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우창코넥타지회 소속 조합원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모회사인 모베이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행진은 지난 2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출발해 일주일간 진행됐다. 한수빈 기자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고 올해 처음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평생을 바쳤던 일터에서 해고됐거나 해고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은 노동절이 ‘이름을 되찾았다’는 구호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절을 사흘 앞둔 지난 28일 우창코넥타 소속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성실하게 일해온 노동자들이, 우리처럼 아무 보호 없이 버려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말했다.
우창코넥타는 충남 천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1996년 설립돼 매년 흑자를 내던 건실한 기업이었지만, 올해 1월 22일 파산했다. 노동자들은 이 때까지도 파산 사실을 모르고 있다 퇴근 2시간 전에서야 전직원이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렇게 우창코넥타 노동자 65명은 그날 이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첫 노동절인 1일은 이들이 거리로 나선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우창코넥타 노동자들은 지난 22일 회사가 있는 천안에서부터 경기 화성·수원 등을 거쳐 100㎞ 이상을 걸어 국회와 청와대 등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바라는 것은 고용승계로,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기분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창코넥타를 인수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가 ‘기획파산’을 했다고 주장한다. 우창코넥타가 가진 현금과 자산을 빼돌리고 파산시켜 합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은 뒤 다른 기업에서 생산활동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모베이스 인수 이후 부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기업 논리에 따라 ‘대량 해고’···이게 노동 대가인가
노동절에 투쟁 100일차를 맞는 한선이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위원장, 김민정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우창코넥타지회 지회장, 조합원 이관형씨가(왼쪽부터)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4.28 한수빈 기자
모베이스가 우창코넥타를 인수하기 직전인 2018년 부채율은 130%였지만 2019년 인수 이후 270%까지 급등했다. 2022년 부채율은 5560%까지 치솟았으며 2023년부터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순자본은 2018년 306억원에서 지난해 4억8000만원으로, 매출도 800억에서 180억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80억에서 33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회사는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은 노동자 중에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일한 이들이 많았다. 우창코넥타에서 26년간 근무한 이관형씨(52)는 “회사 초창기인 1994년 입사해 생산라인이 3개일 때부터 일했다”며 “라인이 20개를 넘고 중국에 자회사를 만들 때는 내가 성장한 것처럼 뿌듯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노동의 대가가 이런 결말이라니 황망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우창코넥타지회장은 “우창코넥타 파산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부당한 방식으로 대량 해고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셈”이라며 “대한민국이 점점 더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2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우창코넥타 노조 “노동자에 더 불공평한 세상 됐다”
홈플러스 직원들 “MBK는 회사 살릴 의지 없는듯”
이미숙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북수원지회장이 지난 28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홈플러스 앞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노동절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처지다. 법정관리 기한이 또 두달 연장됐지만,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도록 정상화 방안을 좀체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전국 곳곳의 점포들 ‘부실 점포 단계적 정리’라는 명목하에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폐업 지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인근 다른 지점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먼 지역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출퇴근 부담으로 사실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반강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남아있는 지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언제 내 순서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홈플러스를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청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홈플러스에서 24년간 일한 이미숙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북수원지회장은 “지난 1년 사이 20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홈플러스를 떠났다. 급여도 밀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주주인) MBK는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홈플러스 법정관리 기한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계속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라며 “노동절을 맞는 기분이 오히려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만들고 지난 10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했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노동자 관련 이슈가 터지면 무언가 바뀔 것처럼, 노조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하지만 그때뿐이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용남(더불어민주당)·조국(조국혁신당)·김재연(진보당)·유의동(국민의힘)·황교안(자유와혁신)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 김용남 후보 페이스북, 연합뉴스, 진보당, 연합뉴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유의동씨 아니면 김용남 그분도 괜찮은 거 같아. 이젠 선거라는 게 당하고 상관없는 거 같아요. 인물 위주로 보고 뽑아야죠.”(60대 ㄱ씨)
진보부터 극우까지, 당대표부터 전 국무총리까지 ‘총천연색 5파전’ 구도가 만들어진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29일 평택을 지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선거 구도만큼이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평택을에서는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재선거가 열린다.
이곳은 2012년 19대 총선부터 내리 3차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승리했다. 이곳에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장 준공과 고덕국제신도시 개발로 젊은이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보수세가 희석됐다. 그 결과 2024년 22대 총선에서 이병진 전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지난해까지 보수 정당에 몸담았던 김용남 전 의원을 후보로 내세워 중도·보수 민심을 공략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이미 평택을에서 3선을 한 유의동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진보당에서는 김재연 상임대표가 나섰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뛰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직 어느 후보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꽃’ 발표(지난 26~27일 조사, 무선 자동응답 방식)를 보면 김용남 민주당 후보는 27.5%,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21.8%,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18.9%로 나타났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10.3%)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6.9%)의 지지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27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선 조 후보가 23.4%, 김용남 후보가 21.4%, 유 후보가 21.2%였다.(지난 25~26일 조사, 무선 자동응답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29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 주변 건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6·3 국회의원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대형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토박이’ 유의동이냐, ‘여당’ 김용남이냐, “인물론” 조국이냐
선거 쟁점 중 하나는 이미 평택을에서 3선을 한 유의동 후보가 유일한 평택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김용남 후보는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발맞출 여당 후보”를, 조국 후보는 “인물론”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들 반응은 다양했다. 보수 우세 지역인 팽성읍 안정리 로데오거리에서 40년 동안 잡화점을 해온 60대 여성 ㄱ씨는 “평택 출신도 아닌 사람들이 너도나도 들어오는 게, 솔직히 ‘평택을 호구로 아나’ 싶어 기분이 좋진 않다”며 유 후보의 우위를 점쳤다. 하지만 구제 옷가게를 하는 이경숙(61)씨는 “토박이냐 아니냐는 전혀 상관없다. 지금은 능력을 보고 뽑는 시대”라며 “대통령이 잘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잘할 수밖에 없다. 김용남 후보가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물론”을 내세운 조 후보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이씨는 “그분도 탄핵 때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고, 진실성 있어 보였다. 일을 잘할 거라 본다”고 했지만, 고덕국제신도시에 사는 손남주(30)씨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논란도 그렇고, 애초에 이 지역도 잘 모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지역 현안 때문에 기성 정치에 회의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었다. 안중읍에서 24년째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장혜숙(60)씨는 “그동안 지역 발전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솔직히 누가 나와도 기대가 없다”고 했다. 그 틈을 ‘새 인물’이 파고들 여지도 엿보였다. ㄱ씨는 “30대인 아들이 김재연 후보를 좋게 평가하더라. 젊은 청년들은 새 인물인 김 후보도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인사가 적었다. 다만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를 지지한다고 밝힌 포승읍에 사는 김아무개(69)씨는 “황교안씨는 안 된다. 고성국이하고 손잡고 나라 개판 만들어놓은 게 황교안”이라며 “맨 부정선거만 외쳐서 나라가 이 꼴이 됐다”고 말했다.
29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의 김재연(진보당)·황교안(자유와혁신)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모습.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5파전’ 난전, 막판 단일화 가능성도
진보와 보수 후보들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을 벌이는 만큼 ‘막판 단일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조 후보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용남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관해 “항상 열려 있다”며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21일쯤 돼야 단일화 이야기가 비로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남 후보도 한겨레에 “지금 단일화 논의를 하긴 이르지만, 상황을 봐서 보수 쪽으로 세가 넘어갈 것 같다 싶으면 그때 가서 논의를 시작해 볼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시민들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지지자로 40여년 자영업을 해온 박아무개(68)씨는 “단일화는 끝까지 상황을 봐야 알 것 같다. 뒷짐 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불탄 공장 옥상에 올라 600일 고공농성을 하며 복직을 요구한 박정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지회 사무장이 정부·여당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땅을 밟은 지 7개월여가 지났지만, 박 사무장과 그의 동료 6명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약속이 실현되지 않으며 교섭의 시계가 멈춘 가운데 법원의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속노조가 29일 서울 서대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행 중인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소송 항소심 쟁점을 설명하며 복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정치권에도 다시 한 번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금속노조가 29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항소심 쟁점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한국옵티칼-니토옵티칼은 '하나의 사업'…해고 회피 의무도 함께 져야"
항소심의 가장 큰 법적 쟁점은 공장 화재로 폐업한 한국옵티칼과 그 물량을 이어받아 성장세를 기록 중인 한국니토옵티칼(니토옵티칼)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두 회사는 모두 니토덴코의 자회사다.
