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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윤석열의 '패밀리 비즈니스'에서 빠진 김건희?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5.12.20. 08:42:04

1961년 5월이 되자 박정희의 신당동 집에는 군인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정보기관도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5월 15일, 김종필은 군복을 입고 신당동 처삼촌(박정희) 댁으로 향했다. 그러면서 만삭의 부인에게 "내가 이 거사에서 죽더라도 그놈(자식)만은 잘 키워주시라"고 말했다.

박정희와 장태화, 김종필 등 쿠데타 주역들은 혁명 채비를 했다. 육영수는 비장한 각오로 부하 군인들과 집을 나서는 박정희에게 "근혜 숙제 좀 봐주시고 나가세요"라고 말한다. 박정희는 묶던 군화 끈을 풀고 박근혜의 그림 숙제를 도와줬다. 육영수는 박정희에게 권총을 꺼내줬고, 박정희는 현관을 나서면서 육영수에게 "내일 아침 5시 라디오를 들어보오"라고 말했다. 육영수는 박정희의 쿠데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전두환은 1979년 12월 11일, 쿠데타를 하루 앞두고 네 아이를 불러모았다.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는 너희를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부인 이순자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 장남인 전재국은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이면 소신 있게 해나가십시오. 저희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말했다. 전두환은 이순자에게 그날 밤 잠자리에서 "모든 일은 하늘에 맡깁시다. 사심 없이 하는 일이니 하늘의 보살핌이 있을 것이오"라고 말했다. 이순자는 남편의 쿠데타를 알고 있었다.

군인들이 신당동 사택을 뻔질나게 오가는 가운데, 남편과 그의 부하들이 무슨 모의를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육영수는 그 와중에 자녀의 숙제 걱정을 했다. 그의 걱정은 쿠데타 이후에도 꾸려갈 육아와 같은 일상적 삶이었다.

이순자는 남편이 쿠데타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에 늦깎이로 입학한 자신의 대학 공부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했다고 한다. 학생들이 고문당하고 두드려 맞고 있는 와중에 이순자는 "느닷없는 10·26 사건으로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나는 왜 이렇게 공부 운이 없나' 싶어 거의 울기 직전의 심정이었다. 실의에 빠진 나를 구원해준 건 남편이었다. 아예 외국어대 영어학과에 편입시험을 쳐 원 없이 공부에 몰두해보라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우린 사회적 공감 능력이 없는 상태를 '소시오패스'라고 규정한다.

박정희, 전두환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부인과 교감을 나눴다. 그 부인은 남편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대통령 영부인이 됐다. 윤석열의 말대로 "선거(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였다. 부일장학회를 탈취해 만든 정수장학회(박정희의 정, 육역수의 수를 딴 이름)에는 그들의 '공동 통치' 철학이 녹아들어 있었다. 이순자는 남편 전두환과 함께 만든 엄청난 재산으로 평생을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V0인 김건희에 대해 "김건희의 비상계엄 관여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후 "김건희와 윤석열이 심하게 싸웠고, 김건희가 되게 분노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이 김건희마저 배제시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 그 자체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자신의 권력에 위해를 가하는 걸 차단하려 했다고 봤다.

법을 집행하는 특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식적으로 김건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계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법은 거미줄과 같은 것이다. 거미줄은 날파리나 작은 벌레들을 잡을 수 있지만, 새는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 그리고 법은 후불제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법은 무력했다.

계엄 이후에야 비로소 법은 힘을 발휘한다. 김건희가 비리를 저지를 때 법은 무력했지만, 윤석열 탄핵 이후에야 비로소 힘을 발휘했다.

우린 김건희가 자신의 보좌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을 '너'라고 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건희는 대통령의 위에 있다. 대통령의 상관이다. 무려 2023년 10월부터 준비한 계엄, 아니 그 이전부터 '비상 대권' 운운하며 길길이 날뛰던 그가 친위 쿠데타를 구상했음을 김건희가 몰랐다는 게 상식적일까? 아마 그것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고,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킬 증거가 없었을 뿐일 것이다. 이순자가 전두환의 쿠데타 모의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그를 내란죄로 단죄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일이다.

계엄을 선포한 그 날, 유독 김건희는 윤석열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 아주 희한한 일이다. 마치 계엄날 김건희라는 인물이 스스로 사라져버리는 걸로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는 남편과 대통령실 보좌진들과 모든 연락을 딱 끊었다. 평소 새벽까지 남편의 휴대전화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만지작거리던 김건희가, 다른 일도 아니고 '비상계엄' 상황인데 남편과 소통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일까, 아니면 일부러 만들어낸 '알리바이'일까?

윤석열의 계엄은 두 가지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 감정과 보복심. 그리고 그 결과로서 바란 것은 공적 권력의 독점이고 그 권력 독점은 '패밀리 비즈니스' 차원이었을 것이다. 이는 역대의 쿠데타가 말해주는 것이다.

