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요나 시민기자

hanyona@naver.com

전직 기자,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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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12.07 17:20

• 수정 2025.12.07 17:22

• 댓글 1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는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당국은 신 대표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내에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에게 '간첩' 낙인을 찍었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활동 이력과 엮어 '세월호 간첩'이라는 악명까지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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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지난 9월 25일, 대법원은 그에게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보수 언론이 즐겨 쓰는 '증거 불충분'과는 본질이 다르다. 신 대표가 밝혔듯, "수년간에 걸친 내사와 불시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증거 자체가 부재'를 확인한 사건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막대한 인력과 세금을 투입해 한 평범한 시민을 어떻게 '간첩'으로 조작하려 했는지, 그 비상식적인 조작의 전 과정을 추적한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신동훈 제주 평화쉼터 대표를 향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검찰의 거대한 '간첩 조작'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다. 국가기관의 집착에 가까운 항소와 무리한 수사로 평범한 시민활동가의 삶은 처참하게 망가졌고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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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훈 대표는 수사 단계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부당한 권력에 저항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국정원이 들이민 조작된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격파하며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해 냈다.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고, 국정원의 수사는 위법하고 무리한 것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이 승리의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사법 정의를 조롱하는 검찰의 무책임한 태도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의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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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완패에도 '복사 붙여넣기'… 피고인을 말려 죽이는 '묻지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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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신동훈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간첩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캄보디아 현지 불법 사찰, 서로 시선도 맞지 않는 황당한 영상 증거, 수사관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간 조서 조작 시도, 오락가락하는 '전문 증언꾼'의 진술 등 검찰이 내세운 칼날은 법정의 엄격한 증거주의 앞에서 모두 무디기만 했다. 상식적인 법조인이라면,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을 생각하는 국가기관이라면 여기서 멈췄어야 한다. 잘못된 기소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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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문제는 항소의 근거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을 때 제기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항소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논리적인 반박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단 하나의 새로운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그들은 1심에서 이미 탄핵당한 논리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으로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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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공작원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 스스로 증명하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악마의 증명(Probatio diabolica)' 요구와 다름없다. 이는 법리적 다툼이라기보다, 무죄 판결로 인한 조직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피고인을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오기'이자 '사법 폭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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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법원 역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사법부는 일관되게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없음'을 알렸지만, 검찰은 귀를 막고 무조건 항소 진행만을 고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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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검찰의 무책임한 '아집'이었다.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다수의 공안 사건에서 보았듯, 검찰은 무죄가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조직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기계적으로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는 악습을 반복했다. 이른바 '침대 축구'식 소송 지연이다. 그들에게는 자존심 싸움일지 모르나, 피고인에게는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고통의 시간이다. 신 대표는 "증거가 없다는 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황상 간첩이 맞다'는 식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회고했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명백한 국가폭력이자 한 시민의 삶을 볼모로 잡은 사법 농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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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수사 주도한 검사는 로펌으로… 책임지지 않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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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이 무리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책임자의 행보다. 수사 검사이자 공판 검사였던 한은지 검사는 1심 무죄 판결 이후,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에 슬그머니 검사복을 벗었다. 그리고 곧장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지평'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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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사 과정에서 신 대표에게 "입을 열면 구속을 취소시켜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했다. 신 대표가 이에 반발해 묵비권을 행사하며 저항하자 구치소에 '자해 우려가 있으니 특별 관리하라'는 공문을 보내 압박했던 당사자다. 헌법이 보장한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인신 구속을 무기로 자백을 강요했던 검사가, 자신의 과오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전관예우'를 받으며 변호사로 변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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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그의 현재 전문 분야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그는 현재 '중대 재해 및 산업안전' 전문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분야에서, 조작 수사의 주역이 기업을 변호하며 정의를 논한다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 일인가. 이런 수준의 '과거 세탁'은 단순히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를 넘어선다. 공안 수사의 실패를 책임지지 않는 검찰 조직의 도덕적 해이와 전관 변호사를 모셔가는 법조계의 거대한 카르텔이 만들어낸 볼썽사나운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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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에 실패해도 검사는 거대 로펌으로 영전하여 부와 명예를 누리고,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와 싸워야 하는 현실. 그 피해에 대해 국가는 쥐꼬리만한 형사보상금으로 입을 막으려 하는 행태.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현주소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시스템 속에서라면 '제2의 신동훈'은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뒤늦은 국정원의 사과, 그리고 여전한 '사상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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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변화의 움직임은 있었다.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정보원이 신동훈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전해 왔다. 국정원은 최근 신 대표를 직접 찾아가 이종석 국정원장 명의의 서면 사과문을 전달했다. 과거 간첩 조작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국가기관이 사과에 인색했던 전례를 비추어볼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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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사과문을 통해 지난 2년 9개월여간 진행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 대표가 겪은 고초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밝혔다. 특히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국정원이 수사 과정에서 세월호 활동을 언급하며 사건을 부풀렸던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는 신 대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국가폭력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린 결과이자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작은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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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신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다른 두 활동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시기,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운명이 갈렸다. 신 대표의 무죄가 '조작 시도의 실패'를 증명했다면, 다른 동료들의 유죄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이 여전히 우리 사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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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표와 달리 유죄를 선고받은 두 활동가는 평생을 통일 운동에 헌신해 온 이들이다. 그들은 재판 내내 입을 닫았다.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상 검증'을 강요하는 이 부당한 재판 자체를 거부하기 위해 '묵비권'이라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들의 침묵을 방어권 행사가 아닌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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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보안법이 가진 전근대적인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행위가 아닌 '심증'과 '사상'을 처벌하는 법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행위는 곧 '불온함'의 증거가 된다. 결국 법원은 그들의 행위가 아닌 그들의 '머릿속'을 심판했고, 그 사상에 유죄라는 낙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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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적용 기준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신 대표가 언급한 '이적 표현물 소지죄'가 대표적이다. 서점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사회과학 서적이나 북한 관련 서적을 소지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 책은 '불온 서적'이 되고, 소지자는 범죄자가 된다. 똑같은 책을 가지고 있어도 내면의 양심이 '붉어야만' 죄가 성립하는 기이한 구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생각과 목적을 도대체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이는 수사관과 판사가 피고인의 마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재단하는 '관심법'이자 명백한 '사상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법 자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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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1심에서 증거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됐는데도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이어간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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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실수를 면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전이다. 항소 이유서에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정황상 간첩이 맞다'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만 가득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다. 2심과 3심 무죄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작 시도가 실패하자 그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쏟아질 비난과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나를 볼모로 잡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질질 끌고 갔다. 이는 명백한 괴롭힘이자 2차 가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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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표를 향한 무리한 간첩조작 수사를 주도한 한은지 검사가 대형 로펌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심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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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함을 넘어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 그 검사는 내게 온갖 회유와 협박을 가했던 사람이다. 구치소 독방에 가두겠다고 위협하고, 내 묵비권을 무력화하려 했던 장본인이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미안함이라도 느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무죄 판결이 예상되자 슬그머니 옷을 벗고 '법무법인 지평'이라는 거대 로펌에 들어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의 생명을 다루는 '중대 재해 및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다고 들었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려던 사람이 이제는 기업을 변호하며 정의를 논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은 사라지고, 항의할 곳조차 없어진 현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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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으로 함께 수사를 받은 이들은 유죄를 받았는데, 유무죄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 거라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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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을 했고, 그들은 재판 내내 입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통일 운동가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지키기 위해 묵비권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국가보안법은 그들의 사상을 심판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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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이러한 부분은 개인에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충돌한다고도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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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람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며 선악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가지든지 국가 권력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하위 법률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유무죄를 판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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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대한 소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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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통일운동가나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악법이라 생각했지만 나와 무관한 것이라 느꼈기에 자유롭고 편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들마저 저를 공격할 빌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국가보안법은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 누구나 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 세상 편리하고도 어처구니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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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표가 살고 있는 제주는 이승만 정권의 4.3사건으로 인해 '레드 콤플렉스'의 상처가 깊게 패어 있는 곳이다. 현재까지 제주에서만 조작 간첩 피해자가 39명에 달하며, 이 중 3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4명은 여전히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민낯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희대의 악법 '치안유지법'.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은커녕 그 악법을 고스란히 베껴와 이름만 바꾼 것이 바로 지금의 국가보안법이다. 태생부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이 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국제앰네스티, UN 인권이사회 등 국제 사회는 수십 년째 꾸준히 폐지를 권고해 왔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방패막이 삼아 귀를 닫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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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를 담당해 온 국정원은 이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을 그물 삼아 끊임없이 '간첩'을 생산해 냈다. 중앙정보부에서 안전기획부로,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도 그들은 질긴 생명줄을 이어왔다.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은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샴쌍둥이' 같은 기형적인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 조직의 존립과 예산 확보, 그리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 '없던 간첩'도 만들어내는 과업은 그들의 가장 주요한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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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훈 대표를 '간첩'으로 만들려던 국가기관의 집요한 시도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일단락됐다. 최근 국정원은 여론에 밀려 신 대표에게 사상 최초의 사과를 건넸다. 하지만 신 대표는 이를 '진정성 없는 억지 사과'라고 규정했다. 조작에 가담한 수사관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책임자들은 영전했으며, 국정원의 수사 관행과 국가보안법이라는 도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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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한 개인의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상 심판'의 도구,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군림하며 오래도록 우리 사회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누군가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그 생각을 처벌하려는 국가의 시도가 멈추지 않는 한 제2, 제3의 신동훈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시대에 이 국가보안법은 드디어 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음지에서 누군가의 일상을 감시하며 또 다른 조작의 시나리오를 쓰게 될까. 온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숙제다. <끝>

