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북, 동해안에 또 해안관광지…염분진공원지구 15년만에 준공

지난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이어…김정은 불참

이제훈기자

  • 수정 2026-01-23 10:03등록 2026-01-23 10:01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리에서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이 21일 진행됐으며, 박명호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준공사를 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리에 ‘염분진해안공원지구’가 준공됐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2011년 7월 착공한 지 15년 만에 어렵사리 완공됐다. 2025년 7월1일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이어 북한 동해안에 또다른 해변관광지가 문을 연 셈이다.

노동신문은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이 21일 진행됐으며, 박명호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준공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동해명승으로 자랑높은 염분진지구에 수백명의 숙박능력과 영화관, 상점, 전자오락장, 물놀이장을 비롯한 종합적인 봉사시설이 꾸려진 염분진해양려관과 해수욕장 등이 훌륭히 건설됐다”고 전했다. 이어 “염분진해안공원지구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이 집대성된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강조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숙박능력이 “2만명”이라는 노동신문의 보도에 비춰 “수백명 숙박능력”의 염분진해안공원지구는 규모가 훨씬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염분진해안공원지구는 애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1년 7월 ‘염분진호텔’ 착공으로 시작됐다. 그러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018년 7월 이곳을 찾아 “골조공사를 끝낸 때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내부미장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수령(김정일)의 유훈관철전에로 총궐기시켜 다음해(2019년) 10월10일(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 염분진호텔을 보란듯이 일떠세워라”라고 지시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염분진지구를 인민들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이채롭게 꾸리기 위한 건설방향과 방도를 제시”했다고 당시 노동신문이 전했다. 이번 준공식에서 박명호 함북인민위 위원장이 준공사를 통해 “몸소 공사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여러가지 봉사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해안공원을 꾸리기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다”고 밝힌 데 비춰, 2018년 김 총비서가 ‘염분진호텔’ 건설 사업을 ‘염분진해안공원지구’ 건설 사업으로 확장하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김정은 총비서는 이날 준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박태성 내각총리가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총비서는 지난 20일 함경북도 경성군의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에 참석했으나 그곳에서 멀지 않은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엔 불참한 것이다. 김 총비서가 2018년 7월 함북 경성군을 찾아 ‘온포휴양소’와 ‘염분진호텔’ 건설장을 함께 현지지도한 선례에 비춰, 눈에 띄는 ‘차별 대우’다. ‘염분진해안공원지구’의 규모가 작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이제훈 기자

1998년부터 남북관계의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해왔다. 한국사회의 심부에 ‘북한문제’라 불리는 식민·전쟁·분단의 상처가 뱀처럼 똬리를 틀고 있음을 아프게 느낀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남의 일이 아니다: 베네수엘라가 한반도에 던지는 경고

  • 기자명 장창준 객원기자
  •  
  •  승인 2026.01.22 13:05
  •  
  •  댓글 0
 
   
 

전작권 없는 나라의 비애, '참수 작전'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가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미 특수부대에 의해 전격 체포된 사건은 국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주권 국가의 수장을 범죄자 취급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행보는 이제 '남의 나라 일'을 넘어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다시 보게 만든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없는 대한민국에 있어, 이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닌 실존적 위협의 예고편이다.

일상이 된 '참수 작전' 훈련, 한반도는 거대한 연습장인가

한반도에서는 매년 수차례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열린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미, 한미일 군사 연습은 무려 111회나 벌어졌다. 365일 중 274일, 즉 일 년의 75%를 전쟁 연습에 쏟아부은 셈이다. 

아래 표에서 확인되듯이 전략자산 역시 빈번하게 전개되었다. 

‘확고할 결의’라는 작전명을 가진 마두로 참수 작전에 F-22 랩터, F-35A, F-35B, B-1B 등 전략폭격기가 동원되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방공 기지를 타격했고, 군사 요새를 폭격했다.  MQ-9 리퍼라는 무인기 역시 지상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및 근접 공중 지원을 제공했다. 그 후 미국의 특수부대 델타포가 침투했다.

한미 군사연습 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낯익은 무기들이 마두로 참수작전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2025년에 진행한 한미 특수부대 훈련 현황이다. 

한미 특수부대가 가상의 요인 암살 시나리오를 반복하며 손발을 맞춘다는 것은, 한반도가 언제든 미국의 결단에 의해 참수 작전이 실행될 수 있는 '상시 대기 지역'임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격이 한반도에서는 이미 매달 예행연습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제법 위반인 '참수 작전', 저지할 권한조차 없는 한국군

냉정히 말해 타국 지도자를 겨냥한 '참수 작전'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일방적인 전쟁 행위다. 대한민국 헌법과 군의 존재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러한 극단적인 군사 행동이 감지될 때, 우리 군은 마땅히 이를 제어하고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전작권 부재'의 비극이 발생한다. 전작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연합사령령관)에게 귀속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 아래서는, 미국이 참수 작전 개시를 결정하는 순간 한국군은 이를 저지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오히려 우리 군의 정예 부대들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원 부대'로 투입되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작권 환수: 평화와 주권 그리고 생존의 문제

한국의 군대가 한국인의 생명보다 미국의 작전 시나리오를 우선시하게 되는 이 기괴한 구조는 전작권 환수가 주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역설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참수 작전이 한반도에서 재현될 때, 우리군은 그것을 막아서는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불길 속으로 앞장서 뛰어드는 도구가 될 것인가.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이 미국의 전쟁 수행 도구가 아닌, 진정한 평화의 파수꾼이자 침범할 수 없는 주권의 보루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 대통령 입에서 끝내 나오지 않은 말, '위험한 신호'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신년 기자회견에 드러난 우려스러운 부동산 인식

26.01.23 06:49최종 업데이트 26.01.23 06:49

21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단기적 대책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 또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생각을 드러낸 말이다. 언변이 좋은 데다 얼핏 들으면 내용도 그럴싸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 경제학 이론과 부동산 시장의 현실에 밝은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들릴 수 있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현대 조세 이론을 무시하고, 세금을 오로지 국가 재정 확보 수단으로만 치부해 버렸다. 수도권 집중 완화,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도, 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등 온갖 대책을 줄줄이 읊으면서도, 정작 한국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인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이런 태도를 실용적이라 여길지 모르나, 이론을 무시하는 해법이 현실에 먹힐 리 만무하다. 그럴싸한 '면피성' 대책들로 근본 원인을 덮으려는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리도 없다. 한때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를 브랜드 정책으로 내세웠던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어쩌다 이토록 퇴화했을까.

세금이 재정 확보 수단일 뿐?

사실상 '세금은 재정 확보 수단일 뿐'이라고 천명한 이날 발언은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19세기 야경국가 시절 경비병의 낡은 레퍼토리처럼 들린다. 시장 실패가 완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에 달한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조세의 교정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도 할 수 있다. 투기 세력에게 '밤에 도둑을 막아줄 테니, 낮에는 마음껏 불로소득을 챙기라'고 선언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고,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오염 부담금을 매기고,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세를 걷는 것을 두고 "세금을 다른 정책 목표로 전용했다"고 비난할 경제학자는 없을 것이다.

부동산도 매한가지다. 천부 자원이자 공급이 고정된 토지(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주택)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 자원 배분을 왜곡할 때, 조세로 기대수익률을 조절하고 시장을 교정하는 것은 조세 본연의 임무다.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질 때 불로소득에 과세해서 분배 상태를 개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중대한 사실을 외면하고, 세금의 목적은 재정 확보뿐이라고 강변하면 안 된다.

시중의 어떤 재정학 교과서도 세금을 단순히 재정 확보 수단으로만 정의하지는 않는다. 모든 교과서가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를 세금의 3대 기능이라고 가르친다(조세의 교정 기능은 자원 배분 기능의 핵심이다). 부작용을 핑계로 세금을 재정 확보 수단으로만 한정 짓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결국 국가가 마땅히 쥐어야 할 이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항복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보유세의 교정 기능 절실한 부동산 시장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이는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작금의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라. 이재명 정부 들어서 6.27대책, 9.7대책, 10.15대책 등 제법 굵직굵직한 내용을 발표했음에도 시장이 잠잠해지는 기색은 전혀 없다.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값은 8.98%나 올랐고, 2025년 11월 기준 실거래가는 이전 최고 수준이었던 2021년 10월 고점을 넘어섰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거래 규제가 시행되고 5년간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뚫린 규제와 시장 안정화는커녕 오히려 투기 촉발 효과를 유발하기 쉬운 공급 확대가 대책의 중심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나는 2025년 9월 11일 자 <오마이뉴스> 칼럼("이재명 정부는 달라야…'9.7 부동산 대책'의 결정적 문제점" https://omn.kr/2f9mi)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건물의 바닥에 온통 휘발유가 뿌려져 있는 상태"로 비유한 바 있다(여기서 휘발유란 불로소득 획득 가능성이다). 그러면서 다음의 말을 덧붙였다.

투기를 근절하려면 우선 바닥의 휘발유를 제거해야만 한다.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보유 비용을 높여 투기 심리를 꺾는 효과가 있다. 대출 규제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는 시장 참가자들의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어서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시장이 위급한 상황에 빠진 경우 잠시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건물 바닥의 휘발유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슬프지만 작금의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한다. 윤석열 정권이 잔뜩 뿌려 놓은 휘발유 위로 불길이 튀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 살피지도 않은 채 엉뚱한 곳에 물을 갖다 붓거나 되레 타기 쉬운 재료를 던져 불길을 잡으려 한 것이다. 이미 불길이 치솟은 현 상황에서 휘발유를 제거하자는 말이 한가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보유세를 필두로 한 불로소득 차단·환수 정책은 단지 바닥을 닦는 걸레가 아니라, 타오르는 기름불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강력한 거품 소화기 역할도 한다.

현재 항간에는 폭주하는 집값을 잠재우려면 결국 보유세 강화밖에 없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다. 국민은 이미 보유세의 효능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그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쓸지 말지 고민하겠다고 한다. 소화기를 손에 들고도 불구경하듯 망설이는 대통령의 발언, 과연 투기꾼들에게는 어떤 신호로 작용하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전반기에 불로소득 차단·환수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후반기에 가서 초강경의 부동산 조세 강화 정책을 펼쳤다. 타이밍을 놓친 급격한 정책 선회, 주택 수 기준의 차등 과세, 핀셋 규제 등으로 기술적 실패를 겪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을지언정, 최소한 부동산이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실패가 두려워 그보다 더 나쁜 포기를 선택한 듯하다. 경제 정책에서 정부의 메시지가 갖는 '공표효과'는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다. 정부가 나서서 수시로 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정책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로 그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실상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이는 정부가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며, 시장 참가자들에게 '마음 놓고 달리라'며 파란 신호등을 켜준 것과 진배없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과거에 나는 부동산 투기를 '괴물'에 비유한 적이 있다. 우리에 갇혀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는 듯하지만, 일단 우리를 빠져나오면 도로 집어넣기가 너무 힘들다. 설사 우리에 도로 집어넣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동안 괴물 때문에 무너진 건물들을 헤아리기 어렵다. 올바른 철학과 이론에 기초하여 정책 세트를 만들고 적기에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설치고 있는 괴물이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짐작하기가 두려울 정도다.