계엄 선포 한 달여 전인 작년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열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석열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한동훈을 언급하며 "내가 살면서 보면 배신을 당한다"고 말했다. 한동훈이 법무부장관 시절 김건희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 그를 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보냈다는 주장에 신뢰를 보태준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동훈 후임 법무부장관을 심부름꾼처럼 수시로 연락해 검찰을 주물렀다. 핵심은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윤석열은 분노와 복수의 심정으로 계엄을 준비했다. 특히 한동훈을 두고는 정치의 가장 밑바닥 언어를 동원했다. 윤석열 표현대로 한동훈이 "빨갱이"라면, 평생 윤석열 밑에서 수사하던 엘리트 검사가 '공산주의자'였단 말인가.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왜 '수거 대상'에 포함돼 있어야 했을까.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린 항상 같은 고민에 빠진다.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역사를 어떻게 뒤틀 수 있는지, 공적인 결정은 어떻게 사적인 일화들에 휘둘리는지. 1979년 박정희 시해를 다룬 두 개의 영화가 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블랙코미디였고, <남산의 부장들>은 느와르에 가까운 역사물이다. 윤석열 정권은 나중에 어떻게 재현될 지, 그건 예술가와 역사가들의 몫이 될 것이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건 하나 있다. 윤석열 정권을 다룬 영화가 있다면 그 주인공은 아마 김건희일 것이다. 거미줄 같은 연약한 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역사와 예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인간이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이다. 김건희가 몰랐다? 아마 아무도 그걸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방해 15차 공판] 재판부, 12월 26일 결심·1월 16일 선고 일정 재차 확인...방청석 생일 노래 제지 당해

• 김종훈(moviekjh)

윤석열씨 체포방해 등 사건 재판부가 내란특검법의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1심 선고' 조항에 맞춰 2026년 1월 16일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윤씨는 1시간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네 번이나 마이크를 잡고 "명백한 불의타"라면서 "재고해 달라"라고 거듭 요청했다.

'불의타(不意打)'는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라는 뜻이다. 윤씨는 "갑작스러운 선고 일정 통보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도 못 하게 만든다"라고 항의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모두 불출석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상민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본인 재판이 오늘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최상목은 연락이 안 된다. 증인신청 사유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출석을 안 한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오전 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예정대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월 16일 선고 계획도 바뀌지 않았다.

다급해진 윤석열, 마이크 잡고 잡고 잡고 또 잡고

지난 16일 공판에서 백 부장판사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윤씨 변호인단은 외신을 대상으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공보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의 PG(Press Guidance)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 여부를 다루는 내란우두머리 재판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백대현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에 의거) 6개월 이내 최대한 종결 노력하는게 맞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윤씨 쪽 주장을 물리쳤다.

"(윤씨 측이) 사정변경으로 증거제출 기회라든지 증인신청 기회를 다소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쟁점은 고합129 사건(내란우두머리 재판) 쟁점과 분명히 다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보담당관 등에게 지시해 이뤄진 PG 내용이 당시 상황, 객관적 외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느냐를 쟁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관련자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행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다 판단돼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기일 재판부는 이 사건을 6개월 이내 종결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백 부장판사의 단호한 입장 표명에 윤씨 측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특히 윤씨는 "한마디 해도 되겠냐"며 네 번에 걸쳐 마이크를 잡고 입장을 밝혔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각종 혐의가 이미 제출된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으며 신속한 재판 원칙과 특검법 취지에 따라 구속 기간 내에 1심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또 열람 등사 신청과 증거 인부 의견 지연 등 윤씨 측이 재판 지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판 시작 전 방청석에 있던 윤씨 지지자가 느닷없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려다 법원 경위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18일 윤씨는 65번째 생일을 옥중에서 맞았고, 변호인은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려는 절박함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윤석열#체포방해#백대현#생일

이태경 편집위원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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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5.12.18 23:30

• 수정 2025.12.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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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벤처’를 국가 전략 중심으로 설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목표가 현실화되도록 연간 벤처투자 40조 원 시장을 만들고 이른바 K-벤처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AI·딥테크 스타트업 전폭 지원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이재명 정부가 벤처를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5년 안에 인공지능(AI)과 심층기술(딥테크)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1만 개를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키우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 연 4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확보 예정인 5만 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오는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창업·혁신제품 공공구매’로 개편해 벤처·스타트업이 공공시장(B2G)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서 성장한 벤처·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한다.

글로벌 한인 창업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빅테크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벤처 생태계의 숨통을 틔워 줄 자금 공급에도 심혈을 기울여

한편 이재명 정부는 벤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벤처투자 시장을 연 40조 원 시장으로 만든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기업당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13조 5000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현재시장조사 전문기관 ‘CB 인사이트’의 기준에 따라 유니콘 기업을 분류하는데 중기부는 국내 현실을 반영한 자체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한다.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 참여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는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혁신벤처의 공공시장 진출 경로도 넓힌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B2G) 진출을 촉진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는 종합지원센터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제도 혁신을 통해 인재 유입과 기업 성장을 촉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영 유연성을 높이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주간을 법제화하고 ‘벤처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는 한편, 매출 1000억 원 달성 기업을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해 벤처 성과를 국가적 자산으로 확산한다.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를 2030년까지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도전 창업가와 지역 참여를 늘려 창업 생태계를 확장 구축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혁신의 저변도 확장한다. 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소셜벤처 분야에서는 임팩트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500억 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며, 팁스(TIPS)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스타트업을 10% 우선 배정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은 우리나라 미래와 생존이 걸린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 구축될 AI 고속도로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가 내수 의존성을 넘어선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수정 2025.12.19 08:07

• 김병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동생, 부하로 칭하며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경원과 한동훈, 둘 다 ‘친윤(친윤석열)’이었다.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이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부하)’”이라며 “그러다가 두 사람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12·3 내란을 계기로 갈라섰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그런데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면서 “법정에 선 피고인이 아닌 대중 정치인인데, 국민과 언론이 매우 궁금해하는 매우 간단한 것에 답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나경원은 ‘통일교 천정궁 갔느냐’는 질문에 ‘간 적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 말씀 안 드린다 했죠’라고 답한다”며 “한동훈은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쓴 윤석열-김건희 비방 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란이 됨에도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답하지 못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두 사람 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을 찬양했던 것을 사과하지 않는다” “한동훈은 채널A 사건의 비밀이 들어 있는 자기의 휴대전화에 20여자리 비밀번호를 걸고 풀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심하게 켕기는 게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비방하는 데는 거품을 문다”고 했다.

