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전우용 역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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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용 칼럼

• 입력 2026.02.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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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1976년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결과를 접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라고 썼다.

살인적 고문으로 반국가세력, 간첩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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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북한 김일성과 7·4 공동성명을 발표한 박정희는, 석 달 후 이른바 ‘10월 유신’이라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면서 ‘남북대화’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그는 “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라고 하여 전쟁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자극했다. 그러나 막상 만들어진 유신체제는 한국인들이 1940년대에 이미 겪은 ‘전시 총동원체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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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박정희가 내세운 ‘남북대화와 평화’가 자신의 종신 집권을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다. 박정희 일당도 굳이 속셈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신체제가 ‘남북대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을 바꾸었다. 북한의 대화 제의는 ‘공세’의 일환일 뿐이며 그들의 남침 야욕은 여전하다는 것이 박정희 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들은 이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들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국민대중에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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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의 독재정권들이 불의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쓴 수단들은 대체로 비슷했다. 정치체제나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가는 이데올로기 공작과, 대중에게 그 ‘실례’를 제시하기 위한 반국가세력 또는 간첩 조작이 세계 도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이나 반국가세력으로 조작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살인적 고문이 수반되었다. 1973년 봄부터 여름까지 중앙정보부(중정)와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는 거의 매달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4월 제주 우도 간첩단 사건, 5월 일본 거점 귀화 간첩단 사건, 6월 기간산업 침투 간첩단 사건, 7월 귀화 일본인 간첩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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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바꾸는 일 빼고는 ‘무슨 짓이든 했던’ 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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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들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재심을 통해 밝혀졌다. 그 무렵 ‘남산에 끌려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보다 더 공포스런 의미였다. 중정은 자타공인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 ‘무슨 짓을 해도 되는’ 집단은 ‘무슨 짓이든 하는’ 법이다. 그해 8월, 전 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되어 ‘수장(水葬)’되기 직전 살아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10월에는 서울법대 교수 최종길이 중정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중 사망했다. 중정은 그가 ‘간첩 활동 사실을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옥상에 올라가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주장이었다. 중정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만큼 ‘공분(公憤)’도 깊어갔다.

12월 3일, 박정희는 중정부장 이후락을 해임하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신직수에게 부장직을 맡겼다. 언론사들은 ‘군 출신이 독점하던 부장직을 처음으로 검사 출신에게 맡긴 것은 중정 활동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정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중정과 검찰의 ‘유기적 관계’만 강해졌다. 1974년 상반기에만 2월의 ‘문인 간첩단 사건’, 3월의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4월의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 5월의 ‘여간첩 채수정 사건’, 6월의 ‘재일동포 유학생 김승효 간첩 사건’ 등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들 사건 역시 대부분 재심에서 무죄로 판정되었는데, 이들 중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가장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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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등 학생ㆍ지식인에 ‘법적 테러’ 가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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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월 8일, 박정희 정권은 개학 후 대학가에 불어닥칠 유신 반대운동을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공포했다.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뿐 아니라 헌법의 개폐를 주장하거나 발의, 제안, 청원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여 징역 1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이 조치는 세계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법적 테러’였다. 이 직후, 종교인, 문인, 지식인 수십 명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일부는 간첩죄를 뒤집어 썼다. 3월 말, 유인태, 김병곤, 나병식, 이현배 등 대학생들은 연합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우고 「민중 민족 민주 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만들었고 4월 3일,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10여 개 대학생들이 시가행진을 시도했다. 당국은 이를 ‘공산폭동’으로 규정했고, 시위의 배후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라는 불법 조직이 있다고 발표했다. 박정희는 이 시위를 빌미로 다시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하여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들이 조직을 만든 적은 없었고, ‘민청학련’이라는 이름도 중앙정보부에서 마음대로 붙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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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이라는 가상의 조직을 만들어낸 중정은 시위 관련자들을 체포, 혹독하게 고문하여 이를 실체화했다. 며칠 전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도 이 때 잡혀가 사경(死境)에 이를 정도로 고문 당했다. 4월 25일, 1964년의 ‘제1차 인혁당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신직수는 “이른바 ‘민청학련’의 정부전복 및 국가변란기도 사건 배후에는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 공산당원, 국내 좌파 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또는 ‘제2차 인혁당 사건’이다.

중정이 간첩 만들고,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는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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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은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대학생들과 양심적 인사들의 반(反) 유신 활동을 ‘북한의 지시에 따른 체제 전복 활동’으로 몰아가려 했다. ‘인혁당’과 ‘민청학련’ 관련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고문과 협박은 피의자의 가족들에게까지 미쳤다. 중정 요원들은 허위자백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부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 그냥 지장 찍고 검사 앞에 가서 허위 진술했다고 말하라”고 회유했다. 그 말에 따른 사람들은 검사 앞에서 더 심한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검사들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피의자에게 “이 조서가 허위란 말이지? 그럼 돌아가서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해”라고 말했다. “무능한 검사는 간첩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유능한 검사는 간첩을 잡으러 다니며, 가장 유능한 검사는 간첩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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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인혁당’ 관련자 8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7명 등 15명이 사형, 기타 수백 명이 징역형을 받은 것이었다. 법관들은 ‘판결문 자동판매기’에 지나지 않았다. 인혁당 관련자 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지 20시간만에 처형되었다. 이 사건 역시 후일 모두 ‘무죄’로 판정되었다. 중정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천여 명을 ‘검거’하는 커다란 성과를 내자, 보안사도 경쟁적으로 조작 사건을 만들어 같은 해 11월, ‘일본 거점 간첩단’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고 강을성 씨가 사형 당한 이른바 ‘통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김건희에 너그러운 판사, 간첩 혐의 피해자엔 왜 가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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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 미네소타에서는 ICE 대원들이 죄없는 시민을 사살하는 일이 두 차례 일어났다. 전 세계인이 지켜본 이 만행을 두고도, 미국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은 ‘좌파 이데올로기에 감염된 불법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을 뿐’이라며 살인자들을 두둔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양심’까지 빼앗고 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프리모 레비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살인이 중정과 보안사, 검찰, 법원의 ‘협업’에 의해 연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문 → 기소 → 판결 → 집행에 이르는 시간이 좀 더 길었을 뿐,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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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우인성)은 1971년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서병호 유족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 국가의 사과와 법원의 재심을 권고했지만, 재판부는 ‘고문에 의한 허위진술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문 현장 사진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며칠 전 김건희에게 고작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덮은 검찰과 김건희·윤석열이 지시한대로 공천한 국민의힘에게는 이토록 관대한 재판부가, 고문 당하고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과 유족들에게는 왜 그토록 가혹했던가?

