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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얀기자

수정 2026-02-04 09:30등록 2026-02-04 05:00

조국혁신당과 합당 여부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권력투쟁 양상으로 번지며 여권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당이 불러올 당내 세력 균형의 변화를 의식해 차기 당권 주자와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노리는 중진, 지역구 상황에 민감한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며 사생결단식 대결을 펼치는 탓이다. 당의 원로와 중진, 정치 전문가들은 개인적 진로나 권력 확장을 염두에 둔 ‘공학적 접근’ 대신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세력 통합’에 초점을 맞춰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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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합당 논의에 반대하는 강득구 최고위원과 일대일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전날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을 만난 데 이어 이날까지 ‘반정청래 3인방’과 모두 개별 접촉을 한 셈이다. 합당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 대표에게 전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 합당 추진은 에너지 소모이며, 논의를 중단하고 선거와 민생에 주력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합당 수임 기구를 만들어 합당 논의와 실무 준비를 맡기되, 본격 논의는 지방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정 대표 쪽에 거듭 전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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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제안을 했을 뿐, 최종 결정은 당원들이 하는 것’이라던 정 대표가 ‘반합당파’를 직접 만난 것은 합당 반대론이 당내에서 점차 조직화·세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원 여론에선 찬성 의견이 60~70%로 앞선다며 자신감을 가졌지만, 갈등이 장기화되고 목소리 큰 의원들이 당내 논쟁을 주도하면서 결과를 마냥 낙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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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한다”고 했고, 당내 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합당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전 당원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상황이 합당 찬성파와 반대파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자 당 중진 그룹을 중심으로 갈등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그동안 의견 개진을 자제해온 진성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준비하는 박지원 의원도 중진 간담회를 열자고 판을 깔았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진들이 나서 불도 끄고 싸움도, 충돌도 막아야 한다”고 썼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논의나 장기적인 증시 활성화 대책 논의 등이 뒷전으로 밀렸고,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고강도 메시지를 내보내는데 여당은 그저 구경만 하는 듯한 상태”라며 “넉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까지 무엇으로 득점 포인트를 쌓을지, 합당 찬반 어느 쪽이건 차분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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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책임은 정 대표에게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정 대표가 합당을 기습 제안하는 순간 논의가 꼬여버렸다. 이 상태면 합당에 이르는 단계마다 갈등이 표출되게 돼 있다”며 “예측 가능한 조직 내 논의 절차를 거쳐 상황을 풀어가지 않으면 찬반 진영의 ‘동원 경쟁’이 과열되고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될 리 없다”고 말했다. 임채정 민주당 상임고문은 “정치공학적 접근을 내려놓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가며 합당 논의를 하길 바란다”며 “특히나 후유증이 남지 않는 논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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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얀 김채운 기자 chy@hani.co.kr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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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저주, 모잠비크] ⑧ 기후 영향 조사 : 가스 탄소 배출, 결코 과소평가 못해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2.04. 0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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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모잠비크에 기후·환경적인 피해를 남기진 않을까. 그동안 에너지 업계는 천연가스는 석탄에 비해 '깨끗한 에너지'라고 밝혀 왔다. 최근엔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쌓이고 있다. 환경적 측면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

(자원의 저주, 모잠비크 연재 바로가기 ☞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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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는 분쟁뿐 아니라 기후 난민 문제도 심각하다. 적도에 가까운 모잠비크 중·북부는 사이클론 영향권이다. 2019년엔 시속 200㎞(킬로미터)가 넘는 이다이와 케네스가 한 달 터울로 상륙해 40만 명 넘는 이재민을 낳았다. 지난해에도 시속 225㎞의 치도를 시작으로 3개 사이클론이 연이어 발생해 주민 35만 명이 피난을 떠났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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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은 2050년까지 10년마다 약 0.31℃씩 상승한다고 예측된다. 건기는 길어지고 총 강수량은 줄 것으로 보인다. 극한 호우, 극한 가뭄 등 극한 기상 현상도 늘고 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모잠비크의 해안선은 약 2500㎞인데, 해수면은 상승 중이다. 대부분 인구가 환경 변화의 직격타를 받는 농·어업 종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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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카부델가두 해상 가스전이다. 그런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신규 화석연료 개발 중단을 권고한다. 기존 화석연료 설비도 조기 폐쇄해야 '1.5도 경로'를 지킨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은 2024년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55°C 상승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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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 참가 기업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에너지 인프라를 스위치 끄듯 하루 새 바꿀 수 없으며, LNG는 에너지 전환의 '가교'라고 밝혀 왔다. LNG가 석탄보다 20~50%가량 탄소배출량이 적다는 입장이다. 또한 탄소 포집 등의 기술 발전을 통해 탄소배출을 더 많이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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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당장 중단'과 'LNG 계속 개발'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카부델가두 가스전을 둘러싼 기후 영향 논쟁을 조사했다.

가스 탄소배출량 규모, 아직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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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 석탄보다 탄소배출량이 적다는 주장은 논쟁적이다. 관측치와 독립적인 자료로 이를 반박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천연가스는 알려진 만큼 탄소 배출이 적지 않고, 메탄 배출까지 고려하면 석탄보다도 탄소배출이 많다는 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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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셰일가스 채굴의 탄소배출량을 연구한 로버트 하워스 코넬대학교 생태학 교수는 "LNG가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3% 더 많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LNG 효용을 주로 강조하는 에너지 업계 보고서와는 크게 세 부분이 달랐다. 연구는 △가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검토했고 △'실측' 데이터를 주로 썼으며 △'메탄'의 기후 영향력을 더 높게 반영하는 지수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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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생산은 채굴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하에서 채굴된 가스는 보통 파이프라인을 타고 육상 터미널로 운반돼 액화처리된다. 기체는 부피가 크므로, -160℃에서 냉각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든 액체 LNG로 만든다. LNG 수송선은 이를 전 세계 소비지의 LNG 수입 터미널로 운반한다. 도착한 LNG는 저장탱크에 보관되고, 이를 가정이나 발전소에 공급할 땐 다시 기체로 만드는 '재기화'를 거쳐 가스관으로 보낸다.

