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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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5.01 06:30

• 수정 2026.05.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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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달 2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국조특위는 42일의 활동 기간 3차례 기관보고와 4차례 청문회, 2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정황을 밝혀냈다. 출석 증인은 219명, 참고인은 36명에 달했으며, 총 회의시간은 5720분(95시간 20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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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국정조사 기간에는 주요 증인·참고인을 통해 회유·압박, 형량 거래, 증거 조작 등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관행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공소 사실 자체를 흔드는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또 마지막 종합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정황까지 나왔다.

① "이재명 씨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 박상용 통화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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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그간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검찰의 회유·압박이 처음 육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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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통화에서 서 변호사에게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필요한 거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고"라며, 허위 자백을 대가로 형량 거래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또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저희가 (이화영을)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잠시라도 와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회유하거나,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당연히"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② 국정원장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실명 여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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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주장'의 핵심 근거를 흔드는 현직 국가정보원장 발언도 있었다. 그간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25~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북한 리호남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북한 리호남이 2019년 7월 24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필리핀에 없었다"며 검찰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 원장은 "제3국에서 리호남은 출입국에 '9272 XXXXX'(번호가) 사용되는 자기 본명 여권을 사용했다"며 "리호남이 7월 24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2개의 정보가 있고, 이 정보는 거의 확실한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③ 검찰, '김성태 쌍방울 주가조작' 국정원·금감원 자료 안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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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정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원하고,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를 통해 수사에 불리한 자료를 숨겼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출신이 부서장으로 있었던 국정원 감찰 부서가 수원지검의 '긴밀한 창구' 역할을 했다면서,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감찰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 감찰 부서장이었던 유도윤 부장검사는 쌍방울과 북한의 접촉 내용 등이 담긴 국정원 문건 66건을 열람하고 13건을 특정해 압수수색에 대비해 은닉 했다고 이 원장은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100억 원이 넘는 쌍방울 주가조작에 대해 확인했지만, 검찰이 정작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④ 대북송금 유일한 '물증' 김성태-김태균 회의록 사후 제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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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유일한 물증인 일명 '김성태-김태균 회의록'마저 조작 논란이 일었다. 쌍방울 내부자인 김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9년에 작성된 총 5개 회의록을 ▲일본 하얏트 리젠시 도쿄 호텔 비즈니스 센터 ▲미국 시애틀 브레이번 아파트 서비스센터 ▲미국 뉴욕 아파트 서비스센터 ▲홍콩 마카오 호텔에 비치된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지 확인 결과 호텔과 아파트에 비즈니스 센터와 서비스 센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개인 노트북이 아니라 해외 공용 컴퓨터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력해 수년간 보관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록 형식과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모두 동일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⑤ 김성태 "이재명 한 번도 본 적 없고, 대가도 안 받았다…국힘이 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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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몸통'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종합 청문회에 출석해 "그분(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것은,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다"며, 이 대통령과 대북송금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검찰의 강압수사와 관련해 "가족, 동료들 17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구속시켰다"며 "그런 것에 대해 (검찰에) 원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그 당시에 여당했던 분들의 회유 제의 같은 게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선 "누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속죄도 하고 있고, 제 자신도 창피하다"고 말했다.

⑥ "윤석열, 이재명 수사 매일 보고 받았다"…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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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문회에선 윤석열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 상황을 매일 보고 받은 정황을 담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5쪽짜리 '쌍방울 그룹 횡령 등 사건 수사 상황' 문건에는 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주도한 수원지검 형사6부 박상용·송민경·고두성 검사 등의 수사 관련 사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으며, 심지어 향후 수사 계획도 담겨 있었다. '정보보고' 성격의 해당 문건은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정권 차원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개입하고 표적 수사를 한 정황으로, 당시 보고 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⑦ 대장동 1기 수사팀 "이재명 혐의 없었다"…"이재명 기소하며 정진상 조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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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 못했다는 당시 수사팀장의 증언도 나왔다. 정용환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 수사1부장(현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리)은 기관보고에서 "1기 수사팀에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교체된 대장동 2기 수사팀 소속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정식 발령이 나기도 전에 직무대리로 수사 기밀을 미리 검토했다는 사실도 기관 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이 외에도 검찰이 정 전 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대장동 수익 일부를 나눠갖기로 보고했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을 꾸미면서도, 정작 정 전 실장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허위 공소장을 쓴 정황이다.

⑧ "검찰 목표는 이재명…입건도 안 됐는데 '피의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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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2022년 9월 긴급체포된 뒤, 대장동 수사 책임자였던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이재명)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국정조사장에서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위한 것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것"이라며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이 대통령은 기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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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찰이 같은 해 10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의 내연녀를 압수수색하면서 조서에 입건도 되지 않은 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애초부터 이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정황이다. 특위 위원들은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는 수사 방향이 압수조서에 분명히 드러났다"며 "조작수사"라고 비판했다.

⑨ 남욱 "박영수 소개로 김만배가 윤석열 부친 집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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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박영수 고검장(전 특별검사)이 중간에 소개를 해서 김만배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사줬다"는 남욱 변호사의 폭로도 나왔다. 김만배와 윤석열의 인연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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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브로커 조우형을 무혐의 처리했는데, 당시 조우형 변호인은 윤석열의 선배 검사였던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조우형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해 준 것은 김만배였으며, 무혐의를 받은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종잣돈을 끌어온 대장동 '자금책' 역할을 한다. 2011년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가 훗날 대장동 개발비리의 싹을 키운 꼴이다. 남 변호사의 폭로는 검찰의 썩은 카르텔이 10년 가까이 흘러와 윤석열이 김만배에게 부친 집을 팔아넘기는 데까지 이어진 정황을 보여줬다.

