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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 뉴욕 직설] 일본 금리 인상, 글로벌 유동성 역전의 시작

25.12.18 06:58ㅣ최종 업데이트 25.12.18 06:58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일본은행(BOJ) 정책위원회가 양일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50%에서 0.75%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이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숫자로 보면 고작 0.25%포인트에 불과하지만, 이 결정의 파장은 도쿄 금융가를 넘어 뉴욕과 서울까지 미칠 전망이다.

긴장의 신호는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서 감지된다. 비트코인은 일본은행 금리 인상 때마다 급락하는 뚜렷한 패턴을 보여왔다.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 종료 때 23%, 7월 첫 인상 때 26%, 올해 1월 두 번째 인상 때는 31%가 빠졌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민감하게 반영해 왔기 때문이다.

도대체 일본 금리가 왜 뉴욕 금융시장과 암호화폐까지 흔드는 걸까? 그 답은 '엔 캐리 트레이드'에 있다. 30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 싼 돈을 공급해온 이 흐름이 역전되면, 그 돈으로 굴러가던 자산들이 함께 흔들리는 구조다.

엔 캐리 트레이드, 30년간 작동한 글로벌 유동성 펌프

흔히들 '엔 캐리 트레이드'라 부르는 자금 흐름의 작동 원리는 단순하다. 일본에서 거의 0%에 가까운 금리로 엔화를 빌려 이 돈을 달러로 바꾼 뒤 미국 국채나 기술주, 암호화폐처럼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한다. 금리 차이만큼 이익이 남는 구조다.

이익은 금리 차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엔화를 빌려 달러로 바꾸면 엔화 매도 압력이 생긴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의 가치도 줄어든다. 100엔을 빌렸는데 갚을 때는 90엔 가치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 금리로 벌고, 환차익으로 또 번다. 돈을 빌릴수록 이익이 늘어나니 더 빌리고 싶어진다. 월가에서 '무한 돈복사(infinite money glitch)'라 부른 이유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공식 추정치만 1조~1.7조 달러에 달하고, 장부에 잡히지 않는 외환스와프까지 포함하면 2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 큰 뭉치돈의 자금 흐름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시장에 확산되어 있다.

30년 가까이 이 펌프가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은행이 '세계 금융의 닻'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자산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디플레이션과 싸우며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수익률 곡선 통제(YCC)까지 동원했다. 전 세계 트레이더들에게 엔화는 '빌리는 통화'였지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었다. 이 구조적 현실이 글로벌 채권 금리를 억누르고 위험자산 투자를 부추겼다.

그러나 이 닻이 들어 올려지고 있다. 일본 물가상승률이 43개월 연속 목표치(2%)를 상회하고, 10월 근원물가는 3%에 달했다. 엔저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기업들은 가격 전가에 적극적이다. 올해 춘투에서 대기업들이 5% 이상 임금 인상에 합의하면서'임금-물가 선순환'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금리 인상의 명분이 갖춰진 것이다.

정치적 장애물도 사라졌다. 취임 전부터 금리 인상은 멍청한 짓이라며 반대 입장을 취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엔화 약세와 물가 압력에 밀려 결국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그렇다면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게 될까?

청산 충격의 전파 경로

우리는 이미 두 번의 예고편을 목격했다.

첫 번째는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다. 일본은행이 7월 말 금리를 0.25%로 올리자 엔화가 급등했다. 빌린 엔화를 갚아야 하는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팔고 엔화를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8월 5일 하루 만에 일본 토픽스(TOPIX) 지수가 12% 폭락했고, 충격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 주식시장(S&P 500)을 6% 끌어내렸다. '공포 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VIX)는 평소 15~20 수준에서 움직이는데, 이날 65까지 치솟았다. 코로나 패닉 이후 최고치였다.

두 번째 예고편은 올해 1월이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0.50%로 올린 바로 그 주에,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 AI 모델을 공개했다. 미국 빅테크가 막대한 투자로 쌓아올린 기술 격차를 중국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충격이었다. 두 사건은 별개였지만 시장 충격은 동시에 터졌다.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만에 17% 급락하며 시가총액 약 5900억 달러가 증발했다. 미국 증시 역사상 단일 종목 최대 낙폭이었다.