두 달만에 무너진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유연성 발언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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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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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은 2개월 후 무너졌다. 한미 팩트 시트와 SCM 공동성명에서 사실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가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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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시트는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은 북중러를 위협의 대상으로 지칭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한다. 즉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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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문장의 주어가 “한미 양국”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 두 달의 유효기간을 가졌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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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시트와 같은 날 공개된 SCM 공동성명 역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성명 2항은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하여 미측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도 주어는 ‘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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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뒤집힌 지도’를 사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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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일까. 11월 16일 주한미군 홈페이지에는 ‘뒤집힌 지도’의 의미를 설명하는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의 연설문이 게재되었다. 연설문의 제목은 “동쪽을 위로 하는 지도: 인도-태평양의 숨겨진 전략적 이점을 드러낸다”이다. ‘동쪽을 위로 하는 지도(The East-Up Map)’가 바로 ‘뒤집힌 지도’이다.

‘뒤집힌 지도’의 의미를 설명하는 브런슨 사령관의 연설은 거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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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브런슨은 ‘북쪽을 위로 하는 지도’(조선이 한국 위에 위치하는 통상적 한반도 지도)가 갖는 맹점을 지적한다. 그런 지도로는 다른 지역의 전략적 효율성을 제한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은 바로 제1도련선 내에 있는 동중국해, 대만, 남중국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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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은 일본의 사세보,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대중국 봉쇄선(저지선)이다. 미국은 냉전 시기부터 제1도련선 개념을 적용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고 봉쇄하는 저지선을 설정해왔다.