더욱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투기를 잠재우는 데 실패한다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지방 주도 성장'과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아니, 아예 경제성장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했던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이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생기는 것 아닌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를 외치던 몇 년 전의 혜안과 용기를 다시 소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신년기자회견 #이재명대통령 #보유세 #불로소득 #전강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코스피 5000시대… 조선 “경제는 역성장 쇼크” 중앙 “꿈이 현실 됐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돌연한 합당론 뜨악한 감 없지 않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겨레도 “당원 주권 강조한 정 대표, 기습 합당 제안 앞뒤 맞지 않아”

단식 중단한 장동혁에 한국일보 “국민 공감 못 얻어… 국힘 지지율 3%포인트 더 떨어져”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6.01.23 07:42

  • 수정 2026.01.23 08:54

▲ (왼쪽부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조국혁신당을 향해 합당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지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6월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여권이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이 합당하면 174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한다.

청와대도 양당 합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양당 통합과 정치적 통합은 평소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길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의 갑작스러운 혁신당 합당 제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대표의 기자회견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하기 직전에 알았다”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저는 살면서 이런 의사결정도 있나?”라며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깜짝 합당 소식에 23일 아침신문들은 모두 1면에 이 소식을 다뤘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은 “당내 반발이 거세다” “여당이 하루 종일 술렁였다” “온종일 시끄러웠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합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건설적인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 합당 의지 강했다” 동아일보 “반청계 포함 의원들 반발”

조선일보는 5면 <정청래, 조국과 수차례 접촉… 李대통령과 교감 후 합당 제안> 기사에서 “하지만 이번 발표는 청와대, 정 대표, 조국 대표가 극비리에 각자 사전 교감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통령, 정 대표, 조 대표가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정국 주도권 장악’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당이 차기 권력 등을 둘러싼 여권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23일자 조선일보 5면.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합당 논의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8·15 광복절 때 강성 지지층 반발에도 조 대표의 사면·복권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라고 했다.

이번 합당을 두고 반정청래계를 포함한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정 대표를 향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5면 <정청래, 최고위원에 20분전 ‘합당 제안’ 알려… 당내 반발에 “靑과 조율”> 기사에서 “반청(반정청래)계를 포함한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정 대표를 향해 ‘독단적 결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 반청계 최고위원은 정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도 거론했다”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 당원에게 직접 다 물어보고, 당 대표의 진퇴도 묻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거수기인가.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낀다.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됐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내세워 1인 1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당의 중대한 의사 결정에서 당원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23일자 동아일보 5면.

동아일보는 “20여 명의 의원은 정 대표의 합당 추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 성명 릴레이를 이어갔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코스피 5,000 돌파를 거론하며 ‘경제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문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정 대표가 갑자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여의도 한가운데에 투척했다’며 ‘이게 벌써 몇 번째냐’고 한탄했다. 한 초선 의원은 ‘국민의힘은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퍼뜨리며 결집하는 반면 우리는 분열만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정 대표의 독단적 리더십에 대한 반발이 극대화된 상태다. 합당이 보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돌연한 합당론 뜨악한 감 없지 않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겨레 “당원 주권 원칙 강조한 정 대표, 기습 합당 제안 앞뒤 맞지 않아”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합당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당원과 국민을 설득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민주-혁신 합당 제안, 당원·국민 설득할 충실한 공론화를> 사설에서 “합당은 각 당의 전당대회 등 당원 총의를 모아야 하는 사안이다. 정 대표의 전격 제안 뒤 당내에서 상당한 반발과 항의가 나온 것을 보면 사전에 충분한 숙의와 소통은 없었던 듯하다. 당원 주권 원칙을 강조해온 정 대표가 당내에서조차 ‘기습적으로’ 합당 제안을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먼저 당내 이견부터 설득하고 확고한 당론을 모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23일자 한겨레 사설.

이어 “합당이 지방선거용 졸속이나 지분 나눠 먹기로 비쳐서는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당원, 나아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절차와 내용 면에서 충실하고 건설적인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민주·혁신 합당 논의, ‘중도보수·쇄빙선’ 가치 정립부터> 사설에서 “두 당의 합당 논의는 정치적 뿌리나, 지난 총선·대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모은 정치적 궤적의 귀착점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4개월 앞 지방선거 외엔 전격적이고 돌연한 합당론이 뜨악한 감도 없지 않다. 두 당은 지금 왜 합당이 필요한지, 명분·비전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그게 두 당의 당원들과 지난해 총선에서 각 당을 지지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했다.

▲23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표면적 명분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범진보 진영의 ‘정권 재창출’이다. 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의 ‘표 결집’이 필요했을 테고, 혁신당은 원내 12석 정당이면서도 비교섭단체인 한계가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합당을 고민하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의는 되지 못한다”라며 “두 당의 합당이 의미를 가지려면 ‘가치의 합당’이어야 한다. 합당하면 정치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국민과 당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선 각 당 내부의 민주적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 과정 또한 필수적이다. 그게 특정인의 이해관계 논란을 넘어 국민과 당원들을 두려워하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70년 만에 코스피 5000, 조선일보 “기적적 성취” 동아일보 “기적의 드라마”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을 넘었다. 1956년 국내 증시가 출범한 지 70년, 1980년 100을 기준으로 코스피지수를 산출한 이후 46년 만이다. 코스피 5000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당선된 후 지난해 10월 4000선을 돌파했고 3개월 만에 5000피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23일자 한국경제 1면.

23일 아침신문들은 보수 진보 성향 신문을 가릴 것 없이 1면에 코스피 5000시대를 강조하는 보도를 했다. 또 한목소리로 “기적정 성취” “기적의 드라마” “폭발적 상승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를 기록했다고 발표해 역성장한 사실을 짚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려면 좀비 기업들이 퇴출되고 기업들 고른 성장과 함께 실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1면 <코스피 5000 '터치'…K프리미엄 시대> 기사에서 “정부의 증시 선진화 정책과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주 급등세가 상승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체질 개선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평가한 뒤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방위산업, 원전, 자동차, 전력기기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도주가 등장하면서 국내 증시가 ‘코리아 프리미엄’을 받았다는 평가다”라고 했다.

앞으로도 국내 증시의 성장 가능성이 더 있을 거라고도 했다. 한국경제는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주요국 증시와 비교해 여전히 저평가된 만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스피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65배로, 미국(22.19배) 중국(13.67배) 일본(16.31배) 유럽(16.37배) 등에 비해 낮다”라고 보도했다.

▲ 23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1면.

다만 조선일보는 1면 제목 <코스피는 5000 찍었는데 경제는 -0.3% 역성장 쇼크> 기사에서 ‘경제는 -0.3% 역성장 쇼크’ 문구를 나란히 배치해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강조하는 차이를 보였다. 중앙일보 1면은 <5000 꿈이 현실 됐다>, 동아일보 1면은 <오천피 시대, 첫 걸음 내딛다> 기사가 실렸다.

보수신문은 사설에서 코스피 5000시대에 규제완화 등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코스피 장중 첫 5,000 돌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어야> 사설에서 “지난해 4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었을 때만 해도 먼 훗날의 일이라 생각됐지만, 불과 9개월 만에 증시 몸집을 두 배로 불리며 기적의 드라마를 썼다”면서도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병행해 성장 여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증시의 다음 도약은 기업들의 고른 성장과 함께해야 더 오래 멀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코스피 5000’의 성취와 ‘성장률 –0.3%’의 현실> 사설에서 “1980년 지수 100으로 출발한 자본시장이 반세기 만에 50배 성장한 것은 K-제조업이 이룬 기적적 성취다. 그 사이 시가 총액은 4000조원을 넘겨 100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코스피 3000선을 재탈환한 지 7개월 만에 2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간 폭발적 추진력은 세계 증시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올 들어 코스피 상승률(18%대)은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라고 평가했다.

▲23일자 조선일보 사설.

그러면서도 “코스피 5000에 환호만 하고 있기엔 한국 경제의 실상이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주가와 민생 경제 사이의 간극이 크다.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지만 고환율과 내수 침체로 서민 경제는 겨울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며 다시 역성장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문”며 “코스피 5000에서 6000, 7000 시대로 나아가려면 대통령이 언급한 ‘성장을 위한 대전환’이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단기적으로 고통스럽겠지만 좀비 기업의 과감한 퇴출과 산업 재편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단식 중단한 장동혁에 한국일보 “국민 공감 못 얻어… 국힘 지지율 3%포인트 더 떨어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와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하자, 장동혁 대표가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장 대표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23일자 한국일보 5면.

한국일보는 <장동혁 단식 중단, 내란 반성하고 정치력 회복 계기 삼길> 사설에서 “지난 14일 새벽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해 당의 내홍이 격화하던 상황에서 단행된 장 대표의 단식은 일시적이나마 당내 갈등을 잠재우는 효과를 거뒀다. 이날 탄핵 이후 처음 국회를 방문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보수 인사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범보수 결집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나름의 성과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하지만 장 대표의 단식이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날 공개된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로 2주 전 조사보다 3%포인트 더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40%로,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20%포인트로 커졌다. 여권이 건강 악화를 무릅쓴 장 대표 단식을 차갑게 외면했는데도 중도층으로부터 동정 여론을 얻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23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이는 장 대표 단식이 당의 질곡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 전 대표 제명 여부를 두고 다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 시작됐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 한계다. 특히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12·3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는데도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장 대표는 ‘계엄이 잘못된 수단이었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내놓긴 했으나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줄줄이 나올 법원 심판도 한 전 총리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내란정당 멍에와 당내 분란을 일소해야만 정권 견제를 위한 정치적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베네수엘라 석유, 누가 통제하고 있나

  • 기자명 박재산 기자
  •  
  •  승인 2026.01.22 08:14
  •  
  •  댓글 0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는 미국과의 석유 거래는 협상과 계약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AVN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는 미국과의 석유 거래는 협상과 계약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AVN

베네수엘라가 석유 판매 수익금이 국내로 입금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석유 통제’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 5억 달러 가운데 3억 달러가 이미 들어왔다고 밝혔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침공 이후 석유를 둘러싼 해석은 엇갈려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통제하고 있다”, “석유 판매 수익은 전액 미국이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간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베네수엘라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공식 발표들은 이 같은 ‘전면 통제’ 주장과는 다른 정황을 보여준다.

베네수엘라 국영통신 AVN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는 지난 1월 7일 “양국 간 기존 무역 관계의 틀 안에서 미국 정부와 원유 판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PDVSA는 해당 협상이 셰브론 등 국제 기업과의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법성·투명성·상호 이익을 기준으로 한 상업적 거래라고 설명했다.