조 대표는 “나경원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 ‘천정궁 갔지?’ 한동훈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 ‘네 가족 맞지?’”라면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기자

정치부

미 국방법 의회 통과 “주한미군, 대중국 군사작전 위해 주둔… 전작권 이양 불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다. 법안에는 만약 주한미군을 줄이려 한다면, 그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 증명한 뒤에도 90일이 지나야 비로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한국(동맹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미국의 안보 이익’이 우선이다. 특히 국방수권법에는 “미군의 준비 태세와 배치를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억제 구상(PDI)을 포함하여,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작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대중국 군사작전을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설사 한국이 "나가라"고 해도.

대한민국 전작권 관련 언급은 더 심각하다.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 기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 전작권을 넘기려 할 경우, 미 국방부 장관의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실상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채점권을 쥐고 "아직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전작권을 넘기지 않기 때문이다.

김기현 압수수색, 특검 “가방값 세비 계좌서 나갔다”

김건희 특검은 17일 김건희 씨 관련 명품 가방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은 18일 절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재출석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준 '로저비비에' 손가방 구입비 267만 원 중 절반 정도는 상품권과 백화점 포인트였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결제 대금은 국회의원 세비를 받는 남편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특검이 확인했다.

[울산] “덕분에 재선”…울산 정가 곳곳 ‘통일교’ 흔적

울산시장과 국회의원, 구청장 등 울산 지역 정치인이 통일교 산하단체와 유착한 사실이 드러났다. KBS가 입수한 영상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박성민·서범수 국회의원 등이 통일교 단체 천주평화연합(UPF)에 축전 보낸 모습이 담겼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행사장에서 “덕분에 재선했다”며 대놓고 고마움 표했다. 이채익 전 의원도 직접 참석해 단체 노고 치켜세웠다. 이들은 한일 해저터널 심포지엄을 열거나 구청에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취재가 진행되자, 이들은 천주평화연합이 통일교 관련 단체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여인형 등 8명 곧 징계‥'계엄버스' 지시·탑승 장교 포함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지휘관들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MBC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모두 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군사경찰실장도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합참 소속 장교 1명과 방첩사 대령 1명도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징계를 앞두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또한 비상계엄 때 동원됐던 방첩사가 당시 출동했던 부대원 180여 명을 인사 조처했다.

원-달러 환율, 장중 1480원 돌파…한은, “상황 심각”

17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를 활용해 시장 방어에 나섰지만,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와 국내 증시 부진 등 내부 수급 불균형 탓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고환율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성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번 상승세는 대외 변수보다 국내 경제의 기초 여건 악화와 수급 쏠림 현상이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보조금 삭감'… 포드, LG엔솔 9조 계약 해지

포드와 LG에너지솔루션이 맺은 9조 원 배터리 공급 계약이 깨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삭감을 예고하자 포드가 전기차 사업 방향을 틀면서 생긴 일이다. LG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보고 투자했으나, 정권 교체와 함께 정책이 180도 뒤집히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위기 상황이다. 포드가 LG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도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를 팔아도 손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정책 변화에 한국 핵심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대미투자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 입증된 사례다.

황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지방 변혁 새 시대 열어”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현을 위한 지방공업공장이 지난 16일 준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용원·리일환 비서와 노광철 국방상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 참석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김정은 총비서의 영도로 착공 당해 공사를 마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긴등벌’, ‘황주천’ 같은 지역 상표를 단 기초식품과 일용품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주민 생활 향상 이끄는 보루가 될 전망이다. 통신은 현대화한 생산 현장을 돌아본 주민은 지방 변혁 새 시대를 실감했고, 간부들은 생산 정상화와 품질 제고로 인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결의를 다졌다고 보도했다.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일단 먹고, 계산은 나중에" 식의 경쟁 구도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5.12.19. 05:48:38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국철도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드러났다. 바로 철도차량 산업 분야가 처한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원시스가 납품을 지연했음에도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이 이미 지급된 점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는 전국적 망을 가진 거대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막대한 투자와 유지비용이 필요하다.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경쟁체제란 이름으로 찢기 시작하면 필요 없는 중복비용을 지불하거나 본질을 망각한 경쟁을 위한 경쟁에 매몰되어 산업 자체가 황폐화되고 결국 국민 불편으로 돌아온다. 철도를 구성하는 3요소는 철도망을 이루는 시설과 열차를 운행하는 운영, 그리고 차량 제작 산업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이 3요소가 통합된 체제이겠지만 각 국가의 철도 역사나 사회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유기적인 보완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철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 중의 하나인 차량 제작 산업은 정부가 정책으로 면밀하게 주도하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기적으로 마련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놓은 상태다.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 운영을 시작한 나라로 철도 분야의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전체 영업거리의 한계로 인하여 차량분야 시장은 협소하다. 때문에 차량제작사의 난립은 경쟁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자칫 차량제작분야의 국제 경쟁력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