따라서 제1도련선은 주한미군이 관할하는 저지선이 아니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관할하는 저지선이다. 문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뒤집힌 지도’를 갖고 제1도련선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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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의 시선이 제1도련선 안의 지역 즉 동중국해, 대만, 남중국해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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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지도’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지난 6월 말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한 컨퍼런스에서 주한미군이 올해 초부터 ‘뒤집힌 지도’를 제작해 내부 교육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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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 범위가 남중국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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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새로운 발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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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이 이 연설에서 지적했듯이,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초석은 제1도련선이다. 그런데 ‘뒤집힌 지도’로 보면 주한미군이라는 존재는 새로운 가치를 갖는다. 다음은 브런슨 사령관 연설의 한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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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반도에 배치된 병력은 증원이 필요한 원거리 전력이 아니라, 위기나 유사시 미국이 돌파해야 할 도련선 내부에 이미 배치된 병력으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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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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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국은 제1도련선을 방어선 혹은 저지선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돌파선(to penetrate)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지난 9월 실시한 한미일 프리덤 에지 군사연습을 설명하면서 “제1도련선 안에서 전투 가능성 전력”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프러덤 에지가 제1도련선에서 중국 군사력을 방어 혹은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군사연습은 제1도련선 ‘밖’에서 해야 한다. 제1도련선을 돌파하여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1도련선 안’에서의 전투 전력을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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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한미군의 가치이다. 브런슨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제1도련선 내부에 “이미 배치된 병력”이다. 그래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브런슨의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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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은 무엇일까. 브런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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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점의 전환은 한국이 지닌 자연적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거리 분석을 통해 캠프 험프리스가 잠재적 위협에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평양까지 약 158마일, 베이징까지 약 612마일,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약 500마일입니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오는 북방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중 간 해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활동에 맞서 서쪽 방향의 작전 범위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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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언은 주한미군 기지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드러낸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는 평양,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위협에도,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을 미국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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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의 연설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하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국, 대러시아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뒤집힌 지도’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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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중국으로의 역할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로의 역할 확대도 포함된다. 주한미군은 제1도련선 안에 있는 유일한 미군으로써 대중국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은 북방에서 내려오는 ‘러시아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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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필리핀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 지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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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의 사고는 새로운 전략적 삼각 지대의 형성으로 확대된다.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연결하는 삼각 지대를 형성(emergence)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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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은 이를 ‘삼각 프레임워크’라고 표현하는데, 미국에게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제공한다. 특히 북중러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삼각 프레임워크’에서 한국은 전략적 깊이와 중심적 위치를 제공한다. 세 나라 모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위치로 인해 한국은.러시아와 중국 모두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능력이라는 추가적인 이점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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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비용 부과 능력(cost-imposition capabilities)은 적에게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부담을 주는 효과를 의미한다. 즉 ‘삼각 프레임워크’ 안에 한국이 존재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작전을 성공하기 어려운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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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화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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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적은 없었다. 이는 한미 팩트 시트와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우리 정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브런슨의 연설문 공개는 이재명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합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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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한미군 기지를 대중국, 대러시아 전초기지로 만드는 과정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미 그것은 시작되었다. 군산 기지로 F-16이 집결하고 있다. 지난해 31대의 F-16으로 첫 수퍼비행대대를 창설한 미군은 올해 두번째 수퍼비행대대를 창설했다. 주한미군은 시범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지만, 새로운 기지에서의 F-16 비행을 테스트하는 단계라는 말이지 F-16이 오산기지에 임시 머물렀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 배치된다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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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군산 기지에는 강화된 격납고 20개가 신설되었다. 올해 추가로 18개의 강화된 격납고가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엔 F-35A 전략폭격기가 배치될 전망이다.

이미 주한미군의 대중국, 대러시아 전초기지화는 추진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브런슨이 밝힌대로, 한국-일본-필리핀을 통합하는 ‘전략적 삼각 지대’ 형성이다. 브런슨은 위 연설에서 “미국은 별도의 양자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각 파트너의 지리적 이점과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활용하는 3자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면서 한-일-필 3자 협력 촉진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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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동맹 현대화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대중국•대러시아 전초기지화, 안보비용의 동맹 전가를 핵심축으로 한다.

이대로 전략적 유연성, 동맹 현대화가 추진된다면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전쟁에 한국은 끌려들어가는 파국적 결과를 면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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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준 객원기자

[12.3 비상계엄 1년] ② 소식 듣고 곧장 달려간 시민들의 마음

최용락 기자/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5.12.02. 06:58:36 최종수정 2025.12.02. 0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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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그리고 1972년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선포한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28일 갤럽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1명의 전직 대통령(윤보선, 최규하 제외) 중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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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비상계엄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여전히 내란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이다. <프레시안>에서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비상계엄이 우리에게 준 의미, 그리고 청산해야 할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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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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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뒤흔든 무도한 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에서 흘러나온 시각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이었다. 지인의 연락이나 방송을 통해 이 말을 접한 모두의 일상이 비현실적이라는 느낌 속에 흔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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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운 속에서도 몇몇 시민은 발 빠르게 용기를 냈다. 경찰 비공식 추산 4000여 명의 시민이 그날 밤 국회에 모였다. 장갑차를 막아서고, 총을 든 군인을 꾸짖고,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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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선고하며 계엄 해제 의결의 가장 큰 공을 "시민들의 저항"에 돌렸다. 그날 시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국회 앞을 지켰을까. 무도한 계엄령에 맞서 시민들이 밤새 나눴던 말로 이를 복기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체포하라", "구속하라" 밤새 반복된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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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밤, 시민들의 각본 없는 자유발언이 시작된 때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경이었다. 장소는 국회 정문 2문 앞.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지회가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던 앰프 4대가 그곳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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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앰프를 통한 발언은 당일 0시 30분경 시작됐으나, 처음에는 정당인 등 정치 웅변이 익숙한 이들이 주로 마이크를 잡았다. 상황을 지켜보던 지회 측은 정당인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그러자 금세 긴 대기줄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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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에 당일 발언 녹음을 제보한 김석현 씨도 그 즈음 녹음기를 켰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시민들은 "비상계엄 해제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체포하라",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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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는 "이 도발은 일주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강고한 대오를 유지하고 싸우면 더 많은 국민이 모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회로 모여 달라고 호소해달라. 즉시 핸드폰을 들고 모두 이곳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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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은 국회가 윤 전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를 보낸 때로부터 2시간 반, 시민들이 자유발언을 시작한 때로부터 1시간 반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4시 30분경이었다.