⑩ 대장동 검사도 속기사도 "재창이형이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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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정영학 녹취록 속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들도 정영학 녹취를 직접 듣고 "(실장님이 아닌)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꿨다는 속기사 김아무개 씨도 청문회에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해 녹취를 듣고 "지금 듣기로는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증언했다. 다만 강 부장검사 등 수사 책임자들은 "녹취록 작성 과정에 검사들이 관여한 건 아니다"라며 조작 의혹에는 선을 그었고, 속기사 김 씨는 속기록 수정 등에 관해 "4~5년 전이라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⑪ 들통 난 김태효 거짓말 "국방부 보도자료 삭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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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2022년 6월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취지로 보이도록 국방부 보도자료를 뜯어고쳤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었던 김성구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은 "(김태효가) 현장에서 (보도자료) 일부 내용을 삭선하고 직접 썼다"며 "수정을 1차적으로 한 이후 복귀해서도 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전화가 와서 문구를 좀 수정하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당시 서해 공무원 사건의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었는데도 갑자기 '정권 실세'로 불리는 안보실 1차장이 보도자료까지 직접 수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조작 사건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1차장은 "사인펜도 들고 있지 않았다. 수정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⑫ 김규현 전 국정원장 "서해 피격 고발, 윤석열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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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2022년 7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면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보복 성격으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 고발이 윤석열 지시였다고 당시 국정원장이 직접 밝힌 것이다. 이에 여당 특위 위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의 몸통은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태효가 기획한 치밀한 각본에 따라 단 43일 만에 조작이 이뤄졌다는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당시 2022년 5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이후 같은 해 6월 해양경찰청 수사 결과 번복 기자회견, 7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 등이 톱니처럼 맞물려 재빠르게 이뤄졌다.

⑬ 검찰보다 더 지독한 감사원…"출산 4개월 차 직원 밤샘 조사" "술먹고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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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끌던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이른바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출산 4개월 차로 육아 휴직 중이던 피감 기관 직원을 수차례 밤샘 조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감사를 받았던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의 강압적인 밤샘 조사로 인해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감사관들의 음주·강압 감사 정황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국토부 서기관은 "술 먹고 회식 중 돌아와, 저희 발언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조롱하는 장면도 봤다"고 진술했다. 피감 기관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이 문답서에 포함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국토부 과장은 "조작 의도가 있었지 않냐는 것을, 제가 아무 말도 답변을 안 하니까 '고개를 끄덕임'이라고 각본처럼 써놨다"고 했다.

공소 사실 흔드는 증언 속출…민주당, 국조 종료 직후 특검법 전격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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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는 1000여 쪽에 달하는 결과보고서로 정리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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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문회 출석한 증인 가운데 위증, 불출석, 동행거부한 31명 고발 명단도 확정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는 고발 명단에 포함됐으며, 강백신·엄희준 검사도 대장동 사건 관련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키로 했다.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봤다'고 증언한 방용철 전 쌍방울 회장과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김성태 전 회장도 고발 대상이다.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선 김규현 전 국정원원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고발됐으며,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이상훈 감사원 감사관이 고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뒤,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검찰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 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은 오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에 더해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등 5개 사건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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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천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검 도입의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이재명 셀프면죄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고, 정희용 사무총장은 "정상적 방법으로는 공소를 취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화물연대-BGF 교섭 합의, 노동자 안전권 강화 계기로"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6.05.01. 0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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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이란 제 이름을 되찾고 명실상부한 국가공휴일로 대접받게 됐다"며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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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의 존엄성을 되새기는 날로, 특히 올해 노동절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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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장은 "그동안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일해야만 하는 차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날이기도 했다"며 "이제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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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장은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일터에서 차별과 배제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치 아래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불공정한 고용구조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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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장은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불공정 고용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확립하고, 처우 개선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현장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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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의장은 집회 중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교섭 합의 단계에 이른 'CU 사태'와 관련해선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의 교섭이 합의에 이르러 오늘(30일) 오전 단체 합의 조인식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화물차 운송구조의 취약성 등 물류산업 전반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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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여당은 노동자 기본권과 안전권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상생구조 확립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했다.

한예섭 기자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4.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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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쿠팡, 韓서 벌어 美에 로비…조사엔 백악관 들먹이며 정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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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최근 우리 정부에 자신들을 둘러싼 각종 수사와 조사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미국 백악관’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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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SBS는 “쿠팡 측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신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한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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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이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언급을 덧붙이면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걸로도 파악됐다”며 “백악관을 거론한 건 미국 행정부를 지렛대 삼아서 한국 정부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수사와 조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쿠팡 측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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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쿠팡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일개 기업이 미 백악관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도를 넘은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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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건 압박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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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한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 정부, 국회, 단체에 로비하고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서 현지법에 의거, 조사에 나서자 미국 정부 들먹이며 한국 정부를 협박하는 것”이라며 “쿠팡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쿠팡 경영진은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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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mirani17@naver.com

