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감] ④ 신자유주의가 떨구고 간 곪디 곪은 종기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4.05.02. 08:00:54 최종수정 2024.05.02. 0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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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KTX가 스무살이 된다. KTX 개통 20주년은 한국 철도 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갖지만, 한국 철도가 처한 현실을 돌이켜보면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철도는 기술적, 정책적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받지만, 그 이면엔 '민영화'의 그림자가 언제나 함께 따라 다녔던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KTX 노선을 떼서 민영화하겠다는 구상을 떠올릴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SRT를 새로 설립해 '같은 노선 위를 달리는 두 열차 운영 회사'라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 민영화의 우회적 물꼬를 텄다.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데 이어 관제를 분리하려는 시도 역시 꾸준히 진행됐다.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기후 위기 시대 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전국의 철도 노선들도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KTX 20주년, 감격스런 축하도 의미 있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현실도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레시안>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 20주년을 맞아 [철도 유감]을 기획해 글을 싣는 이유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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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감]① 선거철이면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철도 지하화는 '미친 짓'이다

[철도 유감]② 역대급 삽질 '철도 지하화'에 80조? 그 돈이면 전국 철도망 하나 더 깐다

[철도 유감] ③ KTX 안전을 위해 상하분리의 덫 걷어내자

북위 37° 34′, 동경 126° 59′를 중심으로 그 반경 50KM 안팎에 사는 인류의 상당수는 평일 아침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 싸인다. 잘 조화된 매스게임이거나 거대한 자연 현상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소용돌이의 실체는 출근길이다. 기껏해야 길이 200미터가 조금 넘고 폭이 10여미터 남짓한 공간을 꽉 채워 대기하던 사람들은 직육면체 깡통의 문이 열리면 작은 틈을 찾아 쇄도해 들어간다.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이토록 좁은 공간에 몰아 넣을 수 있는 일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다른 목적을 가진 수 천 명의 사람들을 한날한시 한 곳에 모이게 하는 이 힘이야 말로 현대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원천이다.

금강하구둑에서 펼쳐지는 가창오리 떼 군무는 수천수만 마리의 새가 만들어내는 카오스 속 조화에 넋을 잃게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거대한 풍경을 보고 싶다면 평일 아침 경의중앙선 왕십리역 승강장이나 신도림역 환승 공간, 그리고 서울 지하철 4호선의 강북구간, 건대입구역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강남방면 7호선을 타면 된다. 조금 더 극적인 장면을 보고 싶다면 김포 골드라인이나 9호선도 있다. 더구나 이것은 새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낸다.

모빌리티 이론의 대가 존 어리(John Urry)는 인간의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의 많은 양상이 어떤 의미에서 '이동' 중이거나, 집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변했다고 말한다. 이제 집은 행복한 쉼터가 아니라 다음의 이동을 위한 대기 공간으로 변했다. 이동은 인간 삶 그 자체가 되었다.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을 가든, 2달 전 예약된 병원 진료에 가든,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사면받기 위해 교회에 가든, 팀장에 깨질 각오를 하고 밤새 만든 보고서를 챙겨 출근을 하든 우리는 이동해야 한다. 또 이런 이동을 위해서는 인간은 이동수단에 올라타야 한다.

모빌리티는 이제 사회적이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계급적인 것으로 진화했다. 모빌리티를 정치학 관점에서 접근했던 미미셀러(Mimi Sheller)는 현대 사회의 이동은 차별과 양극화를 내재한 채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누가 이동하고 무엇을 움직일 수 있는가를 결정 짓는 거대한 불평등이 존재할 때, 이동이 에너지 소비에 기초한 권력의 행사일 때, 언제나 '이동 특권층’들은 에너지를 과잉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미미셀러)

미미셀러가 말하는 과잉 소비 에너지를 현재 한국 사회에 비추어 본다면 에너지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소비하는 연료로서가 아니다. 한 사회의 자산이 대단히 편향적이고 일방적으로 한 곳,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어느새 수도권 교통의 핵심은 강남 접근성이 되어 버렸다. 김포에서도 인천에서도 고양과 일산에서도 모든 길은 강남을 목적지루 두고 싶어 한다. 동탄, 용인, 안성, 평택 같은 서울 남쪽 도시도 마찬가지다. 강남을 중심에 놓고 일정 거리를 불록화 시켜 색을 칠해보면 단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색색의 동심원들은 결국 소득 수준을 나타낸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강남에서 멀수록 더 많은 고생과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강남과 수도권 사이,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간극은 차이 일까 차별일까?