"오늘 밤 저 하나 없다고 바뀌는 건 없을지도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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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국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초반 발언자는 20대가 많았다. 학생운동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도 꽤 됐다. 이들은 먼저 국회 앞으로 나온 이유를 밝히고 시민들을 독려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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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를 졸업해 내년이면 스무 살이 된다고 밝힌 한 청년은 "오늘 밤에 저 하나 없다고 바뀌는 게 없을지도 모르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며 "아무리 절망하더라도 냉소적이 되지 말자. 저도 국가에 의한 학살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움직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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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생은 "친구들과 술 마시다 나왔다. 술 마시고 나라 욕하려다 나라가 진짜로 욕 먹을 짓을 해 바로 나왔다. 이 자리에 오니 시민들의 열망이 느껴져 너무나도 기뻤다"며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 자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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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시민들이 총구 앞에 섰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발언도 있었다. 또 다른 대학생은 철수하지 않은 군을 향해 "불법적인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 국민의 군대로서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다. 군인들이 그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함성 한 번 보내자"고 시민들에게 제안했다.

"아이들에게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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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모인 직장인과 10대의 수도 만만치 않았다. 전북 익산에서 온 크레인 기사는 "각지로 일하러 다니는데, 경상도든 전라도든 강릉이든, 어디를 가도 다 윤석열 욕 안 하는 데를 못 봤다"며 이미 망가져 있던 정권에 대한 민심을 전했다. 이어 "저녁에 자다 유튜브를 봤다. 가짜뉴스 같은데 진짜였다. 열 받아서, 잠이 안 와서 뛰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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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온 15년차 초등학교 교사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ㄴ나오게 됐다며 "두렵기도 했다.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호 공무원인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데 일개 공무원인 제가 징계를 두려워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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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는 아이들에게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야 하고 법을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 최상위법인 헌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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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경기 안산, 인천 영종도, 경기 남양주 등에서 온 각양각색의 시민이 발언대에 올랐다. "79년도에 계엄군이었다"고 밝힌 한 시민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나와 추운 겨울에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곧 출근해야 한다고 소개한 한 시민은 "윤석열 해고"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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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리센터 상담사, 독립영화 제작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직장인, 기말고사를 5일 앞두고 거리로 나온 고등학생,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장애인 아들로 이뤄진 부자 등도 마이크를 잡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5월 광주와 박근혜 탄핵 기억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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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시민들의 마음 한 켠에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산화한 광주의 영령들이 자리했다는 점도 기억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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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생은 "44년 전 제 고향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이 비상계엄에 분노하며 일어섰다. 어젯밤 비상계엄이라는 믿지 못할 소식을 듣고 무척 화가 났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될 줄 정말 몰랐다"며 "시민들이 죽음으로 만들어 낸 민주주의가 고작 한 사람의 어이없는 한순간 행동으로 무너져 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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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소식을 듣고 5명의 친구와 함께 광주에서 출발해 3시간여 만에 국회에 도착했다고 밝힌 시민이 "저는 80학번이다. 광주민주화운동도 함께 했다"고 소개하자 함성이 터져나 온 장면도 있었다. 그는 "윤석열이 자기가 내려갈 단초를 자기가 만들었다. 윤석열이 내려갈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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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가 고향이라고 밝힌 대학생은 "한때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숨기고 싶었다. 인터넷에서는 전라도를 조롱하고 욕했다"며 "그에 대한 말을 하면 오히려 저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지역차별로 인한 상처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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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더는 제 고향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덕분에 지금도 5.18의 저항정신이 살아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의 뜻을 담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그러자 시민들 사이에서도 노래가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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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직접 지킨 경험도 시민들이 이날 국회 앞을 지킨 자양분이었다. 한 대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교실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감격을 떠올렸다. "민주시민의 힘은 잊지 않는 것이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이태원을 잊지 않고, 박근혜 탄핵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지금 다시 한 번 나왔다. 오늘을 잊지 말자"고 강조하는 시민도 있었다.

민주주의, 지역·이념 가리지 않는 보편적 가치…따뜻한 격려의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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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이를 지켜온 시민들의 뜻이 지역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한국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말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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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생은 "경북 경산에서 밤 12시에 차를 몰고 왔다. '오늘 이 국회 앞이 혹시나 광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열심히 왔다"며 "비상식적인 권력에 맞서 싸우자.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을 무너뜨리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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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여기 계신 분들과 저의 정치관념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저는 자유주의자다"라면서도 "그런데 이건 너무 선을 넘었다. 제가 윤석열 뽑았는데 제가 뽑았으니 제가 탄핵해야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를 욕하던 시민도 발언 끝에는 "나와줘서 고맙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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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뿌리' 대구 출신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다른 의원들은 그 긴박함을 감수하면서도 국회 담을 넘어 달려왔는데 비겁하게도 국회에 올 용기조차 없는 그런 집단은 당사로 도망가서 꽁꽁 숨었다"며 "이런 자들도 부역자 아닌가"라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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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격려도 그날 시민들이 밤새 국회를 지키게 한 힘이었다. 한 직장인은 "기억이 전승되는 한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이제 출근 준비하러 가봐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와 밤을 지킨 우리 스스로를 위해 박수 한번 쳐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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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힌 한 시민은 "방금 전까지 침대에 누워 있다 여러분이 나와 계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늦게나마 달려왔다"며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주신데 대해 한없이 존경하는 마음이라도 전하고자 올라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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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저녁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집회는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이어 12월 7일에는 국회 앞에만 100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 '남태령 대첩', '키세스단'으로 불리는 싸움도 있었다. 지난 4월 5일 "피청구인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시민들은 끊임없이 거리로 나왔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수정 2025.12.02 07:27