한때 한국 철도차량제작 분야는 대우, 한진, 현대 등 대형 중공업 회사들이 경쟁하는 시장이었다. 그러나 국내의 작은 내수 시장 규모에 부침을 겪다가 IMF를 지나며 현대에 흡수되어 로템으로 일원화 되었다. 이후 2010년경부터 철도차량제작 업체들이 새로 등장하고 이들 간에 인수 합병 과정 등을 거처 현재 현대로템, 다원시스, 우진산전 삼각구도로 경쟁하고 있다. 문제는 앞서 지적한 대로 한국 철도차량제작 시장은 이들 업체가 적절히 사업을 영위할 만큼의 시장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 회사는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한다. 어느 한 업체가 대량의 차량을 수주할 경우 다른 업체는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할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철도 차량 입찰 경쟁은 회사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수주전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철도선진국들은 철도차량제작분야를 주요 국가 기간산업으로 간주하고 주력 업체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 등 차량제작사는 자국을 대표하는 고속철도 차량은 물론 국제철도 시장에서 다양한 철도 차량을 공급함으로서 파이를 키워가고 있다. 이미 충분히 큰 회사들도 규모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로 간 인수와 합병으로 더 몸집을 불리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은 히다치, 가와사키, 미쓰비시 등의 차량제작사가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 일본 최대의 철도회사 동일본 JR의 경우 JR종합차량제작소라는 직할 자회사를 제작사로 두고 있다. 자신이 사용할 철도차량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차량 구매 비용의 적정성은 논란이 되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철도차량제작사는 중국 중차이다. 중국 중차는 중국 북차와 남차라는 거대 차량제작 회사를 하나로 합쳐 세계 최대의 차량 제작회사로 발돋움 한 뒤 세계 차량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고속철도망과 대륙을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망을 갖고 있기에 탄탄한 내수 시장이 받쳐주는 가운데 아프리카와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까지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 같은 양적 확대를 바탕으로 중국의 철도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최소한 철도 분야에서 만큼은 중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어있다. 세계 철도차량제작 분야의 흐름은 덩치를 키우고 그 힘으로 내수 시장을 선도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게 시장 자율에 맡겨서 경쟁체제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 또 이 경쟁 구도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는 데 바로 '최저가 낙찰제'다. 발주 업체가 선정한 기준에 충족하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입찰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업체의 가격 횡포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최저가 낙찰제는 다른 문제를 불러왔다. 업체들이 담합하여 교대로 낙찰을 받는 고전적인 방식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낮은 가격을 써내 일단 수주부터 받고 보는 식이다. 그 대가로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유지보수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는 업체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구호 같은 "일단 먹고, 계산은 나중에" 방식이 차용됐다.

최저가 입찰제의 또 다른 문제는 국내 철도 차량 제작 기술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TGV 기술을 들여와 갖은 노력 끝에 고속철도 자체 생산이라는 기술 독립을 이루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랜 연구개발 끝에 달성한 성과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1조 원대 SRT 고속차량 2차 발주 경쟁에 국내기업과 스페인 탈고가 연합한 컨소시엄이 입찰에 나섰다. 만약 스페인 탈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낙찰받았다면 한국고속철도 차량 제작 기술을 원천 보유하고 있는 로템과 그 협력사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국내 주력 철도 차량 제작사가 내수시장에서 밀리는 만큼 연구 개발이나 선진 기술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되어 달리는 ITX-마음의 핵심부품인 견인전동기는 중국 중차 제품이고 신호 보안 시스템의 주요 부품인 ATP에는 히다치라는 일본 제작사의 영문 이니셜이 선명히 박혀있다. 환경부가 전기버스 도입을 추진했더니 값싼 중국 전기버스 제조사가 시장을 장악해 국내 전기버스 제작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적이 있다. 최저가 입찰제가 치열한 국제 경쟁속에서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국토부판 전기버스 사례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제작사가 납품 기일을 못 맞춰 운영사인 코레일의 열차 운행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문제는 더 있다. 운전실이 좁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기관사가 좌석에 앉아 몸을 조금 돌리더라도 무릎에 객실 냉난방 조절기가 닿아 제멋대로 돌아간다. 안전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운전실 안은 냉난방 능력이 모자라 여름엔 덮고 겨울엔 추워서 보조 수단을 갖춰야 할 판이다. 승무 교대나 차량기지에서 수직 이동으로 승하차 해야하는 운전실 출입문은 손잡이 구조가 불편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어 기관사들의 불만이 크다. 하지만 신형 차량이라 폐차연한 30년이 도래할 때 까지는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다.

필자는 로템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철도산업의 생태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해야한다. 로템 독주 시절에 경쟁자가 없다고 차량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했다는 지적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들은 입찰제도의 혁신이나 경쟁 입찰 과정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철도차량제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경쟁 일변도 교육이 자기밖에 모르는 엘리트 키워”

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가닥… 조선 “민주당, 내란재판부 철회해야”