이 운송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이 대부분의 기업 보고서에서 누락된다. LNG 전 과정 배출량 중 약 80~95%를 차지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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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4개 LNG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도 모두 이를 제외했다. 예로, 모잠비크 LNG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연간 1300~1800만 톤(CO₂e)으로 계산됐다. 사업 수명 25년간 4억 5000만 톤이다. 반면, 전 과정을 검토한 영국 수출금융청은 8억 500만 톤을 예상했다. 영국 신경제재단과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공동연구에서 33억~45억 톤이라고 분석했다. 수출금융청은 기업 제출 자료에 근거했고, 신경제재단 등은 일부 논문의 엄격한 방법론을 택해 값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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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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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오염' 쟁점도 있다. 하워스 교수는 연구에 미국 환경보호청(EPA)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선행 연구의 관측 자료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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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달 20일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EPA 추정치는 석유·가스 산업이 EPA에 보고한 수치만을 기반으로 하며, 독립적인 검증이 전혀 없다"며 "산업계는 배출량을 과소 보고할 명백한 유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 "독립적인 선행 연구와 비교하면, 이 수치가 최소 2.5배, 많게는 5배까지 낮게 보고 된 걸 알 수 있다"며 "국제에너지기구는 정부의 인벤토리(배출량 장부)의 메탄 배출량이 실제보다 최소 1.7배 과소평가됐다고 보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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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인 예가 '메탄 유출'이다. 가스의 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메탄이 새어 나가는가'의 문제다. 빈틈은 많다. 가스를 채굴할 때, 설비 결함으로, 저장소를 옮길 때, LNG를 연소할 때 등이다. '메탄 슬립'도 주요 현상이다. 발전소나 소비지, LNG운반선 등이 LNG를 연료로 사용할 때, 일부 메탄이 연료로 쓰이지 않고 대기로 빠져나가는 유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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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랄 노르떼 환경영향평가의 메탄 누출률은 0.1~0.5%다. 모잠비크LNG는 0.2~0.5%를, 로부마 LNG는 0.23~0.29%라고 누출률을 평가했다. 반면, 하워스 교수는 연구에서 2.8%라고 분석했다. 셰일가스 생산지와 운반선 등의 인공위성 및 항공기 실측 자료를 활용한 결과다. 업계에선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식 운반선은 메탄 슬립을 크게 줄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하워스 교수는 실제 운항 데이터상 여전히 상당량의 메탄이 배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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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의 기후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도 쟁점이다. 메탄은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보다 복사강제력(온실효과)이 훨씬 강하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 존속하고 메탄은 평균 12.5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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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메탄이 O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얼마나 지구를 데울까'를 보는 지구온난화지수 GWP가 있다. 기준 시간이 100년이면 GWP100, 20년이면 GWP20이다. 메탄의 GWP100은 30, GWP20은 80이다. 배출 후 100년 동안 메탄의 총 영향력은 이산화탄소의 30배이고, 20년 동안은 80배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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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정부와 기업은 GWP100을 쓴다. 하워스 교수는 GWP20을 연구에 썼다. 단기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기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서면 인터뷰에서 "표준 통계에 GWP20을 써야 한다는 건 과학계에서 매우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라며 "미국 뉴욕주는 2019년 기후 관련 법(CLCPA)에 메탄의 영향력 평가할 때 GWP20을 쓰도록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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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스 교수는 "IPCC에 따르면, 산업화 시기 대비 지금까지 온실효과의 30%는 메탄 때문인데 GWP100을 쓰면 이 영향을 크게 과소평가하게 된다"며 "석유·가스 산업은 계속 GWP100을 사용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도 이를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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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근본적으로 그는 "전 세계의 천연가스를 개발·처리·수송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메탄이 배출되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는 아직 부족하다"며 "미국은 10년 이상 많은 독립 과학자들이 집중 연구해 온 덕분에 이 배출률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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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에선 이런 연구가 훨씬 부족하다"며 "거의 모든 정부의 공식 추정치는 실제보다 낮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없다→위험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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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LNG 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생태 피해 영향을 보면 대부분 '낮음' 이나 '중간'이다. 그러나 지구의 벗 등 9개 환경·기후 단체는 지난해 4개 사업지 환경영향평가를 분석한 <True Risk(숨겨진 진짜 위협)> 보고서를 내면서, 운영사들이 '기초 자료의 공백'을 '위험하지 않다는 결과'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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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업지 내 어종, 심해 어종, 암초 지형, 조류·파충류 등 육상생물 다양성, 인근 맹그로브숲 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발 탐사 때 운영사들이 작성한 2차 자료가 쓰였거나, 조사가 누락됐다. 또, 해양 포유류들이 설비 음향 때문에 입을 피해나, 플랜트 폐수 방류 등의 영향은 단순히 '포유류들이 음향 오염을 피할 것'이라고 가정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단기적 영향'이라고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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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직 충분한 연구 결과가 쌓이지 않은 쟁점도 '위험하지 않다'고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예로 들면 채굴 설비나 배관에서 나오는 가스 응축액의 독성 오염 피해다. 전 세계를 오가는 운반선이 배출할 평형수의 위험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낮다'고 평가됐다. 지구의 벗 등은 평형수 때문에 외래침입종이 해양에 유입돼 생태계가 교란될 위험은 충분하다며 이를 "심각한 오류"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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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보고 의혹도 제기됐다. 2022년부터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코랄 술의 운영사 에니(Eni)는 해상 설비가 최신 공법으로 설계됐기에 정상 가동 중엔 '플레어링'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플레어링은 안전 등의 문제로 가스 설비에 남아 있는 가스를 태워서 수직 불꽃을 배출하는 현상이다. 약 2~10%의 메탄이 타지 않고 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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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탈리아 단체 르커먼(ReCommon)이 2022~2023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총 7억 3300㎥ 가스가 태워졌고, 이에 따라 21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고 밝혔다. 에니는 2024년 주주총회에서 "초기 테스트 단계와 가끔 일어나는 시스템 재가동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답했다. 르커먼은 가동 후 초기 '6개월간'의 플레어링 만으로도 모잠비크 연간 탄소 배출량의 11.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영국 대법원 '모든 탄소배출량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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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생산을 억제해야 한다거나, 기후 영향을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는 권고는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영국 대법원은 2024년 6월 서리(Surrey) 카운티의 한 석유 시추 확장 사업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주며, 가스 운송부터 소비까지의 막대한 탄소배출량을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1년부터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0)를 위해 새로운 가스 인프라를 개발해선 안된다'고 권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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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프레시안>은 모잠비크LNG 주 운영사인 토탈에너지에 가스 전 과정에 대한 탄소배출량과 파리협정 의무 준수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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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운반선 수주 계약을 앞둔 삼성중공업과 HD현대삼호에 관련 기후 영향 평가와 신규 화석연료 개발 참여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으나, "모잠비크LNG 사업 관련해선 답할 내용이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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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육상 플랜트 시공에 참여하는 대우건설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사업 전제조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사업주(토탈) 측에서 수행했고, 그 결과를 확인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당사는 2022년 사내 ESG 체계를 확립하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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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수출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21년 4월 정부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 이후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을 중단해 왔다"며 "향후 친환경분야 금융지원 확대 등 탈탄소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한국의 산업 경쟁력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소요 기간 등도 감안해 우리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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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4광구에 투자하는 한국가스공사에도 해당 사업 기후환경 영향 실사 내용과 신규 화석연료 개발 참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서면으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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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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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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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