수정 2026.05.01 07:08

• 김태희 기자

민주노총 우창코넥타지회 소속 조합원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모회사인 모베이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행진은 지난 2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출발해 일주일간 진행됐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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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고 올해 처음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평생을 바쳤던 일터에서 해고됐거나 해고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은 노동절이 ‘이름을 되찾았다’는 구호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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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을 사흘 앞둔 지난 28일 우창코넥타 소속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성실하게 일해온 노동자들이, 우리처럼 아무 보호 없이 버려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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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코넥타는 충남 천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1996년 설립돼 매년 흑자를 내던 건실한 기업이었지만, 올해 1월 22일 파산했다. 노동자들은 이 때까지도 파산 사실을 모르고 있다 퇴근 2시간 전에서야 전직원이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렇게 우창코넥타 노동자 65명은 그날 이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첫 노동절인 1일은 이들이 거리로 나선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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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코넥타 노동자들은 지난 22일 회사가 있는 천안에서부터 경기 화성·수원 등을 거쳐 100㎞ 이상을 걸어 국회와 청와대 등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바라는 것은 고용승계로,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기분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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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창코넥타를 인수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가 ‘기획파산’을 했다고 주장한다. 우창코넥타가 가진 현금과 자산을 빼돌리고 파산시켜 합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은 뒤 다른 기업에서 생산활동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모베이스 인수 이후 부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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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논리에 따라 ‘대량 해고’···이게 노동 대가인가

노동절에 투쟁 100일차를 맞는 한선이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위원장, 김민정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우창코넥타지회 지회장, 조합원 이관형씨가(왼쪽부터)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4.28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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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베이스가 우창코넥타를 인수하기 직전인 2018년 부채율은 130%였지만 2019년 인수 이후 270%까지 급등했다. 2022년 부채율은 5560%까지 치솟았으며 2023년부터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순자본은 2018년 306억원에서 지난해 4억8000만원으로, 매출도 800억에서 180억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80억에서 33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회사는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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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은 노동자 중에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일한 이들이 많았다. 우창코넥타에서 26년간 근무한 이관형씨(52)는 “회사 초창기인 1994년 입사해 생산라인이 3개일 때부터 일했다”며 “라인이 20개를 넘고 중국에 자회사를 만들 때는 내가 성장한 것처럼 뿌듯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노동의 대가가 이런 결말이라니 황망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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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우창코넥타지회장은 “우창코넥타 파산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부당한 방식으로 대량 해고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셈”이라며 “대한민국이 점점 더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2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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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코넥타 노조 “노동자에 더 불공평한 세상 됐다”

홈플러스 직원들 “MBK는 회사 살릴 의지 없는듯”

이미숙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북수원지회장이 지난 28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홈플러스 앞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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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노동절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처지다. 법정관리 기한이 또 두달 연장됐지만,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도록 정상화 방안을 좀체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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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전국 곳곳의 점포들 ‘부실 점포 단계적 정리’라는 명목하에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폐업 지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인근 다른 지점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먼 지역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출퇴근 부담으로 사실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반강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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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지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언제 내 순서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홈플러스를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청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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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에서 24년간 일한 이미숙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북수원지회장은 “지난 1년 사이 20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홈플러스를 떠났다. 급여도 밀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주주인) MBK는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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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회장은 홈플러스 법정관리 기한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계속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라며 “노동절을 맞는 기분이 오히려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만들고 지난 10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했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노동자 관련 이슈가 터지면 무언가 바뀔 것처럼, 노조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하지만 그때뿐이었다”고 말했다.

김채운기자

• 수정 2026-04-30 06:24

“유의동씨 아니면 김용남 그분도 괜찮은 거 같아. 이젠 선거라는 게 당하고 상관없는 거 같아요. 인물 위주로 보고 뽑아야죠.”(60대 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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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부터 극우까지, 당대표부터 전 국무총리까지 ‘총천연색 5파전’ 구도가 만들어진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29일 평택을 지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선거 구도만큼이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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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을에서는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재선거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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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2012년 19대 총선부터 내리 3차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승리했다. 이곳에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장 준공과 고덕국제신도시 개발로 젊은이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보수세가 희석됐다. 그 결과 2024년 22대 총선에서 이병진 전 의원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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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해까지 보수 정당에 몸담았던 김용남 전 의원을 후보로 내세워 중도·보수 민심을 공략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이미 평택을에서 3선을 한 유의동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진보당에서는 김재연 상임대표가 나섰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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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아직 어느 후보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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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론조사꽃’ 발표(지난 26~27일 조사, 무선 자동응답 방식)를 보면 김용남 민주당 후보는 27.5%,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21.8%,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18.9%로 나타났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10.3%)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6.9%)의 지지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27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선 조 후보가 23.4%, 김용남 후보가 21.4%, 유 후보가 21.2%였다.(지난 25~26일 조사, 무선 자동응답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토박이’ 유의동이냐, ‘여당’ 김용남이냐, “인물론” 조국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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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쟁점 중 하나는 이미 평택을에서 3선을 한 유의동 후보가 유일한 평택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김용남 후보는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발맞출 여당 후보”를, 조국 후보는 “인물론”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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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반응은 다양했다. 보수 우세 지역인 팽성읍 안정리 로데오거리에서 40년 동안 잡화점을 해온 60대 여성 ㄱ씨는 “평택 출신도 아닌 사람들이 너도나도 들어오는 게, 솔직히 ‘평택을 호구로 아나’ 싶어 기분이 좋진 않다”며 유 후보의 우위를 점쳤다. 하지만 구제 옷가게를 하는 이경숙(61)씨는 “토박이냐 아니냐는 전혀 상관없다. 지금은 능력을 보고 뽑는 시대”라며 “대통령이 잘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잘할 수밖에 없다. 김용남 후보가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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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론”을 내세운 조 후보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이씨는 “그분도 탄핵 때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고, 진실성 있어 보였다. 일을 잘할 거라 본다”고 했지만, 고덕국제신도시에 사는 손남주(30)씨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논란도 그렇고, 애초에 이 지역도 잘 모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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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지역 현안 때문에 기성 정치에 회의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었다. 안중읍에서 24년째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장혜숙(60)씨는 “그동안 지역 발전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솔직히 누가 나와도 기대가 없다”고 했다. 그 틈을 ‘새 인물’이 파고들 여지도 엿보였다. ㄱ씨는 “30대인 아들이 김재연 후보를 좋게 평가하더라. 젊은 청년들은 새 인물인 김 후보도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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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인사가 적었다. 다만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를 지지한다고 밝힌 포승읍에 사는 김아무개(69)씨는 “황교안씨는 안 된다. 고성국이하고 손잡고 나라 개판 만들어놓은 게 황교안”이라며 “맨 부정선거만 외쳐서 나라가 이 꼴이 됐다”고 말했다.