사과한 적 없는 법관들, 지금의 양심 수준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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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중정과 보안사는 여러 차례 ‘개혁’ 대상이 되었지만, 검찰과 법원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신원(伸冤)을 위해 진화위가 만들어졌지만, 가해자들이 사과조차 않는데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 ‘인혁당 사법살인’만 하더라도 당시 중정부장 신직수, 검찰총장 김치열, 대법원장 민복기 어느 누구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한 적 없다. 오히려 그들 모두 훈장을 받았고 후손들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노태우의 아들과 전두환의 손자는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사법 살인자’의 후손들 중 대신 사과한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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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살해당하는 사람이 양산되던 시대로부터 반세기가 지났다. 법관들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양심의 수준이 과연 높아졌는가? 우리 사회의 평균적 양심 수준은 어떤가? 물질의 증가만이 ‘역사 발전’은 아니다. 인간의 양심 수준이 고양되는 것도 역사 발전의 한 부면을 이룬다. 법을 양심과 결합시키는 것이, 이 시대 인류의 공통 과제이다.

[자원의 저주, 모잠비크] ⑥ 숫자로 보는 모잠비크 분쟁…모잠비크 천연가스 개발이란?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2.02. 07: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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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델가두에서 개발되는 가스전은 무엇이고, 한국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숫자와 그림으로 정리했다. 이어 분쟁 현황도 함께 분석했다. 그래프에 쓰인 수치와 원자료는 기사 맨 하단 웹사이트 링크에 게시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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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저주, 모잠비크 연재 바로가기 ☞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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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잠비크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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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대륙 사하라 이남, 동남부 해안을 따라 길게 뻗어 있다. 북쪽으로 탄자니아, 남쪽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접한다. 세로 길이는 1900~2000km(킬로미터)로, 1000km가량인 한반도의 2배다. 면적은 약 80만km²다. 약 22만km²인 한반도보다 3.6배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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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년부터 1975년까지 포르투갈 식민 지배를 받았다. 유럽 제국주의 열강이 자의적으로 아프리카 식민지 국경선을 그린 베를린 회담(1885) 이후 현재 국경이 만들어졌다. 선주민의 관습, 언어, 지리적 경계는 철저히 무시됐다. 국경 내엔 10개 넘는 민족 공동체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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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개 주가 있다. 이 중 카부델가두는 탄자니아와 접한 최북단의 주다. 천연가스 개발지는 카부델가두에서도 가장 북쪽인 팔마 지구 인근에 있다.

2. 천연가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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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델가두 최북단 팔마 해변에서 약 50km 떨어진 해저에 로부마 분지가 있다.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연안은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중심지인 모잠비크 북부 해협에 속한다. '모잠비크 연안 번식지 중요 해양 포유류 지역(IMMA)'으로도 지정됐다. 세이고래, 녹색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된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탄소흡수원인 맹그로브숲도 이 지역 명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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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마 분지 가스 매장량은 약 180 TCF로 추정된다. TCF는 '조 단위 입방피트(Trillion Cubic Feet)'로, 총 180조 입방피트다. 세제곱미터로 환산하면 5조 940억㎥다. 한 국가가 수십 년 동안 쓸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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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광구에서 탐사가 진행됐다. 이 중 1·4광구만 2010년대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됐다. 총투자 금액이 500억 달러(72조 원)다. 예상 총 생산량은 한 해 3088만 톤이다. 전 세계 LNG 거래량의 약 7.5% 정도다. 1광구의 주 운영사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토탈에너지(2019년까진 아나다르코)다. 4광구는 미국의 엑손모빌과 이탈리아의 에니가 주 운영사다.

총 4개 사업이 추진된다. 1광구에선 육상 사업인 ①모잠비크 LNG가 진행된다. 4광구에는 육상 사업으로 ②로부마 LNG가 있고, 해상사업으로는 ③코랄 술과 ④코랄 노르떼 사업이 있다. 포르투갈어로 술(Sul)은 남쪽을, 노르떼(Norte)는 북쪽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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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과 해상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가스 처리 플랜트의 위치다. 육상은 채굴한 가스를 육지의 LNG 플랜트로 가져와 액화 처리하는 방식인 반면, 해상은 바다 위에 뜬 선박형 생산설비(FLNG)에서 바로 가스를 액화해 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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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완료돼 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은 현재 코랄 술밖에 없다. 2022년 10월 가스 생산을 시작했다. 연간 340만 톤을 생산하고, 주로 아시아로 수출된다. 코랄 노르떼는 지난해 10월 2일 최종투자결정(FID)를 내렸다. 2028년 생산이 목표다. 생산량은 연간 355만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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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및 로부마 LNG는 2021년 가스전 지역에서 1000명 넘게 사망하는 유혈사태를 겪으며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불가항력은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선언한다. 그러다 토탈에너지(모잠비크 LNG)는 지난해 10월, 엑손모빌(로부마 LNG)은 11월 불가항력을 해제했다. 로부마 LNG는 2026년 중 최종투자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모잠비크 LNG는 2019년 최종투자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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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투자

① 1광구 : 모잠비크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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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LNG 플랜트는 2019년경부터 팔마 지구 아푼기 반도에 건설되고 있다. 플랜트 시공에 대우건설이 참여한다. 2020년 5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 이와 관련 한국수출입은행은 지금까지 대출, 보증 등으로 대우건설에 총 7300억 원(5억 달러)을 지원했다고 <프레시안>에 밝혔다. 산업은행도 215억 원(2025년)을 보증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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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LNG 운반선 건조엔 삼성중공업과 HD현대삼호가 참여한다. 삼성중공업은 8척, HD현대삼호는 9척 수주를 예정해뒀다. 운반선은 2025년 기준, 한 척당 3500억 원 수준이다.

