커밍스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현실문화, 2017)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한다.

 

“1948년 초까지 제주도에서 실질적으로 정치적 지도력을 행사한 것은 좌익 인민위원회였다. 1945년 8월에 처음 출현한 인민위원회는 미군 점령기(1945~48)에도 지속되었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제주도를 아예 무시하기로 했다. (중략) 이들은 북한과 의미 있는 유대가 전혀 없었고, 본토의 남로당과도 거의 연계가 없었다. 제주도는 1945~47년 동안 평화롭게 잘 통치되어 본토와는 대비되었다.”

 

그러면 왜 제주 4.3이 일어났는가?

 

제주 4.3의 원인, 경찰과 서북청년단

 

브루스 커밍스는 같은 책에서 제주 4.3의 원인을 경찰과 우파 청년단체의 테러에 있다고 보았다.

 

“이승만이 권좌에 올라 관료들을 제압하고 반란을 외부의 공산주의 선동가들 탓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미군정의 한국인들은 반란의 원인이 제주 인민위원회의 오랜 지배와 뒤이은 경찰과 우파 청년단체의 테러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 장군은 1947년 10월 한국을 방문한 미국 의회 의원단에 제주도는 ‘인민위원회가 코민테른의 큰 영향 없이 평화롭게 통제하는 진정한 자치지역’이라고 말했다. 그 직후 미군정 조사단은 제주도 ‘주민의 대략 2/3’가 자신들이 보기에는 ‘온건한 좌파’라고 추정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4.3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 서청(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

 

또한 미군정보고서도 경찰에 대한 즉각적인 반발이, 제주 4.3을 촉발한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4.3이 일어나자 미군정보고서는 군대, 경찰, 우익 청년단체들의 토벌을 ‘레드 헌트(red hunter, 빨갱이 사냥꾼)’로 명명했다. 이들은 제주도 인민을 ‘사냥’해야 할 인간 이하의 동물로 본 것이다.

 

그리고 미군정장관 윌리엄 딘(W. Dean)은 4월 16일 경비대의 합동작전을 명령하는 등 제주도 진압을 지휘했다. 

 

브루스 커밍스는 같은 책에서 우파 청년단체의 무장대 진압에 대해 말한다.

 

“섬 주민들의 화를 부른 가장 큰 사건은 아마도 서북청년단으로 알려진 우익 테러집단을 풀어 좌익 세력을 억제하고 전향시키려 했던 일일 것이다. 1947년 말 미군 방첩대는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서 자행한 ‘광범위한 테러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바로 그 동일한 서북청년단이 미국의 통제를 받아 제주도에서 경찰에 합세하여 유격대 진압 작전에 나섰다.”

 

평화협상과 ‘오라리 방화사건’ 그리고 진압 작전 책임자로 미군 지휘관 파견

 

무장대는 궐기하면서 전 제주도민과 권력기관 및 반동 단체의 성원에 대해 호소하였다.

 

특히 경찰관과 군인에 대한 호소문 일부이다.

 

“친애하는 경찰관 여러분!

탄압하면 항쟁할 뿐이다. 

제주도 빨치산은 민중을 수호하고 민중과 함께 한다. 

항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민중의 편에 서라.

 

양심적인 경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가? 

한국 민중이라면 조국과 민중을 유린하는 외적을 내쫓는 투쟁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조국과 민족을 팔아먹고 애국자를 학살하는 반역자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총구는 놈들에게 향하라.

결단코 여러분의 부모 형제에게 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948년 4월 28일 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 간의 평화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사흘만인 5월 1일 세칭 ‘오라리 방화사건’이 벌어지면서, 5월 3일 미군이 경비대에 총공격을 명령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증언이다.

 

“경찰은 폭동진압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과오와 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오히려 폭동을 조장, 확대하려고 하였다. 경찰들은 폭도를 가장하여 민가를 방화하고는 폭도의 소행으로 선전하고 다녔고, 이렇게 되자 폭도들도 산에서 내려와 각 지서를 습격하여 중지되었던 전투가 다시 개시되었다.”

 

특히 ‘오라리 방화사건’ 현장을 미군 촬영반이 공중과 땅에서 촬영하였는데 폭도들이 방화를 저지른 것처럼 조작 편집했다. 이후 미군정은 김익렬을 연대장에서 해임하고, 강경파 박진경을 임명한다. 박진경은 연대장 취임식에서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라고 강경 발언을 한 자이다. 

 

그리고 1948년 5월 제주도 최고사령관 브라운 대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건 원인엔 흥미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라고 강경 진압을 암시했다.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8일)

 

제주 4.3은 집단학살이다

 

제주 4.3은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리고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6년 6개월간 지속됐다.

 

제주 4.3 희생자의 수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당시 제주도 도민이 30여만 명이라고 하였으니 3만 명이라고 해도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 희생되었다. ‘8만 명 희생설’도 있다. 

 

당초 토벌대가 파악한 무장대 숫자는 최대 500명이었다 한다, 그런데 어떻게 3만 명이 희생될 수 있었단 말인가!