두 번의 예고편이 보여준 충격의 전파 경로는 명확하다. 1차는 엔화 강세다. 엔화가 오르면 캐리 트레이드 투자자들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아야 한다. 2차는 위험자산 매도다. 미국 기술주와 암호화폐가 가장 먼저 팔린다. 블랙먼데이와 딥시크 쇼크 때 목격한 패턴이다. 3차는 미국 국채 시장이다. 일본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 3차 충격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12월은 앞선 두 번과 조건이 다르다. 캐리 트레이드 수익은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에서 나오는데, 지금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내리고 있다. 양쪽에서 금리 차가 좁혀지니 수익성이 더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청산 압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만이 아니다. 일본은행은 양적긴축도 병행 중이다. 국채 매입 규모를 분기당 4000억 엔씩 줄여오다가, 초장기물 금리가 급등하자 올해 6월 속도를 2000억 엔으로 늦췄다. 그럼에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2%에 육박하고, 30년물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 큰 우려는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레버리지다. 국제결제은행(BIS) 추정에 따르면 외환스와프 형태로 숨어 있는 엔화 차입 규모가 1.7조 달러에 달한다. 일본 생보사들의 환헤지 비율은 45%로 역사적 저점이다. 엔화가 급등하면 헤지되지 않은 55%가 손실로 직결된다. 지난해 8월 농림중앙금고(農林中央金庫)가 93억 달러 손실을 입고 630억 달러 외국채 매각에 나선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2026년 1분기, 진짜 시험대

시장의 시선은 이미 내년 1분기를 향하고 있다. 엔 캐리 청산의 파급 경로 중 가장 우려되는 곳은 미국 국채 시장이다. 일본은 1.1조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세계 최대 채권국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연기금과 생보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 그러나 일본 국채 금리가 2%에 육박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굳이 환율 위험을 감수하며 미국 채권을 살 이유가 줄어든 것이다.

적극 매도까지 가지 않고 신규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시장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 미국 재정적자가 연간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시장이 흡수해 줘야 하는 물량이 연간 9조달러를 상회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채권국이 발을 빼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는 연준 정책과 무관하게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은 이 충격의 가장 빠른 전달 경로다. 엔화 강세가 본격화되면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화되고, 그 충격은 아시아 신흥국 통화로 전이된다. 달러당 1470원을 넘나드는 원화 환율이 추가 상승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다. 당연히 대비가 필요하다.

문제는 대비의 어려움이다. 30년간 쌓인 레버리지가 어디서 어떤 형태로 터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충격은 예정되어 있지만, 그 규모와 경로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도한 대비가 부족한 대비보다 낫다.

#엔캐리트레이드 #일본은행 #미국재정위기

이명재 에디터

promes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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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12.16 17:50

• 수정 2025.12.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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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이른바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죽임을 당한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이 79년 만의 재심에서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이 15일 이관술의 통화위조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이로써 미군정청에 의해 위조지폐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중 이승만 정부에 의해 어느 산골짜기에서 학살된 이 불굴의 독립운동가의 위폐범 혐의는 다음 주 법원의 최종 판결(22일)로써 해소될 전망이다. 이관술은 1946년 11월 무기징역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7월 3일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첫 번째로 처형당했다.

이관술은 단지 한 명의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광복 후 여운형ㆍ이승만ㆍ김구ㆍ박헌영에 이어 지지도 5위의 정치인에 꼽혔을 만큼 조선 민중들로부터 큰 신망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가 조직한 '경성콤 그룹'만 해도 일제강점기 말기 국내의 마지막 저항운동 조직으로서 일제에 꺾이지 않고 버틴 활동가들이 대부분 합류한 조직이었다.

“이재유와 함께 지도부로 나섰던 경성트로이카와 박헌영과 함께 활동한 경성콤그룹은 모두 일제 경찰의 검거대상 중 맨 첫머리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관술은 일제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조직도에서 맨 꼭대기에 놓였었다”.(배문석 <일제강점기 후반부를 뒤흔든 항일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등)

이번 무죄 구형은 대법원이 2015년 3월 “수감 중인 사람을 전쟁이 발발했다는 이유로 총살한 것은 불법부당하다”고 판결해 국가가 이관술의 죽음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에 이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관술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에서 누명 혐의를 벗기는 것은 겨우 시작일 뿐이다. 아직 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은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흔한 서훈조차 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유족과 기념회 측에서 쪽에서 보훈처 심사를 요청했었지만 유공자 심사를 보류한다는 결정서가 나왔다. 그때 제시된 이유는 1948년 8월 남북한에서 동시에 선거를 통해 뽑은 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이관술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관술이 정판사 사건으로 남쪽의 감옥에 있었기에 그 어떤 정치적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관술의 비운의 삶은 독립운동의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에 대한 온당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과연 그 헌신과 공적만큼 제대로 평가되고 '보훈'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다. 특히 언론 보도에 대해 말하자면, 이관술 무죄 구형에 대해 대다수의 언론들은 전하지 않고 있다. 1946년 정판사 사건 미군정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을 '사실'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언론들이지만 그의 무죄 구형에 대해선 몇몇 매체들만, 그조차 짤막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최후의 순간에 대해 임경석 교수는 <독립운동 열전>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구덩이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린 이관술이 큰 목소리로 ‘조선 민족 만세’를 외치기 시작하는 순간 심용현의 ‘사격 개시’ 구호가 엇갈렸다. 이관술은 난사된 총탄에 뒤통수를 맞고 바로 쓰려져 구덩이에 몸이 빠졌다. 이관술은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담담했으나, 그의 파란만장했던 생은 결국 비운으로 끝을 맺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나서기로 맘을 먹고 민족혁명운동의 맨 앞에서 온갖 고난을 감수하며 해방을 맞이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은 무척이나 짧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일제 경찰 대신 미군정 경찰에 체포돼 감옥에 갇힌 채 보낸 4년. 이관술이 그토록 염원했던 해방된 조국은 온데간데없이 높은 감옥의 담장을 거쳐 마지막으로 산골짜기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차디찬 주검이 된 것이다. 더구나 이 학살은 무척이나 잔혹했으며 야만 그 자체였다.”

