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군사협력 방안이 차근차근, 우회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입국한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날(28일) 회담을 앞두고 안규백 국방장관과 함께 원주에 있는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 부대를 방문해 탑승 쇼를 했으며, 28일 한일국방장관 회담에서 지난 1월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중간 급유 협력을 받은 블랙이글스에 대한 급유지원 정례화를 논의한다는 보도가 일본발로 나오기 시작했다.

회담이 끝난 후 나온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일상호군수협정’(ACSA) 문제는 의제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양국 특수비행팀 간 교류협력 발전 △다양한 해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 △AI(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한일 당국간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위한 꼼수 '빌드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하지만 한일 군수지원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 장관의 언급이 결국 어디로 향할 지는 불보듯 명백하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28일 오전 9시 30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기만하는 '우회적 군수지원', 자위대 한반도 진출 허용하는 ACSA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화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당장 추진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실상 협정 체결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만 피했을 뿐, 우회적인 방식으로 한일간 군수지원협력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이 사상 최초로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중간급유를 받고, 6월 7일 9년만에 재개된 한일수색구조훈련에서는 자위대 헬기가 한국 군함에 이착륙하는 훈련도 강행됐으며,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블랙이글스에 대한 급유지원 정례화를 제안한 가운데 안 장관이 동행한 가운데 고이즈미 방위상이 블랙이글스에 탑승하는 쇼를 한 것 등을 열거하며 "군수지원 사안을 잘게 '쪼개서' 점진적으로 군수지원을 정례화하는 기말술이며, 사실상의 한일군수지원협정 '꼼수 추진'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한일 군수지원 상설화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군사협력 수준을 넘어 사실상 한미일 3각군사동맹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평가되는 ACSA가 체결되면 동북아는 신냉전의 격전지로, 한반도는 북중러와 한미일이 패권을 다투는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ACSA는 미국이 주도하는 '킬 웹'(kill web) 전략과 작전개념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퍼즐이며,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군수 및 병참 통합이 이뤄지면 한국은 미국의 필요와 이에 적극적인 일본의 요구에 따라 원치 않는 지역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한미일의 인식에는 북중러의 결속을 동북아의 안보위협으로 판단하는 확고한 전제가 있으며, 연루의 위협을 무릅쓰고 미국과의 결속을 높이지 않으면 우월한 동맹으로부터 '방기'(Abandonment)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진 전형적인 '동맹안보 딜레마'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휘주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군수 지원을 확대하고 정례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길도 아니고 우리 국민을 위한 일도 아니며 대한민국을 위한 일도 아니"라며, "우회적이든 간접적이든 정례화라는 이름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절대 한일 군사협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청년 활동가는 "한일 ACSA체결을 통한 한미일, 한일동맹 구축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열을 올리는 한일협력 강화로 한일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일본에까지 군사적으로 종속되고 한미일 동맹체제 내에서 일본의 하위 동맹자로 편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ACSA체결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및 동북아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미·일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여 미·일의 전진 병참기지로 전락시킬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역행하는 한일 군사협력 확대와 ACSA체결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영간 대결을 추구하면서 평화 공존과 자주 국방은 결코 실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중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무국장은 과거 식민지 범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평화헌법 개악을 시도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하면서 "ACSA의 필요성은 있지만 국민정서상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