이는 석유 거래가 미국의 일방적 통제 아래 놓였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 PDVSA는 원유 판매를 협상과 계약의 영역으로 규정하며, 거래의 주체가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 기업임을 분명히 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생산경제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AVN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생산경제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AVN

베네수엘라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후 더욱 분명해졌다. 1월 16일,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생산경제위원회에서 “모든 신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되, 해당 투자는 반드시 국내 생산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 자본이 농업·제약 등 전략 분야에서 국내 제조업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에너지와 산업 정책의 결정권이 외부가 아닌 베네수엘라 정부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같은 날, 베네수엘라는 사상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수출 판매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AVN에 따르면 해당 가스는 전량 국영 석유회사 PDVSA에서 생산됐으며, 베네수엘라는 이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 공식 가스 수출국 지위를 확보했다. 시험 생산이나 상징적 조치만으로는 수출 계약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상업성 있는 생산 능력이 이미 전제돼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18일 탄화수소 산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LPG 수출 계약이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기술·설비 투자와 생산 능력 확충을 전제로 한 중장기 산업 전략의 일부라는 해석에 힘을 싣는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상업적 LPG 수출이 가능하려면 가스 처리·정제·저장·수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설비·기술 투자가 이미 진행됐거나 가동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델시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미군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카라카스의 주택단지 현장 방문 중에 석유·가스 수익을 기반으로 한 2개의 국부펀드  운용 방침을 발표했다 ⓒAVN 
델시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미군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카라카스의 주택단지 현장 방문 중에 석유·가스 수익을 기반으로 한 2개의 국부펀드 운용 방침을 발표했다 ⓒAVN 

재정 운용과 관련한 발표도 이어졌다. 1월 17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가스 수익을 기반으로 한 국부펀드 2개 운용 방침을 공개했다. 석유 판매 수익은 근로자 소득 지원과 사회보장,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의 관리와 배분을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명확히 설정한 것이다.

결정적인 대목은 1월 20일이다. AVN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석유 판매 수익금이 국내로 유입됐으며, 총 5억 달러 중 3억 달러가 이미 입금됐다고 밝혔다. 자금은 중앙은행과 국가 은행 시스템을 통해 외환 시장 안정과 노동자 구매력 보호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련의 발표를 종합하면, 트럼프가 말한 ‘석유 통제’는 실제 운영 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한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해상 통제나 금융 제재를 통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상업적 생산, 수익 유입, 재정 운용, 산업 정책 결정이라는 핵심 고리는 여전히 베네수엘라 정부의 손에 있다는 점이 구체적인 시점과 조치로 확인된다.

우리가 주의해서 볼 대목은, ‘누가 석유를 통제하느냐’는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라는 표현이 현실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주권은 선언이 아니라 행위로 증명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행위의 주체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이다.

관련기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친미친일 일변도 시대의 종말”...촛불행동 논평 발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6/01/21 [20:33]

 

“미국 일극 패권 시대가 문을 닫고 다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런 상황에서 국익은 뒷전이고 오로지 친미친일과 반북반중으로 전쟁까지 획책하는 국힘당은 국민주권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촛불행동이 2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단언했다.

 

촛불행동은 먼저 논평에서 국힘당의 최근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힘당이 사면초가에 몰려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윤석열, 국힘당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시대를 역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촛불행동은 “친미친일세력들이 반공과 반북,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정적들을 제거해 왔다”라며 “그런데 이제는 반공과 반북으로는 더 이상 국힘당을 지탱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국민주권이 강력하게 발휘되는 시대에 더 이상의 속임수와 강압은 국민들에게 통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무인기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한국 정부를 국힘당이 비난한 것을 언급하면서 “예전 같으면 국힘당의 이런 색깔론이 힘을 발휘했을 것”이지만 “국민주권시대에는 턱없는 짓거리”라고 했다.

 

촛불행동은 논평에서 국민의 대미 의식에 대해서도 다뤘다.

 

촛불행동은 “국민주권시대에 국민들은 친미친일세력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단호하게 배척한다”라며 “동맹에 오히려 더 심한 수탈을 하는 미국에 대한 분노가 대단히 높다”, “윤석열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보인 미국의 교활한 내정간섭에 대해서도 불같이 일어나 싸웠다”, “힘이 약해진 미국을 보면서 한국 국민들의 자신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극 패권 시대가 가고 다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 국민들은 한미동맹보다 국익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 한다”라며 “이런 시대에 한국의 친미친일 일변도 세력들은 비빌 언덕이 사라진다”라고 했다.

 

촛불행동은 “성조기 부대는 트럼프에게 윤석열 구원을 바라고 있”지만 “제 코가 석 자인 ‘약체’ 미국은 ‘미쳤다’라는 명분을 대며 윤석열을 모른 척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힘이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는 촛불은 더 용감하게,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며 “촛불이 희망”, “촛불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촛불행동 논평 전문이다.

 

[논평] 친미친일 일변도 시대의 종말

- 지금은 국민주권시대 -

 

국힘당 대표 장동혁이 윤석열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당명도 바꾸겠다고 하고, 이제는 단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사과 쇼라고 비난하며 당명 개정도 결국 당명 하나만 바꾸고 말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힘당은 결국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단절하겠다는 것은 윤어게인에 동조해 온 국힘당 국회의원, 당원 대부분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힘당이 이렇게 사면초가에 몰려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윤석열, 국힘당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시대를 역행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08년,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은 주한미국대사 버시바우를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이명박만이 아닙니다. 국힘당 세력 대다수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것은 성조기 집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미친일세력들이 반공과 반북,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정적들을 제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공과 반북으로는 더 이상 국힘당을 지탱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전대협, 한총련의 대중적 학생운동과 노사모, 나꼼수라는 새로운 정치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는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주인의식도 높아져 왔습니다. 그런 세월을 거쳐 지금과 같은 국민주권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주권이 강력하게 발휘되는 시대에 더 이상의 속임수와 강압은 국민들에게 통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가 촛불국민들에 의해 탄핵을 당한 뒤 친미친일세력들은 반공반북만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힘당 세력들은 온라인에서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아스팔트에서는 전광훈과 같은 성조기 부대를 적극 육성했습니다. 또한 국힘당을 더 극우로 몰아가기 위해서 통일교, 신천지 등의 사이비 종교 세력들도 적극 인입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 무인기 사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힘당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아부한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예전 같으면 국힘당의 이런 색깔론이 힘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주권시대에는 턱없는 짓거리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때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국힘당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고 무인기 침투 사건의 배후에 국힘당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진상규명을 적극 지지합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국민들은 친미친일세력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단호하게 배척합니다. 동맹에 오히려 더 심한 수탈을 하는 미국에 대한 분노가 대단히 높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보인 미국의 교활한 내정간섭에 대해서도 불같이 일어나 싸웠습니다. 힘이 약해진 미국을 보면서 한국 국민들의 자신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극 패권 시대가 가고 다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 국민들은 한미동맹보다 국익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한국의 친미친일 일변도 세력들은 비빌 언덕이 사라집니다.

성조기 부대는 트럼프에게 윤석열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조셉 윤은 성조기 부대를 향해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성조기 부대, 국힘당 세력의 면전에 대놓고 찬물을 뿌린 것입니다. 일극 패권 시대의 ‘강국’ 미국은 윤석열을 반드시 구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코가 석 자인 ‘약체’ 미국은 ‘미쳤다’라는 명분을 대며 윤석열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힘이 빠졌습니다.

미국 일극 패권 시대가 문을 닫고 다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익은 뒷전이고 오로지 친미친일과 반북반중으로 전쟁까지 획책하는 국힘당은 국민주권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는 촛불은 더 용감하게,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이 희망입니다. 촛불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2026년 1월 21일

촛불행동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영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부, ‘가덕도 피습=테러’ 공식 지정…김민석 “용서받지 못할 범죄”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1.21 11:58

  • 댓글 0

민주당 “결론 아닌 출발점…종합‧독립적인 전면 재수사 즉각 착수해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선거 기간 중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을 통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발생한 가덕도 피습 사건은 주요 정당 대표를 겨냥한 명백한 테러”라며 “목 부위를 찔려 근육 내 동맥이 잘리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고, 수술과 치료로 인해 당 대표 권한 행사가 중지됐다.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증거가 훼손되고 사건이 축소 은폐되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민석 총리는 “오늘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해 이 사건을 공식 테러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진상규명의 길을 열었다”고 전하며 “대한민국에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테러 지정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는 물론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축소‧은폐 시도와 책임소재까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엄정한 기준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전면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고발뉴스닷컴(https://www.gobalnews.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내게 심리적으로 중요"... 파국 부르는 트럼프의 위험한 집착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6/01/22 09:17
  • 수정일
    2026/01/22 09:1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강명구의 뉴욕 직설] 그린란드 위기가 드러낸 미국 채권시장의 진짜 취약점

26.01.22 06:46최종 업데이트 26.01.22 07:44

[기사 수정 : 22일 오전 7시 44분]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마린원에 탑승해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EPA 연합뉴스

새해 들어 미국발 소식들이 심상치 않다고들 느낄 것 같다. 1월 3일 베네수엘라 침공, 1월 7일 66개 국제기구 동시 탈퇴, 같은 날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력 행사 위협, 1월 11일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협박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유럽은 경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위협한다는 것 자체가 전후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고, 트럼프는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다가 그린란드 관련 미래 합의의 영구적인 틀을 마련했다며 21일 전격 철회했다.

미국의 정치제도는 현재로선 트럼프를 제어할 수 없다. 하원 탄핵 소추에 과반이 필요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고, 상원 유죄 판결에는 67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이 53석을 장악하고 있다. 트럼프가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한 지금, 정치적 견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은 건 시장뿐이다. 1월 20일, 트럼프 2기 출범 1주년에 시장은 경고를 보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0.07%포인트 올라 4.29%를 기록했고, 주가지수는 2.1% 빠졌으며, 달러도 약세로 돌아섰다. 주식, 채권, 달러가 동시에 하락하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미국 자산 매도)' 현상이 나타났다. 이 시장의 압력이 트럼프를 제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큰 파국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빌린 돈으로 버티는 미국 국채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보고 있다. 그린란드를 인수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고 변동성이 커지자 세계 증시가 하락한 반면 귀금속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AFP 연합뉴스

위기가 점증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유럽연합(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발동 여부에 쏠려 있다. 2023년 발효된 이 법은 EU 회원국이 경제적 강압을 당할 때 관세, 서비스 제한, 공공조달 배제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덴마크 상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이 보유한 미국 자산은 13조~15조 달러에 달한다. 이 돈이 움직이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덴마크 연금펀드들이다. 1월 20일, 덴마크 아카데미커펜션이 미국 국채 전량 매각을 발표했다. 규모는 약 1억 달러로 작지만, 상징적 신호였다. 덴마크 최대 연금펀드 PFA도 같은 결정을 내렸고, 덴마크 연금업계 전체로는 2025년 한 해 동안 100억 크로네(약 15억 달러)어치를 팔았다.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아직 투매 규모는 작다.