• 이예슬 기자

12·3 불법계엄 1년을 이틀 앞둔 1일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당내에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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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당명까지 바꾸는 혁신, 대선 후보의 출신을 따지지 않았던 담대함, 지금 우리는 그만큼의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며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12월3일)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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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성난 지지층을 배척해서도,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함께 설득해 미래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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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사과 요구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장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싸우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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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는 이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재차 사과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휘말리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간의 사과가 충분한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 전 후보의 경우 사과 당시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나오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선거용 사과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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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드러나자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천막당사를 만들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중진 의원들도 대거 불출마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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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대한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이후 2021년 4월 치러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그 후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준석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2022년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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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일본 내각이 교체될 때마다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에 비유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정성국 의원은 지난달 2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 통렬한 반성을 했지만 일본의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사과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나”라며 “지도자가 바뀌면 현재의 지도자에게 당연히 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 ① 광장 함성 잦아든 뒤 찾아온 법원의 시간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5.12.01. 0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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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그리고 1972년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선포한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28일 갤럽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1명의 전직 대통령(윤보선, 최규하 제외) 중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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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비상계엄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여전히 내란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이다. <프레시안>에서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비상계엄이 우리에게 준 의미, 그리고 청산해야 할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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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의 근간과 모두의 일상을 뒤흔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광장의 함성은 잦아들었지만,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를 단죄하기 위한 법원의 시간은 꾸준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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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드러난 그날의 민낯은 어땠을까.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한덕수·김용현·이상민 등 국무위원, 여인형·조지호 등 군경 수뇌부에 이르기까지 내란 관련 혐의자들이 받고 있는 재판의 경과와 주요 증언을 정리했다. 재판 기간 내내 일었던 재판부에 대한 잡음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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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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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현재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시작돼 32차 공판이 끝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 지난 9월 시작돼 11차 공판이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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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 침탈에서 정치인 체포에 이르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복수 증인의 일관된 증언을 통해 확인되는 중이다. "문짝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 계엄 당일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과 함께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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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재판에서는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의결권 침해 등이 다뤄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주로 체포방해에 관한 신문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첫 체포 5일 전인 지난 1월 10일 사퇴한 박종준 전 경호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전부 불법"이라 주장했다고 증언했다. 또 '영장 집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완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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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3월 석방돼 4개월만인 7월 재구속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번 연속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재판 시작되자마자 보석을 청구하고 신문에 나와 "1.8평 방에서 서바이브(survive)가 힘들다"며 석방해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한 장면은 인구에 회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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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재판 출석을 재개한 윤 전 대통령이 증인들과 설전을 벌이다 면박을 받는 장면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10월 국군의날 군 간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했는지를 두고 다투던 중 곽 전 특전사령관이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잡아오라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닫은 장면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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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법률가 대통령이 불법지시를 내렸겠나'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독자 지시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던 중 홍 전 차장에게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 아니죠"라는 꾸짖음에 가까운 말을 들었다.

② 한덕수·김용현·이상민…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받은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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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도 다수 진행 중이다. 현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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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건 한 전 총리다. 내란특검은 지난 26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져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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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실 CCTV 공개가 큰 관심을 받았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챙기고 다른 국무위원과 돌려보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지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문건 등을 본 적이 없다'고 한 진술이 위증이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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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사전모의 단계에서부터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함께 받고 있으며 27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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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주로 선관위 무력점거 및 사전모의 과정에 대한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현역 정보사 군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이유로 상당 기간 재판 전체가 비공개돼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일었다. 변호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일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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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재판은 8차 공판이 진행됐다. 주 쟁점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여부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당일 '경찰이 언론사 단전·단수 요청을 하면 협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화를 끊은 뒤 소방청 간부들에게 "단전·단수가 우리 의무냐"고 물었는데, 아니라는 데 모두 동의했고 관련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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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소방청에 "만에 하나 그 문건과 관련된 사안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의 지시가 있더라도 안전에 유의하라고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하라"고 한 것 뿐이라고 주장 중이다.

③ 여인형·조지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받은 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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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인사도 대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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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살피면, 여 전 사령관 등 재판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1월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이 동석한 국방부 장관 공관 모임 당시 '국회, 선관위 병력 충돌 언급이 있었고, 계엄 이틀 전 특전사 출동 장소를 들었다'고 밝혔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 출동 당시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서 가져오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여 전 사령관은 부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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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받아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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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 등 재판에서는 방첩사, 국가수사본부가 한 정치인 체포 시도 협력 여부, 국회 출입통제 지시 등이 관건이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은 당시 연락을 맡은 경찰 간부로부터 조 청장이 "합동수사본부 100명, 차량 20대 등 명단 작성을 준비하라", "방첩사 지원 5명은 사복 차림으로 보내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국회 통제와 관련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은 전면 재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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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현재 탄핵심판도 받고 있다. 변론은 끝났고 연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에서 조 청장 측 대리인은 "세 번의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 이룬 것인데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하는 데에 분노마저 느낀다"고 맞받았다.