• 입력 2026.02.04 08:30

• 수정 2026.02.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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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길 원한다. 그린란드는 52번째 주가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53번째 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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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사교모임 알팔파 클럽의 비공개 연례 만찬 연설에서 "우리는 그린란드를 침공하지 않고 구매할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1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정‧재계 거물들이 참석하는 이 클럽에선 전통적으로 다양한 농담들이 오갔던 만큼 트럼프의 이번 발언도 '농담성'일 수도 있지만, 작년 1월 백악관 복귀 이후 캐나다 51번째 주 발언과 그린란드 합병 발언을 반복했던 터여서 예사롭지 않다. 특히 베네수엘라를 불법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 기소한 뒤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 적도 있어 그의 이날 발언이 단지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 게 사실이다.

트럼프 "캐나다,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미국의 51, 52, 53번째주로 만들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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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면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고 고율 관세로 위협해 누구보다 가까웠던 양국 관계를 역사상 최악의 국면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참다못한 카니 총리가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의한 일방주의와 약육강식 질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중견국들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축을 호소하고 나서 엄청난 반향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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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는 연설에서 "우리는 전환이 아닌, 파열의 한복판에 있다"며 "지난 20년 금융, 보건, 에너지, 지정학 분야에서 터진 일련의 위기들은 극단적 글로벌 통합의 리스크를 드러냈고, 더 최근에는 강대국들이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금융 인프라를 강압으로, 공급망을 착취할 취약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캐나다와 같은 중견국들은 무력하지 않다...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발전, 연대, 각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라는 우리의 가치를 포괄하는 새 질서를 구축할 역량이 있다"면서 "중견국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식탁에 앉지 않으면 메뉴로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다.

"초강대국 미ㆍ중ㆍ러, 규칙 기반 질서 무시"

민주주의 중견국들의 '유라시아 블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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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외교정책 분석가인 맥스 부트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세력을 소외시키고 있다'란 2일 자 워싱턴 포스트 칼럼에서 '중견국 연대'를 호소했던 카니의 다보스 연설을 언급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조한다면, 글로벌 균형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동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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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 연구원은 초강대국들이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최근의 사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뿐 아니라, 트럼프 미 행정부의 그린란드 합병 위협과 유럽, 한국, 일본 등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에 대한 고율의 징벌적 관세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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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의 호소의 연장선에서 부트는 "강력한 중견국들의 집단적 잠재력은 거의 무한하다"며 동서양의 민주주의 중견국들이 참여하는 '유라시아 블록'을 제안했다. 그 대상으로 미국의 동맹인 나토 회원국들(유럽과 캐나다),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거대 민주주의 국가들인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대만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관점엔 강력한 중첩이 있다. 이들 나라가 함께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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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가 보기에, 이 '유라시아 블록'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인구 약 9억 명, 국내총생산(GDP) 39.5조 달러, 국방비 8300억 달러, 병력 310만 명이다. 미국의 인구 3억3800만 명을 압도하고 GDP 31조 달러를 넘어서며, 국방비도 올해 미국의 85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중국의 경우 인구가 더 많지만 다른 모든 부분에서 뒤처져 있고, GDP는 유라시아 블록의 약 절반 수준이다. 러시아는 훨씬 더 뒤처져 있으며, GDP 2.5조 달러에 불과하다. 세계를 '삼분'하려는 미‧중‧러에 견주어 볼 때 잠재력 면에선 또 다른 초강대국의 체급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유라시아 블록, 잠재력서 미ㆍ중ㆍ러 능가

유일한 문제는 중견국들 간의 '단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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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디까지나 잠재력이고, 실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다. 부트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데 중견국들을 가로막는 유일한 요인으로 '단결의 부족'을 꼽았다. 러시아, 중국, 미국은 모두 단일 국가인 데 비해,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는 32개국, 유럽연합(EU)은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유럽의 자원은 느슨하게 결집해 있을 뿐이며,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과 조율도 거의 없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역시 미국과 동맹으로 연결돼 있지만 서로 간에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정학적 현실이 곧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들 나라가 더 광범위한 협력 속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취할 작지만 실질적인 조치들이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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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실질적인 조치들'과 관련해 그는 ▲ 영국의 EU 재가입 ▲ 정신적으로는 유럽의 일부인 캐나다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허용 ▲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같은 소국들의 의사 결정 방해를 막기 위한 '만장일치 폐지' ▲ 나토의 세계화 또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이어질 유럽‧호주‧일본‧한국 간 새로운 '쿼드(4자)' 대화체 창설 ▲ EU의 '유럽군' 창설 노력 등을 제안했다. 현재 노르딕-발틱 8개국인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이 추진 중인 '국방 통합' 작업이 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봤다.

서방국들, 대미 의존도 낮추고자 동분서주

경제무역 다변화, 자주국방 역량 구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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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군사 행동 등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제국주의 위협에 특히 동맹인 서방 국가들은 미국 아닌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적극적으로 다변화를 시도하며 대미 의존도를 낮추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EU는 인도, 남미 5개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캐나다는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국, 카타르와 무역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합의는 캐나다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트럼프의 위협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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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EU 사이에 다리를 놓아 15억 인구의 새로운 무역 블록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했던 카니 총리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간 무역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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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에서도 이들 유라시아 국가가 대미 의존 축소 차원에서 국방 역량을 확대하는 게 급선무라고 부트는 지적했다. 물론 트럼프의 압박 등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유럽의 국방비 지출은 지난 10년간 약 두 배로 늘어났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는 "조만간 한 독일 기업은 미국 전체보다 더 많은 155mm 포탄을 연간 생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유럽의 한국산 무기 구매, 대미 의존 탈피?