이관술에 대한 '야만의 세월'에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언론이지만 이관술의 너무도 뒤늦은 해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이다.

이관술이 남긴 흔적은 많지 않다. 적잖은 글들이 있었겠지만 독립운동을 하면서 오랜 기간 지하생활을 해야 했으니 스스로 저작자임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유일하게 실명으로 남긴 글은 해방 후 현대일보에 연재한 짧은 회상록인데 그 제목이 <조국엔 언제나 감옥이 있었다>였다.

“48년의 생애 중 20년을 혹독한 고문과 감옥살이, 밑바닥 생활을 하며 활동하고 도피했던 그에게 조국의 인상은 '감옥'이었는가 보다. 더구나 해방된 조국마저 그를 감옥에 보내 최후를 맞게 하였다.”(박현주)

한국 사회 전체가 이관술에게 '감옥'이 되게 한 것에서 언론은 이제라도 그를 감옥에서 나오도록 해야 마땅하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아직도 그를 79년간의 감옥 안에 그대로 가두고 있다.  

언론의 이관술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는 이관술의 가족들의 삶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막내딸은 평생 아버지 부재의 삶을 살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위태로운 삶을 지탱해주던 후견자들도 난리를 겪으면서 스러져갔다. 엄마 박가야와 두 언니(성옥, 정성)는 6·25 전란 중 행방불명되고 말았다. 비명횡사했는지 아니면 월북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19살에 시집간 큰언니 이정환은 결혼 2년 만에 보도연맹 학살 탓에 남편을 잃었다. 갓난애 하나를 키우며 50 평생을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로 살아야만 했다. 작은아버지 이학술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전쟁 초입에 학살당했다.

오직 막내딸 경환이만 남았다. 그는 청소년기에 접어들 즈음 ‘천하의 불쌍한 고아’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관술에 대한 연구를 해 온 임경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임성욱 한국외국어대 교수, 배문석 울산노동역사관 사무국장 등이 증언하는 이관술의 가족들의 삶의 일부다.

이는 대전 골령골 학살사건의 주범 심용현의 삶과 대조적이다. 증언에 따르면, 당시 헌병 소위였던 심용현은 이관술 등 대전형무소 정치범들을 골령골로 끌고가 '사격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소위 1, 2차 골령골 학살을 지휘하고 점검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그 결과 1950년 6월 28~30일경 산내 보도연맹원 1400여 명과 1950년 7월 초에 형무소 재소자 1800여 명을 합쳐 모두 3200여 명이 학살됐다. 결론적으로 그의 손에서 3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심용현은 군에서 초고속 승진했고 중령으로 예편한 후 성신여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이사장까지 지냈다.

소설 <만다라>와 <국수>의 작가 김성동이 2014년에 내놓은 책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은 혁명가 71명 중 한 명으로 이관술을 다룬다. 김성동 작가의 아버지 김봉한도 골령골에서 이관술과 함께 학살당했다.

언론이 이관술을 위해 '꽃'을 바칠 것은 없다. 다만 79년 만에 이뤄지고 있는 정정과 해원에 대해 그 자신들이 맡아야 할 최소한의 책무가 있을 것이다.

26일이다. 곡기를 끊고 오로지 물과 소금으로만 버틴 시간이 무려 한 달에 가깝다. 마지막 3일은 물과 소금도 끊는 아사단식을 결행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푹 꺼진 볼을 예상하며 마주 앉았으나 오산이었다. 안수용 지부장의 눈빛은 형형했고 목소리에는 쇳소리가 섞인 힘이 실려 있었다.

“굶어 보니 알겠더라. 벼랑 끝에 서면 길이 보인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니 비로소 살구멍이 트이더라는 그의 말에서 ‘전사’의 기질이 엿보였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의 ‘먹튀’ 행각에 맞서 싸워온 안 지부장을 만났다. 단식의 후유증보다 투쟁 승리의 확신이 그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벼랑 끝 전술, 몸뚱이가 무기였다

안 지부장은 지난 단식 기간을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회고했다. 회사는 물건 대금을 못 줘 물류가 끊겼고, 전기요금이 밀려 전원이 차단될 위기였다. 10만 노동자의 생존터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점잖은 대화는 사치였다.