④ 내란 재판의 또 다른 주인공,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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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재판부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이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였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된 뒤 그간 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결국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결과를 낳아 많은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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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16차례나 재판에 불참하는데도, 지 판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일도 질타를 받았다. 지난 2일 내란재판 의무중계가 시작된 뒤로는 불출석 시 강제구인을 예고하는 등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한 다른 판사들과 지 판사의 재판진행이 대비되며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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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선고는 내년 2월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앞서 1월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계엄의 밤 총구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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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쿠팡 계정 3370만개 무단 노출 사태 일제히 1면

늑장 인지에 축소 신고 의혹, 점유율 높이기 골몰에 로비·착취·사망 의혹까지

일간지들, 1면에 비상계엄 내란사태 1년 기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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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5.12.01 07:41

• 수정 2025.12.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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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업계 1위인 쿠팡에서 발생한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1일 아침신문 1면에 올랐다. 외부로 누출된 고객 계정이 국내 성인 4명 중 3명 꼴인 초유의 대규모인 데다, 쿠팡 내부 직원 소행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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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지난달 30일 “쿠팡 계정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라며 “쿠팡은 현재 기존 데이터 보안 장치와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전날 모바일 앱과 피해자 개별 연락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쿠팡은 이날 박 대표 명의로 공개 사과를 했다. 전날 고객 계정 3370만건이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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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3분기 밝힌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큰 규모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동아일보 등 다수 신문들은 “쿠팡의 활성 이용자 수가 320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라고 전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집주소, 이메일, 주문 정보다.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유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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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가운데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가 1면 상단에 이를 보도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 한국일보는 1면 하단에 이를 보도했다. 다음은 신문들이 1면에 올린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쿠팡 3370만명 정보, 6월부터 샜다

국민일보 : 3370만명… 사실상 전 국민 개인정보 털렸다

동아일보 : 3370만명 정보 털린 쿠팡 “中직원 소행 의심”

서울신문 : 4명 중 3명이 털렸다 쿠팡발 ‘정보유출 포비아’

세계일보 : 고객정보 다 털린 쿠팡, 5개월간 몰랐다

조선일보 : 대한민국이 ‘문 앞까지’ 털렸다

중앙일보 : 쿠팡 중국인 전 직원, 고객에 협박메일

한겨레 : 쿠팡 3370만명 고객정보 유출

한국일보 : 3370만명…쿠팡 사실상 전고객 정보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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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1차)과 29일(2차) 정보유출 신고를 각각 받았다. 이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370만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 일부 구매 이력 등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쿠팡의 1차 신고 당시 4536개 계정으로 파악된 피해 규모는 2차 신고 때 약 7500배나 폭증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쿠팡의 경우 이름,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같은 기본 신상 정보뿐 아니라 새벽 배송을 위해 소비자들이 기입한 아파트·빌라 공동 현관 비밀번호와 최근 주문 상세 내역까지 악용 소지가 큰 민감 정보가 모조리 유출됐다”며 “개인 정보를 활용한 문자나 전화 사기뿐 아니라, 주거 침입 같은 물리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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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규모도 신고 당시보다 7500배 커 축소 신고 의혹도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도 당시의 4500명에서 7500배나 많아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11월 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뒤늦게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으나 당시만 해도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는 데 그쳤다. 조사 결과 피해자 수가 7500배가량 늘어났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쿠팡의 1차 신고 당시 4536개 계정으로 파악된 피해 규모는 2차 신고 때 약 7500배나 폭증했다”며 “앞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1348억원)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약 2324만명)보다 1000만여명이나 더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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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SNS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한 김경호 변호사는 통화에서 “대규모 플랫폼인 쿠팡에 요구되는 보안 수준은 매우 높다”며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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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쿠팡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서버기록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쿠팡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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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목숨도, 고객 보안도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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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다수 신문이 1면에 이어 2면과 3면 등 주요 지면 전면을 털어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쿠팡 이용자들의 원성과 보안 주의사항, 유출된 정보 유형, 그간 쿠팡의 잘못된 사업 방식과 대응 태도를 짚는 보도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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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쿠팡이츠가 점유율을 높이는 이면에 노동을 불법 착취한 의혹을 보도했다. <“실적 못 채우면 강제야근, 연차 사용 제한”…쿠팡이츠 불법 노동착취 폭로도>에서 쿠팡이츠가 광고영업 부서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야근을 강요하고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등 노동착취를 일삼는다는 내부 폭로를 보도했다. 이 신문은 60여 명의 계약직 노동자와 3개월 단위로 재계약하고 이들을 정규직 노동자 10여명이 관리하는 구조 속에서 퇴근을 안 시키고 할당량 채우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현직 노동자 증언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3면 <노동자 목숨·고객 보안 못 지킨 쿠팡…‘내실 없는 성장’의 민낯> 기사에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 출범을 앞둔 데다 심야 배송에 따른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의 과로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쿠팡은 e커머스 업체로서는 기본인 고객 정보 보호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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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고객은 2470만명으로 2020년 대비 1000만명가량 늘었고 연간 매출도 지난해 40조원을 돌파했다. 이 신문은 업계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쿠팡이 노동자 복지와 고객 데이터 보호 등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e커머스는 가지고 있는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많다보니 보안 관련 예산을 매출 대비해 계속 늘려야 한다”, “대외적 로비에 집중하느라 내실을 기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쿠팡은 정부 대관 업무 등을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 퇴직공직자를 올해 18명(계열사 포함) 영입했다.

조선일보는 4면에서 <로비로 각종 논란 틀어막아온 쿠팡, 올해 정부·국회 출신 18명 채용> 기사에서 “쿠팡은 전현직 대표 모두 대관 분야 출신이고, 야간 근무자의 잇따른 사망 사고, 입점 업체 수수료 문제 등 각종 논란을 막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를 대거 영입해 왔다”며 “야권에선 ‘대관 조직을 동원해 당장의 논란을 막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소비자는 안중에 없었던 것’이라며 ‘5개월간 정부도 쿠팡도 개인 정보 유출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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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문은 중국 국적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강조해 보도했다. 국민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1면 본문 주요 대목에서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 국적 지원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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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제목에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세계일보는 기사 끝무렵에 이를 언급했다. 세계일보는 1면 기사 말미에 “일각에선 유출 주범으로 거론된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은 한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쿠팡 측에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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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쿠팡이 정부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두 차례 취득하고도 네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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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들, 비상계엄 내란사태 1년 기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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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신문이 1일부터 1면에 12·3 불법계엄 1년을 맞는 기획 보도를 시작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 12·3 불법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을 다시 만나 이들의 지난 1년을 되짚었다. 계엄군을 소화기로 막았던 의원실 보좌관과 계엄 8일 뒤 부산 서면의 집회에서 발언한 ‘술집 여자’라고 밝히고 발언한 시민, 은둔하다 광장의 집회를 계기로 연대 활동을 시작한 청년, 광장을 지킨 의료 봉사자 등을 인터뷰했다.