② 4광구 : 로부마 LNG·코랄 술·코랄 노르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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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광구 컨소시엄 지분 10%를 한국가스공사가 갖고 있다. 광구 탐사를 포함해, 로부마·코랄 술·코랄 노르떼 3개 사업 개발에 모두 참여한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08~2023년 누적 사업투자비는 1조 2000억 원이다. 로부마LNG가 본격 추진되면, 1조 7600억 원 이상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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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국수출입은행은 2017년부터 이달까지 10억 달러를 대출·보증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로부마 LNG엔 33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코랄 술 FLNG 사업에 한국산업은행은 3억 달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1억 8000달러를 보증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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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랄 술과 코랄 노르떼의 FLNG는 모두 삼성중공업이 수주했다. FLNG(Floating Liquefied Natural Gas)는 부유식 LNG 생산·저장·하역 설비다. 쉽게 말해 '바다 위에 뜬 LNG 공장'이다. 코랄 술 FLNG는 2조 8000억 원 규모였다. 2022년부터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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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랄 노르떼 FLNG는 3조 5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선체 길이 432m, 너비 66m, 진수 중량은 12만 3000톤이다. 단일 해양 가스생산설비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16일 모잠비크 광물에너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 조선소에서 진수식을 마쳤다. 진수는 선체만 바다에 띄운 것이다. 가스 처리·액화·저장 설비 등 상부 설비를 탑재하고 시운전까지 마쳐야 건조는 완료된다. 2028년 완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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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랄 술에선 채굴된 가스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만든 LNG 운반선 6척이 운반한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조 3658억 원의 계약을 수주했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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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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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비국가 무장단체)의 무력 반란은 2017년 10월 시작됐다. 카부델가두 북부 해안마을 모심보아 다 프라이아의 경찰서 세 곳을 습격해 구금된 이들을 풀어줬다. 이후 지금까지 분쟁은 끝나지 않고, 2025년엔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뤄진 적은 아직 없다. 반군의 규모나 사망자 수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확정치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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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나마 전 세계 무력 분쟁 사건을 조사하는 ACLED 자료를 기반으로 현황을 정리했다. 언론 보도, 현지 정보원, SNS 등의 공개자료를 취합해 분쟁 횟수, 종류, 사상자 수 등을 정리한 자료다.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추세와 경향성만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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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ED(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는 미국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독립 연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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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쟁 추이

ACLED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소 5965명이 분쟁으로 사망했다. 무력 충돌 횟수는 2029건이다. 분쟁은 2017년부터 계속 증가하다 2020년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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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계속 격화된 상태가 이어지다, 2023년에 완화됐다. 르완다 보안군이 파병돼 반군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24년부터 분쟁은 다시 심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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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사망자가 가장 많이 집계됐다. 이는 대규모 살상이 벌어졌던 '팔마사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월, 반군이 팔마 지역을 공격해 최소 1000여 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팔마는 모잠비크LNG 가스전 개발지다. 이 사태로 운영사 토탈에너지는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개발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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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 및 사건별 현황

17개 지구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집계된 곳도 팔마다. 팔마를 포함해 그 아래 2개 주의 사망자 집계가 가장 높다. 모두 북동부 해안이다. 반군의 공격이 집중된 지역, 즉 반군이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지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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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 공격, 교전 외에도 납치, 성폭력 등의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성폭력은 20건 발생, 사망자는 23명이라고 파악됐다. 납치는 104건이다. 대부분 언론 보도가 출처라, 이는 전체 사건 규모에 비해 크게 축소됐을 가능성이 높다.

민간인 사망의 대부분은 반군 공격 때문으로 추정되나, 정부군이나 민병대 등의 사건도 적지 않다. 민간인을 공격한 사건(1288건)만 보면, 반군 공격으로 2250명(1143건) 사망이 보고됐고, 정부군 등에 의해선 242명(145건)의 사망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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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민들은 위협의 측면에서 반군과 정부군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군으로 보인다'거나 '반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정부군이 주민을 살상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했다. 해안 마을 주민들이 주요 피해자다. 2025년에도 어업 중인 어부들이 자주 살해됐고, 9월 8일엔 최소 16명이 한꺼번에 사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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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5년 분쟁 증가 추세

ACLED의 2025년 1차 모니터 자료를 보면, 반군의 활동 지역은 넓어졌고 횟수도 점차 증가했다. 지난해 11월에만 10만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카부델가두 경계를 넘어 남쪽 남풀라주에서 발생한 반군의 공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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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ED 자료를 모두 종합하면, 2017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무력 충돌 사태는 2258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6292명으로 파악됐다. 모두 최소 추정치다. 2025년 분쟁 수와 사망자 수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분쟁은 지금까지도 발발해,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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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난민 실태

국제이주기구(IOM) 이동 추적 매트릭스(DTM, Displacement Tracking Matrix) 분석에 따르면, 국내 피난민 실태는 2022년 11월 가장 심각했다. 102만여 명이 피난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93만여 명이 카부델가두주에 있었다. 카부델가두 인구 300여만명 중 31%가량이다. 2020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시점별로 분석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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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갈수록 전체 피난민 중 카부델가두 피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 분쟁이 장기화하며, 다른 주로 피난을 떠난 후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주민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생계 수단을 모두 잃은 피난민들은 대부분 극심한 빈곤에 빠진다.

지난해 시점별로 조사된 자료를 보면, 피난민 수는 계속 증가했다. 7월경 반군의 공격이 심화하며 국내 피난민 5만 7000여 명이 발생했다고 추정됐고, 9월엔 9만 2000여 명, 11월엔 10만 7700여 명이 발생했다고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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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130만여 명(중복 포함)의 피난민이 카부델가두주 전역에서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총인구의 43%가량이다.