논란 가시지 않는 쿠팡 해킹 사태… 경향 “반노동행위 의혹 김범석, 체포·수사해야”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12.19 07:45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 봉쇄는 물론 국회의원 출입을 제지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단죄가 내려졌다. 헌정사상 최초로 경찰청장 탄핵을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계엄 문건을 받은 사실조차 쉬쉬했던 국무위원들, 군 수뇌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탄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무조건적 상명하복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막은 경찰청장 파면… 동아 “관련자 사법적 단죄까지 이뤄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을 결정했다.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소추된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 중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파면된 인사다. 헌법재판소는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경찰들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주요 일간지는 19일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관련 소식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조지호 파면… ‘12·3 계엄은 위헌’ 전원일치로 거듭 확인한 헌재>에서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해 무장한 계엄군을 지원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한 조 청장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궤변”이 힘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재판 내내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거나 계엄으로 시민들이 깨어났다느니 하는 ‘계몽령’ 같은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하지만 헌재는 계엄은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다고 쐐기를 박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윤 전 대통령을 누구 하나 막아서지 않고서도 계엄 문건을 받은 사실조차 쉬쉬했던 국무위원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을 땐 위헌인지 따질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한 군 수뇌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위헌적 계엄에 대한 헌법적 심판에 이어 그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뤄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사설 <‘국회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공직자 경계 삼아야>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공직자는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2·3 내란은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비겁하고 이기적인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다”며 “위헌이 명백한 계엄에 직을 걸고 반대한 국무위원은 한명도 없었고, 계엄이 실패하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비겁한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며 “승자독식의 경쟁 일변도 교육이 자기밖에 모르는 엘리트들을 키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10면 <윤석열부터 조지호까지… ‘12·3 계엄 위헌성’ 강조한 헌재> 보도에서 “헌재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고위공직자의 책임도 일관되게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의 이유로 ‘다수 야당의 횡포’를 들었지만, 결국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논란 단초, 사법부가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률로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내란·외환 사건만 전담하여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안의 경우 내란재판부 구성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 내부에서 갖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관련 재판을 무작위 배당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조선일보는 <서울고법 ‘12·3 전담재판부’ 구성, 민주당 위헌법은 철회를> 사설을 통해 “민주당의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내란 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선거 정략이란 사실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 위헌적 법률까지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할 어떤 명분도 없으니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법원 스스로 내란재판부 구성… 여당은 위헌성 법안 접어야> 사설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면 여당 법안에서 지적된 여러 위헌적 요소를 비켜갈 수 있다”며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담재판부는 무작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계엄 사건만 심리하기에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 여당이 강조해 온 법안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며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이번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 사설에서 “내란재판부 논란의 단초는 사법부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사법부가 이런 지적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놨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대법원이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신속하고 공정한 내란 재판 진행이라는 여당의 법안 취지를 큰 틀에서 수용한 만큼, 여당은 사법부 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3면 <대법, 내란재판부 입법 임박해오자 뒤늦게 ‘자구책’> 보도를 통해 “(대법원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는) 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면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다른 사법개혁안까지 실현될 상황이 되자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끝없는 쿠팡 논란… 경향 “김범석 체포해 수사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해킹 관련 청문회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외국인 대표를 출석시켜 언어장벽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힘들게 하고, 주요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청문회 다음날인 지난 18일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쿠팡을 비판한 것에 이어, 19일에도 한국일보·중앙일보 등이 사설로 쿠팡을 규탄하고 나섰다.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국민 화만 돋운 쿠팡 청문회… 엄중히 책임 물어야> 사설에서 “문제의 본질은 쿠팡의 태도다. 쿠팡은 34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끝내 무성의로 일관했다”며 “쿠팡의 오만한 태도는 유통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휴일 영업 제한 등 각종 규제로 국내 토종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약화했고, 그 결과 미국 기업인 쿠팡의 시장 지배력만 키워주는 역설을 초래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손질하는 등 쿠팡의 독점 폐해를 완화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사설 <국민 우롱 쿠팡청문회, 근본 문제 파헤쳐 응분의 조치를>에서 “소나기를 피해 책임을 뭉개 보자는 속내가 노골적이었다”며 “쿠팡은 수천만 명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유통 물류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대형 기업이 한국에서 돈은 벌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속내를 노골화하는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선 법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 신청 포기 합의를 요구하고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던 정슬기씨가 숨지자 쿠팡CLS 측이 가족에게 찾아가 산재신청 대신 합의금을 받는 게 더 좋다고 합의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장덕준씨와 관련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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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2면 <1억5천 부르며 “나 같으면 산재 신청 안 해” 노동자들의 죽음을 ‘돈’으로 덮으려는 쿠팡> 보도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물류센터 산재 사망 사건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쿠팡이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 사례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했다.

또 경향신문은 <과로사에 ‘열심히 일한 기록 없애라’, 쿠팡 김범석 수사하라> 사설에서 “밤샘노동을 하던 노동자의 죽음에도 사죄·반성은커녕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고, 노동자를 비하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창업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김 의장의 생각과 언행이 이리 비뚤어졌으니 과로사가 속출하는 ‘죽음의 일터’가 된 게 아닌가… 범죄 혐의가 짙은 반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김 의장을 체포해 수사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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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5/12/17 [22:51]

정종훈 연세대 명예교수, 평통연대 공동대표

mindlenews01@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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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12.16 17:40

• 수정 2025.12.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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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자이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평통연대)’ 공동대표인 정종훈 연세대 명예교수의 평통연대 칼럼을 필자의 승낙을 얻어 민들레에 게재한다.