동아일보는 1면 <계엄의 밤 1년, 어둠은 걷히지 않았다> 제하 보도로 “국격 추락까지 불러온 ‘그날’의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계엄을 선포한 동기와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여부 등이 규명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며 내란사태 진상규명 현황과 남은 숙제들을 전했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기사 <12·3 비상계엄 1년, 그날 밤의 기록>에서 당시 현장을 다시 돌아보는 기사를 냈다. “밤늦게 대통령실이 방송사에 생중계 여부를 문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일보를 포함한 언론사들은 대통령이 심야에 직접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점만 파악할 수 있었다 (…) 세계일보 정치부를 포함한 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들은 계엄 선포 직후 회사와 국회 등으로 긴급 소집됐다. 기자들은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실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질 국회로 분주히 이동했다.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계엄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겨레는 <그날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을 찾습니다>란 제목의 사진 모음 기사를 1면 머리에 배치했다. 그 아래 배치한 <“군, 계엄 1년 전부터 대북전단 살포”>에서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심리전단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대북 전단을 몰래 보냈다는 증언이 당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에게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6면엔 대북전단 살포 병사의 인터뷰를 전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국민이 계엄 끝냈지만 더 갈라진 정치>에서 내란 사태 의미를 짚으면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여야 원로, 정치학자, 평론가들은 ‘국민은 헌법 가치를 다시 새겼고, 사회는 빠르게 일상을 회복했지만, 정치만은 양극단으로 갈라져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며 후퇴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진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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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면 하단에 “계엄 1년”을 문패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인터뷰를 배치하고 “내란 관여 세력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특검으로 끝내야 한다”며 “명백한 혐의가 있지 않은 한 보복성으로 파헤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국민일보는 ‘비상계엄 1년 지금 대한민국은’ 기획에서 “한국사회는 단죄의 규모와 강도를 두고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부작용도 겪고 있다”며 “내년 내란 재판 선고와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제는 정년연장, 연금개혁, 개헌 등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의제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내란 365일

“23년 10월부터 2개월에 1~2번씩

계엄 직전 10㎏ 풍선 100개 보내”

권혁철기자

수정 2025-12-01 08:33등록 2025-12-01 06:01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을 밝힌 ㄱ씨는 같이 근무했던 장병들을 생각해 실명과 얼굴 공개는 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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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심리전단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대북 전단을 몰래 보냈다는 증언이 당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에게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 집권기에 민간단체뿐 아니라 군 당국에서도 대북 전단을 보낸 사실은 일부 보도가 됐지만, 작전에 참여한 장병의 구체적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심리전단은 유사시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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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년 심리전단에서 군 복무를 한 ㄱ씨는 30일 한겨레와 만나 “2023년 10월 중순 최전방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대북 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 10여개를 처음으로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말했다. ㄱ씨 소속 부대는 그때부터 2024년 11월까지, 2개월에 한두 차례 정도 작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그 뒤로는 작전 때마다 풍선을 100개쯤 날려 보냈는데, 풍선마다 10㎏ 정도의 전단을 매달았다는 게 ㄱ씨 증언이다.

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은 2023년 9월26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뒤 본격화됐다. ㄱ씨는 “헌재 결정 전에는 후방에서 전단 살포 훈련을 했는데, 그해 9월부터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최전방 기지에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 훈련 횟수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ㄱ씨는 실전 같은 훈련을 한달쯤 하고 다음달인 10월에 실제 북한으로 전단을 매단 풍선들을 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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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 심리전단은 군사지도에 북한의 군사 기지, 공항, 일정 규모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 좌표를 그려놓고, 풍향과 풍속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가장 적합한 지점을 살포 지역으로 정했다. ㄱ씨는 “가장 멀리는 동해안의 원산까지 전단을 보내봤다”고 했다.

심리전단은 전단 살포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는 날을 골라 작전을 했다. ㄱ씨는 “부대원들이 밤 9~11시쯤 이름과 소속 부대가 표시된 군복을 벗고 특수작전 요원이 입는 검은 옷(흑복)으로 갈아입은 뒤 작전에 투입됐다”고 했다. 심리전단은 ㄱ씨 부대뿐만 아니라 중·서부 전선 일대 여러 곳에서 전단 풍선을 날려 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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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를 추적해온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평양 침투 무인기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으로도 북한을 자극해, 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권혁철 기자

한반도에 스민 잠을 흔들고 싶어 힘닿는데까지 읽고 쓰고 있습니다. 겨울벌판인 한반도에 봄이 와 평양에서 기자 생활을 마무리하는게 꿈입니다.