놀라운 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는 양극화라는 이면도로로 진입한 지 오래다. 경제적 격차는 교육과 생활환경, 문화 격차를 만들어냈고 지역 격차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 이 격차는 이동이라는 측면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어떤 격차들은 사람들이 차이조차 느끼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는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 시달린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나마 시달릴 만원 버스나 기차조차 존재하지 않았거나 설령 존재했더라도 사라져 버렸다.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가 아니다.

수서에 고속철도역이 생겼는데도 오랜동안 지방 도시와 수서를 잇는 고속 열차가 운행되지 않았고 최근에야 생색내기로 몇 편 달리는 현상도 자연스러운 일과는 거리가 멀다. 이미 네트워크는 기능하는데 관료들의 고집이 시민들의 편익을 무시한 결과이다. 관료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이 역시 지독한 지역 차별의 다양한 종류 중 하나일 것이다.

모빌리티의 특성은 거대 인프라를 전제로 한다. 한 번 자리 잡으면 세기를 넘어 그 체제가 유지된다. 인프라는 그것이 포함한 도시와 지역의 생활 패턴을 규정해버리고 바꾸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일상의 풍경으로 자리 잡은 불균등과 불평등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

KTX가 20년이 되었다. 시속 300킬로미터로 질주하는 고속 열차의 등장은 철도는 물론이고 한국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내기도 했다. 서울과 주요 도시 간 이동 시간 대폭 단축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성공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이 성공은 고속 열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발현될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이다. 이 당연함 위에 전체 철도망의 유기적 발전을 통한 철도 수송분담률 확대가 동반되어야 했다.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은 전체 망의 호환성과 조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이 조응하여 철도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정책이 진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KTX 20년 동안 나란히 진행된 국토부의 철도 정책은 KTX와 한국 철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했다. 국토부의 20년 철도 정책은 철도공사 코레일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쟁체제 수립과 유지에 몰두했다. 이러다 보니 미래 지향적 대한민국 교통정책이라는 큰 그림이 아니라 철도공사가 수익을 얼마나 많이 올리는 것인가가 매년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와중에 코레일의 주 수익원인 고속철도 운영을 쪼개 SR을 만들었다. 국토부는 경쟁체제란 매로 코레일을 채찍질해 경영효율을 이뤄내겠다고 장담했지만 국토부가 든 매는 사랑의 회초리가 아니라 쇠몽둥이였다. 고속철도 회사가 갈라지자 차량 운영 효율성도 떨어지고 지역 고속철도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다. 일반철도 기능 강화는커녕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주기적으로 밝히는 미래 철도 계획에는 자신들의 철도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이 깔려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신자유주의가 떨구고 간 곪디 곪은 종기가 커다랗게 퍼져있다. 문제는 철 지난 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와 정책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철도 경쟁체제 정책은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국토부가 기존 철도 정책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20년 동안 일관된 신념으로 추구해온 자신들의 정책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저히 실패를 인정할 수 없어 계속 실패해야만 하는 악순환의 결계에 빠져 버렸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끌어 간다는 관료들의 무한한 자신감이 관료 과두 지배체제와 만나면 대통령도 국회도 어쩌지 못하는 거대한 아성이 된다는 것을 지난 역사는 보여줬다.

총선이 끝났다. 거대 양당은 지난 선거 때 앞 다투어 철도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그 공약들은 노골적으로 거대 토건 개발로 "당신들의 집값을 올려드릴게요"라는 시그널을 담아냈다. 이 공약들을 찬찬히 정리해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수도권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다. 철도 지하화 공약은 그 선두에 설 것이고 국토부는 앞장서서 깃발을 들것이다.