"트럼프 위협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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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부트는 유럽의 한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대미 의존 탈피 측면에서 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유럽은 선진적인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공장에도 크게 의지하고 있다"며 "폴란드는 한국산 탱크, 자주포, 전투기를 구매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1월 30일 한국 다연장 로켓포 구매에 20억 달러를 쓰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의 F-35 구매를 줄이고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를 더 많이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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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 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마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연장 로켓포인 한국산 천무 16문과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하는 풀패키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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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움직임들을 두고 부트는 "트럼프의 위협을 고려하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건 이해할 만하다"고 촌평했다. 물론 스텔스기, 장거리 미사일, 위성 정찰 등 동맹국들이 미국에 크게 뒤처지는 핵심 역량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건 핵무기이지만, 만일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면, 더 많은 나라가 자체 핵 억제력 보유 쪽으로 나아갈 우려도 있다고 봤다.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각자의 길'을 간다면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부트는 "미국 우선주의자들은 개의치 않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역과 안보 면에서 미국에 덜 의존하게 된다면, 그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훨씬 어려워질 것이고 미국과 비즈니스를 할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다. 미국은 힘을 투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해외 기지들을 잃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적 영향력 축소와 해외 기지 상실의 대가를 치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부트는 "만약 '강력한 중견국들'이 뭉칠 수 있다면, 그들은 미국의 지배 시대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아마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원의 저주, 모잠비크] ⑦ 인권 영향 조사 : 기업 "땅·보상 지급 완료" vs 주민들 "거짓말"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2.03. 0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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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델가두 주민과 연구자들은 왜 가스가 지역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할까. 반면 현지에 LNG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모든 피해 주민에게 땅과 보상을 충분히 지급했다고 대외적으로 밝혔다. 현장 실태를 조사했다. 편집자

(자원의 저주, 모잠비크 연재 바로가기 ☞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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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직 집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고, 농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못 받았어요. 제 어머니만 해도 보상으로 150만 메티칼(354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는데, 25만 메티칼(860만 원)만 받았어요. 어부는 생계를 다 잃었고요. 우린 더 가난해졌어요. 가스전 혜택? 아무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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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통화한 키툰다(Quitunda) 주민 무사(가명) 씨가 말했다. 키툰다는 카부델가두 팔마 지구의 재정착촌이다. 모잠비크·로부마 LNG 개발이 이뤄지는 아푼기 반도에 있다. LNG 단지가 들어설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키툰다로 모두 강제 이주당했다. 무사 씨는 그때부터 이곳 삶이 고통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빼앗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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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주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지금까지 농부는 농지를 잃고, 어부는 어장을 잃었다. 일부 주민을 제외하면, 대체 농지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팔마 주민이자 인권 활동가 오마르(가명) 씨가 11월 27일 통화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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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주가 이뤄질 때 3가지 약속이 있었다. 재산, 집, 농지에 대한 보상. 그런데 집만 주어졌다. 코코넛 나무, 망고 나무 같은 재산의 보상이나 대체 농지는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이 못 받았다. 농지는 나도 아직 못 받았다. 카부델가두 사람은 땅으로 먹고 산다. 즉,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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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르 씨는 "회사는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 땅을 먼저 가져가는 데 급급했다"며 "그래서 새 집만 지어놓고 충분한 보상 계획 없이 주민들을 땅에서 내보냈고, 보상하기도 전에 땅을 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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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르 씨는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공식 발표한 강제 이주 가구 수 '643'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조사한 그는 "실제로는 (최소) 767 가구"라며 "집을 받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정착촌에 사는 무사 씨도 "집을 받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전전하는 주민 30명을 알고 있다"며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읊었다.

어부의 더 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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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는 더 심합니다. 가스전 개발지라며 기존 어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대체 어장이라는 곳에선 12시간 낚시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원래는 30~50㎏(킬로그램)을 잡았어요. 다른 곳을 가면, 이미 그곳에서 오래 일한 다른 어부들이 있고요. 다시 물고기 많은 내 어장으로 가면, 총 든 군인을 만납니다. 이런 어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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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씨 말이다. 나아가 오마르 씨는 "토탈은 어장을 잃은 어부에게 월 5000메티칼씩 지급한다고 약속했으나, 이걸 받은 어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토탈이 지원한 어업센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새벽부터 나가 늦게까지도 일하는 어부들이 거길 통해 일을 할 수가 없다"며 "해안가에서 게를 잡고 살아가던 여성들도 생계 위험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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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과정도 불공정했다는 게 이들의 증언이다. 모잠비크의 가족 개념은 대가족이다. 10명 넘는 가족이 한 대가구로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오마르 씨는 5개 가구 14명이 모여사는 '86세의 아부두 씨' 사례를 들었다. 아부두의 가족은 편의를 위해 보상금 지급 카드를 하나만 발급받았는데, 그 이유로 그의 가구만 보상을 받았다. 그는 "토탈이 가구 구성, 가족원 수 등을 다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라며 "가족 문화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보상을 덜 받은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학살'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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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인권 유린이 2021년 3월 24일 가스전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른바 '팔마 사태'다. 분쟁 연구 기관 ACLED(Armed Conflict Location and Event Data, 무력 충돌 위치 및 사례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군이 팔마 시내를 수복하기까지 2주 동안 주민, 가스전 노동자 등 1500여 명이 반군에 살해되거나 납치됐다. 2017년 시작된 반군의 무장 반란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더니, 2021년 가장 큰 참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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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생존자와 유족 등 7명이 토탈에너지를 프랑스 낭테르 검찰청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2023년 10월이다. 토탈에너지가 자사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 구조는 방기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엔 배, 헬기 등 탈출 수단을 자사 직원 중심으로만 배정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구조 요청은 외면했다는 증언이 실렸다. 이들은 또 LNG 단지에서 일한 한 보안업체가 시내 한 호텔에 고립된 수백 명을 헬기로 구조하려고 연료 공급을 요청했으나, 토탈에너지가 이를 거부했고 그 사이 많은 민간인이 탈출을 시도하다 반군 공격으로 사망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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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에너지는 직후 보도자료를 내 "혐의를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사태 당시 "모잠비크 LNG는 페리를 전세 내어 항공과 해상으로 많은 민간인을 포함한 2500명 이상을 대피시켰다"며 "당시 어떤 계약업체도 아푼기 현장 외부에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모잠비크 LNG는 (파악한) 모든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은 물론 다수의 민간인까지 아풍기 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관련해 프랑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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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군 전쟁범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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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군의 주민 살상 의혹이 3년 후 드러났다. 영국 탐사보도기자 알렉스 페리(Alex Perry)가 2024년 9월 <폴리티코>에 보도한 '컨테이너 학살'이다. 그는 장기간 현장 조사를 진행해, 2021년 6월경 모잠비크 정부군이 당시 피난을 가던 마을의 남성 200여 명가량을 두 컨테이너로 데려가 몰아넣고, 감금, 폭행, 고문, 그리고 살해까지 자행했다고 보도했다. 토탈에너지는 당시 모잠비크 정부와 협정을 맺고 2020~2023년 가스전 지역을 경비하던 정부군에 수당과 숙소, 식량, 장비 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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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정부군은 주민들을 반군이라고 의심했다. 기자는 이들이 30℃ 넘는 날씨에 창문 없는 금속 컨테이너에 갇혀, 밥을 먹지 못하고 천장에 맺힌 물을 핥아 먹으며 생활했다고 밝혔다. 3개월 후, 팔마에 파병된 르완다군에 의해 발견돼 석방됐을 땐 26명 정도가 생존해있었다. 생존자들은 기자에게 '나머지 주민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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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 의혹은 최근 네덜란드 정부도 인정했다. 자국의 수출금융지원기관이 모잠비크 LNG에 참여한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독립적 인권 영향 조사를 따로 진행했다. 조사를 수행한 클링엔달 연구소(Clingendael Institute)는 지난해 11월 모잠비크 군대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세부 내용 확인은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나, 본 연구는 LNG 개발 사업 현장 앞에서 많은 민간인이 모잠비크 보안군 요원에 의해 구금되고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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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는 보고서를 인용하며 "모잠비크 군대가 구조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했으며, 특히 2021년 3월 팔마 공격 이후 인권 침해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밝혔다.