• [단독] “군, 계엄 1년 전부터 대북전단 살포”…국방부 심리전단 전역자 증언

• [단독] “북한 오물풍선전, 사실상 국군이 먼저 도발…아군에도 비밀이었다”

[이웃 나라 타이완] 대만의 지정학(地政學)적인 중요성

박범준 자유기고가 | 기사입력 2025.11.29. 2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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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던가? 카페에서 옆자리 연인끼리 다투기만 해도 다른 일 보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중국과 일본의 싸움, 우리는 바다 건너 불구경이나 즐기면 그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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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양상은 이미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첨예한 대립을 통해 대만이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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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다카이치 총리의 말을 살펴보자. 지난 11월 7일, 그는 일본 국회 답변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라는 후보 시절 자신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같은 말이지만 자민당 총재 후보의 발언과 현직 총리의 발언은 그 무게가 확연히 다르다. 일본, 미국, 한국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지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해협 봉쇄는 중국 국내 문제다. 그런데 그게 왜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까? 일본이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하든 말든 그게 왜 또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 중국은 왜 그 발언을 용납하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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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 문제를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로 받아들인다는 건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국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인접한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일본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WSJ)의 칼럼 '왜 중국은 일본과의 싸움을 선택하고 있나(Why China is picking a fight with Japan)'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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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에 막대한 위협이 된다. 단기적으로는 무역이 중단돼 일본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에너지 수입이 차단되며, 대만에 체류 중인 수만 명의 일본인이 위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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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느껴지듯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을 옹호하는 주장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움직이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논리라면 전 세계 웬만한 분쟁에도 우리 문제라고 나설 수 있다. 대만해협이 아니라 페르시아만이나 말라카 해협 분쟁도 자국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인이 많이 사는 하와이나 페루의 분쟁에도 개입해야 한다. 대만만큼 가까운 한반도 분쟁에도 당연히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 대만 문제를 자국의 존립위기로 받아들이겠다는 주장은 '지역 문제를 우리 문제로 인식하는' 지역 패권국의 꿈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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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존립위기 사태'는 그저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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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를 제·개정했다. 그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법적으로 규정한 용어가 바로 '존립위기 사태'다. 바꿔말하면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하는 법적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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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해석하면 중국이 대만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 된다. 그동안 다른 현직 총리들이 대만 관련 발언을 자제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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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수교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 미국, 일본, 한국 등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렇다고 중국의 대만 병합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지하지만, 그 '실현'은 엄연히 다른 얘기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하나의 중국을 변함없이 지지하지만,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이다. 원칙은 지지할 뿐 중국의 대만 병합에는 명확하게 반대한다. 중국은 '원칙'에만 만족하고, '실현'엔 욕심내지 말라는 뜻이다. 외교적인 말장난처럼 보인다. 초강대국이니까 할 수 있는 '배짱 외교'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표현만은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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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게 대만은 소위 '발작 버튼'이다. 단지 체면 때문이 아니다. 그들 표현에 따르면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 이익'이다. 초강대국을 꿈꾸는 중군은 경제, 과학기술, 군사력,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이 넘어야 할 장벽은 소위 도련선(島連線, Island Chain)을 넘는 것이다. 지금 중국의 해상 영향력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갇혀 있다. 도련선 너머 대양으로 해군력을 내보낸다는 건 세계적인 군사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러시아, 소련 등 소위 '대륙 세력'이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꿈이고, 영국과 미국 등 '해양 세력'이 모든 것을 걸고 막아온 일이다.

동북아 지도를 살펴보자. 중국에서 대양에 나가는 동쪽 길은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일본으로 막혀있다. 남쪽도 필리핀과 동남아의 섬들로 첩첩산중이다. 바다 위의 만리장성 같다. 그 장성(長城). 일차 도련선(First Island Chain)의 한 가운데 대만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다. 일본, 대만, 필리핀은 모두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들이다. 중국이 열심히 항공모함을 만들고 도련서 너머로 군사훈련을 해보기도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패권국에 걸맞는 대양해군을 운용할 수 없다. 여기서 대만이 중국 땅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대만은 중국을 가두는 족쇄에서 중국이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로 단번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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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선을 돌파해 대양으로 나가고 싶은 중국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는 대만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충분하다. 중국계 인구가 절대다수이고, 역사적으로 청나라의 일부였으며, 중화민국 정부가 1949년 대만으로 넘어가 존속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원칙뿐이긴 하지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있다. '과연 대만이 중국의 일부인가'라는 주제는 이후에 다루겠지만 중국과는 전혀 다른 입장도 존재하고 역시 설득력이 있다. 여하간 초강대국을 꿈꾸는 중국에게 대만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대만의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의 민족 감정도 절대 타협을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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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이 작심하고 중국의 '발작 버튼'을 눌렀다. 온라인 게임 중 중국 게이머에게 도발할 때 다른 나라 게이머들이 쓰는 표현이 'Taiwan Number One(대만 최고)'이다. 대한민국 초등학생도 아는 중국인들의 '발작 버튼'을 일본 총리가 모를 리 없다. 일본이 중국을 도발한 이유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가 되어 초강대국 미국 아래서 지역 패권국이 되고자 한다. 패전 이래 80년 동안 변함없는 목표다. 그 목표가 옳은지 또 가능한지를 떠나서 일관된 목표를 추구하는 일본의 외교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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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이 꾸고 있는 서로 다른 꿈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양국의 국내 정치를 봐도 물러설 이유가 없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중국 때려서 잃을 게 없다. 한국이나 북한을 때려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이번 사태로 그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시진핑 주석의 인기도 일본을 때릴수록 올라간다. 양국의 정치 상황이 연료를 공급하고 있으니, 이 싸움이 쉽게 끝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 대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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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만으로 이주할 때부터 중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위험하지 않겠냐는 걱정을 들었다. '2027년 대만 침공설'처럼 위험한 루머도 떠돈다. 정작 대만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마치 휴전선 60km 아래 수도 서울을 둔 한국 사람들이 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대만을 두고 긴장이 높아지는 이유가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이라면, 대만에서 당장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 역시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이다. 그 중요성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 중국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중국과 대만이 마주하는 양안(兩岸) 사이에는 무수한 말 폭탄이 오갈 뿐 군사적 충돌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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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준 자유기고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글쓰는 일을 하며 대전, 무주, 광양, 제주 등 전국을 떠돌았다. 제주도에서 바람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2016년 첫 타이완 여행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2024년부터 타이완에 정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