이 문제가 쟁점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다른 '사업장'이지만 모회사인 니토덴코가 둘을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했다면, 정리해고 요건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도 이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한국옵티칼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 의무를 니토옵티칼에 지울 수 있게 된다.
금속노조는 회사 업무수첩, 예산서, 결산서 등을 보면,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니토덴코를 정점으로 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증거들은 1심에서 노측이 패소한 뒤 새로 확보한 것이다.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먼저 조직도상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의 생산, 품질보증 부서 등은 니토덴코 정보재 사업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 편재돼 있다"고 짚었다. '정보재 사업부'는 니토덴코의 편광필름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모두 편광필름을 생산했다.
탁 변호사는 또 "두 자회사는 생산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모든 가격을 니토덴코 본사 정보재 사업부문 가격심의회가 정한다"며 "설비투자, 차입, 자금운용, 경영계획 등 사업 관련 사항도 자회사 법인이 아닌 본사 정보재 사업부문 전략회의가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옵티칼 폐업 전 니토덴코가 "타발 공정까지는 한국옵티칼, 외관 검사부터는 니토옵티칼에 맡기는 방식으로 편광필름을 생산했다"며 "두 자회사는 단일 생산 공정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니토덴코의 '원 코리아(ONE KOREA)' 원칙에 따라 두 자회사의 임금체계가 동일했고, 서로 간에 인력 이동, 파견 제도를 상시 운영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탁 변호사는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임에도 한국옵티칼은 청산과 함께 노동자를 해고하며 니토옵티칼로의 전적이나 전환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리해고 요건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옵티칼의 생산물량을 니토옵티칼이 이어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영업을 양도하면 고용도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은 기업집단 내 해고에 대해 계열사로의 전적도 해고회피 노력으로 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한국도 다국적 기업인 모기업이 한국 자회사에서 벌이는 해고를 어떻게 규제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옵티칼 부당해고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2025년 한국니토옵티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금속노조 제공.
해고자들 "다시 열심히 싸울 것…정치권, 해결 주체로 나서 달라"
간담회에는 한국옵티칼 해고자도 참석했다 이들은 복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치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촉구했다.
600일 고공농성 당사자인 박 사무장은 "참 많이 속상하고 힘들다. 고공농성을 하고 내려왔을 때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열심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배현석 한국옵티칼지회장은 고공농성 해제 당시 "정치권과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며 "복직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대 회의체계도 지난 22일 재가동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중재자가 아닌 해결 주체로 나서야 하며, 회사는 고용승계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은 구미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자 청산을 결정하고, 193명에게 희망퇴직을 받은 뒤 이를 거부한 17명을 해고했다. 니토옵티칼은 이후 지난해 4월까지 156명을 신규채용했지만, 한국옵티칼 해고자 7명의 복직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29일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축사를 통해 국호 표현 변경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다."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특별학술회의가 열린 2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김남중 통일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오랜 세월 쌓인 불신의 장벽이 여전히 높고 대화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해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호명해 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이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로 인식하는 자세이다. 그래야만 보다 균형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이름은 단순한 호칭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부르는가는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북한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수용, 적대행위 불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를 빗대어 "동·서독 간에도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며 공식 국호 사용을 회피하고 냉전과 대립을 반복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1972년 기본조약을 계기로 서로의 실체와 권한을 사실상 인정하고, 양측이 서로의 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변화의 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2023년 12월 이후 '남조선'을 '대한민국' 또는 '한국'으로 부르기 시작한 때로부터 꽤 시간이 지났고 이같은 정책방향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역시 더 이상 상대를 멸칭의 의미마저 내포하고 있는 '북한'으로 부를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고민이 담긴 발언으로 읽힌다.
사실상 우리도 앞으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만 여전히 현실은 조심스럽다.
남북관계를 인식하는 감성적 접근이나 정치적 이분법, 오랫동안 익숙한 것을 바꾸어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낯섦과 거부감 등으로 인한 혼란과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의 특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정부도 조급해하지 않되 멈추지 않겠다.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쌓으며 평화공존의 토대를 하나씩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김성경 서강대학교 교수(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북한(조선) 공식 국호 사용 제언)와 권은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칭에 관한 국내 및 국제법·제도적 검토), 이동기 강원대학교 교수(분단 시기 동서독의 국명 호칭 변화와 함의)가 발표하고 김태경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슬아 숭실대학교 교수, 장소영 법무법인 제이알 대표 변호사, 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김성경 서강대학교 교수(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북한(조선) 공식 국호 사용 제언)와 권은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칭에 관한 국내 및 국제법·제도적 검토), 이동기 강원대학교 교수(분단 시기 동서독의 국명 호칭 변화와 함의)가 발표하고 김태경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슬아 숭실대학교 교수, 장소영 법무법인 제이알 대표 변호사, 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성경 교수는 "1991년 유엔동시가입 이후 30년 이상 국제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공식 국호를 사용해 왔으나, 남한의 일상 언어와 공식 담론은 여전히 비대칭적인 '북한'이라는 호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간극은 언어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지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남북관계의 모순이 그대로 집적된 것이 바로 국호와 호명임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북한'이라는 호명은 상대를 한반도의 북쪽 일부로 규정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독립적 국가성을 묵시적으로 부정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1950년 이후 국가보안법과 반공 이데올로기의 맥락속에서 적대와 위협, 무관심과 혐오가 겹겹히 쌓인데다가 최근에는 '경제적 약자' 혹은 '경제적 부담' 등의 의미가 들러붙어서 더욱 부정적으로 감각되도록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것은 결국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정식에 위배되는 것, 즉 공식 국호를 사용하는 것은 두 국가로 분단된 분단을 공고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공식 국호 사용을 반대하는데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호명을 유지하는 것이 지난 80년간 통일을 앞당기거나 분단을 덜 고착시킨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북 사이의 대결을 강화하고 분단체제를 재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경향이 강하다"고 논박했다.
이미 북한은 법적으로 반국가단체이자 대화·협력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남북 합의서에는 공식국호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대한민국'을 호명한 것이 관계없음을 선언하고 통일담론의 폐기를 의미한다면, 남한의 '조선' 호명은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상호존중,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북한이 '한국'으로 호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수용하는 행위가 아닌 것처럼 남한이 '조선'으로 호명한다고 해서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며, 오랜 기간 '남조선'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민 변호사는 △남북관계 문서에서 남과 북이 정식 국호를 쓰는 것이 헌법과 법률상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정식 국호 사용은 국제법상 국가승인으로 인정되는가? △정식 국호 사용시 실무적으로는 어떤 설계가 가능한가? 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했다.
먼저, "국호를 사용하는 문제는 문서에서 상대를 특정하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으로 존중의 표현, 식별의 정확성, 문서해석의 안정성에 목적이 있으며, 국가승인은 상대방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려는 의사표시인데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하면서 "국가승인은 부여국의 일방적 행위이며, 승인 여부는 승인국의 의도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으로 표기한다고 해서 국가승인이나 정부승인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외교관계 수립이나 대사 교환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북한의 정식 국호를 사용하는 문제는 국내법상 헌법 제3조(영토)와 제4조(평화통일) 및 남북관계의 '특수관계' 틀 안에서 설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대해 "영토조항은 평화통일이 실현된 상태인 통일 한국의 영역 범위를 의미하는 선언적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해설했다.