모잠비크 군경의 폭력, 약탈은 분쟁 내내 일상적이었다. 오마르 씨는 한 예로 2020년 5월 실종된 아치무 사이드 콤보(57)를 말했다. 6명의 직원을 뒀던 팔마시 사업가였다. 무슬림이었던 그의 직원 모두가 반군으로 오인돼 체포되자, 이들을 석방해 주기 위해 경찰서에 간 아치무씨도 그길로 구금됐다. 아치무 씨는 거금을 내며 모두를 석방했는데, 이때 토탈로부터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고 경찰을 설득했다. 집에 돌아온 지 3일 만에, 아치무 씨와 직원들은 한 군경 집단에 다시 체포됐고,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복수의 주민들은 아치무 씨가 군인, 경찰과 함께 은행에 같이 있던 걸 봤다고 밝혔다.

인권 실사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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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은 2017년 시작됐다. 토탈에너지는 2019년 이 사업 운영권을 넘겨받고, 인권실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토탈에너지는 2020년 12월, 이탈리아 컨설팅업체 LKL에 인권 실사를 맡겨 보고서를 낸 뒤, 이를 기초로 '인권 실사 수행 계획'도 세웠다. 그런데 한 달 뒤 2021년 1월, 악화한 안보 상황에 건설은 잠정 중단됐다. 그리고 3월 24일 오전, 건설 재개를 발표했다. 바로 그날 오후 팔마 사태가 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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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벗 등의 인권·환경 단체들은 이를 인권 실사가 실패한 방증이라고 평가한다. 이들 단체 의뢰로 토탈에너지 2020년 인권 실사 보고서를 검토한 업라이츠(Uprights)는 "조사는 분쟁 상황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고, '갈등 민감형 접근 방식'에 기반한 강화된 인권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시기를 볼 때) 이런 방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인권실사는 사업 인수 전에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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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에너지가 모잠비크 정부군의 범죄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지적도 있다. 팔마 사태 이전부터 정부군이 성폭행, 살인, 약탈 등을 벌인 사건을 파악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탈리아 환경 단체 리코먼(ReCommon) 등이 확인한 토탈에너지의 민간 보안 업체 문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정부군의 민간인 상대 성폭행, 살인, 약탈 등의 범죄가 기록돼 있었다. 비영리기구 유럽헌법인권센터(ECCHR)는 이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토탈에너지를 전쟁범죄, 고문, 강제 실종 공모 혐의로 프랑스 국가 대테러 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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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에너지는 이에 지난해 11월 보도자료에서 "정부군 범죄가 일어난 기간(2021년 6월 이후) 모잠비크 LNG 시설 직원들은 현장에 없었고, 시설은 2021년 4월 초에 이미 철수된 상태였다"며 "LNG 사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카보델가도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 폭력적인 공격에 시달려 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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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군 전쟁범죄 혐의를 처음 알린 <폴리티코> 보도에 대해서도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내부 검증 결과, 모잠비크 LNG는 물론이고 (모회사) 토탈에너지도 당시 그런 행위가 발생했다는 어떤 정보도 입수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며 "첫 기사 이후, 토탈에너지는 폴리티코에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증거 또는 문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폴리티코는 데이터 제공을 거듭 거부해 왔고 답변을 취사 선택해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토탈에너지는 전용 웹사이트를 만들어 해당 기자와 수개월간 나눈 대화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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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 씨, 오마르 씨 모두 "주민들은 가스전이 분쟁의 촉매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오마르 씨는 "왜 카부델가두 북부 해안에서 분쟁이 시작했고, 왜 그때였나? 왜 팔마의 피해가 가장 심한가? 왜 안 끝나나? 왜 가스전 사업 재개 시점과 분쟁 격화 시점은 겹치나?"라고 되물었다. 지난해 토탈에너지는 상황이 나아져 불가항력 해제를 계획한다는 발표를 여러 차례 냈다. 그때마다 카부델가두 북부 지역에 반군의 공격과 국지전이 활개를 쳤다고 주민들은 느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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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2024년 "분쟁의 원인은 단순한 종교적 갈등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과 정부의 억압이 불씨가 됐다"며 "특히 거대 다국적 기업의 LNG 사업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정착 현지 공동체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외부인에 자원만 착취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폭력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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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보상 못 받은 반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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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에너지는 2024년 5월 주주총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개발 부지 토지사용의 영향을 받은 가구 100%가 보상을 받았고 △키툰다(재정착촌)로 이주한 주민 모두가 토지를 포함한 모든 보상을 받았으며 △이들 모든 가구에 대체 농지 분배를 완료했고 4700건 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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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우리는 땅도 받지 못해 가난해졌다"는 주민들이 다수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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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에너지는 또 카부델가두 북부의 생계 안정을 위해 'Pamoja Tunaweza'라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해 사회적 인프라, 교육, 고용 및 지역 기업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사회에 혜택을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농민 5000명 이상을 지원하는 농업 프로그램도 진행했고, 기존 농지나 어장이 폐쇄된 모든 주민들이 대체 농지에 갈 수 있도록 버스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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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은 편도 20km 떨어진 농지나 어장을 버스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처벌 같다'고 말한다. 주마 씨는 "마푸투(수도)나 펨바(주도) 청년이 고용되는 건 봤어도, 이곳 (시골) 팔마 주민이 가스 회사에 고용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지역 개발 기금도 애초 약속한 금액과 다르고, 너무 부족해 우리는 계속 면담을 요구하고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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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LNG 사업 대주단(대출·보증 등을 해준 금융기관 모임)에 속한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지 인권 실사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대주단 독립 환경·사회 자문사를 통해 모잠비크 LNG 사업의 환경사회 심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탈에너지 등 LNG 사업자가 수행한 환경영향평가와 인권 실사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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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현지 특수한 치안 상황을 고려해 강화된 인권 실사를 추가 수행했다"며 "2023년 5월 프랑스 인권 전문가가 인권 상황을 조사한 후,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대주단 등은 이를 바탕으로 대주단 독립 자문사와 공동으로 추가 인권 실사를 진행하고, 민간인 보호 강화 조치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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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운반선 등을 수주한 삼성중공업과 HD현대삼호는 "모잠비크 LNG 건 관련해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만 밝혔다. 해외 투자 사업에 대한 사회적 경영 책임 기준 질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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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플랜트 시공에 참여하는 대우건설은 "사업 전제조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사업주(토탈 등) 측에서 수행했고, 해당 결과를 확인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관련 정세가 수시로 변하고 있지만, 사업 참여 전 실사를 수행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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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잠비크 LNG 대주단에 자국 공적금융기관을 둔 네덜란드와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자금 지원 협정을 철회했다. 현지의 인권 침해 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기후 위기 대응 목표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영국 수출금융공사는 11억 5000만 달러를, 네덜란드 수출신용보증은행은 총 13억 달러를 지원해왔다. 토탈에너지는 이에 "프로젝트 자금의 70% 이상이 확보됐다"며 두 기관의 자금 지원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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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네덜란드 정부 의뢰로 조사를 수행한 클링엔달 연구소는 "현재 즉각적 운영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반군의 회복력과 (사업) 재정적 취약 성 등 시스템적 리스크는 여전하다"며 "LNG 이해관계자들은 장기적인 리스크 노출 규모를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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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에너지는 지난해 10월 24일, 엑손모빌은 11월 20일 불가항력 해제를 선언하며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레시안>은 토탈에너지에 주민들의 인권 침해, 보상 지연 등의 문제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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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전망에 대해 "모잠비크 정부는 다국적군 지원 아래 사업지 인근 지역을 수복했고, 르완다군 주둔과 보안시설 확충 등으로 사업지 방호 능력이 강화돼 사업주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사업 재개를 선언했다"며 "현재 사업별 대주단은 치안자문사를 통해 현지 치안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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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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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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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