“우리가 가진 건 몸뚱이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이 몸 하나 던져서라도 숨구멍을 틔워야 했습니다.”

패배주의 박살 낸 ‘아사 단식’의 힘

지도부 3인이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자 현장이 요동쳤다. “지도부 죽이면 안 된다”며 부산,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들이 용산으로 달려왔다. 올라오지 말고 현장을 지켜달라는 호소에도 조합원들은 “우리가 대신 굶겠다”며 농성장을 지켰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배고픔이 아니었다. “해도 안 된다”, “망해가는 회사 잡고 왜 목숨까지 거냐”는 패배주의 섞인 비아냥이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힐 때마다 안 지부장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몇 십년을 함께 해온 동료들의 얼굴이었다.

“누워 있으면 천장이 빙빙 돌아요. 그때마다 제 손을 잡고 ‘우리는 지도부를 믿는다, 끝까지 가자’고 말해주는 조합원들 덕분에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니까, 진짜 길이 열리더군요.”

투기자본 MBK의 ‘빨대’를 뽑아라

안 지부장의 분노는 정확히 한 곳, 투기자본 MBK파트너스를 향해 있다. 멀쩡하던 알짜 기업 홈플러스를 인수해 빚더미에 올리고, 매장을 팔아치워 임대료 폭탄을 떠안긴 주범이기 때문이다.

“울산 남구점은 임대료만 한 달에 10억 가까이 나갑니다.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를 MBK가 만들어놨어요.”

그는 MBK가 홈플러스를 담보로 빚잔치를 벌이고, 그 돈으로 자기들 배만 불린 ‘먹튀’ 행각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MBK 김병주 회장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노동자의 노후자금까지 끌어다 쓴 사기극이고, 골목상권을 파괴한 범죄입니다.”

다시 채워지는 매대, 승리는 시작됐다

목숨 건 투쟁은 헛되지 않았다. 꽉 막혔던 물류가 뚫리기 시작했다. 삼양라면이 들어오고, 아모레퍼시픽 물건이 매대를 채우기 시작했다. 텅 빈 매대를 가로로 눕혀 진열하며 고객들의 원성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직원들의 눈빛도 달라졌다.

“현장에 가보니 조합원들 기세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뭉쳐서 싸우니까 없던 길도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긴 거죠.”

안 지부장의 다음 목표는 명확하다. 12월 말 회생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홈플러스가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아닌 건실한 주인을 찾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리고 MBK 같은 약탈적 투기자본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안 지부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모습에서 지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노동자가 뭉치면 이깁니다. 홈플러스 투쟁은 이제 우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이 싸움, 끝까지 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1문 1답]

― 26일 단식 끝에 얻은 소중한 결실인데, 먼저 소회를 밝힌다면?

“솔직히 말해 하루하루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11월부터 물건이 안 들어오고, 각종 세금이 밀려 전기까지 끊겨 전원이 차단될 위기였다. 12월이면 노동자들 임금도 장담 못 할 상황이라 홈플러스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었다. 우리가 가진 건 몸뚱이 하나뿐이지 않나. 이 몸뚱이로라도 숨구멍을 틔워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투쟁했다. 혼자가 아니라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지도부 3명이 함께했기에 서로 의지하며 버틸 수 있었다. 그 결과 1차 고비를 넘기고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1차 고비를 넘는 과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투쟁전술은 무엇이었나?

“지도부의 ‘무기한 단식’, 더 나아가 ‘아사(餓死) 단식’ 결심이 결정적이었다. 노동자가 가진 최후의 수단으로 목숨을 거니 현장이 요동쳤다. 조합원들이 ‘지도부 혼자 죽게 둘 수 없다’며 동조 단식에 나섰고, 그 수가 수천 명으로 늘어났다. 각 지역 조합원들이 ‘지도부 죽이면 안 된다’며 우리가 대신 굶겠다고 용산으로 달려왔다. 이 힘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해 움직이게 만든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 지난 4월 삭발 투쟁을 시작으로 자칫 무모해 보이는 싸움을 해왔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게 만든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내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 조합원들의 얼굴이었다. 2014년 입사해 해고 투쟁을 거치며 울고 웃었던 동료들, 그리고 MBK가 들어온 뒤 10년 넘게 함께 싸워온 끈끈한 동지애가 나를 지탱했다. 사실 단식하며 누워 있을 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들이 내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지도부를 믿는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해주었다. 20~30년을 같이 산 식구 같은 동료들을 두고, 안 된다고 몸부림 한번 안 쳐보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 투쟁 과정에 상처가 됐던 말과 힘이 됐던 말을 한 가지씩 꼽는다면?