그렇다면 유럽의 금융 카드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금 미국 국채를 누가 사고 있는지 봐야 한다.

2008년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의 57%를 갖고 있었다. 주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었다. 2024년 그 비중은 30%로 떨어졌다. 미국 정부가 빚을 너무 빨리 늘렸기 때문이다. 외국 정부들이 사는 속도를 국채 발행이 앞질렀다.

빠진 자리를 누가 메웠을까. 연준이 2025년 10월 발표한 논문이 답을 줬다. 조세회피처로 잘 알려진 케이맨제도에 등록된 헤지펀드들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이 새로 발행한 국채의 37%를 이들이 사들였다. 보유액은 1조 8500억 달러. 일본, 중국, 영국을 제치고 사실상 최대 외국인 보유자가 됐다.

문제는 이들이 투자하는 방식이다. 헤지펀드들은 자기 돈으로만 국채를 사지 않는다. 돈을 빌려서 20배로 불려 투자한다. 1억 달러가 있으면 20억 달러어치를 산다는 뜻이다. 게다가 빌리는 돈이 하룻밤 짜리 초단기 대출이다. 매일 갚고 다시 빌린다. 2024년 말 기준 이런 방식으로 빌린 돈이 2조 5000억 달러에 달한다. 2년 만에 두 배 넘게 불어났다.

이 구조는 충격에 취약하다. 2025년 4월이 그 선례를 보여줬다. 트럼프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전면 관세를 발표했을 때 시장은 발작적으로 반응했다. 주가, 채권, 달러가 동시에 하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증시는 4일 만에 12% 폭락했고 국채도 함께 팔렸다. 미국 자산 전체에 대한 불신 신호였다. 트럼프는 일주일 만에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채권시장의 발작에 굴복한 것이다.

현재로선 시장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 긴장 관계가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문제다.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빌린 돈으로 투자한 이들이다. 20배 레버리지로 버티는 구조는 긴장이 장기화하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

협상 대신 협박, 그 대가

20일(현지시간)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에 세워진 '그린란드는 팔지 않는다!'라는 입간판 옆으로 주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채권시장의 취약성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근본 원인은 미국 자체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북극 항로, 희토류 자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전략적 요충지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것 대부분을 미국은 이미 갖고 있다.

1951년 체결된 미국-덴마크 방위 협정이 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 어디서든 비행하고 착륙할 수 있다. 북극권 최대 군사시설인 피투피크 우주기지를 70년 넘게 운영해 왔다. 미사일 조기경보, 위성 추적, 북대서양 감시가 여기서 이뤄진다. 새로운 기지가 필요하면 덴마크와 협의해서 추가할 수 있다. 미국은 냉전 시절 운영했던 16개 기지를 언제든 재개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병력을 보낼 수도 있다.

덴마크 정부는 협상 의지를 보여왔다. 미국의 그린란드 군사기지 확대에 열린 자세를 표명했고, 양국은 이미 광물 자원 협력을 논의 중이었다.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트럼프는 협박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트럼프는 1월 11일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동기를 언급했다. 기자가 "조약으로 기지를 열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묻자 그는 "소유권이 중요하다"고 했다. 왜 중요하냐는 질문에 "성공을 위해 심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심리적으로 누구에게 필요하냐고 되묻자 그는 말했다. "나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하다(Psychologically important for me)."

국익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가 외교를 좌우한다는 고백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통했던 방식을 국제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은 일회성 거래지만, 동맹은 반복 게임이어서 오늘의 협박이 내일의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도 무시한다.

이 패턴은 그린란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10일 법무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명목은 연준 본부 리모델링 비용 초과에 대한 의회 증언이지만, 트럼프의 요구대로 이자율을 낮추지 않아서 보복하는 것이라는 점은 시장 참여자 누구나 알고 있다.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동이다.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때

미국이 누리는 특권 중의 특권인 달러 패권은 미국의 군사력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동맹국들의 신뢰, 제도의 예측 가능성, 법치의 일관성이 뒷받침해야 한다. 한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이 특권이 사라지면 미국의 지속 가능한 부채 수준이 현재보다 30% 낮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었다면 이미 재정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트럼프가 예고한 2월 1일 관세가 발효되면 EU의 선택이 시작될 수순이었으나 관세가 철회되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예정대로 관세가 발효되더라도 유럽이 물러설 가능성은 낮았다. 이건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반복 게임이기 때문이다. 오늘 그린란드를 내주면 내일은 무엇을 요구받을지 모르고, EU가 회원국의 영토를 지켜주지 못하면 연합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결국 불확실성이 장기화할수록 레버리지로 버티는 시장 구조가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작년 한 해 한국에서 급격히 늘어난 대미 투자 금액은 미국 체제의 안정성에 베팅한 셈이다. 그런데 그 체제를 이끄는 사람이 동맹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도의 독립성을 위협하며, 개인의 심리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전제가 흔들린다. 달러 패권은 총과 미사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진다. 그린란드 사태가 결코 먼 나라 일이 아닌 이유다.

#그린란드 #미국 #유럽연합 #도널드트럼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란 민중 저항 '하메네이냐 팔레비냐' 양자택일 아냐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다른 기사 보기

  • 국제

  • 입력 2026.01.22 08:30

  • 수정 2026.01.22 08:32

  • 댓글 1

진영 논리에 갇히면 이분법적 함정에 빠져

반제국주의만 강조하면 신정 체제 옹호로

하메네이 정권 붕괴가 친미 이란으로 이어질까

가자와 테헤란 폭력과 탄압의 본질은 동일

지옥을 낳은 것은 아랍 혁명이 아니라 반혁명

이란 민중 연대와 팔레스타인 연대는 하나

오늘날 중동 정세는 세계 정치의 모순이 가장 집약적으로 분출되는 단층선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이란의 반정부 투쟁과 동시에 전개되면서,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둘러싸고 여러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이란의 정세와 상황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는 쟁점들을 던지고 있다.

'역사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와 '누구를 위한 반제국주의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 미 제국주의와 지역 패권, 신정 독재와 민중 저항이라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얽혀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냉혹한 현실주의를 자처하는 '지정학적 환원주의'와 민중의 주체적 역량과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강조하는 관점의 차이는 극명해지고 있다.

이란 정세를 바라보는 가장 흔하면서 치명적인 오류는 이분법적 사고다. 한쪽에서 친미 우파와 족벌 언론들은 이란에서 하메네이 체제의 붕괴가 곧 친미적이고 서구화된 이란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들은 이란이 미국의 패권 질서에 편입될 것을 기대하면서, 좌파를 향해 ‘팔레스타인은 걱정하면서 왜 이란 인권에는 무관심하냐’고 비난한다.

반면, 신진영론에 빠져든 일부 경직된 좌파들은 미국과 대립하는 이란을 철저한 ‘반제국주의 국가’로 추켜세우며, 현재의 신정 독재 체제를 옹호한다. 이들에게 이란 민중의 민주화 요구는 외세의 개입을 불러올 위험한 시도이거나 친미 정권을 세우려는 음모로 치부된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에는 연대해야 하지만, 이란 민중의 저항은 결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8일 이란 테헤란에서 통화 가치 하락과 생활고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민병대인 '바시지' 대원이 거리의 불을 끄고 있다. 2026.1.8. 로이터 연합뉴스

하지만 이 두 시각은 '이란 민중'이라는 역사의 구체적인 주체를 지워버린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공통점을 보인다. 두 입장은 서로 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전제를 공유한다. 즉, 중동에서 가능한 선택지는 ‘미국 편이냐 아니냐’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환원되며, 그 사회 내부에서 전개되는 계급적 갈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삭제되어 버린다.

이 과정에서 이란 사회 내부의 복합성과 모순, 그리고 아래로부터 분출하는 저항의 정치적 의미는 쉽게 잊힌다. 민중을 지정학적 바둑판 위의 장기말로 취급할 때, 그들이 겪는 실업, 빈곤, 성차별, 정치적 억압은 선택적으로 이용되거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현실의 민중은 결코 이러한 이분법의 함정에 갇혀 있지 않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분법은 역사를 움직이는 힘에 대한 인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편에서는 '국제 질서와 현실 정치는 군사력과 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요즘 매일같이 행동하며 주장하는 트럼프와 스티븐 밀러 같은 그의 참모들이 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침략하고 그린란드를 강탈하려 하는 배경에는 이런 신념이 존재한다.

반대편에서, 미국에 맞서서 중국과 러시아를 지지하며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일부 좌파나 지식인도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민중의 연대’나 ‘도덕적 정당성’은 한가한 소리가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폭주를 막는 유일한 힘은 아랍 민중의 연대가 아니라 인접 국가의 군사력, 총칼과 군함과 미사일"(임명묵 작가)이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등장한다.

 

이란 민중 연대와 팔레스타인 연대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울산함성'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역사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했던 미국이 베트남에서 패퇴한 것은 북베트남의 화력이 미군보다 우세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베트남 민중의 끈질긴 항쟁, 미국 내부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반전 운동, 그리고 전쟁의 부당함을 깨달은 미군 내부의 불복종이 결합한 결과였다.

군사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 군사력과 맞서는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 역시 승산이 없는 싸움이 된다. 그러나 라시드 칼리디(Rashid Khalidi), 질베르 아슈카르(Gilbert Achcar) 같은 역사가와 이론가들이 지적하듯이 팔레스타인 해방의 미래는 민족해방 투쟁, 아랍 민중의 지원, 국제적 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물론, 아랍의 봄(Arab Spring) 이후 중동이 처해 있는 처참한 현실이 현실주의적 힘의 논리를 부추긴 것이 사실이다.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등에서는 잔인한 독재 정부가 세워졌거나, 끝없는 내전과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남긴 트라우마는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기대만큼의 연대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지옥을 만들었다'고 절망하거나 '이란 정권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원인과 결과를 심각하게 혼동한 것이다. 현재 중동의 비극적 상황은 ‘아랍의 봄’이 낳은 결과가 아니라, 아랍의 봄을 짓밟은 ‘반혁명’이 낳은 결과다.

'아랍의 봄'은 친미 독재 정권들과 전제 왕정들을 뒤흔든 역사적인 민중 저항이었다. 그 지역의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역사를 바꾸며, '아랍인과 무슬림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오랜 편견을 뒤집고, 희망을 가져온 순간이었다. 당시에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 독재 정권들, 전제 왕정들은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패권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아랍 혁명의 승리와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반혁명은 쿠데타로, 내전으로, 제국주의 개입으로 나타났다. 결국 아랍 혁명은 납치됐고 패배했고, 지금의 끔찍한 중동 상황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아랍의 봄이 지금의 끔찍한 상황을 낳았다'는 것은 마치 '4.19가 5.16을 낳았다'거나 '광주 항쟁이 전두환을 낳았다'는 말처럼 틀린 말이다.