또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과정으로서의 통일 조항으로 해석 가능하며, 여기에 헌법 전문의 통일명령 등을 추가하여 규범 조화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정식국호 사용'이 국가승인 또는 외교관계 수립과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국호 사용은 '승인'과는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일이자, 기존 합의서에서 적용한 국호사용의 맥락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했으면 서로간에 상대가 불리기 원하는 이름을 똑바로 불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성 자민통위 집행위원은 “(미국의) 권역 지속지원 거점 계획대로라면 전시작전권 환수도 소용없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권 아래 소속되어 한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필요에 따라 아무 때나 군대도 들락날락, 무기와 전쟁 물자도 들락날락하게 된다. 이 정도면 주권 모독을 넘어 주권 침탈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이 땅에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며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기지를 사용하겠다는 전략은 돌발적인 구상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어 온 것”이라며 “미국의 전초기지 영구화 음모를 반드시 박살 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역설했다.
김도원 중구용산촛불행동 회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두고 미국을 향해 “우리나라가 우리 거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전작권을 환수해야만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자주국방이 없는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미국에 얼마나 많이 착취당했는가”라면서 “전작권을 환수하여 우리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주독립”이라고 말했다.
홍덕진 영등포양천강서촛불행동 교육국장은 “미국은 입으로는 ‘동맹’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자기들 입맛대로 휘둘러 왔다”라며 “이 모든 오만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땅에 주인처럼 들어앉아 있는 주한미군과 그 군사기지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 침해의 근원이 우리 땅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진정한 독립도, 진정한 주권도 바로 설 수 없다”라면서 “전쟁의 화근이자 주권 침해의 상징인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규엽 전북동우회 회장은 “미군 철수하는 거 간단하다. 100만 응원봉으로 윤석열 몰아냈는데 (이거랑) 똑같다. 100만 응원봉으로 미군 철수 외치면 (미군은) 나간다. 미국이 의외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라며 한국전쟁 전 해방정국과 5.18광주항쟁, 6월항쟁 등 국민의 투쟁을 언급했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면 미군은 나가야 한다”라며 이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참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라면서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자고 했다.
김용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가 또 있다. 바로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극우 인사 미셸 스틸 공화당 전 하원의원”이라며 그는 “극우, 반북, 반중 강경파로 꼽혔던 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셸 스틸을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다는 것은 한국 내 ‘윤 어게인’ 세력, 즉 내란세력들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반북반중 극우주의자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 지명을 철회하라!”라고 외쳤다.
미국이 동아시아를 하나의 전장으로 통합하려는 구상을 노골화하고 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하나의 군사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킬웹’ 구상을 밝혔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다영역 통합 타격체계...‘단일 전구’ 전략
‘킬웹(Kill Web)’ 구상은 한국·일본·필리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 영역에서 즉각 타격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위성·드론·레이더 등 모든 감시 자산을 통합하고, 각국의 타격 수단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가장 빠른 공격’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구상이 단순한 군사 효율성 강화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단일 전장’으로 재구성한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한반도,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각각 분리된 분쟁 가능 지역으로 인식되던 공간이 이제는 하나의 연속된 작전구역으로 묶이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충돌이 곧바로 전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대 전쟁은 사이버와 전자기 공간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며 통합 네트워크가 억지력의 핵심이라고 강변했다. 동시에 “동맹국은 누구도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며 동아시아를 ‘단일 전구’로 묶는 전략을 기정사실화했다.
뒤집힌 한반도 지도. 지난 11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동아시아 지도를 뒤집어보면 한국, 일본, 필리핀 3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제1도련선’ 핵심 거점으로 재편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일본·필리핀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을 강조하며, 기존의 양자동맹을 넘어선 3자 협력 틀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동맹 구조를 다자 군사블록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이 ‘삼각형’은 상호 협력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지휘·통제 체계에 종속되는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의 역할 규정이 눈에 띈다. 미국은 한국을 ‘제1도련선 내부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의하며, 병참·정비·재보급을 담당하는 지역 허브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라, 역내 작전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다시 등장한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도 필요시 다른 지역 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념은, 한국의 안보 이해와 무관한 군사작전에까지 개입될 수 있는 구조를 내포한다. 결국 한국 영토와 군사력이 미국의 전략 수행을 위한 플랫폼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일본 재무장화의 배후이자 전쟁의 화근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 일본의 평화헌법 제약, 필리핀 내부의 군사 의존 논란 등이 현실적 제약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은 방위비 확대와 제도 정비를 통해 이 구조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일미군과 자위대 협력의 제도화를 언급하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동맹국의 군사 역할을 확대해 미국의 전략 부담을 덜고, 유사시 이들을 전쟁 체계의 전면에 내세우려는 의도다.
‘킬웹’ 구상은 군사 기술 개념을 넘어 동맹국을 미국의 전쟁 체계에 종속시키는 구조적 재편 전략이다. 역내 국가들을 연결해 ‘단일 전장’을 구축하려는 이 구상은 대결 구도를 고착시키고 동아시아를 전쟁 속으로 몰아넣는 화근이 될 것이다.
중고교 시절 김민기를 아는 친구들은 그가 왜 갑자기 그림에서 손을 뗐는지 궁금했다. 당시 그림은 거의 유일한 보람이자 일과였고, 벗이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1학년 말에 이미 개인전까지 열 정도로 그림에 몰입하고 있었다.
이런 궁금증을 표시하면 그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기억하는 이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김민기는 수업을 하도 많이 빼먹어 ‘학점 미달’로 1학년을 꿇었다. 특히 많이 결석한 교양 국어 과목에서 F 학점을 받은 것이 ‘학점 미달’의 원인이었다.
입학 이듬해였다. 안 다닐 수 없어 다녔지, 학교 수업은 여전히 지긋지긋했다. 당시 서울대 미대 교과과정은 기본을 갖추지 못하고 들어온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져 있었다. 돈 있고 빽 있는 집안의 학생들이 저의 적성과 재능과 관계없이 ‘고액 레슨’의 힘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적잖았다고 한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서울대 미대’는 잘 팔리는 ‘혼수’였다. 수업 수준을 이런 학생에 맞추다 보니, 김민기의 흥미를 끌 리 없었다. 고교 미술반에서 이미 끝낸 것들이었다. 게다가 그런 수업을 1년 더 하자니, 교실에 앉아 있는 자신이 한심했다.
어느 날 풍경을 그려오라는 과제를 위해 창경궁(당시는 창경원)에 갔다. 캔버스를 놓고 붓질하다 보니 짜증이 솟았다. 왜 이런 걸 그려야지? 페인팅 나이프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고, 신경질적으로 캔버스를 긁었다. 얼마나 세게 긁었던지 캔버스에 구멍이 났다. 때려치우려다가 얼마나 뚫렸는지나 보자는 생각으로 뚫린 곳 가까이에 눈을 댔다. 그런데 구멍 속 저편에 그가 그리던 나무가 보이는 것 아닌가!
“조금만 움직이면 저 나무를 내가 만질 수도 있는데…. 나무를 그릴 게 아니라 끌어안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후 김민기는 미대 수업에서 더 멀어졌다. 붓을 잡는 시간은 줄고, 길 건너 문리대 친구들과 어울리는 날이 많아졌다. 문리대는 허구한 날 시위였다. 많은 동창이 주동자였다. 그때 보고 듣고 토론하게 된 당시의 학내외 상황은 그를 좁은 화실에서, 더 비좁은 캔버스에서 바깥 세계로 밀어냈다. ‘대상을 직접 만지고 끌어안도록’ 재촉했다.
청년 김민기가 기타를 치며 노래 하는 사진과 1971년 시대상황을 챗지피티를 활용해 합성한 이미지.
그는 1970년 여름께부터 이미 ‘친구’ ‘아침이슬’ ‘아하 누가 그렇게’ 등의 노래로 대학 캠퍼스는 물론 사회에도 그 이름을 알리고 있던 터였다. 캔버스 밖 주변, 화실 밖 세상은 그의 그림이 아니라 그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래를 짓고 대중 앞에 서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게 됐다. 그림은 감각에서 출발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지적인 작업이었다. 시각에 들어온 것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인식의 영역이었다. 이에 비해 노래는 이성의 문자가 포함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음속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노랫말도 그렇고 선율도 그랬다. 따라서 더 많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해야 했다.