‘5파전’ 난전, 막판 단일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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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 후보들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을 벌이는 만큼 ‘막판 단일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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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용남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관해 “항상 열려 있다”며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21일쯤 돼야 단일화 이야기가 비로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남 후보도 한겨레에 “지금 단일화 논의를 하긴 이르지만, 상황을 봐서 보수 쪽으로 세가 넘어갈 것 같다 싶으면 그때 가서 논의를 시작해 볼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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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지지자로 40여년 자영업을 해온 박아무개(68)씨는 “단일화는 끝까지 상황을 봐야 알 것 같다. 뒷짐 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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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김채운 기자

'채우다'라는 뜻의 한글 이름처럼, 삶과 사람의 이야기를 길어 세상을 채우려 합니다. 이분법을 넘어 다채로운 세상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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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소송 항소심 쟁점 설명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6.04.30. 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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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 공장 옥상에 올라 600일 고공농성을 하며 복직을 요구한 박정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지회 사무장이 정부·여당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땅을 밟은 지 7개월여가 지났지만, 박 사무장과 그의 동료 6명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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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 실현되지 않으며 교섭의 시계가 멈춘 가운데 법원의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속노조가 29일 서울 서대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행 중인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소송 항소심 쟁점을 설명하며 복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정치권에도 다시 한 번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옵티칼-니토옵티칼은 '하나의 사업'…해고 회피 의무도 함께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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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가장 큰 법적 쟁점은 공장 화재로 폐업한 한국옵티칼과 그 물량을 이어받아 성장세를 기록 중인 한국니토옵티칼(니토옵티칼)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두 회사는 모두 니토덴코의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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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쟁점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다른 '사업장'이지만 모회사인 니토덴코가 둘을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했다면, 정리해고 요건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도 이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한국옵티칼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 의무를 니토옵티칼에 지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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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회사 업무수첩, 예산서, 결산서 등을 보면,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니토덴코를 정점으로 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증거들은 1심에서 노측이 패소한 뒤 새로 확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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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먼저 조직도상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의 생산, 품질보증 부서 등은 니토덴코 정보재 사업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 편재돼 있다"고 짚었다. '정보재 사업부'는 니토덴코의 편광필름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모두 편광필름을 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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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변호사는 또 "두 자회사는 생산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모든 가격을 니토덴코 본사 정보재 사업부문 가격심의회가 정한다"며 "설비투자, 차입, 자금운용, 경영계획 등 사업 관련 사항도 자회사 법인이 아닌 본사 정보재 사업부문 전략회의가 통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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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옵티칼 폐업 전 니토덴코가 "타발 공정까지는 한국옵티칼, 외관 검사부터는 니토옵티칼에 맡기는 방식으로 편광필름을 생산했다"며 "두 자회사는 단일 생산 공정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니토덴코의 '원 코리아(ONE KOREA)' 원칙에 따라 두 자회사의 임금체계가 동일했고, 서로 간에 인력 이동, 파견 제도를 상시 운영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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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탁 변호사는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임에도 한국옵티칼은 청산과 함께 노동자를 해고하며 니토옵티칼로의 전적이나 전환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리해고 요건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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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옵티칼의 생산물량을 니토옵티칼이 이어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영업을 양도하면 고용도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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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은 기업집단 내 해고에 대해 계열사로의 전적도 해고회피 노력으로 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한국도 다국적 기업인 모기업이 한국 자회사에서 벌이는 해고를 어떻게 규제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옵티칼 부당해고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고자들 "다시 열심히 싸울 것…정치권, 해결 주체로 나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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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한국옵티칼 해고자도 참석했다 이들은 복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치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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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일 고공농성 당사자인 박 사무장은 "참 많이 속상하고 힘들다. 고공농성을 하고 내려왔을 때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열심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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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석 한국옵티칼지회장은 고공농성 해제 당시 "정치권과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며 "복직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대 회의체계도 지난 22일 재가동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중재자가 아닌 해결 주체로 나서야 하며, 회사는 고용승계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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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은 구미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자 청산을 결정하고, 193명에게 희망퇴직을 받은 뒤 이를 거부한 17명을 해고했다. 니토옵티칼은 이후 지난해 4월까지 156명을 신규채용했지만, 한국옵티칼 해고자 7명의 복직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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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4/29 [22:40]