지금, 하메네이 정권은 바로 이런 인식을 이용해서 이란 민중 앞에 기만적 함정을 파놓고 '혼란과 내전, 외세의 개입을 원하냐? 아니면 나를 지지하라'고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거짓된 양자택일을 거부하고, 혁명이 왜 납치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진정한 승리를 일굴 수 있을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신정체제도 왕정 복귀도 반대한다'는 이란 민주화 지지 시위대의 행진 - 출처: 이란 출신 활동가 시야바시 샤하비 Siyâvash Shahabi의 페이스북

또, 어떤 이들은 ‘민중’이라는 개념이 단일하지 않으며 내부에 무수한 다양성과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민중 저항의 의미를 깎아내린다. 자신들이 접한 하메네이의 독재를 지지하는 사람, 팔레비 왕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 혹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의 목소리를 파편적으로 수집하여 그것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물론 민중은 정의만 추구하는 단일 집단일 리가 없으며, 내부에는 보수적 생각과 편견이 뒤섞여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적 분석은 개별적인 대화의 파편이 아니라 구조적 흐름과 객관적 지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수많은 여론조사는 이란 민중 다수가 신정 체제에 신뢰를 잃었고, 미국의 경제 제재에 분노하며, 팔레스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어게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민심’으로 주목하는 것과, 억압받는 소수자와 민주화를 열망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정치적 선택이다. 진보 좌파와 지식인의 과제는 현실을 중계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어떤 목소리가 역사적 정의와 진보를 향해 있는지 판단하며 그 힘을 키워나가는 나침반이 되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이란 상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쟁은 이란의 반정부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연대와 양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진영론에 빠진 일부 좌파와 현실주의를 자처하는 지식인들은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에 저항할 힘이 약해진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란 정권이 팔레스타인 대의를 '국내적 탄압의 방패'로 악용해 왔음을 간과하는 말이다.

 

이란 정권이 10일 넘게 모든 인터넷을 차단한 것을 고발하는 인권단체 - 출처: 이란 출신 활동가 시야바시 샤하비 Siyâvash Shahabi의 페이스북

실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지금은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에 갇혀 있는 이란의 여성 인권 활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학살은 인류의 양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외부의 비극을 언급하면서도 자국 민중의 목소리는 억압하는 위선을 멈추라"라고 이란 정권을 비판한 바 있다.

이란 정권의 박해 속에서도 국내외의 존경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계속해 온 자파르 파나히 영화감독도 "테헤란의 거리에서 시위대를 탄압하는 권력이나, 가자에서 민간인의 삶을 파괴하는 권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의 일부 학생과 노동자 단체 등은 '가자에서 테헤란까지, 억압에 맞서 싸우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연대와 이란 민중 저항에 대한 지지는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팔레스타인 해방은 중동의 독재 정권들이 민중의 지지를 받는 민주 정권으로 교체될 때 더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독재 정권이 이끄는 모래성 같은 ‘저항의 축’보다는 억압받는 민중이 서로의 고통에 연대하는 힘이 훨씬 단단하고 근본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수많은 인간의 의지와 투쟁, 연대가 빚어내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지정학뿐 아니라 ‘반미면 무조건 우리 편’이라는 어긋난 진영론을 모두 거부해야 한다. 테헤란의 거리에서, 그리고 가자의 폐허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줄기 꽃이 함께 피어나는 것에 희망이 있다.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분석] 비핵화 전제 흔든 워싱턴포스트 사설…주목해야 할 5가지 이유

  • 기자명 박재산 기자
  •  
  •  승인 2026.01.20 23:46
  •  
  •  댓글 0
 
   

미국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북(조선)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형 접근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한 것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선다. 이는 미국 주류 언론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한반도 정책을 둘러싼 오랜 자기기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번 사설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다섯 가지다.

첫째, 이번 사설은 워싱턴포스트 논설실 명의로 게재됐다는 점에서 미국 내 공식 담론의 변화를 보여준다. 단순한 외부 전문가의 기고나 일회성 칼럼이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유력 일간지가 편집국 차원의 판단을 통해 채택한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이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기존의 ‘비핵화 전제’가 더 이상 미국 주류 정책 담론의 불가침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다.

둘째,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단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대 50기에 달하는 핵탄두 보유 추정, 추가로 40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 확보, 풍계리 핵실험장의 단기간 재가동 가능성 등은 이미 국제기구와 각국 정보당국이 반복적으로 확인해 온 사실이다. 이는 조선의 핵 능력이 더 이상 가설이나 논쟁의 영역이 아니며,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조선이 완전히 빠진 이유를 ‘의도된 침묵’이라고 정확히 짚었다. 이는 단순한 누락이나 실수가 아니다. 비핵화가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결론이 초래할 외교·정치적 파장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WP의 지적은 미국의 대북 전략이 실패했음을 고발하는 동시에, 더 이상 모호한 언어로 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경고다.

넷째, ‘비핵화’ 대신 ‘핵 동결과 상한선 설정’이라는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허한 구호와 결별했다. 사설은 중국 역시 자국의 군비통제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비핵화 구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군축형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WP의 제안은 이상적 선언이 아닌 실행 가능한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북핵 해법을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섯째,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솔직해질 것을 정면으로 권고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설은 단순한 논평을 넘어 사실상의 정책 제안서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 등장한다. 조선이 왜 핵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 정확히 말해 왜 핵이 필요 없는 조건을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다. 지난 30년간 반복된 ‘비핵화’ 요구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오히려 조선은 핵무력을 완성했다. 실패한 전략을 반복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관성이다.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는 더 이상 성역이 될 수 없다. 조선이 핵을 ‘체제 안전 보장 수단’으로 규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대규모 연합군사훈련과 선제타격 시나리오가 상시화된 적대적 환경 때문이다. 비핵화를 말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다. 핵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핵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했듯 이제 필요한 것은 솔직함이다. 미국은 비핵화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한국 역시 그 전제 위에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핵 동결과 군축, 신뢰 조치, 군사적 긴장 완화가 병행되지 않는 협상은 성립할 수 없다. 그 출발점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일 것이다.

비핵화라는 낡은 주문을 외우는 동안 현실은 이미 달라졌다. 이제 질문은 ‘조선이 언제 핵을 포기하느냐’가 아니라, ‘미국이 언제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느냐’로 달라져야한다. 워싱턴포스트의 사설은 이 불편한 질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사설 원문 바로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국힘에 집중된 신천지 커넥션…'단식' 장동혁 어쩌나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국회/정당

  • 입력 2026.01.20 22:50

  • 수정 2026.01.20 23:19

  • 댓글 0

검경 합수본 수사 속도 내며 '집단 입당' 구체화

전직 지파장 최 씨 "2021년 5~7월 조직적 가입"

"이재명 대통령 되면 신천지 위기, 윤석열 밀어"

이만희 교주 최측근 고동안 총무가 주도 의혹

"대선 뒤에도 꾸준히 가입, 5만 명 이상 될 것"

이미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시작

전국 12지파에 1만 670명 특별당원 가입 지시

청년회장 출신이 의원 비서관, 부대변인 활동도

신천지 "조직적 선거 개입 전혀 없어" 전면 부인

"성도 개인 정치적 선택…종교단체 다 조사하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홈페이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그간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신천지(공식명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민의힘 측과의 '커넥션'이 점점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통일교는 물론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 의혹도 국민의힘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신천지 특검은 거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초점을 맞춘 통일교 및 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해왔던 장동혁 대표에게는 '단식 투쟁' 명분이 갈수록 궁색해지는 형국이다.

검경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20일 신천지 전국청년회장으로 활동했던 차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02년 신천지 청년·체육회장이었던 차 씨는 그해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청년위원회 직능단장을 맡으며 보수 정당에 발을 들인 뒤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을 지역구로 둔 안상수 의원의 비서관을 거쳐 2010년 안상수 대표 시절 한나라당 비상근 부대변인으로 일했다. 이 같은 이력에 따라 신천지와 국민의힘의 유착 내력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지목됐다. 합수본은 21일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경호원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전날엔 신천지 고위 간부 출신 최모 씨로부터 2022년 3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조직적으로 시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신천지 내부의 여러 교회를 총괄하는 지파장을 지낸 최 씨는 합수본 조사에서 "2021년 5~7월 본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이뤄졌다"며 "이만희 총재가 전국 청년회장, 부녀회장, 장년회장 등에게 지시를 내렸고 당시 신천지 총회 총무가 당원 가입을 주도했다"는 요지로 말했다.

이만희 교주의 최측근이자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고동안 전 총무를 비롯한 지도부가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지역별 입당 인원 할당량까지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최 씨는 또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 입당 뒤 윤석열 후보를 밀었던 이유에 대해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신천지가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분위기였다"면서 "이 후보를 막을 수 있는 건 윤 후보밖에 없었고,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김태훈 본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8. 연합뉴스

앞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3월 경찰은 코로나19를 급격히 확산시킨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두 차례나 반려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의 동선 파악을 위해 즉각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휘했음에도 윤석열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끝까지 거부했다. 그러나 2022년 1월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내막은 따로 있었다. 윤석열은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전 씨는 "이만희 총회장도 하나의 영매(靈媒)이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합수본은 고동안 전 총무가 국민의힘 집단 입당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신천지 고위 관계자와 논의하면서 친윤 핵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언급하는 녹음 파일도 입수했다. 고 전 총무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정책부장을 겸직하며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 작업을 관장하는 등 교주와 정치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거액의 교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후 교단에서도 제명된 상태다.

합수본은 해당 녹음 파일 역시 내부 고발자인 최 씨로부터 제출받았다. 최 씨는 "2022년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을 장악하려고 신천지의 당원 가입이 꾸준히 이뤄졌다"면서 "당원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10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5만 명 이상은 될 것이다.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당원 가입이 계속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찌감치 신천지와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를 폭로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으로 입당한 신도가 1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홈페이지

최근 JTBC가 인터뷰한 신천지 '요한지파'(신천지 12지파 중 본부 격으로 서울 사당과 경기 과천 등 관할) 전직 간부 이모 씨 역시 2023년 5월 이만희 회장이 있는 총회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입당시키라며 할당량을 정해줬다고 증언했다.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최소 5만 명,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씨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당원 가입 명단 파일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신도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 개인정보가 정리돼 있었다. 보안을 위해 국민의힘은 '빨간색 당', 당원 모집 프로젝트는 '필라테스'로 위장해 표기하며 입당 작업을 진행했다.