독일의 물리학자이고 철학자, 평화운동가였던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젝커(Carl Friedrich von Weizsäcker, 1912–2007)는 동서독으로 분단된 독일의 현실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진영과 동구 사회주의권으로 균열된 이데올로기 냉전 상황에서 ‘지성적인 원수사랑’(Intelligente Feindesliebe)을 제안했다. 이 개념은 기독교적인 사랑과 정치적 현실주의를 결합한 것이었다. 바이젝커는 이 개념으로 예수의 ‘원수사랑’을 출발점 삼아 감정적 호의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원수를 이성적 책임감 속에서 이해하며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설계하고자 했다. 그가 제안한 실천 항목으로는 원수의 두려움과 관심, 역사적 경험을 분석해서 원수인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어느 일방의 군사적 승리보다 상호신뢰와 안정적 관계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적대적 담론을 넘어 핵 위협, 생태 위기와 같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화와 협상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바이젝커의 지성적 원수사랑은 꽉 막혀 있는 한반도의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 참고할 만한 중요한 지침일 수 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이 남북 관계를 왜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조선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조선의 관심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조선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개성공단의 남북관계연락사무소를 신속히 폭파한 것은 실망감의 극단적인 표출이었다. 뒤를 이은 윤석열 정부는 선제타격과 수뇌부 척살을 운운하며 폭력적인 언어를 절제하지 않았고, 드론 침투와 전단 살포로 전쟁 발발을 유도했으며, 흡수통일을 전제하는 힘에 의한 평화만 강조했다. 이로 인한 조선의 분노는 남쪽에 대해서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 관계로서 대화할 만한 상대가 아님을 천명하도록 했다.

조선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국가안보와 정권 승계, 인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를 원했다. 한국전쟁의 매듭 차원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과 수교해서 세계 무대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한미일은 조선의 관심을 인정하고 지지하기보다는 적대 관계 속에서 군사훈련과 경제제재를 하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다. 이때 조선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핵무장 말고는 없었다. 드디어 핵무장 국가로서 자신을 보호할 수단을 확보한 조선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나, 비핵화를 운운하는 국가들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제 우리는 조선의 국가안보와 정권 유지의 관심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게 하는 것, 주요 국가들과 수교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핵무장을 한 조선을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로서 두려워하고 있다. 조선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거나 군사훈련을 하면, 그것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판단한다. 조선은 악의 축이라서 사악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우리가 그들을 신뢰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조선 역시 세계 군사력 5위이고 세계 경제력 10위인 우리 대한민국을 두려워한다

핵 훈련을 동반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실전으로 전환될 수 있는 훈련이기에 그때마다 긴장한다. 일본까지 가세한 한미일 군사훈련과 밀착 관계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위협처럼 간주한다. 비핵화만 한다면, 조선의 요구가 무엇이든 이행하겠다는 미국과 한국의 제안에 대해서는 비핵화 후 이행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정권을 말살할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불신한다. 이제 우리는 남북이 군사적 승리와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한 한반도에 평화보다 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 관계에 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이 시급하다. 남북 간에 핫라인이 차단되어 작은 충돌이라도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극성과 윤석열 정부의 폭력성을 사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요즈음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조선의 비핵화를 요구할 목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주장하는데, 아직은 핵 관련 사안 자체가 시기상조임을 보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단호하게 규정한 조선에 대해서 평화를 원하는 이웃 국가로서 접촉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선에 이익이 되는 것과 조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우리가 먼저 조건 없이 응답할 때, 남북 간에 비로소 신뢰가 구축되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강명구의 뉴욕 직설] 일본 금리 인상, 글로벌 유동성 역전의 시작

25.12.18 06:58ㅣ최종 업데이트 25.12.18 06:58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일본은행(BOJ) 정책위원회가 양일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50%에서 0.75%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이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숫자로 보면 고작 0.25%포인트에 불과하지만, 이 결정의 파장은 도쿄 금융가를 넘어 뉴욕과 서울까지 미칠 전망이다.

긴장의 신호는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서 감지된다. 비트코인은 일본은행 금리 인상 때마다 급락하는 뚜렷한 패턴을 보여왔다.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 종료 때 23%, 7월 첫 인상 때 26%, 올해 1월 두 번째 인상 때는 31%가 빠졌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민감하게 반영해 왔기 때문이다.

도대체 일본 금리가 왜 뉴욕 금융시장과 암호화폐까지 흔드는 걸까? 그 답은 '엔 캐리 트레이드'에 있다. 30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 싼 돈을 공급해온 이 흐름이 역전되면, 그 돈으로 굴러가던 자산들이 함께 흔들리는 구조다.

엔 캐리 트레이드, 30년간 작동한 글로벌 유동성 펌프

흔히들 '엔 캐리 트레이드'라 부르는 자금 흐름의 작동 원리는 단순하다. 일본에서 거의 0%에 가까운 금리로 엔화를 빌려 이 돈을 달러로 바꾼 뒤 미국 국채나 기술주, 암호화폐처럼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한다. 금리 차이만큼 이익이 남는 구조다.

이익은 금리 차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엔화를 빌려 달러로 바꾸면 엔화 매도 압력이 생긴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의 가치도 줄어든다. 100엔을 빌렸는데 갚을 때는 90엔 가치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 금리로 벌고, 환차익으로 또 번다. 돈을 빌릴수록 이익이 늘어나니 더 빌리고 싶어진다. 월가에서 '무한 돈복사(infinite money glitch)'라 부른 이유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공식 추정치만 1조~1.7조 달러에 달하고, 장부에 잡히지 않는 외환스와프까지 포함하면 2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 큰 뭉치돈의 자금 흐름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시장에 확산되어 있다.

30년 가까이 이 펌프가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은행이 '세계 금융의 닻'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자산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디플레이션과 싸우며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수익률 곡선 통제(YCC)까지 동원했다. 전 세계 트레이더들에게 엔화는 '빌리는 통화'였지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었다. 이 구조적 현실이 글로벌 채권 금리를 억누르고 위험자산 투자를 부추겼다.