IOM에 따르면, 피난민들이 임시 정착한 마을은 2024년 7월 기준 98개가 북부에 있다. 이 중 94개가 카부델가두주에 있고, 2개는 서쪽 니아사주, 나머지 2개는 남쪽 남풀라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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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된 피난민 마을 거주자는 총 21만 3635명이고, 이 중 97.7%인 20만8690명이 카부델가두에 있다. 이 중 64% 가량인 13만여 명은 남부에 밀집해 있다. 북부 무에다 지구는 마을은 8개인데, 조사된 거주자는 3만 3650명이다. 마을 당 4200여 명이 모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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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자료 출처 등 게시 : https://github.com/Pressian-team/Mozambique/

※ UN 등은 국경을 넘지 않은 피난민을 강제실향민(IDP)으로 정의하나, 이 글에선 국내 피난민이라고 썼다. 강제실향민 마을은 피난민 마을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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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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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

[프레시안 books] SK하이닉스의 언더독 스토리 <슈퍼 모멘텀>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6.02.01. 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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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붙어있는 '독하게'라는 표어는 최태원 회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스피릿이 상당히 좋았다. 하이닉스 내부에서 독하게 비즈니스해야 된다는 말을 쓰고 있었다. SK에는 절대 없던 단어였다." 최 회장이 본 하이닉스는 아침 7시부터 출근해 하루를 계획하고 업무에 임할 정도로 마음 무장이 잘 되어 있었다. 최 회장은 하이닉스의 이 '독한 야성'을 SK 그룹 전체에 심고 싶었다.'(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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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넘어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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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30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90만 원을 넘어섰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쌍끌이 반도체주'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스피 5000도 지난 1월 22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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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넘어갔다면.

2012년,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2013년, 하이닉스와 AMD의 HBM 실험이 좌초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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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엔비디아의 AI칩에 HBM2E가 탑재되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에 하이닉스가 없었다면.

한국 경제의 굴곡과 AI 시대라는 기술패권 전환기를 관통하는 SK하이닉스의 서사를 압축한 5개의 질문이다.'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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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모멘텀>(이인숙·김보미·김원장·유민영·임수정·한운희 지음, 플랫폼 9월 3/4 펴냄)은 2012년 SK에 인수되기 전까지 '생존'을 걱정하던 하이닉스가 2025년 2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메모리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하기까지 20여년의 스토리를 담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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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유민영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이 대표를 맡고 있는 전략 컨설팅 회사 '플랫폼 9와 3/4'이 기획, 출간했다. 이들은 "2024년부터 AI(인공지능)라는 시대 아젠다를 움직이는 엔비디아, 오픈AI, TSMC, 테슬라, AMD, 팔란티어 같은 기업의 사례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HBM(고대역폭 구현 기술)과 하이닉스라는 기업을 마주했고, 한국경제와 글로벌 AI 산업에서 꼭 기록되어야 할 주제라고 직감했다"고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최태원이 꼽은 성공 배경 : 언더독 스피릿, 길목론, AI 삼각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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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는 최태원 회장 인터뷰도 담겼다. 최 회장은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과 SK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를 인수하게 된 이유,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의 과정, AI시대의 서막을 연 삼각동맹과 향후 10년의 전망 등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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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글로벌 환경에서 "독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은 하이닉스의 '언더 독 스피릿'을 중요하게 평가했으며, HBM 성공에 대해 "우리는 길목에 서 있었다"며 운이 아닌 전략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AI 시대가 도래하기 전부터 서버용 D램 등 차별화된 기술에 집중했으며, 주요 타깃 고객이 AI로 급전환되는 시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빨리 포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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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특히 엔비디아(가속기)-TSMC(파운드리)-SK하이닉스(메모리)로 이어지는 '삼각동맹'이 없었다면 "AI는 지금의 퍼포먼스를 낼 수 없었다"고 단언했다. 학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30년 동안 경영을 하게 되면서 "생태계를 전체를 보는 버릇이 있다"고 밝힌 최 회장은 직접 젠슨 황(엔비디아)과 웨이저자(TSMC)를 설득해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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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매각됐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봅니다. 한국 반도체 시장은 지금쯤 벼랑에서 떨어진 상태가 됐을지도 모르죠(…) (AI는) 초기에 시장에 진입하는 자와 진입하지 못하는 자가 극명하게 갈립니다.(하이닉스가 없었다면) 각국 정부와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 투자를 이야기할 때 한국은 배제됐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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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지금의 성공으로 만족할 수 없고 "엔디비아와 비교하면 하이닉스는 지금보다 10배는 커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AI 반도체가 만든 임팩트는 서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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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m'에서 'One and Only' 기업으로...피, 땀, 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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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SK하이닉스는 단순히 메모리를 공급하는 제조사를 넘어, AI 인프라의 핵심 설루션을 제공하는 '메모리 파운드리'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범용 제품(Commodity)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으로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쥔, 'One of Them'에서 'One and Only' 기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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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모멘텀>은 단순히 하이닉스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다. 자본도 사람도 없던 언더독이 어떻게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고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랐는지에 대해 짚어보는 일은 제2, 제3의 하이닉스를 꿈꾸는 기업들의 '미래 설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홍기혜 기자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이태경 편집위원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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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6.02.01 01:45

• 수정 2026.02.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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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에 총력을 경주할 뜻을 SNS에서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 유예연장이 더 이상 없을 것임을 거듭 못박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에 올인을 선언한만큼 이를 실현할 공급정책과 세제정책들이 윤곽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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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난 암종이자 만악의 근원이라 할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 혁파하는 계기를 마련할수만 있다면 이 대통령의 업적은 그 무엇과도 비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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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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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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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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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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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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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와 양도세 중과 유예연장에 대한 희망에 기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태릉CC주택 공급 반대 서울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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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태릉CC 주택공급계획에 딴지를 걸고 나선 서울시를 직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개발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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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종묘 인근 개발에 부정적이던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태릉 개발에 나서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는 야당 측 인사의 지적을 소개한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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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대통령은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남겼다. 일종의 미러링인데, 개발을 절제해야 하는 종묘 앞에는 고층빌딩을 지으려고 안달난 서울시가 정작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적지인 태릉CC에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려하자 이에 딴지를 걸고 나선 걸 직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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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오세훈 서울시의 태도는 서울 집값은 주택공급으로 잡아야 한다던 평소의 지론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건 비싼 주택을 공급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으로 난센스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확대방안에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CC 등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32000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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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려던 계획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입안됐으나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남긴 워딩을 보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 혁파할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이 대통령이 명시했듯 부동산은 망국병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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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은 사회 전체를 지대추구 사회로 재편하며,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계층간·지역간 양극화를 극단화시키며, 저출산의 원흉이다.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를 꿈꾸거나 지방중심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추구하는 건 망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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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런 지점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기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것일게다. 이 대통령의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책의 설계와 집행이 무엇보다 긴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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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생각나는 것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공급할 주택 유형을 기존의 불로소득 유발형 토지건물 일체형이 아니라 불로소득 차단형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상급지 갈아타기 1주택자들을 겨냥한 실효적 종부세가 정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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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는 강력하게 하고 있는만큼 토지임대부 주택을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대규모로 밀어넣고, 실효적 종부세를 집행한다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대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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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해체의 문을 활짝 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그 보다 더한 업적이 있을까 싶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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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6.01.30 20:40