1971년 말 김윤수(전 서울대 미대 교수), 김지하 등이 이끌던 문화예술 비평 모임 ‘폰트라(poem on the trash의 약자, 쓰레기 더미 위의 시)’에도 참여했다. 폰트라는 사유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확장했고, 특히 김지하는 그의 예술적 지향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72년에는 김지하 등과 함께 가톨릭 문화운동(가톨릭의 사회 참여 운동)에도 가담하고, 잠깐이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 공단 노동자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당시 사회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거점으로 떠오른 ‘원주’에도 발을 들였다.
김민기는 김지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무위당 장일순과도 한살림 운동을 함께 했다. 사진은 1991년 겨레의 노래 공연후 자리를 함께한 세사람. 왼쪽부터 장일순, 김민기, 김지하. 사진출처:강원도민일보
1971년은 참담하면서도 위험천만한 시기였다. 산맥의 분수령과도 같은 때였다. 한편에선 정치적 억압이 프레스처럼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선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라 있었다. 충돌은 불가피했다.
그해 4월 박정희는 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온갖 선거 부정에도 김대중 후보와의 차이는 근소했다. 당선은 됐지만, 박정희 정권의 불안은 커졌다. 한 달 뒤인 5월 25일 치러진 8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의 이반을 극적으로 확인했다. 제1야당 신민당이 사실상 승리한 선거였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패배도 자명해졌다. 박정희와 정권 담당자들은 전전긍긍했다. 난국을 타개할 방법은 국민의 선택을 봉쇄하고, 영구집권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는 것뿐이었다. 북한 체제는 좋은 모델이었다.
체제 전환을 위해 선행해야 할 일은 총동원 체제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병영화’였다.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면서 취했던 조처와 같은 것이었다.
문제는 청년, 학생들의 저항이었다. 야당 정치권, 재야, 종교계의 반발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학생들은 4.19 민주혁명의 승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1964년 6.3 항쟁을 통해 박정희 군사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학원을 병영화해,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1971년의 대학은 참으로 혼란스러웠다. 학생군사교육훈련(교련)이 강화돼 학기 초부터 학교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휴학과 개학 그리고 휴업을 되풀이했다. 6.3 항쟁 이후 처음으로 위수령이 발동돼 군인들이 학원 안으로 진주했고, 수많은 학생이 체포, 구속, 제적을 당하거나 군대로 끌려갔다.
학교 밖 청년들의 조건은 더 혹독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힘을 길러야 했고, 사용자 및 공권력과 맞서야 했다.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 이후 노동운동이 꿈틀거리기는 했지만,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비해 승리의 기억이 여전한 학원 상황은 달랐다. 더 심해진 압박은 더 강한 반발을 불렀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적 자유의 공간은 학생들은 조직적으로 맞설 기회를 제공했다. 개학이 되자마자 한편에선 교련 반대 시위를 거국적으로 벌이는 한편, 양대 선거 감시 기구를 조직해 정부 여당의 부정선거를 봉쇄하려 했다. 개학하자마자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른 것은 학교 병영화 반대 시위였다.
고려대학교 학갱들이 1971년 4월 26일 교련 전면 철폐를 주장하며 학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학생 군사교육훈련은 1955년 중단됐다가 1969년 부활했다. 1971년엔 필수과목으로 채택됐다. 병영에 입소해 훈련을 받는 집체교육도 포함됐다. 남학생들은 주 3시간, 대학 졸업 때까지 711시간을 이수해야 했다. 교관도 예비역에서 전원 현역으로 바뀌었다. 교내에선 학생 열에 다섯이 교련복을 입고 다녔으니, 대학은 병영을 방불케 했다.
4월 2일 연세대 학생의 시위를 시작으로 4월 6일 고려대생 1,500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4월 15일엔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의 학생이 시위에 참여해, 경찰과 격렬한 투석전을 벌였다. 시위 양상은 6.3 항쟁이나 다름없었다.
7대 대통령 선거는 4월 27일 치러졌다. 이후락의 중앙정보부가 총괄한 선거였다. 1월 우유부단한 김계원 대신 이후락이 중정부장이 되면서 예상됐던 일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여당인 공화당의 중앙선거대책본부는 물론 실무선거대책본부까지 모두 관장했다. 공화당과 정부 부처 책임자들은 중정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현황 파악, 대책 수립, 집행, 결과 검토 등 모든 과정은 삼청동과 궁정동의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이루어졌다.
중앙정보부는 이번에도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4월 20일)을 발표했다. 물론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었다. 유진산 신민당 당수를 구워삶아 협력을 유도하고, 신민당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의 핵심 선거 참모를 매수해 이중간첩으로 삼기도 했다.
관권 금권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판세는 낙관하기 힘들었다. ‘박정희가 당선되면 총통제로 간다’라는 전망이 선거판을 흔들고 있었다. 대도시에선 여당 선거운동원이 외면당하거나 핀잔받기 일쑤였다. 박정희는 결국 “이번에 당선되면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발표해야 했다.
투표 과정은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때를 방불케 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릴레이 투표, 대리투표 등이 자행됐다. 야당 쪽 참관인도 없이 개표가 이뤄진 개표소가 수두룩했다. 투표인 수보다 투표용지 숫자가 더 많은 투표함도 많았다. 섬 등 격오지의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는 제보가 빗발쳤다.
1971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김대중 후보가 장충단 공원에 운집한 100만 서울시민 앞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 총통시대가 올 것이라며 사자후를 토하고 있다. 온갖 부정으로 얼룩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은 박정희에 석패했다. 연합뉴스
투표 결과는 박정희의 승리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참패했다. 투개표 부정이 힘들었던 서울에선 개표 결과 김대중 후보(59.39%)가 박정희 후보(39.95%)를 20% 가까이 앞섰다. 박정희는 당선자라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 얼마나 창피하고 실망했으면 박정희는 공화당과 중앙정보부 그리고 장관들 앞에서 “돈을 얼마나 썼는데 표차가 이것(94만여 표)밖에 안 되나”라고 흥분했다고 한다.
이듬해 벌어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이철희 차장이 주도한 김대중 납치 및 살해 시도는 그 연장에서 터진 사건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김대중 후보는 “이번에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 시대가 온다”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은 불과 1년 반 뒤 유신 친위 쿠데타로 현실화했다.
친위 쿠데타를 더욱 서두르게 한 건 대선 후 1개월 만인 5월 25일 치러진 8대 총선 선거 결과였다. 당선자 수에선 공화당(113석)이 신민당(89석)을 앞섰다. 그러나 신민당이 확보한 의석 수는 1967년 총선 때(44석)의 두 배에 달했고, 특히 서울(19개 선거구 중 18개), 부산(8개 중 5개), 대구(5개 선거구 모두) 등 민도가 높고, 부정선거가 어려웠던 곳에서는 의석을 휩쓸다시피 했다. 공화당은 돈과 막걸리, 고무신 따위로 매표가 가능하고, 투개표 부정을 자행할 수 있었던 농촌에서나 겨우 승리할 수 있었다.
양대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선거 부정이 저질러졌고, 학생 시위와 시민의 동요가 불안했던지, 박정희는 7대 대통령 취임식도 하기 전에 전국 대학교에 휴업령부터 내렸다. 학교 문을 아예 잠가버려 학생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1971년은 이런 정치적 격변 외에도, 사회적으로도 모순이 커지다 못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도가니’였다. 양대 선거 직후인 한여름(8월 10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 관할구역에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이른바 ‘광주 대단지 사건’이었다. 서울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청계천 변이나 산동네에서 쫓겨난 도시빈민을 쓸어 담아, 내다 버리다시피 한 집단 거주지에서 일어난 항쟁이었다. 이주 단지에는 먹고 살 일자리란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었고, 생명이 위태로워도 찾아갈 병원이 전무했다. 심지어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물차에 의지해야 했고, 먹거나 입을 것을 사고파는 시장도 형성돼 있지 않았으며, 그곳에 버려진 이들은 거적을 덮은 움막에서 2대, 3대가 함께 살아야 했다. 게다가 정부는 이주민에게 택지마저 애초 약속한 것보다 4~8배까지 더 받으려 했다. 몸에 붙은 살점까지 뜯어먹으려 했다.