• 입력 2026.02.03 08:30

• 수정 2026.02.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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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비정상적 독일'을 가능하게 했던 질서의 해체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역사가 가르쳐온 '정상적 독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우리가 떠나온 세계는 짐이 아니라 횡재였고, 때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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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대 엘리엇 니먼 교수(유럽지성사)는 '나토가 없다고 상상해보라'란 29일 자 <페어 옵서버> 기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미국 주도의 전후 자유주의 질서 그 자체를 해체하고 세계를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렇게 경고했다. 니먼은 2차 대전 후 독일 사회에 집중하면서 우파 쪽은 나치즘 이후 문학 속 정치학, 좌파 쪽은 개혁에서 극단주의로 변질한 청년 세대의 반란을 연구해왔다.

트럼프 미국의 전후 자유주의 질서 해체

두 차례 전쟁 일으킨 '정상적 독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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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이 보기에 역사적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트럼프주의(Trumpism)의 논리는 단순하다. 그동안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무역에선 막대한 대미 흑자를 보는 독일 등 유럽과 일본, 한국과 같은 "부유한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착취'당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비용을 강제하고, 미군 철수로 위협하며, 관세로 괴롭히면, 그들은 결국 제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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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는 '동맹의 정치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는 "국가들은 신뢰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영구히 의존하지 않는다. 얽매여 있는 것보다 버림받을 두려움이 더 크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재무장하고 재정렬하게 된다. 이 논리는 미국의 철수가 초래할 구조적 결과를 과소평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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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가 1945년 이후 질서의 기본 논리 자체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그는 동맹을 방위비 갈취 조직처럼 본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체나 '서방'을 구호 이상의 어떤 걸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독ㆍ일ㆍ한 '부유한 동맹국' 미국 착취?

"트럼프, 동맹국을 경제적 적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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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장선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권위주의 지도자들을 거듭 칭찬하는 반면, 동맹인 유럽연합(EU)은 '경제적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독일차에 대한 관세,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강탈', 나토 무력화 시도 등은 그 상징적인 사례들이다. 니먼은 "그것들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힘이 곧 거래를 결정하고, 규칙이 아닌 세력이 우선인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동맹국들이 미국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고 행동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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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거론했다. 니먼은 "1949년 이래 서구 동맹의 핵심인 유럽인과 캐나다인은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두 적대적이거나 믿지 못할 강대국 사이에 낀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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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대응 시나리오와 관련해 "일부는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일부는 미국의 압박하에, 일부는 중국을 향해 표류하는 영지들의 모자이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이미 그쪽으로 재균형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 전망에 직면해 유럽인, 특히 독일인은 마지못해 재무장을 선택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정상적인' 강국들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80년 만에 다시 소환되는 '독일 문제'

경제 그물로 묶고, 미군 상주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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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독일 문제(German problem)'를 소환했다. 독일제국의 빌헬름 2세가 일으킨 1914년의 1차 대전, 그리고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일으켰던 1939년의 2차 대전을 잉태한 구조적 문제다. 니먼은 "유럽 대륙 중앙의 강대국이 부유하고 통합되며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되 유럽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하는 방안은 뭔가 하는 문제다"라면서 "유럽만으론 해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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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문제'를 풀고자 전후 유럽 질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계됐다. 유럽 차원에서 서유럽은 석탄철강공동체(ECSC), 공동시장, EU 같은 제도를 구축해 독일을 상호의존의 그물망에 묶어 역내 전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대서양 차원에선 미국이 유럽에 대규모 전투 병력을 주둔시키고, 핵 억제력까지 갖춘 나토를 만들어 최후의 안보 제공자, 북대서양 지역의 사실상 경찰로 행동하게 됐다. 이에 니먼은 "나토를 통해 워싱턴은 위계적이지만 전반적으로는 호의적인 질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지배적이지만 비교적 온건한 패권국인 미국의 존재가 동맹국 간 '무정부 상태'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트럼프, 어떤 적대국도 못 한 일 해"