• 수정 2026.01.3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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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수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이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된다"며 "무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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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30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 28일 선고된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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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무상여론조사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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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선 시세조종세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범죄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에 대해선 여론조사를 의뢰·지시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니라며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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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통일교 교단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시효 만료, 대법원 판결 정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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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항소 사실을 알리면서, 15쪽 분량의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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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 시세조종 세력의 판결에서 1~2차 시세조종행위를 포함해 2010년 10월 20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의 시세조종행위 '전체'를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로 구성된 하나의 범죄)로 본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됐다"며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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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①2010년 10월 22일~2011년 1월 13일 ②2011년 3월 30일 ③2012년 7월 25일~2012년 8월 9일 등으로 시세조종 범행을 쪼개서 각각 공소시효를 판단한 데 대해서도 "피고인(김건희)의 범행 의사는 권오수 측의 요청이 있을 때 시세조종에 가담하겠다는 의사와 다르지 않다"며 "마치 매번 새로운 범행 의사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한 것처럼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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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리적인 관점에서도, 피고인이 권오수 측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시세조종을 돕거나 가담했다고 하여 그때마다 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어떤 정범에게는 일죄(1개의 죄), 다른 정범에는 수죄(2개 이상의 죄)가 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판례의 태도와도 상치된다"고 했다. 다른 주가조작범과 달리 김 씨만 여러 죄로 쪼개 예외를 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미필적으로 인식했더라도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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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김 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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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피고인은 이종호가 애초 권오수의 시세 조종 부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가조작을 해 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2011년 1월 14일 이후(1차 시세조종 이후)에도 계속해 권오수 측의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통정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기간 내내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사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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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물론이거니와 권오수 역시 '주포'인 이종호, 김기현의 세부 시세조종 전말을 모르더라도 그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그들의 요청에 따라 주식거래를 위한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면 시세조종에 대한 '공동가공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라며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에도 주범 외에 현금인출, 송금 등 말단 실행행위를 수행한 사람도 전체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한 경우 '정범' 인정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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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세조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세조종 자금'과 '시세조종 주문'"이라며 "피고인은 시세조종 자금의 대부분인 20억 원을 제공했고, 시세조종 초기 '거래량 폭증'를 위해 10만주 1회 통정거래를 실행하는 등 범죄 실행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증거 뒤바꿔서 공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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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민태균(블랙펄 인베스트 이사)과 김기현(2차 주포)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김건희, 재희 X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를 재판부가 공범 불인정의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이 문자는 오히려 피고인 계좌 역시 시세조종에 사용하는 계좌라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라며 "이를 시세조종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마치 흑백을 뒤바꾸는 증거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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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측의 연락을 받고 매수했더라도 김 씨의 주가조작 가담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권오수 측의 요청이 없다면 (김 씨가)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앞서 여러 차례 권오수 측에 시세조종을 위해 자금과 계좌를 빌려주고 통정거래까지 수행한 바 있기에 구체적인 시세조종 계획이나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시세조종' 목적으로 매수를 요청했을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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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영선 공천 지시 명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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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재판부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한 데 대해서도 "맥락과 실체를 도외시한 채 각 사실관계를 파편화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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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내 기반이 없는 윤석열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변칙적인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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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다른 여론조사 수령자들과 달리 결과를 수령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여론조사 방식, 공표매체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명태균이 이를 반영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점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만난 것을 기점으로 일관되게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등을 언급하며, "1심 판결은 맥락을 명백히 오인한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실제 윤석열이 윤상현(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점 등에 의하면, 김영선의 공천이 투표 과정을 거쳐 피고인 부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다는 1심의 판결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실제 운영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합리적인 경험칙에 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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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전부 통일교 청탁 염두에 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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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통일교가 청탁 명목으로 제공한 샤넬백 2개 중 1개만 유죄로 판단된 데 대해선 "통일교 측에서 2022년 4월 7일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1차 금품 수수)은 설사 바로 그 시점에는 어떤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것임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다"며 "청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도 어긋난 기계적인 판단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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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의 배우자의 위치에서 부패 행각을 일삼음으로써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점, 수수한 금품(샤넬백 2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등)의 액수가 8293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일부 사실관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 경위에 비춰 진지한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징역 1년 8월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이종성의 스포츠 읽기] 애국선열 추모와 스포츠 유산 공존이 진짜 문화 강국의 길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 기사입력 2026.01.30. 0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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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올해 계획 중 하나는 잠실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다. 1982년에 개장한 잠실야구장이 올 시즌을 끝으로 사라지고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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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로야구의 성지(聖地)이자 학창 시절 추억이 담겨 있는 원래의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보는 건 올해가 마지막인 셈이다. 하지만 이미 2년 전부터 입장권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진 잠실야구장 직관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쩌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야구 올드 팬들이 많다면 난 잠실야구장 직관에 실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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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잠실야구장 얘기를 꺼낸 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효창운동장 철거를 재촉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효창공원 안에 위치한 효창운동장 철거와 공원화 검토를 지시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재차 국립공원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보훈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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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김구 선생부터 많이 모셔져 있는데, 가끔씩 가보면 너무 음침하다"며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 등이 안치된 효창공원 전체를 항일독립투사들의 성지로 새롭게 단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이제 효창운동장은 철거 기로에 섰다.