이주민들로선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였다. 앉아서 죽느니 싸우다 죽는 게 나은 형편이었다. 이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5만여 명이 돌이나 몽둥이를 든 건 그 때문이었다.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주민이 거리로 나섰고, 정부 시설이나 사무소, 파출소 등이 파괴되거나 불에 탔다. 한동안 경찰 등 공권력은 그곳에 접근도 할 수 없었다.
봉기가 일어나자, 박정희 정권은 다짜고짜 언론의 출입을 막고 보도를 통제했으며, 인적 물적 왕래를 차단했고, 물과 식료품 등 생필품의 반입도 막는 등 물 샐 틈 없이 봉쇄했다. 아예 굶겨 죽이기로 작정한 듯했다. 광주 대단지는 지옥이었다. 한때 그곳 주민들이 살기 위해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던 건 그 때문이었다. 9년 뒤 박정희의 애제자 전두환은 ‘전남 광주’에서 그 지옥을 재연한다.
끓어오른 것은 도시빈민만이 아니었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전문가 집단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헌법과 법률을 멋대로 짓밟는 정보, 공안 통치와 상명하복의 억압구조에 대한 반발이었다. 양대 선거 직후인 1971년 6월 국립의료원 수련의들이 파업했다. 7월엔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는 미증유의 사건이 터졌다. 군사정권의 비호 속에서 사법부를 멋대로 조종하려 했던 검찰의 행태에 분개해, 전국의 판사들이 사표를 제출한 ‘7.28 사법파동’이었다. 8월 ‘광주 대단지 항쟁’에 이어 9월엔 베트남 파견 기술자들이 임금체불을 일삼던 대한항공 본사를 습격해 불을 지르는 사건도 일어났다.
남북 관계나 국제관계에서도 위기의 연속이었다. 베트남전은 미국의 패배가 확실해졌고,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휴전선에서는 북한군과 미군의 충돌이 잇따랐다. 안보 상황마저 일촉즉발이었다.
1971년 서울 학원가는 휴업을 반복됐다. 사진은 위수령으로 무장군인들이 연세대학교내 백양로를 점거하고 있다. 사진출처: 서울신문
5월 총선 이후 서울 시내 대학들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모두 문을 닫았다(휴업). 그렇다고 2학기까지 휴업할 순 없었다. 개강하자마자 대학가는 그동안 억눌렸던 에너지가 곧바로 분출했다. 주요 대학 학생회 중심으로 시위나 농성이 벌어졌다.
일부 정치군인들이 이런 학생들에게 본때라도 보이기라도 하듯 시위 현장에 군을 투입했다. 10월 5일 새벽 수도경비사단(지금의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무장 군인 22명이 고려대 학생회관에 난입해 농성 중인 고려대생 5명을 폭행하고 연행한 것이다. 학생들과 시민사회는 경악했고, 고려대와 전국 대학생들은 분기했다.
기왕 벌어진 일,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의 기세를 꺾기 위해 즉각 군을 동원했다. 시위가 부정선거 문제로 확산하는 걸 막아야 했다. 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전역에 위수령을 발동했고, 공수특전단과 유격여단이 출동해 서울 시내 대학들을 점거했다. 양택식 서울 시장이 ‘학원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군 투입’을 요청하는 형식이었지만, “경찰은 학원 안에 들어가 시위 주동 학생을 색출하고, 안 되면 군 투입해서라도 질서를 잡으라”고 한 박정희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11월 8일 위수령이 종료되기까지 24일 동안 군과 경찰에 의해 학생 1,880명이 체포되고, 119명이 구속됐다. 23개 대학에서 학생 117명이 제적됐고, 제적과 동시에 군대로 끌려갔다. 서울대학교에선 59명이 제적되고, 강제 입영 당했다. ‘자유의 종’ ‘횃불’ 등 대학가의 많은 간행물이 발행 중단됐으며, 사회법학회, 사회과학연구회, 후진국사회연구회, 문우회 등의 학회가 해체됐다.
위수령에 이어 중앙정보부는 11월 13일 학생운동권을 빨갱이로 내몰기 위한 조작 사건을 또 발표했다.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이 그것으로 중정은 서울대생 4명을 국가보안법 제1조(반국가단체 구성) 위반,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구속했다. 이신범(법대, 서울대 『자유의 종』 발행인), 심재권(상대, 민주수호학생투쟁위원회위원장), 장기표(법대생), 조영래(사법연수생)와 수배중인 김근태(상대) 등 4명이 폭력으로 국가 전복을 모의했다고 터뜨렸다.
학생 4명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니… 참으로 허무맹랑하고 졸렬한 조작이었다. 시민들은 학생운동을 경계하고 주동자를 비난하기는커녕 정권의 치졸한 행태를 조롱했다. 재야단체인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서는 즉각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조작의 근거를 발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란 음모, 폭발물 사용 음모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조영래, 김근태는 김민기가 존경하던 고교 선배였다.
위수령으로 반정부 시위의 예봉은 꺾었지만, 이반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었다. 박정희 정권은 이판사판이었다. 영구집권을 위한 체제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기 선거의 패배는 확실하고, 선거에서 패배하면 군사정권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죄과를 피할 수 없었다. 더 근본적인 대책, 더 극단적인 조처가 필요했다.
박정희는 12월 6일 유신 친위 쿠데타의 선행 조처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중공의 유엔 가입, 북한의 남침 위협을 핑계로 꺼낸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었지만,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었다. 공화당은 부랴부랴 근거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27일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위헌이었다. ‘북한의 남침 위험’에 대해선 미 국무부까지도 ‘전혀 타당성이 없다’라고 일축할 정도로 날탕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당시 기댈 건, 유신체제 때 남발했던 ‘비상조치’ ‘비상대권’ 외에는 달리 없었다.
1971년 11월 발매된 앨범 김민기. 세상 밖으로 나와 시대의 어둠과 맞섰다. 사진은 2025년 11월 발매한 앨범 김민기 복각 LP 판 이미지. 출처 :학전 제공
한국의 대중음악계를 오랜 잠에서 깨우고, 대중음악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앨범 <김민기>가 발매된 건 바로 이런 그때였다. 집권 세력은 권력의 유지와 영구집권을 위해 미쳐 돌아가고, 민주화를 향한 노력은 거듭 꺾여, 모두가 지쳐 있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였다. 주류 대중음악의 애상과 신음, 도피와 일탈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때였다.
그런 판에 등장한 김민기의 노래들은 그야말로 아침이슬처럼 싱싱했다. 신음은커녕 한숨도 없었고, 애상은커녕 전체 수록곡을 통틀어도 사랑이란 낱말은 아예 없었다. 일탈과 도피는커녕 현실과 나에 대한 성찰과 고민으로 가득했다. 폭력의 벽 앞에서 주저하고 번민하는 나를 돌아보았고, 시대의 어둠 속에서 나아갈 길을 더듬어 찾았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공명하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1971년 저 밑 모를 어둠 속에서 스무 살 청년 김민기는 뜻하지 않게, 이웃의 고통과 슬픔, 절망과 분노로 뒤엉킨 저 거친 광야로 성큼 발을 내딛고 있었다. 저도 모르게 노래로 발언하고 행동하며, 시대의 어둠에 맞서고 있었다.
법원이 열린공감TV의 "뉴탐사 일당 폭행 유죄!!!!!" 영상에 대한 삭제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오원찬 판사)는 4월 28일 정천수와 주식회사 열린공감티브이가 낸 가처분이의 신청을 기각했다(2026카합1034). 지난 3월 9일 영상 삭제 가처분 결정(2025카합5066)을 내렸던 재판부 그대로다. 두 결정 모두 재판장 오원찬 판사와 김미란·박예지 판사 3인이 서명한 합의부 결정이다. 이번 가처분이의 절차에서 합의부는 정천수 측이 새로 제시한 주장과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적혀 있다. 소송비용도 정천수와 열린공감티브이가 부담한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카합1034 가처분이의 사건 결정문 주문(2026.4.2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카합5066 가처분 사건 결정문 주문(2026.3.9)
대상이 된 영상은 강진구·박대용 기자와 시민언론 뉴탐사가 가처분 신청 당시 삭제를 요구한 58초짜리 쇼츠다. 2025년 4월 29일 열린공감TV 채널에 게시됐고, 제목은 "뉴탐사 일당 폭행 유죄!!!!!", 해시태그는 '#뉴탐사 #폭행#강진구#최영민#박대용#유죄'였다. 영상 마지막에는 강진구·박대용·최영민의 얼굴 사진과 함께 "폭행하려 유인한 폭행범들"이라는 자막이 실렸다.