“가장 상처가 된 말은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였다. ‘사장도 포기한 회사를 너희가 무슨 수로 살리냐, 안 되는 일에 왜 목숨까지 거냐’는 비아냥을 수없이 들었다. 반대로 가장 힘이 된 말은 ‘우리는 투쟁하면 늘 이기지 않습니까, 지도부를 믿습니다’라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바늘구멍 같은 틈이라도 열린다는 믿음으로 버텼다.”

― 투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남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지금 조합원들의 기세는 어떤가?

“사실 몸은 무척 고되다. 물건이 없어 텅 빈 매대를 채우느라 가로 진열했다가 세로 진열했다가 하며 일이 2~3배로 늘었다. 고객들에게 ‘언제 망하냐’는 소리 듣는 것도 큰 스트레스다. 하지만 이번 투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최근 삼양라면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곳에서 다시 물건을 넣기 시작했다. 꽉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 조합원들도 ‘단결해서 싸우니 없던 길도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 대구 경북 지역 현장에 가보니 ‘지도부 믿고 끝까지 가겠다’는 기세가 대단하다.”

― 다음 투쟁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싸울 생각인가?

“목표는 명확하다. 첫째는 투기자본 MBK에 대한 처벌이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5조 원을 빚내서 샀고, 그 빚을 갚느라 알짜 부동산을 다 팔아치웠다. 울산 남구점은 임대료만 한 달에 10억이다. 이건 명백한 ‘먹튀’이자 사기다. 김병주 회장과 경영진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 둘째는 홈플러스의 정상화다. 12월 29일 회생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MBK가 아닌, 홈플러스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건실한 주인을 찾아 매각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를 위해 정치권 압박과 대중 투쟁을 병행할 것이다.”

― 조합원과 이 투쟁을 지지해준 독자들에게 한 말씀?

“홈플러스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골목상권과 농민들의 판로가 걸린 전 사회적 문제다. 홈플러스가 망가지면 해남 배추 같은 농산물 판로도 다 막힌다.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해주시고, 수많은 연대 동지들이 함께 싸워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노동자가 뭉치면 길이 열린다는 희망을 보여드리고 싶다. 끝까지 함께 싸워서 우리 노동자와 가족들이 행복한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위헌 논란 속 한발 물러선 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 설치”

조선일보 “그래도 위헌” 한겨레 “위헌 우려 덜어내, 사법부 호응해야”

‘윤어게인’ 비판 김종혁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당원권 정지’ 권고

경향신문 인터뷰 나선 한동훈 “윤석열이 날 업어 키워? 개똥 같은 소리”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5.12.17 07:35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 과정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여권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서다. 이에 한겨레는 “위헌 소지를 덜어냈다”며 “사법부도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아무리 수정해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며 반대 논조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관련,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은 지귀연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마치는 것이다.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도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하고 법원 내부에서 추천 과정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한겨레 “위헌 우려 덜어내, 사법부도 적극 호응해야”

조선일보는 17일자 1면 <내란재판부 추천권 ‘법관회의’에 주겠다는 與> 기사에서 진보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는 법관회의가 재판부 추천을 맡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3명으로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위헌 소지 논란에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대법원장 인사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했다.

5면 <“2심부터 설치” 한발 물러선 與… 법조계 “내란재판부 자체가 위헌”> 기사에서도 조선일보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페이스북을 인용해 “(후보 추천을) 법원 내부에서 하는지, 외부에서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다.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다.

사설 <아무리 수정해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에서 조선일보는 “군사법원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을 어떻게 바꿔도 군사법원 아닌 다른 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특정 사건만의 재판을 위해 기존의 사법부 아닌 별도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전담재판부 설치는 특정 피고인들에 대해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유죄 선고를 예단한 것”이라며 “입장을 바꿔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따로 모아 재판할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보수 성향 법관들로 추천위를 구성해 판사들을 추천하게 하면 민주당은 납득할 수 있겠나. 당장 위헌 소송부터 낼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민주당의 수정으로 위헌 소지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17일자 1면 <내란재판부 2심부터 법원 외부 추천 배제> 기사에 이어 4면 <‘12·3 계엄’ ‘윤석열’ 삭제…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덜어내> 기사에서 한겨레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서 수정하기로 한 4가지 사항은 모두 ‘위헌 논란 피하기’로 정리될 수 있다”며 “사실상 공이 사법부로 넘어간 것”이라는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를 인용했다.