 

2001년 5월 제주 4.3사건 지원사업소가 접수한 희생자 신고에 의한 피해자 1만 3천여 명 중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 노인이 6.2%나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것은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가!

 

이것은 지원사업소가 접수한 희생자 신고를 분석한 결과이지만, 말 그대로 학살이었다.

 

특히 무장 경찰관과 서북청년회, 민족청년단 등이 저지른 ‘삼광삼진(三光三盡) 작전’ 만행은 너무 끔찍했다. 이것은 왜놈들이 독립군을 잡을 때 쓰는 방법으로 태워 없애고, 굶겨 없애고, 죽여 없앴던 것을 제주도민에 무차별 사용해 학살한 것이다. 

 

미군 G-2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한 제주도민 중 80% 이상은 토벌대에게 죽었다고 밝히고 있다. 

 

다행히 2019년 국방부는 처음으로 “제주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장도 추념식에 참석해 헌화했다. 

 

처음으로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혀, 그나마 영령들에게 다소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제주 4.3 집단학살의 배후, 미국은 아직도 공식 사과가 없다.

 

진실 규명과 국가 공식 사과

 

2003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 4.3항쟁은 경찰과 우익 청년단체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선‧단정 반대와 조국의 통일 독립, 반미구국투쟁을 봉기의 기치로 내세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 4.3사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 희생에 대해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추도사 등을 통해 국가 원수로서 공식 사과를 했다. 박근혜 정부도 ‘4.3 희생자 추념일’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이어서 1999년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2021년 그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2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뿐 아니라 2022년 4월 3일 대통령(당선인) 자격으로 윤석열은 제주 4.3 추념식에서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중략)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4.10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올해 제76주년 제주 4.3 추념식에 윤석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했다.

 

윤석열의 본색은 2022년 12월 9일 ‘뉴라이트의 이념적 대부’와 ‘체제 보위 역사전쟁’을 담당할 자로 김광동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이미 확인됐다.

 

김광동은 지난 2011년 6월, 4.3사건 교과서 수록 방안 공청회에서 “제주 4.3은 남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말한 자다. 그는 과거 논문이나 저작, 토론회 등에서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면서 배후로 북을 지목했을 뿐 아니라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필요성을 부정한 자이다.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의 극우 성향 목사나 인물들이 쏟아내는 선동 주장과 거의 똑같다.

 

윤석열이나 국힘당이나 김광동이나 초록이 동색이고, 사대·종미·매국·반민족·친일세력이다.

 

제주 4.3항쟁은 미군정과 이승만 독재정권의 단독정부 수립에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자주·민주·통일 역사이다.

 

역사는 저절로 전진하지 않는다!

 

민중의 힘을 믿고, 4.10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역사전쟁을 끝장내자!

 

민중은 윤석열과 국힘당을 포위하여, 4.10총선에서 확실히 응징하여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반제·자주·민주·평화애호세력은 총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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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없는 ‘의대 증원’ 37번 대화…공허한 윤 대통령 담화

[뉴스AS] 윤 대통령 담화 설득력 없는 4가지 이유

기자임재희
  • 수정 2024-04-02 18:18
  • 등록 2024-04-02 13:01
1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과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과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통일 방안’을 전제로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차갑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2천명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 규모”라는 설명과 단계적 증원 방안에 대해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선을 그어 향후 대화도 불투명한 상태다.

혼란만 가져온 담화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대 증원) 2천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혔다. 기존 논리를 반복했다는 반응이 나오자, 이날 저녁엔 전향적 태도가 나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담화는 나왔는데,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 혼란을 가져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담화 직후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의협 비대위가) 그동안 수차례 입장을 밝혀와 논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성태윤 정책실장의 발언이 나왔지만 “(대통령 담화의) 어느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여당도 마찬가지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담화 직후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정부도 2천명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거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입장을 수정했다.

확인할 길 없는 ‘증원 규모’ 엇갈리는 주장

윤 대통령은 또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차관, 관계자와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느냐”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37차례는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 19차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례 등에 공문까지 더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2월6일 2천명 증원을 발표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맞선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다루지 않은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수십차례 회의를 했음에도 공식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다

지역·필수의사 키운다며 소득은 국외서?

의대 증원이 의사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신약·의료기기 등 의사를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의료서비스 수출과 바이오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강조한 의대 증원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월6일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입장을 내어 “필수·지역의료를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 대안도 없이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명확히 내비치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목적이 의료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색했던 재정 지원을 이제야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재정 지원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나마 구체적으로 밝힌 재정 투입 규모는 2월 내놓은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투입이 전부다. 이마저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규정은 올해(14.4%)도 지키지 못하다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뒤에야 필수의료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더욱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중심 적정 진료를 제공할 공공의료 예산은 되레 줄어드는 추세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손실이 발생한 지방의료원 등을 지원하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삭감이 대표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약 9530억원에 달했던 예산을 126억원으로 98% 줄였다. 그나마 단식 투쟁 등을 거쳐 국회에서 948억원으로 늘어난 예산도 경영혁신 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건전재정을 하겠다며 연구개발(R&D) 예산까지 깎은 마당에 구체적인 수치 없이 재정 투자를 늘리겠다는 건 공수표에 가깝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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