정작 같은 날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 재판부는 강진구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박대용에 대해 무죄, 공동폭행 부분에 대해 전원 무죄로 판단했다. 가처분 재판부는 이런 형사 결과와 영상 내용이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영상 삭제를 명했다. 결정문에는 "이 사건 영상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서 채권자들의 명예, 신용 내지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적혀 있다.
"유죄 표현만 가리면 게시 허용해달라"…재판부 거부
이번 가처분이의 심리는 4월 22일 열렸다. 정천수는 심리에 직접 출석했지만 법정에서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 모든 진술은 정천수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가 맡았다. 정천수 측은 가처분 결정 당시와는 다른 주장을 들고 나왔다. 가처분 결정 단계에서는 "영상 전체가 진실"이라고 다퉜지만, 이의 절차에서는 "가처분결정이 표현행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천수 측이 제시한 대안은 영상 제목과 해시태그 중 "유죄"라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만 가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처리하면 영상 자체는 다시 게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에는 "이 사건 영상의 길이(58초), 제목, 전체적인 맥락,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상 전체의 삭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의 게시 금지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혀 있다. 이어 "이 사건 영상의 제목이나 해시태그 중 일부만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채무자들의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진구·박대용 기자와 뉴탐사 측은 심리에서 영상 일체성 논리를 제시했다. "영상과 해시태그, 제목 부분은 일체화돼서 '일당 폭행 유죄'라고 표현이 됐다. 시청자가 수만에 이른다. 해시태그를 제거하고 유지를 할 경우에도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각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일체성으로 봤을 때 일부만 가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였다. 합의부의 판단은 이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천수 측이 이의 절차에서 추가로 제시한 카드는 가처분 결정 단계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이었다. 2025년 9월 19일 경찰의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불송치결정,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공동불법행위 인정 판결(2024가단5486323) 등이다. 가처분 결정문은 이에 대해 "형벌의 요건사실 및 증명책임과 민사법상 요건사실 및 증명책임 내지 소명책임은 그 내용, 대상 및 정도에서 차이가 있고, 채무자 정천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정리한 바 있다. 합의부는 가처분 결정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본안 민사 항소심에도 영향 미칠듯
이번 결정의 의미는 가처분 사건 단위에 그치지 않는다. 정천수와 강진구·박대용 기자 등은 같은 사건을 두고 형사·민사·가처분 세 절차에서 동시에 다투고 있다. 형사 1심에서는 강진구 불기소, 박대용 무죄 결론이 나왔고, 민사 본안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처분 결정과 이의 결정 두 차례 모두 영상의 허위성과 인격권 침해가 확인된 만큼,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투어지는 민사 본안 항소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영상 삭제 명령 외에 강진구·박대용 기자와 뉴탐사가 신청했던 간접강제(위반 시 1일 500만원 지급) 부분은 가처분 결정에서 기각됐고 이번에도 그대로다. 다만 가처분 결정문에는 "채무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영상이 삭제되지 않거나 동일·유사 영상이 새로 게시될 경우 별도 간접강제 절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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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 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 성과 홍보와 충분한 포상을 당부했다. 특히 검찰을 향해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며 성과에 대한 합당한 격려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어 “요새 각 부처에서 포상을 열심히 잘하던데,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잘못된 건 시정해야 한다,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거듭 당부했다.
각 부처 성과 홍보를 독려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임광현 국세청장의 SNS 글을 공유하며 직접 격려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서 임 청장은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X’(옛 트위터) 글에서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는 반칙”이라며 “더 이상 국경이 세금 회피의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은) 2015년 이후 총 372억 원의 체납 세금을 해외로부터 환수했으며, 이 가운데 339억 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간의 성과”라고 홍보하며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당국 국세청장을 찾아가거나 초청해서 국가 간 징수공조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세정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공조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소중한 국고를 지키고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피해 30년 추정치…"비용 환산 최대 2860억 원, 용인 밖에서 70% 이상 발생"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4.29. 05:29:16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LNG 발전소 6기가 가동될 경우, 30년간 최대 1161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피해의 70% 이상이 용인시 경계 밖에서 발생해 광역적 건강 피해가 우려되지만, 현행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체계로는 이러한 실질적 위험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린피스는 28일 발간한 <허가된 오염의 대가 : 보이지 않는 청구서> 보고서를 통해 "PM 2.5(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 노출은 발전소 가동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간 14~39명의 조기사망을 유발한다"며 "30년 운영 시 누적 조기 사망자는 최소 421명에서 최대 1161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착공 예정인 용인 LNG 발전소 6기가 초래할 건강 피해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
PM2.5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WHO는 PM2.5 농도가 연 평균 1세제곱미터당 5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LNG 발전은 대표적인 PM2.5 오염원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PM2.5의 악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 주로 활용되는 대기질 평가(AERMOD 모델)는 발전소 인근 수십 킬로미터 반경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또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만 셈하고, 2차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는 예측하지 못한다. 지형과 기상 영향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발전소 굴뚝 근처'의 오염물질 확산만 단순 경로로 평가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를 비판하며, 전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고 지형과 기상 등 복잡한 변수도 일부분 반영하며, 2차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PM2.5 농도까지 계산하는 다른 모델(InMAP)를 적용해 분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발전소 중간 가동률(CF55) 기준 전국 조기사망 분포 비교. 1차 배출에 따른 분포(왼쪽)과 2차 생성 물질이 포함된 분포. 2차 초미세먼지까지 분석한 분포도의 색깔이 더 진해지고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린피스
▲발전소 가동률 75% 기준(CF75)연간 평균 PM2.5의 농도 증가. 영향 지역이 북부에 밀집돼있고, 남부 지역으로도 확산됐다.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전체 건강 피해의 60~70%가 화학반응 등 2차로 생성되는 PM2.5에서 유발된다"고 분석했다. 2차 PM2.5는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등 기체가 공기 중 암모니아 등과 만나 생성하는 초미세먼지다.
그린피스는 "LNG 발전소는 직접 배출하는 1차 PM2.5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청정연료로 분류된다"며 "그러나 통념과 달리, 실제 건강피해의 주된 경로는 2차로 생성된 PM2.5임을 수치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 조기사망의 70% 이상은 용인시 바깥에서 발생한다고 분석됐다. 약 55%는 발전소가 있는 경기도에 집중됐으나, 충청, 경북, 서울 등까지도 PM2.5 피해는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린피스는 "발전소 인근 수 킬로미터 이내만 영향권으로 설정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실제 건강피해를 심각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조기사망 외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제2형 당뇨병,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폐암, 고혈압 등 주요 만성 질환의 추가 발생을 일으킨다"며 "발전소 중간 가동률(CF55) 기준만으로도 연간 만성폐쇄성폐질환 약 20건, 제2형 당뇨병 약 19건, 뇌혈관 질환 약 8건, 허혈성 심장질환 약 5건의 추가 발생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에 "영향권 주민이 발전소 배출가스에 노출되면, 호흡기계를 넘어 대사계·심혈관계·뇌혈관계 등 신체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건강 부담이 초래된다"며 "이는 정상 운전 조건만을 반영한 것으로, 배출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정상 운전까지 포함하면 실제 배출량과 건강피해는 본 추정치를 초과한다"고 예측했다.