왜 효창공원에 축구장이 건립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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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효창운동장이 효창공원에 세워진 배경에는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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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은 1960년 대회 개최권을 확보했지만 대회를 개최할 만한 국제규모의 축구장이 없어 부득이 하게 경기장을 새로 지어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승만 대통령이 국유지였던 효창공원 안에 축구장을 건설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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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효창운동장 건립 계획은 초기부터 거센 반대에 휘말렸다. 이 계획에는 이승만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백범 김구를 비롯한 순국선열들의 묘소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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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축구장을 세우려면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묘소를 이장해야 한다는 당국의 계획이 발표되자 순국선열들의 유족들은 물론 언론과 국회까지 이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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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독립운동가들의 묘소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장 건립이 시작됐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잦은 설계 변경으로 무리한 공사 진행이 이어졌다. 대회가 개막하기 전까지 관람석 주위의 마무리 공사가 채 끝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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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팀은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아시안컵 2연패를 달성했다. 하지만 구름 관중이 몰린 한국과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 불상사가 발생했다. '공짜 티켓' 때문에 효창운동장 관중 수용 규모보다 두 배나 많은 팬들이 몰려든 데다, 난간도 설치되지 않았던 부실공사까지 겹쳐 관중들이 넘어지고 2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마디로 1960년 아시안컵 대회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의 축소판이었던 셈이다.

효창운동장이 품고 있는 한국 축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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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효창운동장에서 이룬 아시안컵 2연패는 광복 이후 한국 축구가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별칭을 얻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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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유고슬라비아와의 월드컵 예선전 경기가 효창운동장에서 펼쳐지기도 했다. 이 경기는 광복 이후 한국 대표팀이 공산권 국가와 가진 최초의 경기로 기록돼 있다. 효창운동장은 크고 작은 선거에서 정치인들의 유세 장소로도 자주 활용됐다. 대표적으로 1971년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 신민당 후보도 효창운동장에서 유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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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효창운동장은 한국 고교 축구선수들의 땀과 꿈이 서린 무대로 스포츠 역사를 썼다. 주요 전국고교축구대회가 효창운동장에서 펼쳐졌고, 미래의 한국 축구를 이끌어 갈 유망주들도 이곳에서 성장했다. 학창 시절 축구부가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던 팬들 역시 효창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응원전을 펼쳤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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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3년 인조잔디가 깔리기 전까지 흙바닥에 먼지가 심하게 날렸고 접근성도 당시 고교야구의 성지였던 동대문야구장에 비해 열악했지만, 누가 뭐래도 효창운동장은 한국 축구의 산실이자 요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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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가 세계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4강 신화도 효창운동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청소년 대표팀을 지휘했던 박종환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 멕시코로 떠나기 전 효창운동장에서 산소마스크를 쓰고 훈련을 했다. 멕시코 고원 지대에서 펼쳐질 경기에 대비한 이 특별 훈련은 멕시코 4강 신화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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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 모두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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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전에도 효창운동장 철거는 자주 논의됐었다. 백범 김구 서거 50주년이던 1999년에는 효창운동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백범기념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수립됐었다. 서울시의회는 효창운동장 철거를 뼈대로 하는 효창원 성역화 및 백범기념관 건립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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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1년에 1000여 건의 아마추어 경기가 열리는 효창운동장 철거에 반대의사를 냈다. "불과 1년 전에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조잔디를 새로 깔고 나서 운동장 전체를 철거하겠다는 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은 대한축구협회의 주장은 일리가 있었다. 결국 효창운동장 철거 계획은 백지화됐고 백범기념관은 효창공원 테니스장 자리에 건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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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운동장 철거 문제는 2005년에 또 불거졌다. 노무현 정부는 효창운동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녹색 광장과 백범 광장 등을 조성하려고 했다. 국가보훈처는 당시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만들어 이 공간을 애국선열들에 대한 '추모의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독립운동가 묘역이라는 효창공원의 성격과 맞지 않는, 대한노인회중앙회, 노인복지관, 반공위령탑, 배드민턴장과 체력단련장 등의 이전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계획도 체육계와 효창공원 인근 주민 등의 반대에 부딪쳐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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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서울시와 국가보훈처는 '효창 독립 100년 공원 구상안'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효창운동장을 존속시키는 대신 독립운동가 묘역을 가로막고 있는 경기장 스탠드와 조명탑 등 일부 시설만 없애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결정은 서울시민과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 모두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스포츠 유산으로 남아야 할 효창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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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야구장이 사라진 뒤 들어선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건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가 설계한 건물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으려는 관광객만 존재할 뿐, 내부 동선이 복잡하고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관객 유입 효과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자연스레 주변 상권도 침체되고 있다. 만약 동대문운동장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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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효창운동장도 이 같은 관점에서 공존의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추모 공간에 더 많은 시민들을 찾게 하려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는 벤치, 인근 주민들이 조깅을 할 수 있는 길, 동호인들이 공을 차는 축구장이 함께 있다고 한들, 추모의 의미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축구도 하고 가족들과 나들이도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할 수 있는 '복합 공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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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운동장 부근에는 이봉창 의사 동상이 폭탄을 던지는 모습으로 서있다. 축구장 바로 옆에 의거하는 독립운동가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다. 그래서 이곳을 지날 때마다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은 이미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승만의 불순한 의도로 건립된 경기장이라기보다,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하는 경기장이라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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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제 백범이 꿈꾸었던 '문화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문화 강국이 된 한국에서 독립운동가 묘소의 성역화를 위해 지난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등재된 효창운동장이라는 스포츠 유산을 철거하는 게 타당한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에도 굳이 효창운동장을 철거하면, 한국에서 스포츠 유산은 문화유산으로 대접받을 수 없는, 홀대의 유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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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프레시안> 스포츠 전문기자 시절, 스포츠와 사회·문화·역사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에 주목했던 언론인 출신 학자다. 이후 축구의 본고장 영국으로 건너가 드몽포트대학교에서 '남북한 축구사'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야구의 나라> 등의 저서가 있다.