대서양 동맹 균열…'변신'하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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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제 안에서 독일은 '비정상적(abnormal)'일 여유가 있었다고 그는 봤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방비를 낮게 유지하며, '민간 국가'와 '무역 국가'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니먼은 "독일은 항공모함과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자동차, 기계, 화학 제품을 만들었다. 전후의 '경제 기적'은 그 질서에 의지했으며, 정치적 정상화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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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고로 이어졌다. 그는 "민주적이고, 수출 주도적이며,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우리가 아는 독일은 미국 주도 자유주의 질서의 산물이지, 독일인의 영원불변한 본질이 아니다. 의문은 이런 '비정상성'이 자기를 지탱해 온 질서가 쇠퇴하거나 적대적으로 변할 때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느냐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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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로 그 전후 자유주의 질서를 트럼프가 사실상 전면 부정하면서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니먼은 "트럼프는 여태껏 미국의 어떤 적대국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촌평했다. 니먼은 1차 대전을 일으킨 빌헬름 2세의 "과장되고 잦은 비이성적 발언들"이 독일을 예측 불가하고 위험하다는 확신을 줬고, 지금의 트럼프가 그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유럽 질서의 '핵' 독일…복합 도전 직면

"재무장, 미국 철수ㆍ변덕 대비 차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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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독일'을 유럽 질서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봤다. 역사적으로 독일이 '불안'을 느끼면 유럽도 불안해지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이란 게 그의 진단이다. 독일은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러시아와, 다른 한편으론 예측 불가한 트럼프의 미국과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안보 전략을 재고하고 국내 정치 양극화와 씨름하면서 재무장과 함께 역내 협력도 심화해야 하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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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재무장에 나섰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당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시대 전환'을 선언하고 독일연방군 현대화를 위해 1000억 유로(약 17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발표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2%란 나토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이를 3.5%로까지 올리라고 압박 중이다. 무기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폴란드, 발트 3국, 북유럽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망도 더 세밀하게 짜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함에 따라, 독일을 중심 허브로 하는 북부·동부 안보 벨트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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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독일의 대응은 당분간 역사와 법, 정치문화의 제약을 받을 것이다. 기본법, 나치 과거의 트라우마, 수십 년의 반군국주의는 여전히 중요하다"면서도 재무장 관련 작업들이 "익숙한 EU와 나토의 간판을 달고 진행되지만, 그 밑을 흐르는 전략은 변화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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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런 준비는 미국 주도 '유럽 기둥'의 강화보단, 미국의 철수나 변덕에 대비한다는 데 더 가깝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으로의 진지한 전환은 영토 방어를 위한 대규모 재래식 군대, 충분한 탄약과 연료 비축, 통합된 공중과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AI) 같은 핵심 기술에서 미국이 유럽을 쉽게 차단하지 못하도록 자체의 역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니먼은 "이 첫 단계에서 독일은 여전히 형식상 전후 질서 안에 속해 있지만, 이미 무정부적 체제에서 행동을 준비하는 중견 군사 강국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걱정했다.

"정상 국가 독일, 유럽에 두 차례 재앙"

"전후 미국, 독ㆍ일 부유하되 무장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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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1930년대 나치당을 연상시키는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극좌인 '디 링케' 등 두 극단의 정치세력들이 모두 친푸틴, 반미 입장을 보이는 독일 국내 정치 상황도 독일의 '정상 국가화'를 부추기는 변수들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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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독일은 당분간 EU와 나토 안에 머물면서도 필요할 때 독자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워싱턴이 공개적으로 나토 제5조(집단방위)를 의문시하고, 군대를 철수시키며, 독일 산업을 상대로 달러를 무기화하고, 유럽을 러시아의 공격과 미국의 변덕 사이에 몰아넣는다면, 독일은 잔혹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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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자유주의 질서는, 그 모든 위선에도 독일이 '정상적' 강대국이 될 필요가 없는 세계를 가능하게 했다...그 질서의 종말은 정의나 자유를 가져오지 않는다"면서 "그건 정상성을 도로 불러들이는 것이며, 유럽에 독일의 정상성은 두 차례나 재앙을 의미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불확실성, 일본 군사주의 가속"

"독ㆍ일 재무장, 잠재적 대항 세력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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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의 '추축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그는 "트럼프(의 요구)에 대응한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 아니라 잠재적 '대항 세력'의 등장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주된 관심사는 제1 도련선을 중심 초점으로 삼아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 것이지만, 트럼프가 만든 불확실성은 일본의 군사주의화를 가속해왔다"라고 우려했다. '제1 도련선'은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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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미국은 지난 75년간 독일과 일본을 부유하되 무장 해제된 상태로 서방에 확실히 묶어둠으로써 아주 적은 비용에 유례없는 영향력과 안보, 번영을 누려왔다. 그걸 단기적 과시를 위해 버리는 건 현실주의가 아니라 파괴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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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는 독일이 1945년 이후 보여온, 강대국처럼 행동을 거부하는 '점잖은 경제 대국'의 모습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처럼 여겨선 안 된다. 보안관(트럼프 겨냥)이 배지를 내려놓거나, 빌헬름 2세처럼 군중을 압박하고자 무차별 사격을 하는 세계에서 그런 대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수정 2026.02.03 09:26