"공정한 차별"이 숭배되는 한국에서 모빌리티의 불균형은 배제의 방식을 더욱 넓고 정교하게 뿌리내리게 한다. 대규모 토건 사업의 종착역은 지역을, 장애인을, 세대를, 빈부를 갈라 차별하는 디스토피아가 될지도 모른다.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몰리고 있고, 인구절벽 밑으로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인들은 오늘만 살 것 같이 일하고 있다. KTX 교통 혁명 20년을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이유다. KTX 20년, 성과는 품에 안고 문제는 극복하여 한국 철도가 더욱 탄탄한 공공철도로 거듭나는 반전의 역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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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 - 노동절 특별기고④] 수백만 삶 흔드는 '최저임금'

24.05.02 10:02l최종 업데이트 24.05.02 10:02l

이미선(24m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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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넉넉하지 않아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학교 급식실 언니가 있다. 어느 날 늦은 밤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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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비를 몇 달만 잠시 미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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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기 너머 조심스럽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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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들어보니, 남편의 작은 사업이 어려워진 후 카드 돌려막기로 애써 버텼지만, 결국 빚만 남아 살기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아이들을 방과후 교육에도 못 보내는 상황이 몇 달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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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는 "너무 미안한데 조합비를 못 내고 있다"고 했다. 울음을 참는 건지 끅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짧은 순간에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다. 나도 삶이 바닥을 쳤다는 느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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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조합원들은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공과금에 월세, 대출금, 통신비까지 월급이 며칠을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 빠져나간다.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고 했나. 결국 투잡, 쓰리잡을 평일이고 주말이고, 낮이고 밤이고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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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몸이 재산인데 급식실에서 힘들게 일하고 그렇게 또 일하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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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합원들에게 걱정의 말을 한다. 하지만 걱정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이까짓 걱정만으로는 삶이 나아질 것도 없다는 것이 더 마음 아프다. 어떻게든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 우리들에게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다. 적어도 걱정의 말이라도 서로 해 줄 수 있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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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에 높은 노동강도, 때마다 일어나는 산업재해 사고도 노조 안에서 힘을 모아 위로하고 투쟁했다. 더 다행스럽게 그렇게 모은 마음으로 만들어 낸 노조 활동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환경은 더디지만 꾸준히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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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우리의 삶을 흔든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시기만 되면 화가 난다. 불과 몇 해 전까지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물론 지금도 연차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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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받는 우리는 그저 '기본급이 최저임금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본래 의미란 것이 그것이니까, '아무리 적어도 이것보단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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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우리의 바람이 산산조각 났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가 싶더니 일방적으로 산입 범위를 확대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소식에 기대했던 조합원들은 정작 월급이 오르지 않은 급여 명세를 받아 들곤 실망했다. 조합원들은 노조에 항의 전화를 많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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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할래요. 아니, 왜 신입직원만 보전금을 줘요? 기분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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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하게 쏘아붙이는 언니는 급식실에서만 십 년 가까이 일했다. 연차에 따라 발생한 수당으로 신입직원보다 급여가 높았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신입직원에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만큼의 급여 보전금이 지급됐는데, 그 내용을 세세히 알지 못하는 언니들은 마치 신입들만 별도의 추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오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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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는 "일하다 골병이 들어 오늘도 퇴근하고 아파서 침 맞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 "일하는 것도 힘든데 월급 받아서 병원 다니느라 다 나간다"고도 했다. 현장에는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이 생겼다. 서로 걱정하고 위해주던 사이였는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이란 건 사람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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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민주'와 '진보'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섰다. 정부의 높으신 분들은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많은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산입 범위 확대' 탓에 실질적인 임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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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기본급은 그대로 둔 채 온갖 수당을 다 최저임금 안에 밀어 넣고 나니, 정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신입이라 수당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노동자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 '보전금' 같은 급여 명세가 생기고, 앞서 말한 것 같은 불필요한 오해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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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높으신 분들에게 최저임금은 탁자 위에서 퍼즐 맞추듯 짜맞추는 숫자놀음인데, 우리 같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삶이 걸린 문제다. 10년 넘게 일한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고, 아이들 방과후 교육을 못 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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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은 유독 몸이 힘들고 노동환경이 좋지 않다. 환기 시설도 제대로 없는 급식실에서 뜨겁고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고 쉴 새 없이 일한다. 그러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퇴사자가 늘어나는 반면 신규 채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자연히 업무량이 늘어나고 노동환경은 열악해진다.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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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다음 달의 급여 문제일 뿐 아니라, 내 일자리의 안전 문제, 일자리의 질의 문제이기도 하다. 저임금 초고강도 노동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위험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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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최저'만큼이라도 지켜낼 수 있도록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설 때면 언론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이들의 식사를 볼모로 잡는다"는 식의 기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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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급식 대신 빵을 먹고 도시락을 먹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만큼 삭발하고 단식하며 투쟁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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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며 힘들게 일하지만 도무지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만큼만은 달라는 당연한 소리를 머리 깎고 밥 굶어가며 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0년을 같이 일하고도 서로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박정한 세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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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참여한다. 어떤 말들이 오가게 될까. 이번에도 높으신 분들의 '오더'가 있을까. 온갖 숫자놀음과 법조문이 난무하겠지.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그저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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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에도, 요양원에도, 편의점과 호프집에도 어떤 이들의 삶이 있다는 것. 그 삶을 '최저'에서라도 지켜주는 것이 최저임금이라는 것. 그러니 고작 탁자 위의 숫자놀음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수백만 명 노동자들의 삶을 흔들지 말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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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 이미선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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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과 새마을금고] 지검장, 윤핵관, 그리고… '사채왕 파일' 속 수상한 이름들