곽병찬 언론인

chankb19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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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병찬 청년 김민기

• 입력 2026.04.29 07:20

• 수정 2026.04.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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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시절 김민기를 아는 친구들은 그가 왜 갑자기 그림에서 손을 뗐는지 궁금했다. 당시 그림은 거의 유일한 보람이자 일과였고, 벗이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1학년 말에 이미 개인전까지 열 정도로 그림에 몰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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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궁금증을 표시하면 그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기억하는 이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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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는 수업을 하도 많이 빼먹어 ‘학점 미달’로 1학년을 꿇었다. 특히 많이 결석한 교양 국어 과목에서 F 학점을 받은 것이 ‘학점 미달’의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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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이듬해였다. 안 다닐 수 없어 다녔지, 학교 수업은 여전히 지긋지긋했다. 당시 서울대 미대 교과과정은 기본을 갖추지 못하고 들어온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져 있었다. 돈 있고 빽 있는 집안의 학생들이 저의 적성과 재능과 관계없이 ‘고액 레슨’의 힘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적잖았다고 한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서울대 미대’는 잘 팔리는 ‘혼수’였다. 수업 수준을 이런 학생에 맞추다 보니, 김민기의 흥미를 끌 리 없었다. 고교 미술반에서 이미 끝낸 것들이었다. 게다가 그런 수업을 1년 더 하자니, 교실에 앉아 있는 자신이 한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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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풍경을 그려오라는 과제를 위해 창경궁(당시는 창경원)에 갔다. 캔버스를 놓고 붓질하다 보니 짜증이 솟았다. 왜 이런 걸 그려야지? 페인팅 나이프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고, 신경질적으로 캔버스를 긁었다. 얼마나 세게 긁었던지 캔버스에 구멍이 났다. 때려치우려다가 얼마나 뚫렸는지나 보자는 생각으로 뚫린 곳 가까이에 눈을 댔다. 그런데 구멍 속 저편에 그가 그리던 나무가 보이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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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움직이면 저 나무를 내가 만질 수도 있는데…. 나무를 그릴 게 아니라 끌어안아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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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민기는 미대 수업에서 더 멀어졌다. 붓을 잡는 시간은 줄고, 길 건너 문리대 친구들과 어울리는 날이 많아졌다. 문리대는 허구한 날 시위였다. 많은 동창이 주동자였다. 그때 보고 듣고 토론하게 된 당시의 학내외 상황은 그를 좁은 화실에서, 더 비좁은 캔버스에서 바깥 세계로 밀어냈다. ‘대상을 직접 만지고 끌어안도록’ 재촉했다.

그는 1970년 여름께부터 이미 ‘친구’ ‘아침이슬’ ‘아하 누가 그렇게’ 등의 노래로 대학 캠퍼스는 물론 사회에도 그 이름을 알리고 있던 터였다. 캔버스 밖 주변, 화실 밖 세상은 그의 그림이 아니라 그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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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짓고 대중 앞에 서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게 됐다. 그림은 감각에서 출발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지적인 작업이었다. 시각에 들어온 것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인식의 영역이었다. 이에 비해 노래는 이성의 문자가 포함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음속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노랫말도 그렇고 선율도 그랬다. 따라서 더 많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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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말 김윤수(전 서울대 미대 교수), 김지하 등이 이끌던 문화예술 비평 모임 ‘폰트라(poem on the trash의 약자, 쓰레기 더미 위의 시)’에도 참여했다. 폰트라는 사유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확장했고, 특히 김지하는 그의 예술적 지향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72년에는 김지하 등과 함께 가톨릭 문화운동(가톨릭의 사회 참여 운동)에도 가담하고, 잠깐이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 공단 노동자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당시 사회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거점으로 떠오른 ‘원주’에도 발을 들였다.

1971년은 참담하면서도 위험천만한 시기였다. 산맥의 분수령과도 같은 때였다. 한편에선 정치적 억압이 프레스처럼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선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라 있었다. 충돌은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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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4월 박정희는 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온갖 선거 부정에도 김대중 후보와의 차이는 근소했다. 당선은 됐지만, 박정희 정권의 불안은 커졌다. 한 달 뒤인 5월 25일 치러진 8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의 이반을 극적으로 확인했다. 제1야당 신민당이 사실상 승리한 선거였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패배도 자명해졌다. 박정희와 정권 담당자들은 전전긍긍했다. 난국을 타개할 방법은 국민의 선택을 봉쇄하고, 영구집권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는 것뿐이었다. 북한 체제는 좋은 모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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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전환을 위해 선행해야 할 일은 총동원 체제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병영화’였다.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면서 취했던 조처와 같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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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청년, 학생들의 저항이었다. 야당 정치권, 재야, 종교계의 반발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학생들은 4.19 민주혁명의 승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1964년 6.3 항쟁을 통해 박정희 군사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학원을 병영화해,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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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71년의 대학은 참으로 혼란스러웠다. 학생군사교육훈련(교련)이 강화돼 학기 초부터 학교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휴학과 개학 그리고 휴업을 되풀이했다. 6.3 항쟁 이후 처음으로 위수령이 발동돼 군인들이 학원 안으로 진주했고, 수많은 학생이 체포, 구속, 제적을 당하거나 군대로 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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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년들의 조건은 더 혹독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힘을 길러야 했고, 사용자 및 공권력과 맞서야 했다.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 이후 노동운동이 꿈틀거리기는 했지만,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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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승리의 기억이 여전한 학원 상황은 달랐다. 더 심해진 압박은 더 강한 반발을 불렀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적 자유의 공간은 학생들은 조직적으로 맞설 기회를 제공했다. 개학이 되자마자 한편에선 교련 반대 시위를 거국적으로 벌이는 한편, 양대 선거 감시 기구를 조직해 정부 여당의 부정선거를 봉쇄하려 했다. 개학하자마자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른 것은 학교 병영화 반대 시위였다.