2023년 5월부터 본격화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은 '총동원령' 수준으로 연말까지 이어졌는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지파는 매일 밤 경고를 받고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체력 훈련' 같은 기합도 받았다고 한다. 이 씨는 "교관들이 포진돼 있어서 마치 유격 훈련받는 것처럼 코스를 밤새도록 돌아야 했다"고 설명했고, 한 평신도는 "너 이러다 지옥 간다며 (서울 불광천에서) 사람 없는 새벽에 오리걸음을 시켰다"고 떠올렸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가 아닌, 시기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07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시작됐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다. 최 씨는 합수본 조사에서 "이명박·박근혜 대선 후보의 당내 경선 당시에도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가 전국 12지파에 '신천지 대외활동 협조 안내'라는 제목의 문건을 하달해 청년부·장년부·부녀부 골고루 총 1만 670명의 신도를 한나라당 '특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에도 부합한다.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가 전국 12지파에 하달한 '신천지 대외활동 협조 안내' 문건. 청년부·장년부·부녀부에 걸쳐 총 1만 670명의 신도를 한나라당 '특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20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신천지예수교회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중단하고 합동수사본부는 공평한 조사를 실시하라"며 "신천지예수교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구조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도 개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알 수 없으며 이를 통제하지도 않는다. 개인의 정치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의 당원 수를 파악하거나 관련 명단을 보유하지 않는다"면서 당원 가입을 신도들 개인의 '정치적 선택'으로 돌린 뒤 "그런데도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신천지예수교회가 특정 정당과 결부되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명부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을 포함한 각 정당의 당원 명부에 대해 동시에 공동 조사를 실시하라.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도들의 동의하에 교인 명부 제공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어느 정당이든 당원 가입 사실이 확인되는 인원이 있다면 그 가입 경위와 조직적 지시 여부를 직접 조사하라. 신천지예수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교유착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 텐트를 나오며 임이자 의원의 부축을 받고 있다. 2026.1.20.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과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신천지 특검도 따로 하자고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해서 수사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에 집중해 수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국민께 알리자는 게 우리 당의 제안 사항"이라며 '통일교·신천지 별도 특검 동시 도입'을 제시했다.

이어 "민주당이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문제가 있어 우리가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법안을 발의했더니 민주당이 거기에 신천지를 물타기 해 함께 하자고 법안을 냈다"면서 "지금 통일교 관련 수사만 해도 방대하고 복잡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신천지 특검은 별도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건 단식을 6일째 하는 이유는 정치권 전반에 퍼진 검은 돈을 뿌리 뽑기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공천 뇌물 특검"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일 시킬 땐 '청와대 품격', 해고할 땐 '하청 직원'…모범 사용자는 없다

[끝나지 않은 굴레, 간접고용] 下 청와대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6.01.21. 08:00:50

새 정부가 들어선 첫해 연말, 두 건의 간접고용 노동자 대량해고가 터졌다. 민간부문에서는 한국지엠 하청 노동자 120여 명이 지난해 12월 31일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를 만든지 5개월여 만에 원청이 하청업체를 바꾸며 20년 넘게 이어져온 고용승계 관행을 깬 것이었다. 해고자들은 일터였던 한국지엠세종중앙물류센터 안에서 농성하며 복직을 촉구 중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개방 시기 청와대에서 일했던 하청 노동자 2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결정 이후 6개월여의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고용보장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에 해고자들은 삼보일배, 관저 앞 1박 2일 농성 등을 이어가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

두 사업장의 이야기를 통해 여전히 위태로운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실을 살폈다. 둘째 편은 지난 8일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만난 이우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 청와대분회장과의 인터뷰다. 편집자

지난해 12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했다. 같은 날 개방 시기 청와대에서 일했던 하청 노동자들은 길거리에서 삼보일배를 했다. 이틀 뒤면 공식화되는 해고를 막아달라고 요구하면서였다. 그러나 이렇다 할 고용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8일에는 관저 앞에서 청와대 하청 노동자의 1박 2일 농성도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며 '키세스단'이 밤을 샌 그 자리에서, 해고자들은 은박 이불을 덮고 밤을 새며 간절한 마음을 전했으나 역시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

당일 농성을 준비 중이던 이우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 분회장을 관저 인근에서 만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한 청와대재단이 계약한 하청업체에 소속돼 2년여 간 방호직으로 일했던 그 역시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와 함께 일자리를 잃었다.

이 분회장에게 청와대에서 일했던 시기의 경험과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결정 뒤 해고되기까지의 일을 물었다. 국가를 상징하는 공간 중 한 곳인 청와대에서 일한 200여 명의 하청 노동자에게 국가가 '모범 사용자'였던 적은 없었다.

▲ 지난 8일 한남동 관저 앞 청와대 해고자 복직 요구 1박 2일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우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 청와대분회장. ⓒ프레시안(최용락)

35시간 연속 노동, CCTV 통한 감시…尹 정부 시기 청와대 노동자

"런베뮤가 따로 없었어요." 청와대에서 일할 때의 노동조건을 묻는 말에 이 분회장은 '1년' 심지어 '1개월'식으로 이뤄지던 쪼개기 계약과 함께 장시간 노동 문제를 먼저 꺼냈다. 방호직의 하루 근무시간은 주간직 아침 8시에서 저녁 7시까지 11시간, 야간직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13시간이었다. 중간에 주어지는 3시간의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특히 2024년에는 야간 근무를 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이 분회장은 기억했다. 회사의 대응은 사람을 갈아넣는 것이었다. "11시간 일하고, 14시간 일하고, 다시 11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합하면 35시간 일했죠."

이뿐이 아니었다. 미관을 이유로 폭염기 야외에서 일하는데도 가림막이나 모자를 지급하지 않아 화상을 입은 동료도 있었다. 비가 내릴 때도 우산 없이 우비에 기대 일했다. 그속에서 경비직 노동자들은 종일 서서 근무했고, 안내직 노동자는 하루 2만 보를 걸었다.

관리자의 감시도 일상적이었다. 방호직의 동선이 CCTV를 통해 체크됐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전화로 연락이 오기도 했다. 민원 대응을 명분으로 지급된 녹음기도 종일 켜둬야 했다. 막상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분회장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2년여 간 일한 것은 "나라에 보탬이 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람 때문이었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러 국가적 행사에 작게나마 기여하고,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면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다.

▲ 청와대 개방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9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 시킬 땐 '청와대 품격', 불합리 따질 땐 '하청 비정규직'

그러나 그뿐이었다. 35시간 연속 노동, 악성 민원, 감시 등 청와대 노동자들이 겪은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무원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간접고용 구조로 책임을 흐려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청와대 관람 사업을 처음에 국가유산청이 맡았다 나중에 문체부가 만든 청와대 재단으로 넘어갔어요. 청와대 재단은 용역업체를 통해 사람을 뽑았어요. 과로, 악성 민원 등으로 문제가 생겨도 문체부나 재단이 아닌 업체로 미룰 수 있었던 거죠."

고용구조에 맞춰 관리자들도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일을 시킬 때면 '여기는 청와대다. 품위를 지켜라'며 엄격한 근무 규율을 요구했다. 장시간 노동이나 감시 등 불합리한 일에 항의하면 '너희는 하청 비정규직일 뿐'이라며 듣지 않았다.

참다못한 이 분회장은 2024년 11월 동료들과 함께 노조를 만들었다. "시스템을 갖춘 조직, 상식을 갖춘 조직,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었다. "가시밭길을 걷더라도 한번 해보자"고 마음 먹었다.

노조를 만든 뒤 작은 변화가 있었다.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에도 한 벌만 지급하던 근무복이 더 많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전과 달리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도 차츰차츰 생기기 시작했다.

더디더라도 조금씩,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계속 이곳에서 일하고 싶었다. 지난해에는 "내년에 아이를 낳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와 함께 찾아온 해고가 이 분회장의 소박한 꿈을 무너뜨렸다.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지난해 12월 29일 참모진과 차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청와대 복귀 결정 반가웠는데…결과는 해고

처음 이 대통령의 복귀가 결정됐을 때만 해도 이 분회장은 반가웠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에서 "노동 존중", "모범 사용자"를 말한 이 대통령이기에 복귀 결정이 대량해고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모범 사용자란 말을 처음 했을 때 손발이 떨릴 정도로 기뻤어요. '그래 이 말을 듣고 싶었지. 그래서 윤석열을 끌어내린 거잖아'라고 생각했어요. 청와대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돌아와야 한다고,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대가 무너진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두 달여 만인 8월 즈음이었다. 개방 사업 중단과 함께 강제 휴업이 시작됐다. 노동자들은 그 사실을 휴업 실시 2주 전에야 통보받았다. 그 전까지 노동자들에게 고용에 관해 전달된 정보는 없었다.

불안감 속에서도 이 분회장은 대책이 마련될 거라고 믿었다. 이 대통령에게 건 기대 때문만은 아니었다. 업체도 다시 일을 할 수도 있으니 '해외에 나가면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보안서약서도 받았다. 이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고 복직을 준비했다.

그러나 4개월여 간 일어난 일은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9월 노조와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측은 청와대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 책임을 문체부에 넘겼다. 문체부는 사업 자체가 종료됐고 재단도 폐업했기에 고용계약은 지난해 12월까지로 끝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 청와대분회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삼보일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청와대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 보여주길"

이 분회장은 현재 10여 명의 동료와 함께 정부에 고용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 난점도 있어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문체부가 편성한 청와대재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재단 자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당장 기존 노동자의 고용처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노동자들도 사잇길을 찾아 제안했다. 올해 상반기 청와대 관람 재개를 검토 중인 만큼 해당 업무에 기존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원청 사장' 격인 문체부 혹은 관계기관에 결원이 발생하면 채용해달라는 것이 노조 요구의 골자다.

국가가 정책 변화로 일자리를 잃게 된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간접고용 구조를 짜뒀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말고, 순차적이어도 좋으니 가능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 모범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이후 대화 문을 걸어잠갔다.

이 분회장은 "국가마저 낮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목소리는 누가 듣겠나"라며 "그러면 양극화도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집안 문제라 할 수 있는 청와대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라며 이 분회장은 힘이 닿는 한 싸움을 이어가려 한다. 그에게 청와대는 착취와 해고의 공간이 아닌 노동의 가치와 약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멘붕' 주장 한덕수 운명의 날, 이진관 '돌직구' 피할 수 있을까

21일 오후 2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사건 선고...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이어 생중계 허용

26.01.20 17:36최종 업데이트 26.01.20 17:36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5차 공판 출석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이정민

내란 사태를 두고 "멘붕 상태였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호소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운명의 날이 임박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 나오는 1심 선고다.