조아영·김보경·김연정·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 기사입력 2024.05.01. 05:01:09 최종수정 2024.05.01. 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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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을 20(억 원)을 들여서 국회의원 만들면, 지가 100억 원어치 가져와. 이권으로 줘." -김상욱 통화녹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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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김상욱(1972년생)은 공범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정·관계 인맥을 자랑스럽게 늘어놨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 '윤핵관'으로 불린 현직 국회의원, 한 정당의 지역조직 실세 등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다.

지난해 청구동새마을금고의 문을 닫게 만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그 배후에는 사채왕 김상욱 일당의 1500억 원대 불법대출 사건이 있었다. (☞ 관련기사 : 새마을금고 뱅크런의 진실, ‘사채왕 리스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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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동새마을금고 전종남 전 상무와 무궁화신탁 김재민 전 대리 등 수많은 공범들이 사채왕 김상욱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김상욱은 "내가 밀어주는 정치인만 해도 한 30명 된다"며, 자신이 정·관계 인맥을 '꽉 잡고 있다'는 말로 공범들을 포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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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김상욱과 공범 김재민의 통화녹음 파일 약 900건을 입수했다. 녹음파일 속에는 그저 허세로만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구체적인 증언들도 다수 들어 있었다. 아래에 인용한 대화는 모두 김상욱-김재민 통화녹음 파일에서 확인한 것들이다.

"(전직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A, 내일 만나서 점심 먹는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무서운 곳이야. 깡패 두목들도 거기서 오줌 싸고…." -김상욱, 2023년 6월 22일 오후 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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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3일 김상욱은 검사 A와의 점심식사 자리에 공범 김재민을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 평소 김상욱은 김재민을 '조카'라 부르며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했다.

검사 A는 ○○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쳐 ○○지검 지검장까지 지냈다. 이후 검사 옷을 벗고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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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새끼(A 지칭) 국회의원 (선거) 나가려고 회장님(김상욱 본인)을 만나는 거야. 이번 일 잘 해결하면 ‘스폰’ 해준다고 했어. 나 만나고 싶어서 환장한 놈인데 (그동안) 안 만나줬거든. 그런 놈들 알아두면 좋아. 웬만하면 다 봐주니까." -김상욱, 2023년 6월 22일 오후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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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과 공범 김재민은 지난해 6월 23일 전후로 검사 A와의 식사 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 6월 22일 밤, 김상욱은 서울 역삼동 ○○호텔 뒤편에 있는 고급 일식집에서 A와 만나기로 했다며 김재민에게 식당 주소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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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 "지금 (문자메시지로) 주소 갔을 것이다. 호텔 뒤편에 ○○일식이라고 있다고 하대. 거기서 맛있는 거 먹자."

김재민 : "시간은 그럼 언제쯤 만나시는 거예요?"

김상욱 : "12시야."

김재민 : "12시요? 제가 12시까지 갈게요."