대학생 군사교육훈련은 1955년 중단됐다가 1969년 부활했다. 1971년엔 필수과목으로 채택됐다. 병영에 입소해 훈련을 받는 집체교육도 포함됐다. 남학생들은 주 3시간, 대학 졸업 때까지 711시간을 이수해야 했다. 교관도 예비역에서 전원 현역으로 바뀌었다. 교내에선 학생 열에 다섯이 교련복을 입고 다녔으니, 대학은 병영을 방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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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연세대 학생의 시위를 시작으로 4월 6일 고려대생 1,500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4월 15일엔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의 학생이 시위에 참여해, 경찰과 격렬한 투석전을 벌였다. 시위 양상은 6.3 항쟁이나 다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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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대통령 선거는 4월 27일 치러졌다. 이후락의 중앙정보부가 총괄한 선거였다. 1월 우유부단한 김계원 대신 이후락이 중정부장이 되면서 예상됐던 일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여당인 공화당의 중앙선거대책본부는 물론 실무선거대책본부까지 모두 관장했다. 공화당과 정부 부처 책임자들은 중정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현황 파악, 대책 수립, 집행, 결과 검토 등 모든 과정은 삼청동과 궁정동의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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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는 이번에도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4월 20일)을 발표했다. 물론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었다. 유진산 신민당 당수를 구워삶아 협력을 유도하고, 신민당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의 핵심 선거 참모를 매수해 이중간첩으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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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 금권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판세는 낙관하기 힘들었다. ‘박정희가 당선되면 총통제로 간다’라는 전망이 선거판을 흔들고 있었다. 대도시에선 여당 선거운동원이 외면당하거나 핀잔받기 일쑤였다. 박정희는 결국 “이번에 당선되면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발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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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과정은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때를 방불케 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릴레이 투표, 대리투표 등이 자행됐다. 야당 쪽 참관인도 없이 개표가 이뤄진 개표소가 수두룩했다. 투표인 수보다 투표용지 숫자가 더 많은 투표함도 많았다. 섬 등 격오지의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는 제보가 빗발쳤다.

투표 결과는 박정희의 승리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참패했다. 투개표 부정이 힘들었던 서울에선 개표 결과 김대중 후보(59.39%)가 박정희 후보(39.95%)를 20% 가까이 앞섰다. 박정희는 당선자라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 얼마나 창피하고 실망했으면 박정희는 공화당과 중앙정보부 그리고 장관들 앞에서 “돈을 얼마나 썼는데 표차가 이것(94만여 표)밖에 안 되나”라고 흥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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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벌어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이철희 차장이 주도한 김대중 납치 및 살해 시도는 그 연장에서 터진 사건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김대중 후보는 “이번에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 시대가 온다”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은 불과 1년 반 뒤 유신 친위 쿠데타로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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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 쿠데타를 더욱 서두르게 한 건 대선 후 1개월 만인 5월 25일 치러진 8대 총선 선거 결과였다. 당선자 수에선 공화당(113석)이 신민당(89석)을 앞섰다. 그러나 신민당이 확보한 의석 수는 1967년 총선 때(44석)의 두 배에 달했고, 특히 서울(19개 선거구 중 18개), 부산(8개 중 5개), 대구(5개 선거구 모두) 등 민도가 높고, 부정선거가 어려웠던 곳에서는 의석을 휩쓸다시피 했다. 공화당은 돈과 막걸리, 고무신 따위로 매표가 가능하고, 투개표 부정을 자행할 수 있었던 농촌에서나 겨우 승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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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선거 부정이 저질러졌고, 학생 시위와 시민의 동요가 불안했던지, 박정희는 7대 대통령 취임식도 하기 전에 전국 대학교에 휴업령부터 내렸다. 학교 문을 아예 잠가버려 학생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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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은 이런 정치적 격변 외에도, 사회적으로도 모순이 커지다 못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도가니’였다. 양대 선거 직후인 한여름(8월 10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 관할구역에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이른바 ‘광주 대단지 사건’이었다. 서울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청계천 변이나 산동네에서 쫓겨난 도시빈민을 쓸어 담아, 내다 버리다시피 한 집단 거주지에서 일어난 항쟁이었다. 이주 단지에는 먹고 살 일자리란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었고, 생명이 위태로워도 찾아갈 병원이 전무했다. 심지어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물차에 의지해야 했고, 먹거나 입을 것을 사고파는 시장도 형성돼 있지 않았으며, 그곳에 버려진 이들은 거적을 덮은 움막에서 2대, 3대가 함께 살아야 했다. 게다가 정부는 이주민에게 택지마저 애초 약속한 것보다 4~8배까지 더 받으려 했다. 몸에 붙은 살점까지 뜯어먹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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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로선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였다. 앉아서 죽느니 싸우다 죽는 게 나은 형편이었다. 이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5만여 명이 돌이나 몽둥이를 든 건 그 때문이었다.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주민이 거리로 나섰고, 정부 시설이나 사무소, 파출소 등이 파괴되거나 불에 탔다. 한동안 경찰 등 공권력은 그곳에 접근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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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기가 일어나자, 박정희 정권은 다짜고짜 언론의 출입을 막고 보도를 통제했으며, 인적 물적 왕래를 차단했고, 물과 식료품 등 생필품의 반입도 막는 등 물 샐 틈 없이 봉쇄했다. 아예 굶겨 죽이기로 작정한 듯했다. 광주 대단지는 지옥이었다. 한때 그곳 주민들이 살기 위해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던 건 그 때문이었다. 9년 뒤 박정희의 애제자 전두환은 ‘전남 광주’에서 그 지옥을 재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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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어오른 것은 도시빈민만이 아니었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전문가 집단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헌법과 법률을 멋대로 짓밟는 정보, 공안 통치와 상명하복의 억압구조에 대한 반발이었다. 양대 선거 직후인 1971년 6월 국립의료원 수련의들이 파업했다. 7월엔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는 미증유의 사건이 터졌다. 군사정권의 비호 속에서 사법부를 멋대로 조종하려 했던 검찰의 행태에 분개해, 전국의 판사들이 사표를 제출한 ‘7.28 사법파동’이었다. 8월 ‘광주 대단지 항쟁’에 이어 9월엔 베트남 파견 기술자들이 임금체불을 일삼던 대한항공 본사를 습격해 불을 지르는 사건도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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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나 국제관계에서도 위기의 연속이었다. 베트남전은 미국의 패배가 확실해졌고,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휴전선에서는 북한군과 미군의 충돌이 잇따랐다. 안보 상황마저 일촉즉발이었다.