한 전 총리 공소사실은 ①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②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을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③윤씨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라 ④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결심 공판에선 '55년 공직' 생활 강조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24일 피고인 신문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멘붕 상태가 계속된 것 같다"며 "관련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했다. 당시 하도 경황이 없고 황망해서 멘붕 상태가 계속된 것 같다. 어떤 경위로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이 부족하다. 보고 들은 것이 제대로 인지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는 이틀 뒤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55년 공직생활을 강조했다.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어왔다. 해외 원조를 받아서 예산을 짜가면서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발전과 문화융성을 이루는데 역할했다. (중략) 제 인생 긍지와 보람이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다.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진관 재판장, 판결 선고에서도 어떤 말 할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연합뉴스

이진관 재판장의 대쪽 같은 모습이 선고공판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는 지난해 9월 16일 1차 공판준비기일부터 마지막 공판까지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한 전 총리 측이 변호인 교체 등을 이유로 공판을 '여유'있게 진행하려고 하자, 이 재판장은 "이 사건은 특검법에 신속재판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기회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불이익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 변호인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런데 재판 지연되면 안 될 것이다. 그에 따른 불이익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9월 30일 1차 공판에서도 이 재판장은 한 전 총리를 향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엄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냐, 합헌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2025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0월 13일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이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12.3 비상계엄도 경찰과 군인 등 많은 수가 투입됐고, 군인은 무장상태로 투입된 게 확인됐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에 있던 피고인은 국민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냐"라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대해 전체적인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과 참모들로부터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직접 읽은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둘이 16분간 문건을 돌려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무위원 서명을 설득하는 장면, 비상계엄 선포문 전달 장면,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해 송미령 장관에게 독촉 전화를 하는 장면 등 국무회의 '외관 작출(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겉모습을 꾸미는 행위)'에 깊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거동 어렵다"던 한덕수, 윤석열 사형 구형된 날 호텔과 유명 식당서 포착

최근 유튜브 방송 <최욱의 매불쇼>는 14일 한 전 총리가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날 점심 때 서울의 한 유명 식당에서 배우자와 함께 돈가스를 주문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날 새벽 내란특검은 윤석열씨 사형을 구형했다.

이 같은 모습은 그가 결심공판에서 고령과 공직 경력을 내세우며 읍소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올해 77세이며, 78세의 처가 있다"며 "관절질환으로 거동이 어렵다. (피고인은) 공직생활을 통해 훈장을 수훈한 인물이다. 계엄에 찬성한 적도, 내란을 인식한 적도 없다. 재판부가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운명은 21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되는 선고공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덕수 #선고 #이진관 #1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3월 한미군사훈련 중단으로 관계개선·평화의 길 열어나가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6/01/21 08:47
  • 수정일
    2026/01/21 08:4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회·종교·시민사회 시국회의, "민주주의·평화·주권 위기...총집중으로 적대 종식해야" (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6.01.20 16:49
  •  
  •  수정 2026.01.20 21:29
  •  
  •  댓글 1
 
국회와 종교, 시민사회는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 국제회의장에서 '적대종식 평화협력 촉구 국회 종교 시민사회 시국회의'를 열고 "접경지역 적대행위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자"고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회와 종교, 시민사회는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 국제회의장에서 '적대종식 평화협력 촉구 국회 종교 시민사회 시국회의'를 열고 "접경지역 적대행위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자"고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인간의 존엄과 국가주권의 신성함이 훼손되는, 무례하고 비열한 공격이 개시되는 싸늘한 전환의 시대이다.

중질유와 희토류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그럴듯한 명목도 다 벗어던지고 테러와 납치를 자행하는, 몰락하는 패권국가의 무도한 횡포를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제는 무엇이 미국에 좋은 일인지를 생각할 것"이라며,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더는 느끼지 않는다"고 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솔직한 것이긴 하겠지만, 스스로 만든 국제질서와 규범도, 동맹관계도 제손으로 짓밟는 제국주의의 민낯을 지켜보는 세계는 술렁이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대북 무인기 침투는 군사분계선이 엄존하는 가운데 적대행위가 통제, 중지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민주주의와 평화, 주권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절박함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한반도 군사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민주주의 실현도 평화도 어렵다는데 뜻을 같이 한 국회와 종교, 시민사회는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 국제회의장에서 '적대종식 평화협력 촉구 국회 종교 시민사회 시국회의'를 열고 "접경지역 적대행위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자"고 호소했다.

시국회의에는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비롯한 357개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이인영, 이용선, 이재강), 조국혁신당(서왕진, 강경숙, 김재원, 정춘생, 황운하, 김준형), 진보당(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손솔) 소속 국회의원 12명과 212명의 개인이 연명으로 함께하는 뜻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실천불교승가회 일문스님과 박명희 서울여성연대 준비위원회 대표, 배정현 경실련 통일협회 간사가 낭독한 선언문에서 "하루 빨리 한반도의 군사갈등을 해결하고 관계정상화와 평화를 이뤄내는 것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핵심이익"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면서 △9.19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취지를 살려 우선 공중, 해상, 육상 완충지대를 재설정하고 완충지대 내 사격훈련과 무인기 등 군사분계선 침범행위를 통제, 중지하여 군사충돌 위험성을 차단할 것 △ 적대적 군사압박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조정, 중단할 것 △ 제제와 군사압박 중심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내려놓고 체제 존중, 관계정상화의 원칙아래 정책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홍정 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이 요구하는 동맹국의 안보 분담과 상호 윤용성 강화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의 평화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권자 대한 국민과 함께 적극적 평화 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권자 대한국민의 외교 안보 주권과 적극적 평화 주권의 확립 없이 분단정권에 의한 '정권 유지 우선 외교 안보 정책'만으로는 식민·분단·냉전 세력을 극복할 수 없다"며, "국민주권시대의 평화주권 실현은 외교 안보 영역에서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외교 안보 정책의 공론화 장을 열어갈 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북간 대화와 평화공존, 전면적 교류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모든 연합군사연습 중단 △대조선 적대관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헌법 3조와 4조 개정 및 국가보안법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전쟁 없는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접경지역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  적대적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과 북의 평화협정을 만들어 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전쟁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제국의 패권을 위해 앞장서는 전쟁의 용병으로 전락하는 동맹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으로 인사말을 보내 온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남북과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불가피한 현실이자 무조건적 사명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평화의 시계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군사적 충돌발지를 위한 선제적 결단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정부가 말해온 긴장 완화와 관계개선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조건도 새로운 합의도 아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멈추는 결단, 그 하나만으로도 한반도에는 분명한 변화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접경지역 주민을 대표해 노주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활동가는 "대규모 고위험 군사훈련에 관한 사전검토와 피해 최소화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할 것, 군사훈련과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훈련 진행과 시설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 주체가 되도록 법제화할 것, 군사훈련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사회를 대표해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정책실패를 넘어 국가 위기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적 대화의 기초가 될 수 있는 9.19군사합의의 실질적 복원과 가시적 선제조치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미군사연습의 조정 또는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길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는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내란치유의 과정과 함께 윤석열 계엄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는 남북 적대적 관계를 평화회복의 과정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라며, "그 첫번째 조치는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이어야 한다"고 이재명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전쟁연습과 군사대결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현실을 농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주권국가라면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조정했을 때 대화의 문이 열리고 평화의 가능성이 생겼던 역사적 선례에서 보더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정부의 전향적인 중단 노력과 주권적 결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상대국 영토주권마저 위협하는 냉혹한 조정기에 접어든 지금 한반도가 또 다시 미국 패권을 위한 놀이터로 전락하도록 좌시할 수 없다"며,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의 군사 전략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저당 잡히지 않겠다는 단호한 평화주권 선포"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엔사 해체는 정전 체제의 낡은 유물을 청산하고 우리 땅의 주인으로서 온전한 관할권을 회복하는 영토 주권 확립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우리 영토인 비무장지대의 통제권을 행사해 온 유엔사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선언문의 내용을 골자로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앞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적대 종식 평화협력 촉구 국회,종교,시민사회 시국선언 (전문)

접경지역 적대행위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관계개선과 평화의 길을 열자! 


남북, 북미 대화의 단절과 한반도 군사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국제사회 곳곳에서 주권국의 권리와 존엄을 훼손하는 강압적 침략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대북 무인기 침투를 둘러싼 남북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한반도의 군사갈등을 해결하고 관계정상화와 평화를 이뤄내는 것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핵심 이익입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한반도의 적대적 군사갈등이 지속, 심화되는 동안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소진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한반도 당사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기존에 수십년간 지속해 온 대북제재, 군사적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은 안보딜레마를 심화하여  한반도의 적대적 갈등만을 격화시켰을 뿐 실질적인 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정책입니다.

지난 내란 세력들의 비상계엄 추진 과정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전쟁체제를 활용하여 군사충돌까지 유도하려 한 전쟁정치의  위험성을, 그리고 그 해결 없이는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 조차 어려운 현실을 목도하였습니다. 새해 벽두 부터 불거진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를 확실히 통제해야 할 절박함을 다시 환기해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려 정권유지에 활용하려 했던 윤석열 정권은 빛의 광장에서 심판받았습니다. 새로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관계개선과 대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만큼,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윤석열 정권의 전쟁정책을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을 지속시켜  대리전장터로 삼으려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평화와 관계개선을 향한 주권자의 열망에 기반한 한반도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 표방한 대화와 관계개선의 입장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하나. 아직도 불안정한 접경지역의 상황을 신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지난 해 3월 전투기 오폭사건과  연초 무인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접경지역에서 충돌을 격화시킬 여러 행동들을 제대로 통제, 중지하지 않는다면 예기치 않은 군사갈등과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충분합니다. 9.19합의 선제적 복원 취지를 살려 우선  공중,해상,육상 완충지대를 재설정하고 완충지대 내 사격훈련과 군사분계선 침범 행위를 통제, 중지하여 군사충돌 위험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 다가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봄을 불러와야 합니다. 적대적 군사압박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조정, 중단한 것은 1992년 북미 고위급대화의  시작점이었고,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선결조치였습니다. 2026년 다시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결단하여 다시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 한미 정부는 제재와 군사압박 중심의 실패한 정책, 대북적대정책을 내려 놓고 체제 존중, 관계정상화의 원칙아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일부 기능과 명칭이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대북정책 관련 ‘한미 공조 협의’가 ‘정책조율’이라는 명목아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기준으로 대북정책을 기획단계에서 부터 통제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2018년  한미워킹그룹의 파국적 경험이 되풀이 된다면, 이러한 협의체는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이용선, 이재강,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강경숙, 김재원, 정춘생, 황운하,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정혜경, 전종덕, 손솔 