그러나 이 닻이 들어 올려지고 있다. 일본 물가상승률이 43개월 연속 목표치(2%)를 상회하고, 10월 근원물가는 3%에 달했다. 엔저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기업들은 가격 전가에 적극적이다. 올해 춘투에서 대기업들이 5% 이상 임금 인상에 합의하면서'임금-물가 선순환'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금리 인상의 명분이 갖춰진 것이다.

정치적 장애물도 사라졌다. 취임 전부터 금리 인상은 멍청한 짓이라며 반대 입장을 취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엔화 약세와 물가 압력에 밀려 결국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그렇다면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게 될까?

청산 충격의 전파 경로

우리는 이미 두 번의 예고편을 목격했다.

첫 번째는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다. 일본은행이 7월 말 금리를 0.25%로 올리자 엔화가 급등했다. 빌린 엔화를 갚아야 하는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팔고 엔화를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8월 5일 하루 만에 일본 토픽스(TOPIX) 지수가 12% 폭락했고, 충격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 주식시장(S&P 500)을 6% 끌어내렸다. '공포 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VIX)는 평소 15~20 수준에서 움직이는데, 이날 65까지 치솟았다. 코로나 패닉 이후 최고치였다.

두 번째 예고편은 올해 1월이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0.50%로 올린 바로 그 주에,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 AI 모델을 공개했다. 미국 빅테크가 막대한 투자로 쌓아올린 기술 격차를 중국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충격이었다. 두 사건은 별개였지만 시장 충격은 동시에 터졌다.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만에 17% 급락하며 시가총액 약 5900억 달러가 증발했다. 미국 증시 역사상 단일 종목 최대 낙폭이었다.

두 번의 예고편이 보여준 충격의 전파 경로는 명확하다. 1차는 엔화 강세다. 엔화가 오르면 캐리 트레이드 투자자들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아야 한다. 2차는 위험자산 매도다. 미국 기술주와 암호화폐가 가장 먼저 팔린다. 블랙먼데이와 딥시크 쇼크 때 목격한 패턴이다. 3차는 미국 국채 시장이다. 일본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 3차 충격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12월은 앞선 두 번과 조건이 다르다. 캐리 트레이드 수익은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에서 나오는데, 지금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내리고 있다. 양쪽에서 금리 차가 좁혀지니 수익성이 더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청산 압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만이 아니다. 일본은행은 양적긴축도 병행 중이다. 국채 매입 규모를 분기당 4000억 엔씩 줄여오다가, 초장기물 금리가 급등하자 올해 6월 속도를 2000억 엔으로 늦췄다. 그럼에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2%에 육박하고, 30년물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 큰 우려는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레버리지다. 국제결제은행(BIS) 추정에 따르면 외환스와프 형태로 숨어 있는 엔화 차입 규모가 1.7조 달러에 달한다. 일본 생보사들의 환헤지 비율은 45%로 역사적 저점이다. 엔화가 급등하면 헤지되지 않은 55%가 손실로 직결된다. 지난해 8월 농림중앙금고(農林中央金庫)가 93억 달러 손실을 입고 630억 달러 외국채 매각에 나선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2026년 1분기, 진짜 시험대

시장의 시선은 이미 내년 1분기를 향하고 있다. 엔 캐리 청산의 파급 경로 중 가장 우려되는 곳은 미국 국채 시장이다. 일본은 1.1조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세계 최대 채권국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연기금과 생보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 그러나 일본 국채 금리가 2%에 육박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굳이 환율 위험을 감수하며 미국 채권을 살 이유가 줄어든 것이다.

적극 매도까지 가지 않고 신규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시장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 미국 재정적자가 연간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시장이 흡수해 줘야 하는 물량이 연간 9조달러를 상회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채권국이 발을 빼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는 연준 정책과 무관하게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은 이 충격의 가장 빠른 전달 경로다. 엔화 강세가 본격화되면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화되고, 그 충격은 아시아 신흥국 통화로 전이된다. 달러당 1470원을 넘나드는 원화 환율이 추가 상승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다. 당연히 대비가 필요하다.

문제는 대비의 어려움이다. 30년간 쌓인 레버리지가 어디서 어떤 형태로 터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충격은 예정되어 있지만, 그 규모와 경로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도한 대비가 부족한 대비보다 낫다.

#엔캐리트레이드 #일본은행 #미국재정위기

이명재 에디터

promes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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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12.16 17:50

• 수정 2025.12.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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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이른바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죽임을 당한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이 79년 만의 재심에서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이 15일 이관술의 통화위조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이로써 미군정청에 의해 위조지폐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중 이승만 정부에 의해 어느 산골짜기에서 학살된 이 불굴의 독립운동가의 위폐범 혐의는 다음 주 법원의 최종 판결(22일)로써 해소될 전망이다. 이관술은 1946년 11월 무기징역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7월 3일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첫 번째로 처형당했다.

이관술은 단지 한 명의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광복 후 여운형ㆍ이승만ㆍ김구ㆍ박헌영에 이어 지지도 5위의 정치인에 꼽혔을 만큼 조선 민중들로부터 큰 신망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가 조직한 '경성콤 그룹'만 해도 일제강점기 말기 국내의 마지막 저항운동 조직으로서 일제에 꺾이지 않고 버틴 활동가들이 대부분 합류한 조직이었다.