그린피스가 조기사망과 질병 등 건강 피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국내 사망위험 감소가치(VSL) 기준으로 연간 330억 원에서 873억 원의 전국 단위 사망 부담 피해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OECD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2672억 원으로 증가했고,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으로는 최대 2860억 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런 사회적 비용은 현행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에서 별도로 산정되거나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사업 추진 비용과 편익이 비대칭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린피스는 "용인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후속 인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에 광역 건강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비정상 운전 조건을 포함한 실제 배출량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건강 피해비용을 발전사업 인허가 타당성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중심의 대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기자말]
촉법소년 연령 하한 논의가 한창이다.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면서 행정부 담당부처는 공청회와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소년사건을 접하는 대부분의 시민 입장에서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재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외치는 일부 언론의 논조가 여론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즉 형사책임능력을 만 14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형벌을 전제로 하는 형사재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촉법소년 연령하한 논의는 이 지점을 건드리는 것이며, 이제는 형사 책임 능력을 한 살 내려 만 13세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자는 얘기다. 이제는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충분한 숙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 결정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필자는 법관으로서 소년보호재판 업무를 5년째 이어가고 있다. 그간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년재판만이 아니라, 재판에 이르기까지 보호소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보호처분 이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계속 드는 생각은 하나다. 우리 사회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좋은 어른의 부재가 근본 원인...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필자는 올해로 4년째 걷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좋은 어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1:1 멘토-멘티를 연결한다.류기인 제공
비행청소년은 남의 아이들이 아니다. 모두 우리 사회의 아이들이다. 소년사건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왜 비행청소년이란 이름표가 붙게 되었는지 차분히 들여다봐야 한다. 소년재판에 오는 많은 아이가 가정의 방임과 방치, 또는 과도한 간섭 등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다. 변화무쌍한 사춘기인 아이들 곁에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따끔한 조언을 하는 좋은 어른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필자는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재판 2년 차부터 걷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어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목표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걷기학교는 1:1 멘토 멘티 연결을 기반으로 한다. 반나절 걷기학교를 통해 매년 100여 명의 아이들이 자신만의 멘토와 걷는 시간을 갖고, 1박2일 걷기학교에서는 써클 대화를 통해 좋은 어른들과 깊은 교감을 나눈다.
걷기학교에 참여했던 모든 멘토는 입을 모아 얘기한다. "소년범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왔는데, 막상 함께 걸어 보니 일반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당연한 말이다. 처음부터 비행청소년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 아이들이 자란 환경이 아이들을 비행의 길로 내몰았을 뿐이다.
비행을 선택한 아이들을 나무라기만 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아이들이 처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사회·구조적 문제가 분명한데도 이를 외면하고 손쉽게 연령만 내린다고 해서 소년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당장 손쉬운 선택으로 엄벌을 전제로 한 분리와 배제는 결국 오늘의 소년범을 내일의 '성인범'으로 마주하는 미래를 낳을 것이다.
시집 한 권이 열어준 세계... 배제보단 참여의 기회를
스마트폰, 유튜브, 웹툰, SNS가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필자가 시를 읽자고 권하는 것은 언감생심처럼 들린다. 소년재판까지 온 친구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는 2024년 여름, 첫 시도를 했다. 1호 처분을 받고 경상남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6곳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는 평산책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여기서 청소년 시집 <난 빨강>의 저자 박성우 시인을 만났다. 아이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자신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시를 만난 기쁨이 대단했다. 저자와의 만남 자리에서 아이들은 시를 읽고 시를 지어 보았다. 박 시인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들은 스스로 지은 시를 낭독하는 경험도 했다. 얼굴이 환해졌다. 그 결실이 2025년 가을 청소년 시집 <이제는 집으로 간다> 출간으로 이어졌다.
▲2024년부터 시작된 ‘찾아오는 평산책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상남도 6곳 청소년회복센터 청소년 76명의 쓴 시를 모아 <이제는 집으로 간다>를 출간했다.평산책방
좋은 어른의 경험이 없던 아이들에게 걷기학교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책과 거리가 멀었던 아이들에게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소년범을 미래의 성인범으로 예단하여 분리와 배제의 길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내 아이, 네 아이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곁을 내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함께 걸어주는 기회가 많이 있다면, 오늘의 비행청소년이 미래에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어엿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본인
필자 소개 : 류기인은 검사·로펌변호사·국선전담변호사를 거쳐 2011년부터 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사·형사·행정·가사 등의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했고, 2022년부터 소년보호재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소년재판의 현장 이야기를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법원 직원과 국선보조인 등 관계자 총 16명이 함께 쓴 책 <네 곁에 있어 줄게>를 2024년 6월 출간했습니다. 2023년부터 걷기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시 쓰는 기회를 통해 <이제는 집으로 간다> 청소년 시집을 공동으로 엮었습니다.
타코(Taco)를 처음 만난 건 아주 오래 전 일이다. 손바닥만 한 옥수수 토르티야 위에 훈제 돼지고기가 소복이 얹히고, 고수와 양파가 올라가고, 거기에 라임즙 한 방울이 떨어지면 — 먹는 순간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매콤하고 새콤하고 기름지고 향긋하고, 그 복잡한 맛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 느낌. 멕시코 사람들은 이걸 8000년 전부터 먹어 왔다니, 그 옛날 사람들이 현대인들보다 훨씬 세련된 미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멕시코 정통 타코에는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다. 타코 알 파스토(Taco Al Pastor)를 생각해보자. 아랍 이민자들이 가져온 샤와르마(Shawarma) 조리법에 멕시코식 돼지고기를 합체시키고, 거기에 파인애플을 올리는 발상- 이건 요리가 아니라 문화 융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토르티야(Tortilla)는 그저 빵 껍데기가 아니다. 8000년 된 옥수수 문명의 정수이자, 세상 모든 재료를 끌어안는 포용의 빵이다. 대통령부터 길거리 노동자까지 다 먹고, 할머니의 손맛도 타코로 표현되며, 천재 셰프의 실험도 타코로 시작된다. 유네스코(UNESCO)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음식. 타코는, 결국 멕시코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3일,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날 씨앗이 뿌려졌다. 바로 그날,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의 마지막 경쟁자였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승리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트럼프의 눈에 달력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틀 뒤가 바로 신코 데 마요(Cinco de Mayo) - 멕시코가 1862년 푸에블라 전투에서 프랑스 군대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미국 내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축하하는 날이었다. 트럼프는 마침 선거운동 내내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 강간범'이라 불러댄 적이 있으며, 갤럽 조사에서는 히스패닉 유권자의 77%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트럼프에게 이날은 절호의 반전 기회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날 5월 5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트럼프 타워의 사무실 책상 위, 노란 껍데기 그릇에 담긴 무언가를 앞에 두고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세운 채. 캡션은 이랬다: "Happy #CincoDeMayo! The best taco bowls are made in Trump Tower Grill. I love Hispanics!"(신코 데 마요 축하해요! 최고의 타코 볼은 트럼프 타워 그릴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히스패닉을 사랑합니다!) 선거 기간 내내 그들을 모욕하고 추방하겠다고 외쳤던 자가, 음식 한 그릇 들고 '사랑한다'라고 궤변을 펼친 것이다. 후보 확정 이틀 만에 히스패닉 표심을 돌려보겠다는, 장사꾼답게 얄팍한 화해의 제스처를 드러내 보이고 싶었을 것이다.
일단 잠깐, 숨 한번 쉬고 생각해보자.
첫째, 그가 집어 든 건 '타코 볼(Taco Bowl)'이다. 타코 볼이란 무엇인가. 바싹하게 튀긴 밀가루 토르티야를 그릇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에 간 쇠고기, 상추, 노란 체더 치즈, 사워크림을 때려 넣은 것이다. 이것은 멕시코 음식이 아니다. 프리토(Frito) 브랜드 창업자 엘머 두린(Elmer Doolin)이 고안한 '타컵(Tacup)'에서 출발해, 타코벨(Taco Bell)이 1984년 패스트푸드로 상품화한 순수한 미국 음식이다.
칼로리는 빅 맥(Big Mac)보다 훨씬 높으며, 어느 멕시코 음식 평론가는 이 타코 볼을 직접 먹어보고 "맛이 너무 없어서 멕시코인들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다"라고 썼다. 아, 그리고 그 '최고의 타코 볼'은 트럼프 타워 그릴 메뉴에도 없었다. 같은 건물 다른 층 카페 메뉴에 '타코 피에스타! (Taco Fiesta!)'라는 게 있었을 뿐이다. 그는 철저한 거짓말쟁이다.