단체 357개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대전민예총, (사)평화의 길, 4.3범국민위원회, 5.18공로자회전남도지부, 5.18민족통일학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부상자회호남지부, 5.18유족회전남도지부, 6.10만세운동유족회, 6.15창원, 6.15학술마당, 6‧15구례지부, 6‧15나주지부, 6‧15담양지부, 6‧15목포지부,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AOK(Action One Korea), URI한국종교인연대호남제주지부, 가농광주대교구연합회, 가톨릭농민회, 강동자주통일평화연대, 건약 광주전남지부, 건치 광주전남지부, 건치대구지부,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자주연합,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평화너머,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일대학교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공감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민청학련동지회,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광주평화재단,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광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흥사단,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본부, 금강산평화잇기,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하영열사추모사업회(준), 나라사랑청년회시민회, 남녘현대사연구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노후희망유니온,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경자주연합, 대경진보연대, 대구YMCA,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평통사, 대구평화통일실천연대, 대구한의대학교민주동우회,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골령골희생자유족회,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대한도덕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독립유공자유족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뚜벅이,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들레, 민자통 광주전남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역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종교협의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구포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대변항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 동작지역, 민주노련 무안지역, 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 북동부지역, 민주노련 북부지역, 민주노련 서강지역, 민주노련 서부지역, 민주노련 송파지역, 민주노련 시흥지역, 민주노련 신매지역, 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 민주노련 안산지역, 민주노련 여수지역, 민주노련 영등포지역, 민주노련 오천지역, 민주노련 용인지역, 민주노련 울산지역, 민주노련 인천서부, 민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련 중부지역, 민주노련 지산지역, 민주노련 충청지역, 민주노련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련 푸른길지역, 민주노련 함안지역, 민주노련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당 경남도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민청련동지회,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보험이용자협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광주전남겨레하나, 사)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 오월어머니집, 사) 우리민족,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람과 교육,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새언론포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예총,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소나무당 광주시당,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실천불교승가회, 안중근기념사업회광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시국회의, 여민포럼,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오월광장, 오월민주여성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학교시민모임,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울산평화통일교육센터,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평화행동,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시대 길동무 '새날', 자주연합, 자주연합 광주지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청년학생위원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재) 해관문화재단, 전공노 전남본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국 예수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시국회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시국회의, 전국여성연대, 전국참교육동지회, 전남 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NCC, 전남교육회의,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광전연맹 광주시농민회,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농 전북도연맹,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 충남도연맹, 전농 충북도연맹, 전대협동우회, 전북평화연대,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여농경북연합, 정의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정의평화불교연대,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정치개혁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조국혁신당 전담도당,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진보당,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당대구시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 진주자주통일평화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정평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카농 광주대교구연합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사회연구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화맞이의원모임(준), 평화어머니회, 평화의길, 평화이음,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풍두레,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대구경북지회,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반도 평화의 길, 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한살림경남, 함께걷는길벚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

개인 212명 강상미, 강석헌, 강선일, 강순아, 강순중, 강아름, 강욱천, 고경하, 고광성, 고송자, 고은광순, 권낙기, 권오양, 권태옥, 권해형, 권혁주, 기동서, 길병문, 김경민, 김경민, 김국래, 김귀옥, 김기형, 김동명, 김동희, 김두환, 김만호, 김만호, 김만호, 김명호, 김명호, 김미랑, 김미진, 김삼렬, 김삼열, 김성민, 김수정, 김애영, 김영제, 김영주, 김영준, 김용연, 김은정, 김익영, 김재연, 김재하, 김재학, 김정광, 김정길, 김정렬, 김종현, 김주업, 김주현, 김지혜, 김진향, 김창년, 김태경, 김태현, 김평수, 김평호, 김평호, 김현아, 김희정, 남궁준, 남수정, 노정현, 노주현, 도정스님, 동분선, 류경완, 류소영, 문영란, 민송길, 박규용, 박봉열, 박석운, 박연수, 박유미, 박의선, 박정숙, 박해전, 방석수, 방영식, 배정현, 변학문, 서의옥, 선춘자, 손미희, 손정목, 송미옥, 신동인, 신미연, 신승철, 신지연, 신창현, 심규협, 안영민, 안준호, 안지중, 양경수, 오복자, 오용석, 용옥천, 용혜랑, 우규성, 우동희, 원종일, 유재신, 윤금순, 윤복남, 윤영탁, 윤일권, 윤종오, 윤효중, 이갑성, 이경렬, 이경민, 이근삼, 이나영, 이명옥, 이미혜, 이성수, 이성재, 이수연, 이승연, 이승헌, 이연희, 이영국, 이영복, 이예지, 이은정, 이장희, 이장희, 이재동, 이재선, 이재욱, 이재윤, 이종철, 이종현, 이종현, 이지선, 이진구, 이홍정, 일문스님, 임상호, 임용우, 임홍연, 장상욱, 장원택, 장원택, 장지화, 장진숙, 장환, 전권희, 전남병, 전주희, 전지예, 정경수, 정산스님, 정연진, 정영민, 정영이, 정영주, 정영희, 정용준, 정충만, 정태현, 정현우, 제미애, 조병옥, 좌광일, 주재석, 주제준, 지은주, 지은주, 진우스님, 진주, 진천규, 진효스님, 차의복, 촤관호, 최계연, 최덕희, 최상구, 최영숙, 최영옥, 최영찬, 최은아, 최종택, 최휘주, 퇴휴스님, 하동삼, 하원오, 하원오, 한경례, 한병길, 한승아, 한찬욱, 한충목, 함재규, 현경윤, 홍덕진, 홍승헌, 홍희진, 황남순, 황순규, 황양택, 황철하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1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홍길동 2026-01-20 17:37:13
정신차려 제발 쪼다들아 김정은 괴뢰를 믿는 니들은 더 병신깉은 쓰레기 빨갱이들이다 욕나온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혜훈 청문회 무산, 조선일보 “지명 철회가 순리” vs 한겨레 “청문회 열려야”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 “편집과 경영의 분리, ‘한겨레답게’ 살기 위한 마지노선”

경향 “행정통합, 속도에 묻힌 소통” 일부 미확인 정보 유포되기도…광주일보 “지역 요구 반영돼야”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6.01.20 07:41

  • 수정 2026.01.20 08:09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중단됐고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 ‘아빠 찬스’ 의혹,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막말 의혹 등 ‘1일 1의혹’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음주운전 기사’를 쓴 언론사들이 현대차 요구에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취재기자들 몰래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언론계에 큰 파장이 일었는데 한겨레가 자사 칼럼을 통해 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을 실었다. 해당 칼럼에서는 “편집과 경영의 분리는 한겨레가 ‘한겨레답게’ 살아남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천명한 한겨레의 숙명이자 삶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 비판이 커지는 현상을 경향신문이 비중있게 다뤘다. 이 신문은 1면 톱기사 <속도에 묻힌 소통…행정통합 ‘파열음’>이란 기사에서 대전·충남 통합 반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 20일자 한겨레 만평

조선 “지명 철회가 순리” 한겨레 “국회 검증 다해야”

지난 19일 예정됐던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부로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범법 행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했다. 청문회 당일에도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고 임이자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채 “여야 간사가 협의해달라”며 정회를 선언했지만 여야 간사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겨레는 청문회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20일 사설에서 “이유가 무엇이든 청문회를 아예 열지 않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공직자 검증 의무와 국민의 알권리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수사나 받으라’며 공직자 검증을 수사기관에 떠넘긴다면, 국회 스스로 부차적 검증기관으로 권위가 위상을 추락시키는 꼴”이라고 한 뒤 “더구나 앞장서서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정작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다 열거하기 어렵다. 장남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부양가족을 늘려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부정 청약해 당첨됐다는 의혹,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 전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해 20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 장남이 쓴 박사논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인 아버지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아빠 찬스’ 의혹,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막말 의혹 등이다.

한겨레는 “이 후보자도 어물쩍 청문회를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자신이 통합과 포용이라는 발탁 취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췄는지 철저히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이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판단을 위해서도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일자 한겨레 사설

조선일보는 청와대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자 사설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만으로 탕평 인사를 했다는 명분이 서고 낙마하더라도 ‘보수 진영의 부도덕성이 드러났다’고 하면 된다고 한다”며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만약 전 정권에서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으면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겠나”라며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 20일자 조선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이혜훈, 의혹 해소는커녕 자료 제출 부실이라니>에서 야당과 이 후보자를 모두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열거한 뒤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전력이 드러나 청와대가 내세운 통합이나 실용의 명분은 빛이 바랜 지 오래”라며 “이런 식이면 장관 자격도, 야당 자격도 없다”고 했다. 이어 “불거진 온갖 의혹에 피로감이 상당하다”며 “국민의 인내심을 언제까지 시험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자 청문회가 중단된 일을 두고 다수 신문에서 청문회 ‘파행’이란 말을 쓰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 제목을 <파행 겪는 ‘이혜훈 청문회’, 국회 검증 역할 다해야>라고 했고, 조선일보는 <청문회도 파행 이혜훈, 지명 철회가 순리다>라고 했다. 영남일보 사설도 <파행의 이혜훈 인사청문회…자진 사퇴가 답이다>였다.

‘파행’은 ‘절뚝거리며 걷는 상태(절름발이)’를 가리키는 말로 장애를 비하하는 차별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차별표현이라는 지적을 차치하더라도 ‘파행’이란 비유를 쓰려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정상적이진 않지만 청문회가 더디게 진행이라도 됐어야 쓸 수 있는 말이다. 이번 이 후보자 청문회는 절뚝거리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예 열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파행’이란 비유가 들어맞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겨레 칼럼에서 한겨레 비판

이종규 한겨레 저널리즘 책무실장은 이번 ‘현대차 장남 음주운전 기사 수정’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유사 사례 전수조사를 맡았다. 조사 방식과 기간, 주체는 저널리즘책무실에서 한겨레 노조와 협의해 진행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 실장이 20일 한겨레 칼럼 <먹고사니즘과 저널리즘>에서 지난 13일 서수민 서강대 교수가 한겨레에 쓴 칼럼 중 “한겨레 편집과 경영을 분리하는 울타리에 구멍이 난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대목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진단이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썼다.

▲ 20일자 한겨레 칼럼

이 실장은 한겨레가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4대 재벌그룹의 광고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딜레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실장은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겨레 내부엔 늘 편집과 경영 사이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형성됐다”며 “혼탁한 미디어 시장에 한겨레 조직이 아직은 건강하다는 방증으로 보는 평가도 있지만 매출 실적 부담 등으로 인해 긴장관계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는 점도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한겨레의 정체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편집과 경영의 분리는 한겨레가 ‘한겨레답게’ 살아남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천명한 한겨레의 숙명이자 삶의 조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 현대자동차 본사. ⓒ연합뉴스

경향 “행정통합, 속도에 묻힌 소통”

경향신문은 이날 1면과 5면에 걸쳐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이면을 다뤘다. 보도를 보면, 지난 19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합동 공청회를 열었는데 영암군에선 360석 좌석에 500여명이 참석해 행정통합으로 인해 농어촌이 소외되고 인구와 인프라가 광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통합 절차와 소통 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속도전 보다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물어야 한다”(주민 손모씨)는 의견도 전했다.

같은날 광주시에서도 300석 규모에 420명이 사전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김호성 동구주민자치협의회장),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제한적인 상황”(지산2동 주민 박영호씨)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관련기사

이런 분위기에서 일부 불명확한 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전 시민 900여명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이 모두 사라진다”, “대전시청이 내포로 이전된다”, “행정·의회·사법·교육 등 모든 본청 기능이 내포에 집중된다” 등 미확인 정보가 퍼지고 있었다.

지역언론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광주일보는 20일 사설 <‘슈퍼 지자체’ 광주전남 통합…과제도 산적>에서 “행정통합이 속도전 속에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지역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지원 약속을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특별법에 기간과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며 “승부를 가르는 디테일은 지금부터”라고 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