-김상욱·김재민, 2023년 6월 22일 오후 10시 19분

점심식사 약속 당일, 김재민은 ○○일식에 먼저 도착해 김상욱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상욱은 "최고의 검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을 김재민에게 미리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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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애들이니까. 검사만 돼도 대단하다고 하잖아. 그중에서 최고의 검사를 만나니까 싸가지가 없지. 오늘 싸가지 없으면 회장님(김상욱 본인)이 욕해버릴 거고, (…) 중요한 얘기할 때는 알아서 조카(김재민)가 (자리를) 비켜주고." -김상욱, 2023년 6월 23일 오전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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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이후 통화에도, 그날의 만남이 실제로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나흘 뒤인 6월 27일, 김상욱은 김재민에게,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포섭하는 데 자신과 A와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목에서 "한 번 봤으니까"라는 언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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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반부패·강력부장 만날 때 옆에 같이 나온 사람은 밥도 못 먹더라, 그 사람들도 회장님(김상욱 본인)에게 고개 숙이더라'고 얘기해라. (…) 겁주면서 회장님 능력을 말로 보여줘. (너는 A를) 한 번 봤으니까." -김상욱, 2023년 6월 27일 오후 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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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은 검사 A와의 인연이 상당히 깊고 오래된 것처럼 김재민에게 말했다. 심지어 A가 검찰 내부의 특정 수사 관련 자료를 자신에게 넘겼다는 발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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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 사건을) 내사 진행한 지가 5년이 됐어. 그 자료가 나한테 싹 넘어왔어."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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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김상욱의 전직 검사 인맥은 A 하나만이 아니다. 그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자신의 고문변호사로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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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문변호사 쓰라고 해. 검사장 출신인데 기가 막혀부러." -김상욱

"작은아빠(김상욱 본인)가 (김재민)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갈 때 우리 고문변호사랑 ○○경찰서에다 전화해놓을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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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은 검찰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줄'이 있다고 자랑했다. 김상욱은 이른바 '윤핵관'으로 통하는 국회의원 B와 친분이 있으며, 심지어 그의 돈을 본인이 '세탁'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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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쓰면 추적돼. 근데 네 삼촌(김상욱 본인)은 외국으로 보내버리거든. 스포츠 도박 하는 애들이 가져가, 그럼. 외국 은행에 돌리면 한국에 3일 만에 현금으로 들어오거든. 그럼 돈세탁이야. 뒤 봐주려면 돈이 필요할 거야."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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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은 국회의원 B와 또 다른 정치인 C 사이에서, '밀당'이라도 하는 듯 말했다. C는 A와 같은 검사 출신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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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하고 친하거든, 내가. B가 (정권) 실세잖아. 근데 이번 (22대 총선에서) 공천 못 받을 거야. 자기(B)는 그걸 몰라. 그래서 회장님(김상욱 본인)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 작은아버지(김상욱 본인)가 더 이상 개입하게 되면 완전히 내가 C를 등지고 해야 되거든."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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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3일 통화 중에 나온 이야기. 실제로 B는 22대 총선에서 정당 공천을 받지 못햇다. 김상욱은 C를 성 없이 이름만 부르거나, 혹은 성만으로 "미스터 ○"이라 부르며 친밀함을 과시했다. C가 자신을 "형님"이라 부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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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 안 그래도 회장님(김상욱 본인)한테 '형님 진짜 자기가 부탁하는데 총리 될 때까지만 (도와달라), 자기 형님이 움직이면 자살한다'고 했어. 그 정도로 회장님이 참 요주의 인물인가봐.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 정도로. 내가 (돈을) 잘못 줘버리면…. '미스터 ○'(C를 지칭)은 버리지 못하거든. 그놈 대통령 만들려고 내가 지금 이 XX을 떨고…." -김상욱

정치자금 제공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들어 있는 발언도 있다. 한 정당의 지역조직에서 활동하는 D. 과거 지방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그는, 22대 총선에서 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지원했으나 낙마하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지역 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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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하게도, 김상욱은 그에게 '후불제'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한 프로축구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 D가 선수단에게 먼저 쓴 금액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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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에게) 내가 돈 20억 원 줬는데, 국회의원 하나 키우기 진짜 힘들어. 이번에 ○○FC(프로축구단) 우승했다더라.(실제로는 리그 도중 1위에 오른 것. 기자 주.) 그래서 밥을 사야 한대. 하… 이 새끼(D를 지칭) 1000만 원 후원한 거(청구서) 보내놨네."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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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과 김재민의 통화녹음 파일에는 김상욱이 정치자금을 건넨 여러 정치인들의 실명이 언급된다. 하지만 김상욱은 모든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직접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자신의 앞에 누군가를 "세우고",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로비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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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D)하고 A하고, 앞에 누굴 세워놨지. 청구서 들어오면 돈 다 해줘." -김상욱

지난 5일 <셜록>은 사채왕 김상욱과 공범 김재민의 통화에서 만남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검사 출신 정치인 A를 찾아갔다. 당시 A는 국회의원 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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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작년 6월에 김상욱 한번 만난 적 있으시죠? 서울 역삼동에 있는 ○○일식에서 한번 만났죠?"