“이재유와 함께 지도부로 나섰던 경성트로이카와 박헌영과 함께 활동한 경성콤그룹은 모두 일제 경찰의 검거대상 중 맨 첫머리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관술은 일제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조직도에서 맨 꼭대기에 놓였었다”.(배문석 <일제강점기 후반부를 뒤흔든 항일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등)

이번 무죄 구형은 대법원이 2015년 3월 “수감 중인 사람을 전쟁이 발발했다는 이유로 총살한 것은 불법부당하다”고 판결해 국가가 이관술의 죽음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에 이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관술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에서 누명 혐의를 벗기는 것은 겨우 시작일 뿐이다. 아직 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은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흔한 서훈조차 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유족과 기념회 측에서 쪽에서 보훈처 심사를 요청했었지만 유공자 심사를 보류한다는 결정서가 나왔다. 그때 제시된 이유는 1948년 8월 남북한에서 동시에 선거를 통해 뽑은 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이관술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관술이 정판사 사건으로 남쪽의 감옥에 있었기에 그 어떤 정치적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관술의 비운의 삶은 독립운동의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에 대한 온당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과연 그 헌신과 공적만큼 제대로 평가되고 '보훈'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다. 특히 언론 보도에 대해 말하자면, 이관술 무죄 구형에 대해 대다수의 언론들은 전하지 않고 있다. 1946년 정판사 사건 미군정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을 '사실'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언론들이지만 그의 무죄 구형에 대해선 몇몇 매체들만, 그조차 짤막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최후의 순간에 대해 임경석 교수는 <독립운동 열전>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구덩이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린 이관술이 큰 목소리로 ‘조선 민족 만세’를 외치기 시작하는 순간 심용현의 ‘사격 개시’ 구호가 엇갈렸다. 이관술은 난사된 총탄에 뒤통수를 맞고 바로 쓰려져 구덩이에 몸이 빠졌다. 이관술은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담담했으나, 그의 파란만장했던 생은 결국 비운으로 끝을 맺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나서기로 맘을 먹고 민족혁명운동의 맨 앞에서 온갖 고난을 감수하며 해방을 맞이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은 무척이나 짧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일제 경찰 대신 미군정 경찰에 체포돼 감옥에 갇힌 채 보낸 4년. 이관술이 그토록 염원했던 해방된 조국은 온데간데없이 높은 감옥의 담장을 거쳐 마지막으로 산골짜기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차디찬 주검이 된 것이다. 더구나 이 학살은 무척이나 잔혹했으며 야만 그 자체였다.”

이관술에 대한 '야만의 세월'에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언론이지만 이관술의 너무도 뒤늦은 해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이다.

이관술이 남긴 흔적은 많지 않다. 적잖은 글들이 있었겠지만 독립운동을 하면서 오랜 기간 지하생활을 해야 했으니 스스로 저작자임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유일하게 실명으로 남긴 글은 해방 후 현대일보에 연재한 짧은 회상록인데 그 제목이 <조국엔 언제나 감옥이 있었다>였다.

“48년의 생애 중 20년을 혹독한 고문과 감옥살이, 밑바닥 생활을 하며 활동하고 도피했던 그에게 조국의 인상은 '감옥'이었는가 보다. 더구나 해방된 조국마저 그를 감옥에 보내 최후를 맞게 하였다.”(박현주)

한국 사회 전체가 이관술에게 '감옥'이 되게 한 것에서 언론은 이제라도 그를 감옥에서 나오도록 해야 마땅하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아직도 그를 79년간의 감옥 안에 그대로 가두고 있다.  

언론의 이관술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는 이관술의 가족들의 삶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막내딸은 평생 아버지 부재의 삶을 살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위태로운 삶을 지탱해주던 후견자들도 난리를 겪으면서 스러져갔다. 엄마 박가야와 두 언니(성옥, 정성)는 6·25 전란 중 행방불명되고 말았다. 비명횡사했는지 아니면 월북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19살에 시집간 큰언니 이정환은 결혼 2년 만에 보도연맹 학살 탓에 남편을 잃었다. 갓난애 하나를 키우며 50 평생을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로 살아야만 했다. 작은아버지 이학술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전쟁 초입에 학살당했다.

오직 막내딸 경환이만 남았다. 그는 청소년기에 접어들 즈음 ‘천하의 불쌍한 고아’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관술에 대한 연구를 해 온 임경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임성욱 한국외국어대 교수, 배문석 울산노동역사관 사무국장 등이 증언하는 이관술의 가족들의 삶의 일부다.

이는 대전 골령골 학살사건의 주범 심용현의 삶과 대조적이다. 증언에 따르면, 당시 헌병 소위였던 심용현은 이관술 등 대전형무소 정치범들을 골령골로 끌고가 '사격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소위 1, 2차 골령골 학살을 지휘하고 점검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그 결과 1950년 6월 28~30일경 산내 보도연맹원 1400여 명과 1950년 7월 초에 형무소 재소자 1800여 명을 합쳐 모두 3200여 명이 학살됐다. 결론적으로 그의 손에서 3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심용현은 군에서 초고속 승진했고 중령으로 예편한 후 성신여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이사장까지 지냈다.

소설 <만다라>와 <국수>의 작가 김성동이 2014년에 내놓은 책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은 혁명가 71명 중 한 명으로 이관술을 다룬다. 김성동 작가의 아버지 김봉한도 골령골에서 이관술과 함께 학살당했다.

언론이 이관술을 위해 '꽃'을 바칠 것은 없다. 다만 79년 만에 이뤄지고 있는 정정과 해원에 대해 그 자신들이 맡아야 할 최소한의 책무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