둘째,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책상 위에 잡지가 깔려 있었는데, 바로 트럼프의 전 부인 말라 메이플스(Marla Maples)가 표지를 장식한 1987년 잡지였다. 본인 전처 잡지 위에 타코 볼을 올려놓고 찍은 것이다. 이건 뭔가. 풍자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그냥…. 트럼프다운 허접한 기행이다.
셋째,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 - 바로 전날, 트럼프는 NBC 앵커 레스터 홀트(Lester Holt)와의 인터뷰에서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들은 추방될 것입니다." 그러고서 52분 뒤에 "나는 히스패닉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친 것이다. 철저한 장사꾼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캠프는 이 두 문장을 나란히 붙여 바로 트윗으로 날렸다. 어느 트위터 이용자는 더 날카롭게 포착했다: "저 트럼프 타코 볼은 말 그대로 멕시코 음식 주변에 장벽을 두른 것이다." 바삭한 그릇이 장벽이고, 그 안에 갇힌 내용물이 히스패닉 문화인 셈이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의장 라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가 "그는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로, 노력 중이에요(He's trying. Honestly, he's trying.)"라고 해명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처량한 문장 중 하나로 기록됐을 뿐이다.
자, 이 두 개의 타코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자.
멕시코 정통 타코. 8000년 역사. 옥수수 토르티야. 훈제 돼지고기에 고수와 라임. 아랍, 스페인, 마야, 아즈텍 문명이 한데 녹아든 융합의 음식. 길에서 가난한 할머니가 팔고, 노벨상 후보 같은 셰프가 재해석하는 음식. 세상의 모든 재료를 토르티야 하나로 끌어안는, 포용의 음식이다.
트럼프 타코 볼. 1984년생. 튀긴 밀가루 그릇. 간 쇠고기에 노란 체다 치즈와 상추. 타코벨이 발명한 패스트푸드. 트럼프 타워에서도 팔지 않는 음식. 전처 잡지 위에 올려진 음식. "맛이 없어서 모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음식. 국경 장벽처럼 생긴 그릇에 담긴 음식이다.
이 둘의 차이가 곧 타코를 바라보는 두 세계관의 차이다. 하나는 섞이고 융합하고 포용하고 진화하면서 수천 년을 살아남은 문화다. 다른 하나는 섞이는 게 싫어서 일부러 담장 친 그릇 안에 가둬놓고, 그것도 모자라 "이게 최고다!"라고 엄지를 세우는 엉뚱한 장사치의 오만한 자신감이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로부터 9년이 흘러 2025년 5월 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로버트 암스트롱(Robert Armstrong)이 '언헤지드(Unhedged)'라는 칼럼 시리즈에 조용히 새로운 단어 하나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 단어는 바로 TACO. 전 세계 금융 시장이 그 뜻을 순식간에 알아챘다.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언제나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린다.“
배경은 이랬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는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전 세계를 향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했다. 주요 교역국에 최고 50%를 웃도는 관세 폭탄을 퍼붓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그는 외쳤다.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 세계 주식 시장은 즉각 수직 낙하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뒤인 4월 9일, 국가별 고율 관세는 90일 유예되었다. 채권 시장이 심상치 않게 출렁이자 스스로 물러선 것이다. S&P 500 지수는 그날 하루 9.5%나 폭등했다. 암스트롱은 이 패턴을 명쾌하게 정의했다. "미국 행정부는 시장과 경제의 압력을 견디는 내성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관세가 고통을 유발하면 재빨리 후퇴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패턴에 이름을 붙였다. TACO라고.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TACO 이론을 곧바로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 주가가 급락하고, 이어 트럼프가 '협상 중'이라며 슬며시 후퇴하면 주가가 다시 반등한다 - 이 사이클이 너무나 규칙적이어서, 트럼프의 협박 발언 자체가 '저가 매수 신호'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린란드 합병 협박을 했다가 흐지부지 물러선 것도,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 해고를 공언했다가 시장이 폭락하자 번복한 것도, 모두 TACO 사례집에 추가되었다.
심지어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달 초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폭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48시간 시한을 걸었다가 시한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협상이 잘 진행 중'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이란 측은 "협상한 적 없다"라고 했다. CNN은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다. '또 한 번의 TACO 화요일(TACO Tuesday).' 지미 키멀(Jimmy Kimmel)은 밤마다 트럼프가 어긴 마감 시한 목록을 읊었다.
프랑스 언론은 TACO를 "트럼프는 언제나 쪼그라든다"로 옮겼고, 이탈리아 신문들은 대략 "언제나 바지에 지린다"쯤 되는 속어로 번역했다. 트럼프는 이 별명을 특히 혐오했다고 한다. 그러자 싫다고 할수록 더 퍼지는 인터넷의 법칙인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가 발동되어 TACO는 더 크게, 더 빠르게 거센 불길처럼 전 세계로 번져나갔다.
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시민기자 Thomas Kim
이제 두 개의 TACO가 완성되었다. 2016년의 TACO, 그 노란 그릇 안에 담긴 허술한 타코 볼. 그리고 2025년에 탄생한 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 놀랍게도 이 두 단어는 같은 인간을 같은 방식으로 가리키고 있다. 멕시코 문화를 '사랑한다'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멕시코 음식도 아닌 것을 들고, 실제로는 장벽처럼 생긴 그릇에 담아 내민 그 거짓된 제스처. 그리고 관세 폭탄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고 선언했다가 시장이 울렁이면 슬그머니 90일 유예로 빠져나가는 그 패턴. 본질은 하나다. 세계를 향해 큰소리치고, 조용히 물러난다.
반면 진짜 타코는 세계를 향해 조용하게 맛으로 승부한다. 골목 노점에서 아저씨가 손으로 빠르게 토르티야를 펴고 고기를 얹고 고수를 뿌릴 때, 그것은 광고도 아니고 퍼포먼스도 전혀 아니다. 그냥 수천 년의 세월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것이다. 말은 없어도, 먹는 순간 설득력이 넘친다. 위협도 없고, 유예도 없고, 번복도 없다. 그냥, 맛이 있을 뿐이다.
TACO. 이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이제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 보인다. 라임 향 넘치는 멕시코의 순박하고 정직한 음식과, 세상을 흔들어대는 허풍쟁이 인간의 이미지가 아른거리는 것이다. 이쯤에서 한마디를 해야겠다. 도널드 트럼프, 제발 정신을 차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화를 당할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오. 합장(合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의 ‘거짓말 재판’, 국민의힘이 대선비용으로 받은 397억 원 국민혈세를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경기 안성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거짓말 사건 재판에 건진법사 전성배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재판에서 윤석열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을 속인 거짓말 사기극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전 씨는 2013년경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을 소개받았고, 이후 여러 번 만나 인생 상담과 정치 조언을 해 준 사실, 윤석열에게 정치인을 소개한 사실 등을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2013년부터 김건희의 소개로 무속인 전성배를 알게 되었고, 징계와 대구지검 좌천, 검찰총장 시절 등 수시로 만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다’고 거짓말을 해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소윤 윤대진의 형, 윤우진 서장 변호사 소개 관련 허위 발언까지 더해서 윤석열이 국민을 속인 거짓말을 엄정 단죄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뻔뻔한 사기극을 비호했던 국민의힘이 대선 보전 비용으로 받은 국민 혈세 397억 원을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직도 내란 세력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뻔뻔스럽게 ‘내란은 정당했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는 조희대 법원이 1심에서 법위에 군림한 V0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했기 때문”이라며 “북한 군사 도발까지 유도하며 영구 독재와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르려 한 윤석열‧김건희를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명확한 기준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이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29일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축사를 통해 국호 표현 변경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4/216366_115602_4856.jpg)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김성경 서강대학교 교수(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북한(조선) 공식 국호 사용 제언)와 권은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칭에 관한 국내 및 국제법·제도적 검토), 이동기 강원대학교 교수(분단 시기 동서독의 국명 호칭 변화와 함의)가 발표하고 김태경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슬아 숭실대학교 교수, 장소영 법무법인 제이알 대표 변호사, 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4/216366_115601_48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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