입력 2026.01.30 07:00

• 조해람 기자

다큐앤드뉴스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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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4년 말. 우크라이나군은 격전지 쿠르스크에서 적군의 시신을 수색하던 중 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한글로 ‘그리운 조국’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로만 떠돌던 북한군 파병설을 증명하는 부정할 수 없는 물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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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전투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전력을 강화한 러시아는 공세를 높였고, 북한군은 첨단 전쟁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고통은 더 길고 짙어졌습니다. 오늘은 북한군 참전 1년을 맞아 우크라이나를 찾은 김영미 국제분쟁전문 PD가 경향신문에 보내 온 생생한 취재기를 전해드립니다. 김 PD가 북한군 포로 2명을 인터뷰한 기록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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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생포하려니 자폭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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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투입된 쿠르스크는 러시아의 농업지대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과 원전이 위치한 요충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8월 최정예부대를 앞세워 쿠르스크를 점령했습니다. 허를 찔린 러시아는 북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한쪽이 침공을 받으면 다른 쪽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조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2024년 10월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군 1만3000명은 훈련을 받고 같은 해 12월 쿠르스크에 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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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70여년이 넘도록 대규모 교전을 치러본 적 없는 북한군은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군은 드론전에 적응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에 전자전 장비와 드론 사용법을 가르쳤고, 나중에는 북한군이 직접 드론을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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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을 질리게 만든 건 북한군의 ‘독기’ 또는 ‘광기’였습니다. 부상당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접근하면 수류탄 핀을 뽑아 자폭하기 일쑤였습니다. 생포되자 스스로 팔을 물어뜯어 숨진 이도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느니 자살하라’고 철저하게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북한군을 앞세워 러시아는 2024년 4월 쿠르스크를 탈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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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오나’ 앱으로 확인하는 일상

북한은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도 무더기로 제공했습니다. 명중률이 떨어지던 북한 미사일은 러시아 기술자들의 보완을 거쳐 더 정밀하고 강력해졌습니다. 북한군이 현대전에 익숙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100만 대군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 용맹하고, 잘 훈련됐으며, 신식 무기로 무장한 적을 갖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큐앤드뉴스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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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강화된 전력은 우크라이나 민간인까지 위협했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에 북한제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시민 나탈리아(81세)는 “부엌에서 죽을 끓여 남편에게 건네려는 순간 미사일 파편들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얼굴은 피범벅이 됐다”며 “집 전체가 통째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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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미사일 때문에 공포에 떱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공습경보가 울리자 시민들은 바로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앱을 통해 미사일이 어느 지역으로 날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는 곳으로 미사일이 오고 있다면 물과 휴대전화를 챙겨 대피소로 이동한 뒤, 공습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버티는 게 우크라이나의 일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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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자폭 못 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영미 PD는 우크라이나군에 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MBC <PD 수첩>에도 나왔던 그 인터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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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의 세뇌는 강력했습니다. 포로 김모씨(26)는 “다른 사람은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다 자폭했는데, 나는 수류탄이 떨어져 자폭을 못 했다”며 “살아 있는 게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기만전술에 걸려 생포된 백모씨(24)도 “명색이 조선군인데 적군의 포로가 돼 살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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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뇌만큼이나 무서운 건 전쟁터의 참상이었습니다. 김씨는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살벌한 전투는 처음 목격했다”며 “온전한 시체가 없다. 온몸이 찢어지고 절단된다”고 했습니다. 백씨도 “제 나이 또래들, 말 한마디 못 하고 머리에 드론 폭탄을 맞아 그 자리에서 다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은 정말 죽음에 초월했느냐’는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같은 사람인데 죽고픈 사람이 어디 있고 목숨을 그렇게 쉽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다큐앤드뉴스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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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과 24살, 어린 나이에 전쟁을 겪은 이들은 고향의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백씨는 “군에 동원되러 갈 때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면서 손잡고 본,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성악가를 꿈꾸던 김씨는 인터뷰 중 북한 노래 ‘어머니가 제일 좋아’를 불렀습니다. “다 자라도 찾는 어머니. 백발 돼도 찾는 어머니. 엄마 없이 나는 못 살아. 어머니가 제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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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국 송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포로가 되면 역적이나 마찬가지”라며 “북한에 돌아가면 가족, 친척, 친구 등이 다 멸족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김영미 PD가 준비한 장아찌와 김밥을 먹으며, 포로가 된 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김 PD와 헤어질 때는 “엄마 같아서 보내기 싫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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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의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낸 CNN 보도를 비판하며 “걸프전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디어가 전쟁의 강렬한 이미지를 유포하면서 참혹한 진실을 가리고, 전쟁을 영화나 ‘비디오 게임’처럼 보이게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룬 많은 기사도 최신 드론이나 국제정세 등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평범한 시민들과, 전쟁에 끌려온 젊은이들의 화려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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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람 기자

뉴콘텐츠팀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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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6.01.30 09:50