5월 총선 이후 서울 시내 대학들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모두 문을 닫았다(휴업). 그렇다고 2학기까지 휴업할 순 없었다. 개강하자마자 대학가는 그동안 억눌렸던 에너지가 곧바로 분출했다. 주요 대학 학생회 중심으로 시위나 농성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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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군인들이 이런 학생들에게 본때라도 보이기라도 하듯 시위 현장에 군을 투입했다. 10월 5일 새벽 수도경비사단(지금의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무장 군인 22명이 고려대 학생회관에 난입해 농성 중인 고려대생 5명을 폭행하고 연행한 것이다. 학생들과 시민사회는 경악했고, 고려대와 전국 대학생들은 분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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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벌어진 일,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의 기세를 꺾기 위해 즉각 군을 동원했다. 시위가 부정선거 문제로 확산하는 걸 막아야 했다. 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전역에 위수령을 발동했고, 공수특전단과 유격여단이 출동해 서울 시내 대학들을 점거했다. 양택식 서울 시장이 ‘학원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군 투입’을 요청하는 형식이었지만, “경찰은 학원 안에 들어가 시위 주동 학생을 색출하고, 안 되면 군 투입해서라도 질서를 잡으라”고 한 박정희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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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위수령이 종료되기까지 24일 동안 군과 경찰에 의해 학생 1,880명이 체포되고, 119명이 구속됐다. 23개 대학에서 학생 117명이 제적됐고, 제적과 동시에 군대로 끌려갔다. 서울대학교에선 59명이 제적되고, 강제 입영 당했다. ‘자유의 종’ ‘횃불’ 등 대학가의 많은 간행물이 발행 중단됐으며, 사회법학회, 사회과학연구회, 후진국사회연구회, 문우회 등의 학회가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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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에 이어 중앙정보부는 11월 13일 학생운동권을 빨갱이로 내몰기 위한 조작 사건을 또 발표했다.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이 그것으로 중정은 서울대생 4명을 국가보안법 제1조(반국가단체 구성) 위반,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구속했다. 이신범(법대, 서울대 『자유의 종』 발행인), 심재권(상대, 민주수호학생투쟁위원회위원장), 장기표(법대생), 조영래(사법연수생)와 수배중인 김근태(상대) 등 4명이 폭력으로 국가 전복을 모의했다고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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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4명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니… 참으로 허무맹랑하고 졸렬한 조작이었다. 시민들은 학생운동을 경계하고 주동자를 비난하기는커녕 정권의 치졸한 행태를 조롱했다. 재야단체인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서는 즉각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조작의 근거를 발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란 음모, 폭발물 사용 음모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조영래, 김근태는 김민기가 존경하던 고교 선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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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으로 반정부 시위의 예봉은 꺾었지만, 이반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었다. 박정희 정권은 이판사판이었다. 영구집권을 위한 체제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기 선거의 패배는 확실하고, 선거에서 패배하면 군사정권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죄과를 피할 수 없었다. 더 근본적인 대책, 더 극단적인 조처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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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12월 6일 유신 친위 쿠데타의 선행 조처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중공의 유엔 가입, 북한의 남침 위협을 핑계로 꺼낸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었지만,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었다. 공화당은 부랴부랴 근거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27일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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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위헌이었다. ‘북한의 남침 위험’에 대해선 미 국무부까지도 ‘전혀 타당성이 없다’라고 일축할 정도로 날탕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당시 기댈 건, 유신체제 때 남발했던 ‘비상조치’ ‘비상대권’ 외에는 달리 없었다.