A : "예예?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자 : "김상욱 회장 모르세요?"

A :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한 번인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딱 그 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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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직접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질문했지만, A는 "한 번 본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을 바꿨고 이내 "저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며 혼란스러운 답변을 반복했다. 김상욱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적 있냐고 묻자, A는 "이 얘긴 그만 합시다"라며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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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A에게 먼저 전화가 왔다. "악의적 보도를 하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경고였다. 총선이 지나고 다시 A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김상욱은 지난 16일 <셜록>과 한 전화 통화에서 "나도 피해자다, 불법대출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여러 번 다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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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자가 문자메시지로 재차 취재 협조를 요청하자 김상욱은 "본인도 관련자들의 허위주장과 모함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그리고 만약 취재진이 자신을 찾아온다면 "건조물 침입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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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채왕 김상욱(1972년생)은 지난 23일 구속됐다. <셜록>이 보도를 시작한 지 6일 만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청구동새마을금고 전종남 전 상무도 그와 함께 구속됐다. (☞관련기사 : 조폭 출신 사채업자이자 불법대출 주범 '사채왕' 김상욱 전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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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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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영·김보경·김연정·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최근글보기

[장석준 칼럼] 다시 다가온 5월에 부쳐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4.04.30. 0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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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5월이 다가온다. 지난 40여 년 동안 5월은 한국인들에게는 단지 열두 달 중 하나의 이름만은 아니었다. '광주 민중항쟁'이라고도 불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도 하는 5.18 때문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해마다 5월이면, 이 땅에 사는 누구든 '민중', '민주주의', '정의' 같은 커다란 말들을 한 번쯤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유별나다. 새해 벽두부터 광주 민중항쟁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신적 토대로 헌법에 선명히 기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월 4일 광주를 방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야 오래 전부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제22대 총선으로, 그런 입장이 분명한 정당들이 국회 의석의 거의 2/3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3.1, 4.19에 이어 5.18을 언급하는 헌법 전문이 채택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한 번 물어야 한다. "그럼 그 '5.18 정신'이란 무엇인가?" 물론, 대체로 틀리지 않은 교과서적 답변들이 준비돼 있다. '불의와 폭력에 맞선 저항 정신',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시민들의 자발적 항쟁', '동료 시민의 생명을 내 목숨처럼 여긴 공동체 정신' 등등.

그러나 이런 숭고한 말들로도 여전히 잘 잡히지 않고 다 담지 못하는 광주 민중항쟁의 얼굴들이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1987년 6월 항쟁을 낳고 제6공화국을 탄생시켰다는 매끈한 서사만으로는 좀처럼 알아채기 힘든 또 다른 얼굴들이 있다. 전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 황광우가 편저한 <시민군 "잊지 않겠습니다!": 300인의 육성으로 듣는 오월 이야기>(한출판, 2023, 이하 <시민군>)는 바로 그 얼굴들을 망각으로부터 길어내려 한다.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의젓하고 당당했다"

<시민군>은 무참히 희생당하거나 항쟁에 나선 이들의 육성을 모은 책이다. 이미 그런 책이 많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찾기 힘들다. 목격자, 참여자의 구술을 모은 방대한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 연구자 아닌 이가 접근하기 어렵다. 평범한 독자들이 이제껏 접해온 서적은 예외 없이, 증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재구성한 르포르타주이거나 창작물이었다(대표적으로, 황석영 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017; 임철우, <봄날>, 전5권, 문학과지성사, 1997).

편저자 황광우는 그간의 구술 자료들에서 중요한 장면을 뽑아내고 새로 대담하여 얻은 내용을 더해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간 숨 가쁘게 전개된 역사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망월동 묘역에 묻힌 그날의 희생자들이 비문(碑文)과 함께 소개된다. 오월 광주를 기록한 문헌을 볼 때마다 늘 그렇지만 이 책도 한 장, 한 장을 넘기는 것이 고통스럽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잔인함과 극악함이 읽는 이의 넋마저 지옥 한 가운데로 몰아넣는다.