한겨레는 <위헌 소지 덜어낸 전담재판부, 사법부도 적극 호응하길> 사설에서 “(민주당이) 사법 독립 침해와 위헌 우려를 덜어낸 만큼 사법부도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허무는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통해 신속·엄정한 단죄를 내리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심한 재판이 그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내란 재판은 올해가 저물도록 한 건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부가 1심 선고를 내년 1월16일로 예고했는데, 내란 재판 중 가장 빠른 선고가 이때서야 이뤄진다”고 지적한 뒤 “사법부는 신속·엄정한 내란 단죄라는 국민적 여망을 더 이상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 1심 재판을 최대한 서두르고, 2심 전담재판부 설치에도 이제 몽니를 부려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어게인’ 비판 김종혁에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겨냥해 “극우와 사이비 교주 명령을 받아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나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종교 차별적’이라는 이유다. 김 전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간신히 당선된 것”, “영혼을 판 것”이라고 한 것을 놓고도 “당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중징계 권고가 내려지기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징계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7일자 사설 <‘윤 어게인’ 달려가는 국힘, 당 존립 위기 맞을 것>에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중징계 권고를 “계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안 하는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엄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힘 지지율은 20%대 초·중반에 갇혀 있다. 수도권 중도층 지지율은 10%대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위헌 법률 강행, 부동산 역주행, 통일교 연루 의혹 등에도 국힘이 반사이익은커녕 외면받는 것은 당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지금 국힘 지도부처럼 ‘윤 어게인’으로 달려가면 당의 존립 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당 지지율 바닥인데, 계파 찍어내기 골몰하는 국민의힘> 사설에서 “민주당 독주에 불만을 가졌더라도 중도층이 국민의힘에 눈길을 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외연 확장에 공을 들여도 모자랄 판에 당 지도부는 ‘윤 어게인’에다 계파 찍어내기에 골몰하고 있어서”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장 대표가 이렇게 강성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니 당 지지율이 반등할 리가 없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법 왜곡죄는 문명국가 수치’라고 일갈했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장 대표를 예방해 ‘헌정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며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를 가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마저도 귓등으로 들을 참인가”라고 했다.

경향신문 인터뷰 나선 한동훈 “김 여사와 밥 먹어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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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진보 성향 신문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는 말도 있었다”는 경향신문 질문에 “업어 키우다니, 무슨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라고 되물은 뒤 “저는 누구의 사단이었던 적도 없고, 제 밑으로 사단을 만든 적도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검찰에 있을 때 제가 윤 대통령을 오히려 더 많이 도왔어요”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왜곡된 말들을 막 퍼뜨리는데요.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와 저를 엮기도 하는데 저는 그분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그분과 밥을 먹습니까?”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다고 보는지 묻자 “진짜 많이 생각해 봤는데 모르겠어요. 여러 추론이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시점상 다 안 맞아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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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언론의 왜곡된 부동산 실패 프레임...주거 정책 전문가가 본 안정화 해법

사회

최은영(soko)

25.12.17 06:49ㅣ최종 업데이트 25.12.17 06:49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일찍이 평가를 끝냈다. 발표 후 한 달이 되기도 전이다. 특히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는 방송과 신문은 '잡으라는 집 값은 못 잡고...'라며, 정책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집 값은 오를 수밖에 없으니,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유튜버만 나오는 방송도 무수히 많다. 최소한의 균형감각은 물론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진보 정부 때마다 반복되는 '부동산 실패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세금 폭탄론'으로 공격해 정권을 창출한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문재인 시즌 2', '이러다 나라 망한다'며 10·15 대책을 비판한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들은 '10·15 부동산 계엄'이라는 표현 까지 써가며 12·3 계엄과 등치시키기까지 한다.

언론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실패'라는 꼬리표를 붙여왔다. 이런 행태가 모든 정부에서 똑같이 나타난 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그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때는 달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니 또 시작이다. 예컨대 '전세의 월세화'는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는 그냥 넘어가던 언론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 때는 180도 태세를 전환해 비판한다. 전세가 월세화되는 것에 대해 정책실패 탓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3법(전월세 계약에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묶어 부르는 법)의 경우, 법이 시행된 2020년, 그리고 법 개정 후 2년이 지난 2022년에도 전세가 폭등으로 인한 전세대란과 전세의 월세화를 우려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현실은 2022년의 경우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2022년 전세대란을 주장했던 이들이 또다시 '정부 규제 때문에 2026년에는 전세대란이 올 것'이라며 전세대란 유령을 불러내고 있다. 임대차3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세입자가 이사를 덜 다니게 되면서 전세매물이 감소한 것을 두고도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뒤틀어 해석한다. '전세가 씨가 말랐다'는 자극적인 표현이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이런 기사들이 이어지며 10·15 대책은 전세대란의 원흉이 된다.

정답 없는 부동산 정책

많은 사람이 너무 쉽게 주거 문제 해결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공급만이 답이라는 사람도 있고,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은 수많은 변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영역이다. 수요, 공급, 세제,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정책, 이 중 하나도 성공시키기 어렵지만 이 모든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불패 신화로 인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이를 억제하기는 어렵다.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한 조부모와 부모 세대를 보며 자라난 20, 30대도 부모 세대의 길을 답습하고 있다. 30대 판사가 영끌해서 신축 아파트를 사고, 의사 부부가 수 십 억 원을 대출받아 재건축 아파트를 산다. 가상화폐와 주식해서 돈을 번 20, 30대가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다.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지면서 고가 아파트의 상승폭은 웬만한 사람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능가한다. 노동의 가치는 속절없이 추락한다.