• 수정 2026.01.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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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말 당신에게 화난 게 아니에요, 친구." 르네 굿(Renee Good)이 차창 너머로 자신을 위협하는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에게 남긴 이 말은, 살의로 가득 찬 공권력 앞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비극적인 다정함이었다. 그녀는 폭력적인 이주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항의했을 뿐이며, 위협을 느껴 차를 돌려 나가려던 순간 금속 탄환에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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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를 건드리지 마! 괜찮으세요?" ICE 요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던 한 여성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의 마지막 말은 10발의 총성과 함께 영원히 끊어졌다. 그는 불의를 보고 약자를 도우려던 선량한 시민이었지만, 요원들에게 그는 보호해야 할 시민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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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은 즉각 이들을 '차량을 무기로 이용'하고 '무기와 탄약을 소지한' 위험한 '국내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었다. 희생자를 악마화함으로써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다. 진실은 시민들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찍은 영상 속에서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는 모두 평화적인 방식으로 항의 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공개 처형당하듯이 죽었다. 미국의 진보적 법학자 아지즈 허크(Aziz Huq)가 지적했듯, 이는 단순한 과잉 진압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적들을 처단하고 있다는 심리적 보상을 주기 위한 장식적 폭력"의 결과였다. 더구나 이 두 명의 죽음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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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의 거리는 이제 '자유의 땅'이 아닌 '점령지'의 풍경을 띠고 있다. ICE는 심지어 2살, 5살 아이들까지 체포하여 가족과 격리하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얼굴에 대놓고 최루액을 분사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트럼프의 '신나치 돌격대'로 기능하며 공동체의 안전망을 파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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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네소타 주민들은 모두가 미등록 이민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항상 시민권 서류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서류가 없다는 것은 언제든 ICE에 의해 '납치'되어 창고 같은 구금 시설로 끌려가 가족과 생이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곳에서는 며칠간 씻지도 못하고 굶주림과 폭력에 노출된다. 이는 미국 사회 전체를 공포로 길들이려는 신파시즘적인 통치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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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은 제대로 된 검증이나 교육도 받지 못한 이들을 ICE 요원으로 채용하여 현장에 투입하고 대량 단속의 실적만 강요하며 무조건적인 면책특권을 약속했다. 즉,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의 죽음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트럼프 정권의 정책 방향과 목적이 낳은 결과다. 폭력과 일탈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괴물들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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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저항을 낳았다. 미네소타 주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지난 1월 23일, 미네소타는 멈춰섰다. '진실과 자유의 날'로 명명된 이날, 서비스노조(SEIU), 통신노조, 운수노조, 교사연맹 등 90여 개 단체가 힘을 합쳐 시민 총파업을 단행했다. 영하 29도 최악의 강추위에도 10만 명이 등교, 출근, 쇼핑도 거부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행진하며 'ICE 아웃!'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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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ICE에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던 지역 기업들을 압박하여 협조를 중단하게 만들었고, 위험에 처한 이민자와 이웃들을 도왔고, 국가 기구가 시민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이 성공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미네소타의 행동은 확대되어야 하며, 전국적 총파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1월 30일 전국적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저항의 물결은 트럼프 정권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었고, 그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소극적으로 관망하던 민주당 지도부와 주류 정치인들도 연방정부 셧다운을 감수하더라도 ICE 예산을 막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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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부부와 클린턴 역시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난하며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균열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미네소타 주지사 경선 후보였던 크리스 마델은 "차마 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공화당 후보로 나선다고 말할 수 없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트럼프 신파시즘의 중심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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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트럼프 정권은 미네소타에서 ICE 감축과 단속 완화, 주 경찰과의 수사 협조, 악명 높던 국경순찰대장의 타 지역 발령 등을 이야기하며 물러서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반격의 기회를 기다리기 위한 '숨 고르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던 윤석열 역시 2024년 총선 패배 이후 주춤하며 물러서는 듯한 연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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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은 결국 연말에 비상계엄이라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자아 비대와 과대망상의 정신 나간 망나니 같은 지도자들은 결코 쉽게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진짜 계획은 미네소타에서 폭력적 충돌을 유발하여 해당 지역을 '80년 광주'처럼 고립시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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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빌미로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하여 계엄 상태를 조성하고, 중간선거를 무산시키거나 영구적 독재로 나아가려는 시나리오다. 실제로 MAGA의 전략가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은 '반란법을 발동하고 군대를 투입해서 이민자를 더 대량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노골적으로 선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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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현재 핵심 책임자인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Kristi Noem)을 유임시키겠다고 다짐하며, 국경순찰대장을 뒤로 물리는 대신 훨씬 교활하면서 잔인한 '국경 차르' 톰 호먼(Tom Homan)을 미네소타 전선으로 보내고 있다. 이는 잠시 상대의 방심을 부추기면서 더 큰 공세를 준비하는 파시스트 특유의 양동작전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여전히 조심스럽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민주당의 주류 기득권 정치인들보다 더 나서서, 선명한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들은 민주당의 가장 좌파적 부분인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다. 이들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분명한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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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정부에 의해 거리에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찢겨지고 우리의 권리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항합시다! 침묵은 곧 동조입니다. 우리는 이를 막을 수 있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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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은 르네 굿을 백주대낮에 살해했습니다. 3주도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알렉스 프레티에게 10발의 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이 차에서, 집에서, 삶에서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ICE를 폐지해야 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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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민 저항을 호소하는 장면은 한국에서 12.3 '내란의 새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을 국회 앞 결집을 호소하던 긴박한 순간도 떠오르게 한다. 이제는 인종, 젠더, 세대, 부문, 정파를 넘어서 모든 양심적인 미국 시민이 '반트럼프, 반파시즘 전선'을 형성해야 할 때다. 그 투쟁의 요구와 과제들도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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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투명성 확보: 미네소타를 시작으로 모든 지역에서 ICE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전면 금지하고, 신원 노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익명성 뒤에 숨은 폭력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무엇보다 어떤 짓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폐기해야 한다. 이것은 ICE의 전면 철수와 기구 폐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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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동적인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탄핵: 국가 폭력을 기획하고 실행한 크리스티 노엄(국토안보부 장관), 스티븐 밀러(안보보좌관), 카시 파텔(FBI 국장), 피트 헤그세스(국방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하나씩 추진하고 성공시켜야 한다. 이들이 공직에 머무는 한 민주주의나 인권은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이것은 트럼프 탄핵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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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법 발동에 대한 경고와 대응 태세: 트럼프가 반란법을 발동할 가능성을 계속 경고하고, 만약 그런 군사 계엄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경우에 의회와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전국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의 12.3 쿠데타와 '빛의 혁명'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과 교훈들이다. 한국 시민들이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를 단 몇 시간 만에 무력화하고, 나아가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할 수 있었던 경험은 미국 시민들에게도 강력한 영감이 될 것이다. 조직된 시민의 힘만이 총칼을 앞세운 독재의 등장을 막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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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막장극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의 존재는 인류 문명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적 극우 네트워크의 우두머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 시민들의 투쟁은 한국의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고, 미국에서 트럼프를 몰아내는 것은 전 지구적 극우 반동의 흐름을 끊어내는 세계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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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의 저항을 지탱하는 것은 거창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친절했던 르네 굿의 다정함이며, 위기에 처한 이를 구하려 했던 알렉스 프레티의 용기다. 그들의 비참한 죽음과 그들을 모욕하는 권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수많은 미국의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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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는 노예 해방과 인종차별 철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영혼이 숨 쉬고 있다.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는 그 위대한 연대기의 가장 최근 페이지에 올라간 이름들이다. 미국에서도 과거가 현재를, 그리고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같은 '죽은 자'들이 남은 '산 자'들을 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