그럼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 장까지 내달리게 된다. 같은 인간, 게다가 같은 동포가 만들어낸 지옥을 딛고 일어서는 또 다른 인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시민군>은 이를 다른 어떤 기록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한다. 느닷없는 민간인 학살에 어리둥절해 하고 절규하다 마침내 무장 반격에 나서고 자치를 시도하는 '시민군'의 모습이 그들 자신의 육성으로 전해진다. 그렇기에 유려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그만큼 더 진실의 무서운 힘으로 육박한다.

무엇보다 편저자가 <시민군>을 펴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계기 자체가 그러하다. 2021년, 전남도청을 마지막으로 지키다 쓰러진 시민군 중 한 사람인 윤상원 열사(민주학생투쟁위원회 대변인)의 일기를 책으로 내는 작업을 하던 황광우는 한 지인으로부터 다음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어이, 광우. 항쟁으로 유명을 달리 한 무명용사들, 총을 들고 싸운 항쟁의 주역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소." (<시민군> 489쪽)

이 충고가 편저자에게는 벼락같은 깨침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시민군 중 학생운동가 출신 인물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도 5.18의 진실을 한 가지 색깔로 덧칠해버리는 일일 수 있었다. 실제로 희생자와 시민군 대다수는 "불우한 이웃을 보면 짠한 마음이 솟는 분들, 화순과 해남, 장성과 보성에서 자랐으나 먹고살 것이 없어 광주에 올라온 전라도 촌놈, 변변한 직업도 없이 떠돌던 주변인,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막일하던 일용노동자"(9쪽)였다. 그래서 <시민군>을 세상에 선보이는 작업이 시작됐다.

덕분에 우리는 항쟁의 중요한 순간마다 빠지지 않고 출현하는 일신방직과 전남방직의 여성 노동자들과 마주하게 된다. 유신 말기에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던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연장선에서 그들은 항쟁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희생자 역시 나왔다. 또한 우리는 시위대가 공수부대에 맞서기 위해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를 빼내려 할 때 말없이 이를 도와준 노동자가 있었음도 알게 된다.

그리고 한 생존자의 다음 같은 일갈도 건너듣게 된다. 그 유명한 '서방파'에 속한 '주먹'이었다가 시민군에 자원했고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김태찬 씨가 편저자에게 한 말이다.

"오월은 공동체였잖아요. 이렇게 함께 죽자고 외쳤잖아요. 함께 밥을 먹고 피를 나누었잖아요. 당시 상무대 영창 한 방에 150명이 수용되었는데, 모두가 옴에 걸려 고생했어요. 그런데 학생과 일반인을 분리 수용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2, 3호실은 학생과 지식인, 1, 4, 5, 6호실은 우리 같은 민초들이 수용되었죠. 누가 분리 수용을 요구했는지 아세요? 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영창에서 그대로 재연되었어요.

오월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고, 지금까지 오월의 소 뼈다귀를 우려먹는 사람. 저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내 성미를 알기에 술을 일절 입에 대지 않습니다. 동지는 간데없고[라고 노래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말던가, 광주 민중항쟁에서 민중을 빼던가." (491쪽)

또 다른 시민군 증언자 김종배는 "영창생활과 재판과정에서" "인텔리들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반면 "오히려 사회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의젓하고 당당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447-448쪽)고 비슷한 기억을 꺼낸다. 이런 장면과 회고가 <시민군> 전체를 관통한다.

사실 광주 민중항쟁의 이런 측면은 오래 전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 광주에서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명망가나 대학생은 의기소침하여 투항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학살에 대한 분노를 계기로 항쟁에 참여한 노동자와 가난한 시민들은 반역도당의 폭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려 했다. 30여 년 전쯤에는 이런 사실을 마르크스주의의 틀로 설명하려는 젊은 운동가들도 꽤 있었다. 그 중 대다수가 지금은 양대 정당 중 어느 한 쪽에 줄을 대며 이 사회의 새로운 주류가 되어 있지만 말이다.

아니, 이런 에피소드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긴급한 것은 헌법 전문에 실려야 할 '5.18 정신'의 핵심에, 오래 되고 단단한 계급 불평등 구조에 대한 항의와 전복이 있음을 잊지 않는 일이다. "노동3권을 보장하라"와 "전두환을 찢어죽이자"를 함께 외친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이 오월 광장에 메아리치고 있었고, "주먹밥을 해주며 등을 토닥여준 아주머니들 때문"에 "살아생전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다"(490쪽)고 느낀 이들이 있었음을 또렷이 기억하는 일이다. '5.18'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게 될 민주공화국은 이 기억을 과연 어떠한 새로운 질서로, 미래의 일상으로 구현해낼 것인가?