언론도 한몫한다. 아파트 한 채 호가가 100억 원이 넘는다는 것까지 기사화한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이래도 투기 안 할래?' 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다. 신고가에 대한 보도량은 많지만 하락 거래는 보도량이 적다. 하락 거래에 대해서는 '가족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추정된다는 해설까지 덧붙인다.

공급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 어렵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이미 포화상태로, 집을 더 지을 땅을 찾기 어렵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개발 기대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집을 짓기도 전에 가격이 먼저 오른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내일부터 짓기 시작해도 3년이 걸린다. 온갖 명분을 만들어 본인 지역구에는 '주택 공급 안 된다'고 막아서는 정치인들도 걸림돌이다.

공급 자체도 어렵지만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인구절벽이 시작된 나라에서 적정 공급량을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9·7공급 대책(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주택 공급·정비 계획으로, 203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고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에 따라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하면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소멸 문제는 더 악화된다.

세제를 통한 문제 해결도 어렵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난 지 오래다. 정권을 바꾸면 세제가 바뀐다는 것을 여러 번 학습한 사람들이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금 폭탄론'은 전가의 보도다. 보유세를 높여야 하지만 다가올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지상과제인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감세 정책에 몰입하고 있다. 세제 개혁을 유보한 10·15대책에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강남에 대한 대책이 없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실거주 목적의 거래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수요확대 정책과 선 그어야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고 중병인 주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임기 동안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빚내서 집 짓고, 빚내서 세 살고, 빚내서 집 사라'는 수요 확대 정책과 명확하게 단절해야 한다. 6·27대책(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 조정·세제·금융 조치 패키지를 말함)과 10·15대책에 포함된 가계부채 축소 정책은 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개인이 받은 모든 금융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금처럼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어야 한다. 세금만으로 집 값을 잡을 수 없지만 세금 없이 수요 관리를 할 수는 없다. 대출 규제만으로는 현금 부자들의 투기 수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금을 통해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해법이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지나치게 유리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계속 유예해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으로 특정 단지가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막고, 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려는 취지) 부담금도 제대로 부과해야 한다.

서울 밖 3기 신도시에 서울 못지않게 살기 좋고 일자리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도 분산시켜야 한다. 제2,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도 만들어야 한다. 사업성이 낮아 주택 공급이 어려운 비수도권에 공공이 나서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조속히 이재명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쪽방, 지하, 고시원, 옥탑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시급하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주거급여 수급자가 화재와 수재로 사망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가 정책의 나침반

무엇보다,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에 길잡이 역할을 할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지금은 정책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확한 주택가격 통계가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취임 연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이 박근혜 정부 2013년 4.4억 원, 문재인 정부 2017년 6.2억 원, 윤석열 정부 2022년 9.7억 원, 이재명 정부 2025년 상반기 13.2억 원으로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다. 이게 정확한 동향이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이 생산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서울 주간아파트동향 매매가격지수(지수가 100.00인 기준시점은 2025년 3월 31일이다)는 완전히 다른 수치를 보여준다. 취임 직후 조사기준일과 주간지수가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16일 104.46,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9일 101.26이다. 이 지수에 의하면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같은 단지 내 동일평형에서도 실거래가가 몇천만 원, 수억 원씩 왔다갔다 하는데 주간단위로 눈금이 10만 원, 100만 원인 저울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수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년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부정확한 주간동향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 부정확한 지수에 기대어 정책을 판단하면 정책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내년이면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를 제도화한 지 20주년이 된다. 실거래가에 기반한 정확하고, 산출 과정이 투명한, 누구도 그 권위를 부정할 수 없는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정확한 통계 위에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을 설계하자.

필자 소개 : 최은영은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으로 주거 정책,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와 세입자의 주거권 향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의 거주지 분리 심화와 교육환경의 차별화'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통계청에서 인구·주거 통계를 다루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 게재됐습니다. <소셜 코리아> 연재 글과 다양한 소식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구독신청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

#부동산 #주거정책

[기고] 중국의 부상과 유라시아 질서 재편 속 전략적 유연성 구축해야 하는 한국

최재덕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기사입력 2025.12.17. 07:57:52

전쟁이 드러낸 새로운 구조적 역학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유럽 안보 체제를 흔들어 놓았고, 미중 경쟁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는 직접적 피해를 입었고 러시아는 제재라는 전례 없는 압력을 감수해야 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넓은 전략적 이익을 확보한 행위자는 중국이라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전쟁이 만들어낸 경제·지정학적 공백 속에서 영향력을 재정렬할 시간을 얻었고, 유럽은 러우 전쟁에 자원을 투입하고 에너지·식량 소비와 전략 무기 축적 등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긴급하게 공급망을 재정비하느라 많은 힘을 쏟아야 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많은 재정을 할애했고 상대적으로 대중국 전략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집중력이 일부 분산됐다.