한국의 대중음악계를 오랜 잠에서 깨우고, 대중음악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앨범 <김민기>가 발매된 건 바로 이런 그때였다. 집권 세력은 권력의 유지와 영구집권을 위해 미쳐 돌아가고, 민주화를 향한 노력은 거듭 꺾여, 모두가 지쳐 있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였다. 주류 대중음악의 애상과 신음, 도피와 일탈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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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판에 등장한 김민기의 노래들은 그야말로 아침이슬처럼 싱싱했다. 신음은커녕 한숨도 없었고, 애상은커녕 전체 수록곡을 통틀어도 사랑이란 낱말은 아예 없었다. 일탈과 도피는커녕 현실과 나에 대한 성찰과 고민으로 가득했다. 폭력의 벽 앞에서 주저하고 번민하는 나를 돌아보았고, 시대의 어둠 속에서 나아갈 길을 더듬어 찾았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공명하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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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저 밑 모를 어둠 속에서 스무 살 청년 김민기는 뜻하지 않게, 이웃의 고통과 슬픔, 절망과 분노로 뒤엉킨 저 거친 광야로 성큼 발을 내딛고 있었다. 저도 모르게 노래로 발언하고 행동하며, 시대의 어둠에 맞서고 있었다.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4.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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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SNS글 공유, “국회의원직 버리고 ‘열일’해 주셔서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 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 성과 홍보와 충분한 포상을 당부했다. 특히 검찰을 향해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며 성과에 대한 합당한 격려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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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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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요새 각 부처에서 포상을 열심히 잘하던데,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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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잘못된 건 시정해야 한다,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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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성과 홍보를 독려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임광현 국세청장의 SNS 글을 공유하며 직접 격려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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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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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 청장은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X’(옛 트위터) 글에서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는 반칙”이라며 “더 이상 국경이 세금 회피의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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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세청은) 2015년 이후 총 372억 원의 체납 세금을 해외로부터 환수했으며, 이 가운데 339억 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간의 성과”라고 홍보하며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당국 국세청장을 찾아가거나 초청해서 국가 간 징수공조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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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앞으로도 세정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공조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소중한 국고를 지키고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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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mirani17@naver.com

초미세먼지 피해 30년 추정치…"비용 환산 최대 2860억 원, 용인 밖에서 70% 이상 발생"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4.29. 05: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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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LNG 발전소 6기가 가동될 경우, 30년간 최대 1161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피해의 70% 이상이 용인시 경계 밖에서 발생해 광역적 건강 피해가 우려되지만, 현행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체계로는 이러한 실질적 위험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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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28일 발간한 <허가된 오염의 대가 : 보이지 않는 청구서> 보고서를 통해 "PM 2.5(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 노출은 발전소 가동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간 14~39명의 조기사망을 유발한다"며 "30년 운영 시 누적 조기 사망자는 최소 421명에서 최대 1161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착공 예정인 용인 LNG 발전소 6기가 초래할 건강 피해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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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WHO는 PM2.5 농도가 연 평균 1세제곱미터당 5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LNG 발전은 대표적인 PM2.5 오염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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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PM2.5의 악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 주로 활용되는 대기질 평가(AERMOD 모델)는 발전소 인근 수십 킬로미터 반경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또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만 셈하고, 2차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는 예측하지 못한다. 지형과 기상 영향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발전소 굴뚝 근처'의 오염물질 확산만 단순 경로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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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이를 비판하며, 전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고 지형과 기상 등 복잡한 변수도 일부분 반영하며, 2차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PM2.5 농도까지 계산하는 다른 모델(InMAP)를 적용해 분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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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전체 건강 피해의 60~70%가 화학반응 등 2차로 생성되는 PM2.5에서 유발된다"고 분석했다. 2차 PM2.5는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등 기체가 공기 중 암모니아 등과 만나 생성하는 초미세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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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LNG 발전소는 직접 배출하는 1차 PM2.5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청정연료로 분류된다"며 "그러나 통념과 달리, 실제 건강피해의 주된 경로는 2차로 생성된 PM2.5임을 수치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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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국 조기사망의 70% 이상은 용인시 바깥에서 발생한다고 분석됐다. 약 55%는 발전소가 있는 경기도에 집중됐으나, 충청, 경북, 서울 등까지도 PM2.5 피해는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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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발전소 인근 수 킬로미터 이내만 영향권으로 설정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실제 건강피해를 심각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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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조기사망 외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제2형 당뇨병,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폐암, 고혈압 등 주요 만성 질환의 추가 발생을 일으킨다"며 "발전소 중간 가동률(CF55) 기준만으로도 연간 만성폐쇄성폐질환 약 20건, 제2형 당뇨병 약 19건, 뇌혈관 질환 약 8건, 허혈성 심장질환 약 5건의 추가 발생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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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이에 "영향권 주민이 발전소 배출가스에 노출되면, 호흡기계를 넘어 대사계·심혈관계·뇌혈관계 등 신체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건강 부담이 초래된다"며 "이는 정상 운전 조건만을 반영한 것으로, 배출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정상 운전까지 포함하면 실제 배출량과 건강피해는 본 추정치를 초과한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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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가 조기사망과 질병 등 건강 피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국내 사망위험 감소가치(VSL) 기준으로 연간 330억 원에서 873억 원의 전국 단위 사망 부담 피해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OECD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2672억 원으로 증가했고,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으로는 최대 2860억 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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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이런 사회적 비용은 현행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에서 별도로 산정되거나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사업 추진 비용과 편익이 비대칭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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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린피스는 "용인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후속 인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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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경영향평가에 광역 건강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비정상 운전 조건을 포함한 실제 배출량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건강 피해비용을 발전사업 인허가 타당성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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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중심의 대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