"나라가 엎어진" 그곳에 시민군이 있었다

한데 이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더 있다. 그것은 <시민군>이라는 제목 자체다. 이 책은 오월의 주역이 시민군이었음을 분명히 한다. 일부 몰지각한 극우파가 '무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온시하는 그 시민군 말이다.

이런 억지에는, 이미 헌법 전문에 박혀 있는 '4.19'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4월 혁명 와중에도 경찰의 발포에 맞서기 위해 서울 시민 일부가 총기를 탈취해 무장했다. 시민군은 이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다만 1960년 4월에는 하나회 반역도당과는 달리 계엄군이 시민을 학살하기는커녕 경찰을 제지했기에 시민들의 무장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5.18 당시에 불과 20년 전 일이었던 이 경험이 광주에서 시민군이 신속히 조직되는 데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민군에게 '무장'이란 오히려 수단이었을 뿐이다. 시민군은 단지 총을 들기만 한 게 아니었다. '5.18 정신'을 말하며 항상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이 '시민군 정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시민군>의 증언들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때 나는 집안은 안중에 없었다. 계엄군이 국민을 죽이는 것은 나라가 엎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개인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군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편이고 군인들만 막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기광 씨 증언, 362쪽)

"나라가 엎어진 것". 그날 광주로부터 15년이 지난 뒤에야 대한민국 사법부는 1980년 5월에 "나라가 엎어져" 있었다고, 그때 '국가'라 참칭한 자들이 실은 '반란도당'이었다고 판결했다. 숱한 목숨이 쓰러지고 무정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야 이 사회의 엘리트들이 못내 인정한 그 진실을 광주의 한 민초는 간파하고 있었다. "나라가 엎어졌다."

시민군이란 바로 그런 순간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다. 민주공화국의 근거인 헌법이 유린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에 헌법의 유일한 실체는 헌법 제정 주체인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시민군이란 그런 시민들의 조직적 표현이며, 붕괴된 민주공화국이 재건될 단 하나뿐인 토대이자 출발점이다.

실제로 이런 시민군의 형상, 최후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쓰러져 간 시민군의 기억이 7년 뒤에 반도(叛徒)들의 지배를 끝내고 새 공화국을 열었다. 제6공화국에 그나마 민주주의의 요소들이 잠복해 있다면, 그것은 모두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 전남도청에서 시민군의 결단이 일으킨 유장한 물결 덕택이다.

헌법 전문에 '5.18'이란 말로 각인돼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이런 시민군의 형상이다. 이 형상은 오늘날 기후 급변에 대한 어떤 진지한 대응도 방기하거나 유예하는 정부에 기대지 않고 생존과 전환을 위해 나서는 젊은 세대, 오월 광장의 여성 노동자들처럼 '몫 없는 이들'의 연대를 통해 계급 불평등에 맞서는 노동자들, 극한 대결의 연극 놀음을 벌이면서도 실은 현상 유지에 골몰하는 양대 정당 바깥에서 미래의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시민들 속에서 거듭 부활하고 있다. 그때 그랬듯이 우리 시대에도 민주공화국은 시민군들에 의해 재건될 것이다.

이런 오늘날의 시민군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40여 년 전 시민군의 한 전형적 삶을 소개하는 <시민군> 속 한 단락을 인용하며, 글을 끝맺고 싶다.

"박용준은 1956년 태어났다.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다. 광주영신원에 입소하였다. 서석초등학교를 나와 숭일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아침저녁으로 신문을 배달하였고, 구두를 닦았다. 숭의실업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고아로서 고단한 삶을 살았다. YWCA 신용협동조합에서 예금 수금 업무를 맡았다.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라면으로 식사를 때웠다. 김영철이 살던 광천동 시민아파트로 옮겼다. 박용준은 <투사회보>를 제작했다. 그는 글씨를 잘 썼다. 그는 철필로 등사원지를 작성하는 필경을 자임하였다. 26일 밤, 마지막 일기를 썼다. "하나님, 이 조그만 몸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당신 앞에 내놓겠습니다." 5월 27일, YWCA 2층 창가에서 안면부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471쪽)

※ 덧붙여 : 아쉽게도 현재 <시민군>은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월 17일 저녁 6시에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황광우 작가가 함께 하는 출간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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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