종전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 중국의 영향력은 협상 테이블에서보다는 전쟁이 초래한 구조적 환경 변화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재편: 러시아 경제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중국

전쟁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서방 기업이 대거 철수하자 그 공백을 가장 빠르게 메운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러–중 교역액은 약 24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교역 확대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자동차·가전·기계류·산업재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이 구조적으로 러시아 시장을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결제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제재 이후 러시아는 중국의 위안화 결제망(CIPS)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 외환·무역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2023~2024년 주요 연구 기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양국 간 경제 연결이 단순한 대응적 협력을 넘어 제도적·구조적 결합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과 장기 에너지 계약은 러시아의 에너지 흐름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 위치를 더욱 부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정학적 효과: 미국의 전략 분산과 중국의 전략적 여유 공간

전쟁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구조에도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나토 동맹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2023~2024년 미국의 국방·전략 문건에서도 유럽과 인도·태평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전략 집중력은 유럽 전선에 묶이고, 이는 중국에게 상대적 '전략적 시간'을 제공한다. 중국은 후방이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서 외교·경제 전략을 재조정하며 동북아와 유라시아에서 영향력을 조심스럽게 확장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종전 협상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지는 않더라도,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미국과 유럽의 자원이 분산되는 구조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전략적 여유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협상력이 아니라 전쟁이 남긴 구조적 환경 변화의 결과에 가깝다.

전략 조정: 유럽 중심에서 동북아 중심으로 이동하는 중국의 외교

전쟁 이전 중국의 일대일로(BRI)는 우크라이나를 경유 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신유라시아 육상로가 핵심 축이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이 경로의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중국은 대외전략의 무게중심을 동북지역 개발과 북방 협력 강화로 조정하고 있다. 특히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동북 3성을 포함하는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 몽골, 한국이 연계되는 이 다자 플랫폼은 전쟁 이후의 지정학적 변동 속에서 중국이 동북아 중심의 경제·외교적 영향력 재조정에 나서는 경향과 맞닿아 있다. 비록 북한이 2009년 GTI에서 탈퇴했으나 북한의 다시 참여할 경우 동북아 경제협력의 공간은 크게 확장될 수 있어 남북의 잠재적 경제협력 창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기회와 부담: 중국이 떠안은 전략적 리스크

중국이 구조적 기회를 얻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전략적 리스크도 확대됐다. 첫째, 러시아 의존 심화는 중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일정 부분 제약할 수 있다. 둘째, 유럽 내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 인식이 2023년 이후 여러 조사에서 상승하며 EU의 대중 정책 기조가 중국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셋째, 미국과 유럽은 전쟁을 계기로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할 명분을 확보했다. 기술, 공급망, 안보 협력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즉 중국은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떠안고 있으며, 전쟁이 중국에게 일방적 이익만을 제공했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전쟁의 발발이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중국에 발생한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국이 가장 넓은 전략적 여유 공간을 확보한 행위자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종전 이후 중국의 역할: 제한적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

전후 재건의 핵심은 서방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차지한 지역의 재건에는 중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우크라이나 본토 재건은 EU 규범과 서방 금융의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의 역할은 선택적·부분적 참여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평화협상에서 제한적 존재감에 머무르더라도, 전후 질서 조정 과정에서는 동북아·유라시아 전반의 경제·전략 구조 변화 속에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구조적 수혜자 중국, 전략적 유연성을 구축해야 하는 한국

한국에게 이 전쟁은 단순히 먼 지역의 분쟁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전략 환경 변화, 북방 경제협력의 새로운 구조 형성은 한국의 대외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경쟁 양상을 러우 전쟁의 전과 후로 비교한다면 장기적 방향성은 그대로이지만 중국은 더 여유 있어지고 미국은 조금 더 조바심이 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유라시아의 안보지형과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친 러우 전쟁의 종전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미중 경쟁의 흐름, 유라시아 질서의 재편에 따른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 안보 전략을 유연하게 재조정할 시점에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동맹을 강화하되 선택지를 넓히고, 위험을 분산하되 기회를 확장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우선 실용외교 기조와도 조응하며, 한국이 다층적 경쟁 질서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이 될 것이다.

최재덕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최재덕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고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박사학위(한중관계)를 받았고 모스크바국립대학 국제관계 박사후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수정 2025.12.15 10:40

• 정대연 기자

• 이창준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했다”며 “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고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2024년 10월1일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