• 이보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2.2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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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논의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반대한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과 제명에 찬성한 원외 최고위원들 간 충돌이 벌어졌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정성국 의원으로부터 모욕과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저는 한 전 대표 제명에 찬성 의결한 최고위원이기에 원내대표실의 참석 요청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모욕은 비공개회의로 전환된 직후 발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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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최고위원은 “저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앉아 있는 뒤쪽에서 ‘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있느냐’는 한지아 의원의 항의와 함께 정성국 의원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라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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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최고위원은 “아주 모욕적이고 불쾌했지만 참고 자리를 지켰다”며 “여러 의원의 발언을 들은 후 저도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중 뒤에서 또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적었다. 그는 “‘발언권 주지마’, ‘여기가 어디라고’, ‘의원이 아니잖아’ 등 몇몇 의원들의 기세등등한 고함소리를 들었다”며 “그 후 사회자가 발언권을 줘서 발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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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최고위원이 이후 정 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107명만을 위한 당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정 의원에게 “나하고 나가서 얘기 좀 합시다”라고 했더니 정 의원이 “어디서 감히 의원에게”라며 반말을 했고 자신도 반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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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배현진 의원과 한 의원까지 합세해 이런저런 모욕을 당하게 됐다”며 “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직접 경험한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의 안하무인식 권위주의는 당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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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조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의원들에게 알림 없이 극히 이례적으로 원외 최고위원이 의총장에 참석해서 발언하는 데 대해 몇몇 의원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며 “한 전 대표 제명에 적극 찬성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최고위원들을 의총에 참석시키는 의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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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조 최고위원은 발언을 마친 뒤 의총장을 나가면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야 인마, 너 나와’라는 도발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뒷골목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을 듣고 저는 그냥 있을 수 없어 따라 나가서 강하게 항의했정 의원은 “본인의 상식을 벗어난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습에 그분의 수준이 보인다”며 “이후 진행된 의총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께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원내대표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6/02/01 [17:20]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 대통령, SNS에 연일 강력 메시지

중앙일보 “대통령의 SNS, 정제된 메시지 내야 오해도 없다”

한겨레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의지 뒷받침할 세제개편 필요”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6.02.0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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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사이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4건에 이르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2일 주요 신문은 1면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향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다루면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의 잇따른 SNS 메시지 행보에 대해선 더 정교하고 정제된 방향의 메시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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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SNS에 연일 강력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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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면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고 썼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매물을 정리하라는 메시지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는 배경으로 “임기 초반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줘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집권 기간 내내 시장에 끌려다니다 정치적 위기를 맞고 결국엔 정권마저 내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청와대 안팎에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굳어지기 전에 강한 메시지를 던져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자산 투자가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머니 무브’ 효과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설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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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집값 잡기’ 전면에 나선 이유로 “코스피 최고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지금이 집값 안정의 분수령이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에서 “시중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가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집값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일각에서 과열 우려가 나오는 주식 시장을 떠받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주식 시장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면교사라는 해석도 있다”며 “결국 예상을 깨고 단기간에 코스피 5000을 돌파한 경험이 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의 원천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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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최근들어 연일 SNS를 통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직접 피력하고 있다. 경향신문 3면 기사 <이 대통령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SNS 정치’ 강화>에 따르면, 언론 기사를 제외하고 관련 의견을 적은 엑스 게시글은 지난해 12월 6건에서 지난 1월 36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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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한겨레는 3면 기사 <이 대통령, 논쟁적 현안 ‘직접 등판’…주말 이틀새 7건 ‘SNS 폭풍’>에서 “참모·정치인·언론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제를 던져 집권 2년차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생중계 행사 등 대통령이 주재하는 주요 일정이 없는 날이나 언론 주목도가 떨어지는 심야, 업무가 느슨해지는 휴일에 집중적으로 글을 쓰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 텐션’을 유지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 “빠른 의견 수렴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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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통령의 SNS, 정제된 메시지 내야 오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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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중심에 선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반응은 엇갈린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SNS는 일반인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갖는 영향력과 무게가 큰 만큼, 예기치 않은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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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언론을 겨냥한 이 대통령 발언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일 사설에서 “어떤 정책이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역기능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며 “양도세 유예 종료의 경우, 중과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이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되면서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두고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라고 비난하면 자유로운 논의를 막고 언론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준 한겨레 정치팀장 역시 SNS 메시지가 더 정교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칼럼 ‘한겨레 프리즘’ <달변가 대통령과 SNS>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다양한 채널로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소통의 속도와 범위를 넓힐 경우 메시지는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특히 소셜미디어에 맥락 설명 없이 짧은 메시지를 낼 경우 ‘언론이 이를 어떻게 옮길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혼란이 증폭되기 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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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팀장은 그 사례로 설탕 부담금 논란을 들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엑스에 설탕 부담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고, 일부 매체가 대통령의 글을 ‘정부가 설탕세 도입을 검토한다’식의 제목으로 보도해 대통령이 비판한 일이다. 한겨레는 “대통령은 이런 보도를 두고 ‘조작’,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해 비판했다. 단어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해야 하지만, 이런 보도를 곧바로 ‘조작뉴스’, ‘가짜뉴스’ 범주에 넣어버리면 토론의 장은 좁아진다”며 “이 대통령은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는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며 언론 보도의 의도를 의심하지만, 그의 애초 메시지에 오해의 소지가 담긴 점은 부인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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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팀장은 “이 대통령보다 소셜미디어를 더 오래, 더 활발하게 활용해온 국가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정책 발표는 물론 상대 진영 공격, 언론 공격 등 전방위 도구로 활용한다”며 “지지층 결집 효과가 확실하지만 사회 분열과 정치 불신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겠다면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을 향해 “감정적 말 아닌 정책과 결과로 집값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일 사설에서 “대통령이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거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 등의 감정섞인 언사로 맞서는 순간 시장은 대통령에게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보유세 인상 카드나 양도세 중과 종료를 무기로 시장을 협박하는 방식은 일시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결국 더 큰 시장 왜곡과 거센 조세 저항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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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을 적대시할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가중될 뿐이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등 두 차례 진보 정부에서 반복됐던 현상”이라며 “국민들은 ‘표 계산 않고 국민을 믿고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대통령 다짐이 이번 만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말보다 실천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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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의지 뒷받침할 세제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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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를 향한 의지에 대해 한겨레는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에서 “이재명 정부는 네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요 억제의 중요한 축인 세제 강화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물론 세금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세제 강화가 빠진 부동산 대책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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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부동산 세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여러 세목에 걸쳐 있고, 모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교하고 꼼꼼하게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 이전에 ‘보유세 강화’ ‘1주택자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 등 큰 원칙이라도 천명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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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오랜 시간 난마처럼 얽힌 부동산 시장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지키며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계곡 정비 사업보다 이해관계자가 훨씬 많고 다양하다. 관련 법·제도도 복잡하다”며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다간 매물 잠김과 임대차 시장 불안, 매매 가격 상승을 불러온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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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당장은 투기 수요가 가세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6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이 실행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너무 복잡해 ‘양포세(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누더기가 된 부동산 세제도 원칙을 제시하고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커질수록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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